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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0-10

손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호현

손호현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규입니다. 11페이지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 한시적이라 이래쿠는데 3년 후에는 우째됩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3년이 경과되고 나면 그때 인자 사업 추진되는 것을 봐서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회에.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러면 최장 6년까지는 가능한데 그때 사업 추진경과를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년까지 다하고 나면 한시적인께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없어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럼 이기 5급이 없어집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계가 3개나 인지 사무실은 오데합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사무실은 별관, 환경수도과 현재있는 자리, 그걸 현재 반으로 나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환경수도과.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요쪽 별관 전에 농정과 자리, 그게 좀 사무실이 넓어가지고 거기에 좀 소회의실처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정원은 단장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급이 단장, 명칭은 단장입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단장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2명.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신시가지 예산이 얼맨고 아십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제가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이래쿠면 5급이 하나 더 생기는건 좋지만 다음에 또 일시적이고 한번 더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없어진다 카니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이

방맹이김규찬위원

다 칫뿟는데 의사 .... 하모 되나.
영현

남영현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내일 지금 신해주 위원께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만약 오늘 다룬다든지, 조례안이 만일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질문사항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47분 중지

10시 57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7일 제1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6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새마을단체 조직의 화합이 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결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류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자료에도 보니까 12페이지 자료 앞에 보니까 조례제정 현황 해 가지고 지원조례 제정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부에는 원래 6군데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지원조례 내용이 비교를 해 놓은데 보니까 지원내용 쪽에 많이 삭제된 데가 있는데 빠지고 지원조례로 결정한 데가 제법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및 선진지 견학 같은 데는 4개, 5개, 9개 군에서 4개 군만 승인이 되고, 5개 군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적에 지금 우리가 전에 보류를 핸 사항에 보면 이거는 타 사회단체와의 지원규모의 형평성 문제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있으면 우선 그래도 의원이 보류내용에 들어갔으면 한 두가지라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다음에 어떤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서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뭔가 스스로 의원이 이야기한 사항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요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지회와 의령읍 새마을협의회와의 분리운영 문제라든지, 새마을단체들의 화합 관계라든지, 따로 화합을 위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 지회장과 군회장과 읍 두 회장과 한군데 앉차놓고 조정을 해서 결정을 내 내란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그렇다면은 이 상정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고생을 했다카는 사항이라도 하나의 문구라도 만들어 넣든지, 이거는 의원을 갖다가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기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걸로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올랐다카는 상황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새마을단체가 강력한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지고 의원들을 갖다가 무시한다카는 것은 좀 언어도단입니다. 여기 보니까 많이 여러군데 보니까 지원해 달라카는 내용속에서 삭제된 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자체적으로 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답변.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남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이미 2010년도에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는 것은 보류되어 있던 조례안에 대한 자치위원장님께서 바로 상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상임위원회 하면서 수정발의를 해서 조금 전에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요 첨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서 제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예. 그 다음은 그동안에 분리운영 되어 왔던 것은 이후에 진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 그 이후부터 매년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와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여서 협의를 하고, 여러 차례 이제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도 이게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5년 정도까지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남영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노력을 했으면 노력했다카는 사항이라도 보고가 되어야 될 꺼 아닙니까. 몇자라도 적어 가지고 아무런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사항이.
호현

손호현위원장

자, 과장님, 집행부와 새마을협의회에 서로 한 그 당시에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우리 오늘 담당계장님 안오셨습니까?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한분씩 해 드리야만이 이런 우리 위원님의 질문이 안나오지, 아무 한 서면도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서면을 3년동안 이런이런걸 했다는 서면을 좀 서면으로 하나 빨리 복사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적어나은게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리보까예?
간단하게 말씀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부터 쭉 할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작년부터 했던 걸 작년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6월 25일날 새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이 간담회를 개최하라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 임원, 읍면새마을 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이래가지고 25명이 2층 소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이런 식으로 새마을이 운영이 되면 안된다,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화합을 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군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갖고 인제 새마을지회에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인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정상화 하겠다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다시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 8월 28일날 군수님이 저하고, 의령읍장하고, 의령읍에 정천수 회장하고, 의령읍 이장단장, 그 다음에 우리 담당 김양채 계장, 이래 가지고 전체 담당 관련자를 불러 모아서 연석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제 정천수 회장도 부녀회장의 일이지만 새마을지회를 위해서 군에서 노력해 주시면 화합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의령읍 단장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이어서 8월 30일날 군수님실에서 군수님이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불러서 조향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각서를 군수가 책임지고 받아줄테니까 그 각서가 들어오면 새마을지회장은 이유 불문하고, 인정을 하고 인증서를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거기서 지회장도 그렇고 좋다고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조향자를 불러서 군수님이 자기가 군수님이 중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긍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럼 군수도 조향자씨에 대한 내 의견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향자씨에게 군수님의 의견도 이제 싸인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교환을 하고, 근데 조향자씨도 좋다고 그랬고, 저희 군에서도 이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서 새마을지회에 그걸 통보해 드렸는데 새마을지회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인증서가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 4일날 인준을 해라, 왜 지금 군수님이 나서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더 이상 진척없이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그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월 17일날 예산교부와 아울러서 정상화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2012년도 작년도 하반기에 연말경에 예산을 일부 교부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고, 올해도 한 7, 8차례 군수님이 그렇게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답변됐어예?
붙여

덧붙여남영현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지회 회장하고, 군협의회 회장 두 분, 읍협의회장, 읍회장 두 분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임명장을 주겠다고 했거든. 했는데 그 뒤에 안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회장은 여자회장은 그거는 ..... 그랬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항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예산이 나가는 것하고, 안해도 나가고 있는 것하고 안해도 작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고게 조금 지회 임원진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조례제정이 안된 것이 힘이 좀 덜 실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조례에 나오는 지원 항목은 이미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 다만 여기보면 이제 국내에 선진지 견학, 이거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여태까지는 선진지 견학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해도.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한번 더 검토하시고,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에 조례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수정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만큼은 이번에 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7분 중지

11시 23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이 거수하는 거 아닙니까? 원안 이래쿠면 반대하는 분이 있잖아. 전문위원님.
영자

윤영자위원

반대했을 때.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이의있을 때.
호현

손호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세곤입니다. 부의안건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10억이 돼가 있는데 감정이 돼 가지고 된 겁니까?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아직 감정은 안됐고, 내일 도 교육위원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내나 인자 관계부서는 교육청 산하지만 교육청의 건물이지만 토지와 건물이지만 또 우리 군에서 폐교된 것을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감정가를 최대한으로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이관하는 것이거든 내나 우리 국가꺼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이관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시설하는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고.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그리고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꼭 이거는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꼭 예산을 받아 와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병문화교육과장 강호철입니다.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47페이지 붙임에 보니까 관계법령에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했는데 앞에 우리가 개정되는 사항은 문화예술체육진흥법이던데 법령이 개정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부의안건 쪽에 보니까 이게 뒤에 관계법령해 가지고 해 놓은게 있네. 관계법령에 보니까 요개는 문화예술진흥법이라, 문화예술체육진흥법이 아니고, 이기 분리돼가 있는가 싶어서.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법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술법하고, 체육법하고.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