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안 1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민원과장 강명구입니다. 의안번호 2013-34호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4장 27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서 12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21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제27조에서는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13년 8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함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구성 등)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제13조(구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③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가 되며,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음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제4장 함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 25조가 되겠습니다. 제25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준수)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입니다.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로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地籍)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4년이지 왜 6년입니까?

위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위원은 시장·군수가 위촉합니다.

시장·군수가요? 거기에 따른…

그거는 관계법령에 보면 뒤에 첨부한 것 펴보실랍니까?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5항에 보면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각종 지적업무에 밝은 분들 잘 선정을 해서 분쟁이나 이런 사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분들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및 관련법령은 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활한 대민행정 추진과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청사건립과 각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8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정 총 소요사업비는 약 591억 원이며, 공유재산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는 22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우리군 한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6%에 해당하며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분의1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8건의 각 개별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사정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전면 청사건립과 지곡면보건지소 건립사업을 제외한 6건의 사업은 군 종합발전계획과 아울러 매입대상 토지를 포함하는 각 개별사업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 매입건의 경우 매입토지의 목적, 사업기간, 금회 매입대상 토지의 활용도 등 공공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개인 또는 사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해 토지의 매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 즉, 장래에 당해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장래에 토지매입 시의 부담경감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자칫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히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예산의 효율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물레방아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건의 경우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2008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건이 다수 있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환매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대상 재산의 제반요건의 적정성과 취득 시기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을 보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유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백전면청사건립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백전면청사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3-35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백전면청사건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전면청사는 1969년에 건립되어 43년이 지나 청사가 노후화 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청사신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백전면 평정리 389-4일대로서 부지면적은 10,998㎡가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본관은 철근콘크리트 1개동으로 연면적은 660㎡이며 부속건물은 철근콘크리트 1동으로 연면적 3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소요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써 전체 백전면청사건립은 2개 동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990㎡ 약 300평 정도가 되겠으며 기준가격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 및 계획으로써 신축부지매입은 금년에 4필지 중에 3필지를 지금 매입완료를 했고 1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곧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1월~4월까지 하여서 5월~11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해서 12월경에 입주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청사건립으로 직원 및 방문민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 마련으로 군민이 중심 되는 군정지표 실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위치도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위원장님!

예, 황 위원님.

이건 지금 매입이 다…

매입은 부지매입 건은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5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해왔습니다. 총 4필지 중에 3필지는 매입완료를 했고 1필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나 곧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입이 다 되면 바로 뭐…

예, 바로 절차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백연유원지 이게 용역보고회도 몇 번하고 했는데 우리 상림권 주차도 또 해야 되고 우리 스포츠파크 쪽으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실지로 거기에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같이 이용이 가능하지요?

연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또 고운체육관 쪽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앞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것을 하면서 같이 좀 청사진을 같이 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대실로 올라가고 백전 이리 가는데 거기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같이 좀 할 때 같이 청사진을 내서 제대로, 할 때 좀 제대로 해가지고 사고가 빈발하게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사고예방도 되고 또 주차시설이 되면 거기 들어가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상림 쪽으로도 건너서 가는, 그 밑으로 가는 길도 더 손을 봐가지고 지금 천년교도 놔났으니까, 이용하기 좋게끔 놔났으니까 잘 진짜 주차시설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우리 상림권 다 그게 주차가 용이하지 저 위에 오래전에 해놓은 주차 그거는 아직까지 몇 년 더 있어야 크게 빛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시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현재 기본계획을 그리고 있는 중이니까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최종보고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마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그저께 우리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캠핑장이 용추계곡 그 위에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또 여기 캠핑장이 들어서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월정이 우리 군에서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돼서 그게 이제 ‘93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그 뒤로는 국민관광지로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정된 것도 없는데. 농월정 자체가 이상하게 도로가, 도로도 개통되고 관광패턴도 전에는 지금 자가용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다 보니까는 농월정은 상권자체가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군에서 계속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에 농월정 관광지를 상권회복을 위한 투자비는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해나가는 것 보다는 배로 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보면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주변이 하림동, 우리 하림동 하면 그래도 이름도 참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투자해준 게 없어요. 이걸 제가 그 이야기, 돈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이것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아니면 하림동에 들어가다 보면 이상하게 해가지고 장난놀이 하는 그런 걸 지금 폐허가 돼가지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나간 동네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정비도 제대로 좀 해줘야 되지 그 본인들 보고 하라 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하면 뭐하노.’ 이런 식이 되니까 전혀 안되고 제가 봐서는 들어가는데부터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면 사람이 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안보온천이나 부곡온천 저런 데도 싹 다 지금 완전히 다시 살리려고, 그거하고 나서 살리려 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 그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봐봤자 캠핑장하고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공중화장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거기에 좀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다가 여기 돈도 80억 해도, 80억 해봤자 요새 몇 백 억 갖다 뿌려도 별 한 거 본치도 안 나는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하림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우선 농월정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산뜻하게 다듬어서 영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1차적 책임자가 집주인들입니다.

그렇지요.

집주인들이 우선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해서 참 그렇게 해서 가꿔나가야 되는데 관광지답게, 상권이 죽고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의욕도 자기네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시설한 것은 현재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전부터 조금 있던 것을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화장실 지어놓고 상수도시설 해놓고 동네 뒤쪽에 오토캠핑장 조그맣게 해놓은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인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손님들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자기네들도 조금 산뜻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생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적다하면 적은 예산이고 많다하면 많은 예산인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 몇 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80억을 투자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면 그 주민들한테도 또 원성을 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잘 좀 연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 공조가 돼야 되지 우리 시설 이것만 가서 80억 들여 가지고 해본들 그 사람들이 협조 안 하면 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고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참 살면 좋은데 괜히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별 그게 없으면 또 별 한만큼 그게 없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도 그거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하림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서 업주들하고 같이 동시에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80억 들여서 별 본치 없는 것보다 80억 더 들여 가지고 실제로 그 하림동이 살 수 있는 대안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지 연 심어놓은 그 부지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위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로요?

현재 작물지원과에서 16필진가 사들였습니다.

그 밑에는 샀다고 그러대요?

예, 아래쪽으로 샀고 위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43페이지 보면 녹색 이걸 지금 매입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 모양이 이래요, 이거는? 모양이 이 옆으로는 주위로는 다 매입이 된 겁니까?

어느, 43페이지요?

예, 43페이지 이상하게 부지 지금 이걸 매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상림 관리계획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아래쪽에 상림 죽장진입도로 점선부분 새파란 부분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주위에는, 이 안에는 내나 정수장 있는데 아닙니까?

도면을 보면 새파란 화살표 같이 생긴 그 뒤쪽이 이제 정수장입니다.

아! 여기가 정수장입니까?

예, 새파란 것하고 사이에 죽 들어간, 똑바로 나와 있는 이게 정수장 부지고 그 밑으로 두 단지 정도하고 죽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상림 쪽으로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 위에 연꽃, 연 심어놓은 것은 저 위에까지 다 매입이 되는 거네요, 죽장 앞에 그 위에까지?

죽장 여기서 상림매장에서 죽장마을로 들어가는 가운데 농로 따라가서 저 이에 뇌계교 정자까지 있잖아요. 그 도로에 상림 쪽으로는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장 아래쪽에 두 단지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뭘 우리가 사서 하려고 그러면 상림권 개발에 제재를 많이 안 받습니까?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연꽃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수생식물원 이런 쪽으로 초화류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군에서 화초를 심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계통으로만 사업을 합니다.

이게 문화재가 이제 상림공원이 문화재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또 경관심의회라 하는 것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야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그래 세계산삼엑스포를 준비를 해도 이리해서 그리 대봉산까지 연계를 시키고 일단 뭐가 나중에 우리 산삼엑스포연구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산삼엑스포의 주제관 가장 큰 메인건물 주제관을 여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나중에는 할 수 있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상림주변개발권 관광개발 사업에 그 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경우에 경관심의를 나중에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산청한방엑스포를 보면서 우리가 세계산삼엑스포를 하려면 실제로 많이 비교를 시켜봐야 됩니다. 우리도 가보니까는 우리는 거기 가서 볼 게 없다고 거기서 보고 상림 보러 많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 엑스포 그런 주무대가 몇 군데가 그런 시설이 되려면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시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를 이왕에 매입하려면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 연계돼서 모든 우리 나중에 거기서 축제를 해도 우리 이런 좋은 데가 없거든요, 어디 가도. 저걸 잘 살려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면 그 매입한 만큼 또 우리가 활용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좀 서서히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 남계·청계서원 부근 축사시설매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계·청계서원부근 축사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44페이지입니다. 남계·청계서원부근 축사시설매입입니다. 세계유산등재 진행 중에 있는 남계서원 뒤편에 대규모 양계장이 있어 서원정서에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서원관광객 모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근 마을 2개 마을 주민들로부터 악취냄새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연도는 내년에 소요예산은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 16,080㎡와 건물 5,473㎡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액이 2억 800만 원, 건축물과세시가 표준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총 4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14년도에 협의 취득할 계획이며 철거 후에는 공원화사업 등 주변정서에 맞도록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 46페이지는 위치도와 항공사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위원장님!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50,000㎡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많이 매입하면 하림공원과 연계되고 우리 친환경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된 시범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부지 건너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그 밑에?

바로 밑입니다. 운전학원하고 우리 우회도로하고 사이에 하천제방하고 사이에 땅이 삼각형 땅입니다.

이 농업기술센터부지하고 그거하고는 별 연관이 됩니까?

예, 연관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부지 여기는 더 매입 안 해도 충분하다?

예, 지금 운전학원부터 위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산다리골까지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장까지 전부다 우리군 땅인데 이 가운데 부분만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저희들이 천상 사가지고 시범포로 활용하든가 또 하림공원과 친환경농업기술센터하고 맞는 시범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술센터부지 옆으로 그런 시범포 같은 게 당연히 좀 있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를 잘 지어놓고 그런 좋은 시설이 돼서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함양에 그런 좋은 시설이 돼 있다 해갖고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잘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