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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신해주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0-10

신해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신해주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해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해주 의원입니다. 의령군 귀농ㆍ귀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의령을 만들기 위한 가장 큰 요소를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요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귀농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되는 장기불황에 따른 조기은퇴자 및 은퇴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농촌으로 몰리고 있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경제여건이나 도시 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귀농을 고민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기회에 기다리지만 말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안정적 정착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 제정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경쟁력이 감소함에 따라 도시민을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력화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농업 등 지역농업 연관 산업의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귀농ㆍ귀촌지원위원회를 구성ㆍ설치ㆍ운영, 사업지원대상, 귀농지원 정보제공, 지원의 취소,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귀농ㆍ귀촌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신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안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령군의회 의원님,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기업을 뭐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향토기업 있지 않습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령군에서 기업활동을 잘 해오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딱 뒷받침 되었을 때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병행되어야 우리 의령군이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기업활동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우리 의령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뿐만 아니라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의령, 봉수, 부림 농공단지가 만천지구하고 4개, 정곡 5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가 있는데 지금 기업의 분기마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갖다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그런 단지 내에 말고 단지 외에 기업활동을 하시는 향토기업들한테 그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방문하시거나 파악하시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도 우리 저희들이 분기에 농공단지 개별기업도 역시 기업의 구인, 구직이라든지 그런 우리 상담사가 직접 전화도 하고 저희들이 전화방문도 하고 간담회를 한번씩 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부림면, 봉수면쪽에 향토기업들은 우리 뭐 우리군 경제과에서 농공단지 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데 기존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제공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다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과장님, 요 조례안은 반드시 뭐 통과되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5분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최동묵입니다. 먼저 건설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건설도시과 소관 의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종훈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효식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봉식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석종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문미경 신시가지조성담당주사입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제2013-29호의 의령군관리계획인(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은 불이익이 없는지 하고, 보면 지역주민들 의견청취를 보면 용적률과 그 건폐율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은 현행 국토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과는 상이합니다. 옛날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가 임의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자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용적률 관계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단독같은 경우 인제 건폐율 60%,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없게 되면 계획관리지구로 되어가 40%로 갑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래 규정이 규제상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형 같으면 주거형에 적합한 시설만 들어가야지, 다른 용도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계획관리지역이 되면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에 시설이 우리 조례로 정하는거나 계획관리지구로 정하는 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측으로 봐서는 다소 완화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자기 임의개발은 안됩니다. 계획개발이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