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의원
존경하는 12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향후 기장군의 발전방향을 살펴볼 때 정관신도시가 조기정착하고 성공해야 기장군 발전이 앞당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이 성공적으로 조기정착을 해야 국책사업 등 장안읍 등 많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당시 기장군의회에서는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기장군의회에서는 NC부산 산업폐기물매립장 이전에 따른 집단민원은 기장군의 밀실행정으로 인한 책임이 크며, 향후 기장군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신뢰회복이 전제된 후에야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정관신도시 산업폐기물 대책위의 제안으로 국회의원, 부산시, 기장군, 대책위 대표 중심의 4자 TF팀을 구성하여 대책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기장군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무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회의 때마다 입장이 달라 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본회의장이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내용이 다르고 거짓답변을 반복하던 군수님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면 결코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정관신도시는 37미터라는 산업폐기물 더미에 파묻혀 좌광천을 따라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관신도시는 군수님의 치적사업인 형질변경을 통하여 건설된 살인적인 765송전철탑과 더불어 쓰레기도시로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기장군이 밀실행정과 기만행정을 중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면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등 집단민원에 따른 기장군 밀실행정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정관신도시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림리1100번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 70만평 규모의 (기침)죄송합니다. 오리산단으로 이전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산단조성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부산시에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군수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역외 이전은 부산시가 아닌 기장군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현재 대체부지가 없어 37미터 높이의 폐기물 더미와 악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부산시와 정관주민들이 요구하는 역외 이전을 왜 반대했는지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한 부산시와 기장군의 주요협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진상조사특위에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집단민원 책임은 기장군의 밀실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건부 승인과 관련하여 기장군은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협조 요청 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부군수조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대책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역은 기장군이 아닌 타 구를 의미하며 폐기장시설을 지역에 협조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관에 1곳, 장안에 4곳을 제안했으며 조사특위에서는 오리산단 내 설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리산단 설치를 부산시와 시의원과 사전 협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조사특위 확인 결과 부산시 관계자 및 시의원은 오리산단 오자도 꺼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및 부산시는 오리산단 내 설치는 분명히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림리1100번지 NC부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예림리 산190번지 일원으로의 이전에 대하여 사전에 몰랐고 관련부서 과장도 전혀 부산시와 협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조사특위 결과 이미 부산시와 사전협의가 진행되었고 군수보고까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예림리 산190번지 이전설치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기장군 밀실행정에 의해 의회도 정관신도시 주민들도 모른 체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수는 오리산단 내 설치한다고 주장을 하고, 총무과장은 더 이상 기장군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기장군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담당계장은 오리산단 설치가 아니라 부산시에서 폐기물단지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말 할 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게 기장군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거론했듯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 군수님은 답변 시마다 내용이 다르거나 거짓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65초고압송전철탑 정관신도시 노선을 전직 군수가 인정했다고 책임을 전가시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군수님은 유치원어린이도 긋지 않을 악의축이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주민합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단코 수용하지 않겠다. 한전에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했으며,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모두가 진정한 양심에 호소하는 참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하시던 군수님이 어찌된 셈인지 주민합의가 없었음에도 전격적으로 철탑공사를 허가하여 주민들을 기만하고 말았습니다. 고촌리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관면 음식물처리시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주민선동을 부채질하고 주민피해만 가중시켰습니다. 걸핏하면 군수직을 건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관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군수직을 걸었습니까? 군수 자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765고압송전선로 때 거신 군수직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765고압송전철탑, 정관산업폐기물매립장 등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이번에는 진짜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군수직을 걸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관신도시 내 좌광천생태하천조성 당시 본 의원이 생태하천조성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본 의원과 함께 주민여론수렴을 제안했을 때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군수님은 취임사에서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뜨릴 수는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재차 제안합니다. 기장군 대부분의 사업들은 군수님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은 이제 공무원 등 뒤에 숨지 마시고 떳떳하게 나서야 합니다. 정관주민들이 원합니다. 산업폐기물대책회의에도 직접 참여하십시오. 나아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등 집단민원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집단민원발생 책임소재 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맞장토론을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보의 허위편파보도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10년과 2013년 추경까지 기장군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축제예산은 2010년 9억 850만원에서 2013년 17억 9530만원으로 2배 증가되었습니다. 홍보예산은 2010년 1억 952만원에서 2013년 10억 1930만원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도로건설의 경우 306억 8900만원이던 것이 매년 100억 정도 축소편성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기장군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보다는 선심성 축제나 홍보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노래자랑 등 컨텐츠 없는 소모성축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외쳐도 기장군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도로예산 잘라서 먹고 놀고 홍보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0년 1억 650만원에서 2013년 3억 528만원으로 무려 3배 증가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기장군보조례 제5조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 기장군의회의 의정활동 게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편집회의를 군보발행 하루 전에 개최하여 군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검열합니다. 의정활동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보게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왜 게재를 거부하는지 정확한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장군의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왜곡되지 않은 정보제공을 위하여 군의회 및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만 기장군은 조례개정조차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유권한에 속하는 타 업무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미 부산시 16개 구군 중 12개 구에서는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며, 3개 구도 의회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장군만 군보게재로 의회를 통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기장군보인 기장사람들은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데 기장군의회 기장군보조례 게재를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 기장군의회 기장군보조례를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장군보 제177호 765고압송전선로문제, 제211호 좌광천 수질개선해법, 제210호 꿈의구장 사업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군보조례에 기장군의회 의정활동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설령 없더라도 게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를 거부하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관련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요즘 기장군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부서 사업예산을 삭감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통사정을 하는데 기장군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꼭 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사업예산마저 이제 와서 제발 깎아 달라고 의원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일정이 남아 있어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고,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게 상식임에도 기장군 공무원들은 서둘러 2013년 하반기 일정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이제는 예산편성이 곤란할뿐더러 타 기관과의 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함에도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을 진즉에 예산에 반영하라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정부나 부산시가 기장군의 매칭비율을 거론하자 부랴부랴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심지어 진행하던 보상비마저 중단하는 대한민국 지자체 초유의 사건이 기장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민간보조사업 중 선심성예산이나 축제예산 홍보예산은 한 푼도 손대지 않거나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삭감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기장군의회는 이를 살릴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했습니다. 부산시 16개의 구군에서 예산규모 1위,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던 기장군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제 도깨비 같은 행정은 끝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따라 새벽에 관광인사나 하러다니고 쓰레기 망태나 들고 따라다녀서는 희망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의 전횡을 막지 못한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이 신명나는 기장군, 지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장군 건설에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