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영 의원 발언

79페이지…? 어느…?

아! 아랫부분에 생활시설지원.

아! 예.

잠깐만요…. 79페이지…. 이것은 월평빌라의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당초에 도 분권교부세가 확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아! 도 분권….

예.

예.

예.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가 도비로 이제 확보해 가지고 내려주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확보한 내용입니다.

예. 안 내려왔으면.

예.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작년도까지는 0세에서 2세까지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을 해 주었고, 그리고 2013년도 금년도부터는 0세에서 5세까지, 차상위 아니고 소득과 무관한 전체, 전 계층에 확대지원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요예측을 그 당시는, 아무래도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을 전체로 확대를 하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수요가 그 만큼 택도 안 되기 때문에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국ㆍ도비도 이만큼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이렇게 안 되니까 이번에 변경내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수요판단을 못 하나 이렇게 싶은데 아마, 처음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무래도 수당을 주면 집에서 많이 애들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마 빗나가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또 보육료가,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는 0세에서 2세, 또 5세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3세에서 4세는 소득 하위 70%까지, 일부만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도부터는 또 전체로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국비를 50% 주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70% 달라 하고 하는 내용들이 보육료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여기에 추가로, 6억 9,000만 원 정도는 보육료 지원하는 데, 가정양육수당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이리 일부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다 합니다, 이것은.

예, 할머니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에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분에 석축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연석, 다듬석으로 석축을 해 놓은 부분 일부가 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연수사 주차장 부분입니다.

예. 주차장 부분입니다.

네.

이것은 중문채 보수사업비로 별도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 앞전에는, 예,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대문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부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타운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창법조타운은 거창지원ㆍ지청, 그다음에 교정시설, 이와 관련한 법조관련 기관들을 타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19만 6,000㎡ 약 6만 평 정도 되는데 지원ㆍ지청 부지가 1만 평, 나머지 교정시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써주셔서 2014년도에 대법원 예산 중에서 거창지원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억 원이 정부예산으로 편성이 이번에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거창지원 이전 시기가 좀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2회 추경에 거창지원 이전 부지 매입비, 거창지원 부지입니다? 지원 부지만 이전 부지 매입비 2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총 소요예산은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원ㆍ지청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부지 조성비가 되겠는데 여기 토지 매입비가 4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부지 조성비가 20억 5,000만 원, 이래 가지고 총 7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법원청사 내규에 보면 지원청사 부지는 5,000평 규모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지원 부지 매입비 25억 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지청 부지는 내년도, 지청 부지 및 부지 조성비,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45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지원ㆍ지청 이전은 방침이, 저 위의 법무부와 대법원의 방침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지 않고 부지가 조성이 완료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ㆍ지청 이전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를 조성한 후에 현재 있는 지원ㆍ지청의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평가하여 1 대 1 지분으로 교환해서 차액은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 보면, 지금 거창법조타운 내의 지원ㆍ지청 부지 매입비하고 부지 조성비가 약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ㆍ지청에 있는 부지가 1만 3,299㎡, 약 4,000평쯤 됩니다. 이건 추정가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경남도로부터 금년도 9월 27일날 교정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산마을 이전에, 내년도 이전을 위해서 금년도 성산마을 집단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 해서 부지 매입을 우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절차 부분은,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 일정 사항이 갑작스럽게 국비가 되고 또 추경에 함으로 해서 함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 군에 거쳐서 제출하다 보니까 같이 되었다는 걸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비 관련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상을 최대로 하도록 해서, 교정시설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창조거리 활성화 시범운영에 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창조거리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중순쯤 일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막바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조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차 없는 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트리축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로터리, 창조거리를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거리공연이라든지 트리축제 장식, 또 문화예술행사,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2,000만 원을 더 보태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들어도 되겠죠?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거의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0대 50대 해서, 창업, 취업과 관련된 그런 교육입니다. 기존 교육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운영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기관에 운영비를 줘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게.

이게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습니까? 평생학습협의회 분담금 390만 원이 포함되어서 총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아! 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에 공모가 된 곳에서는 분담금을 390만 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억 3,000만 원에서 갈라서 그렇게…

예.

아! 1억, 1억입니다.

네.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교육 기회가 균등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1개월 동안 합니다. 내년 1월 초순까지, 그래서 12월달부터 내년 1월 초순까지 1년이 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매 주말의 공연, 또 주중의 공연, 각 이벤트를 많이 할 겁니다. 모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예.

네.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마, 성공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그것은 창조거리와 재래시장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잘되면 거기가 잘될 것이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조거리가 저희들 계획대로 활성화되고 나면 거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거기 중심센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창조거리를 만드는 중이라서 그런데, 거기가 되고 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가 중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전문조사를 전문인들하고 다해서, 지금 견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우리가 있는 사업비로 해서, 지금 면에 배부해 갖고 추경하고 관계없이 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