유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에 개회된 제218회 정례회의 이후 금번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인환입니다.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김철호, 이보라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철호, 이보라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의원발의 안건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회부된 안건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의원님 반갑습니다. 본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장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와 의논을 거쳤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받고 집행부와도 의견 교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안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액화석유가스 즉 LPG 등 타 연료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인식하나 초기시설비 부담으로 시설교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연료비 절감 등 해택이 부여되도록 조기 공급을 위해 주민의 초기시설비 부담을 경감 시키고 앞으로 영암읍 등 공급지역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해주신 김철호, 이보라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 제정 목적은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및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제정법 제17조를 근거로 2008년 5월 22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열악한 군 재정 여건과 투자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지원범위를 설치비는 총 공사비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정하였었습니다. 김철호, 이보라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설치비 보조금은 영암군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개정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남 12개 시군 도시가스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전부 4~50%를 보조하고 있었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해택을 주는 사업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등 타 연료보다는 유익함은 인식하나 초기 시설비 부담으로 시설교체에 소극적이므로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에게 연료비 절감 등 혜택이 부여되도록 발의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이보라미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저 지역경제과장님이시지요?

예.

우리 영암군에는 지금 현재 삼호만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지요?

예.

나머지 읍면은 아직 안 들어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삼호 중에서도 일반 가정까지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주로 지금은 아파트나 빌라 이쪽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대로라면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또는 금호아파트 종원아파트 또는 삼함대 또는 현대중공업 여기만 자료를 내놓으셨거든요.

예.

그 이외에 지역이나 또는 마을에도 공급이 된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김철호 위원님 일반 가정에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구만요.

예, 일반 가정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일반가정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가정에서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예.

그 업자가 와서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원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관에서는 본인이 또 부담해서 끄집어 가야 됩니다. 본 관까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도시가스에서 아파트 들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경제성에 맞는데 단독 세대들은 별로 안 쓰니까 적게 쓰니까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한테는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원한대가 안감 상촌 쪽 그쪽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도시가스에서도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반 농가나 또는 일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단위로 아파트를 짓고 또 대단위 시설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물론 도움을 주긴 줘야 하지만 그분들 보다는 우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농가나 또는 일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해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안감이라든가 그쪽에는 이걸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내용대로라면 한계는 없구만요. 어느 한도액이 없어. 지원한도액이...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이렇게 한도액이 안 나와도 괜찮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억 들어간다 그러면 1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아까 우리 과장님이 타시군은 40~50%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해도 상관없겠네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삼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몇 십억 들어갈 수 도 있어, 그랬을 때도 4~50%의 지원을 군에서 맘대로 그렇게...

아마 대단위 아파트는 소재지나 그 근방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멀리 가야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대는 자기들이...

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대는 자기들이 우리 부담 안해 줘도 합니다.

바로 내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대단위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해주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는 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는 우리가 보조 안 해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대는 보조를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이제 신설한대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반 주민에게 해택이 되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것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자를 모집하실 거죠?

지금 공문발송하기 전에 미리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시가스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데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은 또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할 요구가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을 내고 그리고 신청을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삼호라고 해서 서창 같은대는 천상 못할 거고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안합니다. 보조해줘도, 자기들 수익성 때문에 그래서 협의해가면서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냐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예.

도시가스에서 할 수 없다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나중이라는 거죠.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먼저 안감 상촌만 해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거라 그 말이죠.

아, 전체를 다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뺀 게 아니고

예, 그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군에서 딱 얘기를 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장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하시란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이 사업을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타시군도 4~50%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타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50%지원한 걸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뭐랄까 아무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대는 프로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은데가 50%입니다.

우리도 40%면 40%, 50%면 50%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해 줄 수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한계를 명확히 해놔야 나중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안생기지.

이 시설은 도시가스 재산이 됩니다. 100%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계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

우리 김철호 위원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근데 목포같은데도 저도 처음에 프로를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보고 그러니까요. 프로를 정하면 안된다는 설명을 듣고 다른데 목포같은데 안정했습니다. 안정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일률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삼호라 하더라도 수요세대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또 밀집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몇 세대나 하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비용이 달라지고...

그렇죠. 차이가 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정해놓으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집행한 걸 보니까 보통 4~50%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데 예를 보니까 그러나 집행해서는 안된다 목포에서도 그랬고 전라남도에서도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그러고 또 목포 도시가스에서도 그러고 정해 놔버리면 굉장히 일을 하고 집행하는데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다른데도 다 우리처럼 20% 이렇게 해놨다가 오픈해버리고 그래야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데 그리고 그 시설비를 일부는 도시가스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관에서 정확히 간데는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프로까지 정해놓은 것은 대단히 도시가스에 사업에 특수성 그 시설 특수성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걸 처음에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보고 또 시행하는데 보고 그러니까 아, 그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돼요.

예,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돼 가지고...

이해가 잘 안되고...

저도 50% 이렇게 했는데...

목포 예를 들으셨는데 목포 잠깐 내가 조례안을 봤어요. 봤는데 목포시에서도 보조금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목포시에서도 한 지역을 놓고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조례안에 우리처럼 지금 우리도 삼호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목포서도 가만해 보니까 원도심 가스공사만이 그런다 그랬어요. 원도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잘 모르겠어요.

예.

조례안을 보니까 원도심 도시가스공급사업의 보조금은 목포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다른데도 어차피 시설비일부...

예.

예산범위 이렇게 해놓고도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50%로 하고 목포시는...

그러면

목포시는 100미터당

50%로 한다는 얘기는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

그러면 그냥 협약을 한다 그 말씀이죠?

협약에 의해서 예, 도시가스하고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우리가 50%를 준 게 아니고

물론 그래야죠.

지금 안감도 우리하고 얘기할 때 40% 하기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이제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한계를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 김철호 위원님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60% 줘라 50% 이상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예.

아니 욕심 많은 양반이라

아니

60% 줘라 70%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예.

그런데 왜냐 그러냐면 도시가스회사에서 했을 때 사업성이 없으면 안하거든요.

물론 그러제.

예. 그래서 이제 다세대주택이나 필요한 수요자들에 세대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러죠.

조금 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그 세대가 이것이 이제...

우리 김철호 위원님

전라남도

예, 하시는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도시가스 공급규정인데요.

그것은 알아들었어요.

이 규정에 또 준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기를 추월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작년 7월 1일 날 공포 된 건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을 군에서 무작정 많이 주고 그것도 아니고

아니 내말은...

또 도시가스에서도 군에서 돈 다 타가지고 다 하려고 이렇드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설을 하면은 도시가스도 이익이 안 납니다. 떨어져 있고 조금씩

아, 그것은 그러제.

예, 그래서

말할것이 없고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감이나 상촌을 말씀하셨는데 안감이나 상촌은 두리두리하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여.

원룸이 많아요.

그런데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자도 당연히 그럴 것 아니요. 아니 거리가 먼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디 당연히 안 할라고 하제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다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한 30%나 주고 싶다 그러고 예산이 그렇게 안된다 라고 군에서는 30%책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건 뭐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김철호 위원만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 위원을 하든 간에 군에서는 30%만 주고 싶은데 50%를 기연히 주자고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상한선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의원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드면 비용이 밀집되어 있다거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데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는 다세대주택 일부 있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고 같이 묶어서 하려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프로를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 지역은 또 많이 물어야 됩니다. 주택이 농가수요자가 그러면은 지원해주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안하겠지요.

아니, 업자는 어느 한계선에서만 합니다. 마지노선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50% 이상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스도 프로를 정해놓으면 공사하기 엄청 힘들어서 복잡한 것은 안하라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그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아니 안 그래요. 도시가스가요. 이제 이야기를 엄청 건방집니다. 엄청 건방지고 공사를 막 하려고 노력 안 해요. 우리가 주민들이 선금 내놔야 되고 주민들이 사정해야 되고 한집이라도 자기들 기본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안서면 안 해 버립니다. 무리하게 안하려고 하고요. 장사기 때문에 또 시설도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40%면 40% 또 50%까지 줬다고 하니까 50%면 50%의 한계는 있어야 하겠다.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게요 만약에 김철호 위원님이 100% 다 대서 해라 그럼 도시가스는 좋다고 하지요. 그렇게 해주면

도시가스야 뭐

예.

군에서 주나 개인이 주나 똑같이 받는데 그거야 뭐

예, 근데 이제 이걸 분석을 할 때 도시가스 쓴 것하고 일반가스 쓴 것하고 차이가 이런 시골지역이야 사실 가스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 몇 푼 적게 들기 위해서 군비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계는 다 50% 이하로 하고 있어요. 다른데도 그러기 때문에 50% 한계 줘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한 50%선까지

그런데 이제 저도 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굳혔고 그렇게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김점중 위원님 말씀대로 50% 잡았고 그랬는데 쭉 자료수집해 보고 대화를 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렵고 안 된다 또 다른데도 그런데도 딱 몇 %이하 이렇게 해놓은 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보면 도시가스나 아니면 전라남도 규정이나 또 다른데 하는 것을 형평에 원칙을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단 보조지원을 한 것은 집행부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준을 살려서 이렇게 한 것이지 누가 막 많이 주라고 해서 많이 줍니까? 또 많이 주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좀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능한 안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아파트 이외에는 안하려고 한다니까요. 얼른말해서 그래서 목포 같은데도 구도심이 여태까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친 것이고 한두 시군에서 시도를 해서 안 되니까 전라남도에서 도시공급 규정도 만든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해주려면 군비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쭉 상황들이 그렇게 해서 제정을 했고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고 또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 잘 맞춰서 잘 만들었다하더라도 오히려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더라도 잘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은 돈대로 똑같이 주면서 불편하다거나 효과가 없고 활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업하는 도시가스 회사나 또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별 불편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구태여 꼭 우리 영암군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든지 운영이 중요하죠.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운영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공사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라 하는 식으로 그런 고자세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요.

받아가는 것이 왜 똑같냐 1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30%만 지원한다면 70%는 개인부담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30%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 이야기가 맞은가 틀린가

50%를 지원한다면

마지노선을 정해놓으면 모든 사람들 그 비용에 50% 그러면 비용에 50%를 덜 든 사람들도 이제 또 그렇게...

똑같죠.

그렇게 하면 엄청 많이 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신 상한은 있어야죠. 또 50%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 50억이 든다 25억을 지원 못하잖아요.

거기는 지원해주라는 말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장님 타 시군

그런 것도 한번

에 있어요? 없어요? 몇%

아, 조사해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50% 이하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들어 있지요? 조례에 가서

아니 조례상은 예산범위 시설비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 협약에 의해서 50%이하로 다...

조례상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어?

예, 협약에 의해서는 있지만

아니 그거 가지고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그전에

40%라니까

아, 40% 협약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보니까 다 거의 50%를 지원해 줬구만.

예.

50%를 딱 묶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김철호 위원님이 계실 때는 이렇게 아니까 50%까지만 지원 받을라고 할지 몰라 그런데 다른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조례안이 뭐 한계가 없으니까 70% 지원해주라 하고 달라 들면 어떻게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되고 그러지 어디 줍니까? 아따 참말로...

아니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계 50%면 50%

아니 정회를 할까요?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보라미 위원 말씀하세요.

아니 누가 주라고 해서 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운영의 묘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50%로 명시를 해놓으면 이 도시가스공급업자가 50%까지 한도가 있으니 거기까지 다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더 커집니다. 그 지난 조례 개정 전에 5억으로 한도를 해놨을 때도 도시가스공사에서는 5억을 요구를 해서 군에서 5억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 우리 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그 협약을 협의를 군에서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그 군에서 보기에 타당하지 않은데 70%씩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막아야 될 일이고 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끌고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로 해놓고 그 규모라든가 또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봐가면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군에서 잘 요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5억 한도 있을 때도 5억을 안줬습니다. 금호아파트도 2억 줬고요. 한양쪽 3억

그러니까 3억 이상은 안 줬었어.

2억 3억 이렇게 나눠줬지. 5억씩 준건 없습니다.

중공업 할 때 5억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중공업 안줬습니다. 중공업 자체는 안줬습니다.

3억 이상은 없구만 자료보니까, 이상은 없고

삼호중공업은 안줬습니다.

근데 이 뭡니까? 조례안에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상한 5억이면 5억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처럼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하되

예.

상한은 5억이면 5억을

이 가스라는 게

예.

사실 일반 가스 쓴 거 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몇 십억 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5억 해놔도 5억 이상 집행

안되죠. 안 될 줄은 알지만은

예, 그 이하로 해야지, 더 이상 투자해서는 일개 개인마을에다가 5억 이상 투자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다 그 내용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말입니다. 5억을 다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수요가 적은 데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정을 해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얘기가...

뭐 그 얘기를 자꾸 복잡하게

복잡할 것이 없는데 이것은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복잡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아니 불편하다는 얘기는 나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자,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으로 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현행 조례상 약칭이 정의되어 있어 법령 등을 원래 명칭대로 표기하였으며, 약칭 사용은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8쪽 제8조 제1항까지는 약칭 사용에 관한 개정 내용입니다. 제8조 제2항은 현행 조항이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 않아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열람을 할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라고 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제9조는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로 되어있는 것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였고 9쪽 제15조는 2012년 4월 15일 법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기존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제1종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제2종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건축물에 건축을 개정법령에 맞게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에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건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호 또한 법령에 따라 정비한 내용이며 10쪽 제6호는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현행 40㎥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맞게끔 50㎥로 개정하였으며 제18조는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제20조 2 제20조의 2조 도로의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개발행위 행위규모에 따라서 도로 너비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 놓았으나 제5호를 보면 다른 법에서 도로의 너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조항 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많은 점 도내 시군 중 우리군 만이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타 시군과 형평성등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도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동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참고로 30쪽을 참고해 주시면 시군에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건축 또는 공작물에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상위법 법률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11쪽부터 12쪽 제21조는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27조의 2의 제목을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으로 알기 쉽게 바꿨으며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개발행위의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13쪽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13쪽 제36조 또한 용어의 변경사항이며 제46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례식장이 기존에는 의료 시설에 분류되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으로 용도 분류체계를 달리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14쪽 제15호에 장례식장을 별도로 분류하였습니다. 제58조부터 15쪽 제63조까지는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6쪽 67조제4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 총수에 50%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체 위원의 50% 이상에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이 전체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제74조 제2항에는 회의록 공개내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조치사항으로 재정 수반요인은 없고 금년도 7월8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간 사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군민편의증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도모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바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정안 중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의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삭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실제 운영상 문제점 및 민원의 소지가 있어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경제 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조에 2항을 삭제하셨는데요.

예, 예.

삭제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원래 이 기준이 도로하고 건축물하고 사이에 공간을 비워두는 그런 기준인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도로에 너비를 보잖습니까?

예.

그런 관련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너비가 전면도로가 한 4m 너비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전면도로

진입도로랄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삭제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20조2항에 현행 우리 조례를 보시면 건축물에 건축을 위한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에 규정한대로 현행 건축법에서 건축법 대지와 도로 관계 도로의 지지항 건축선의 이장 규제하는 방법들이 건축법에가 다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시행령도 그렇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리다시피 우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7조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건축물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절차에 따라야 된다’ 신청할 때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도 기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