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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3-10-10

김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

박홍복의장

기장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방청에 참석했네요. 월내마을 한보국 개발위원장님 외 한 명 참석하셨고, 정관 시니어연합회 옥치성 회장님 외 회원님들 참석하셨고, 정관면 황경득 이장단장님 외 또 참석하셨고, 정진환 자치위원님도 참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군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의원, 김대군 의원, 정종복 의원, 김쌍우 의원이 군수에게 차례로 질문하고 이어서 군수가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며, 다음으로 백영희 의원이 실과장에게 질문하고 이어서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하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정우

김정우의원

반갑습니다! 김정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서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긋지긋한 폭염과 함께한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초겨울 날씨를 방불케 합니다. 감기 들기 쉬운 날씨에 긴 옷 챙겨 입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태풍 다나스가 기장을 지나갔습니다. 큰 피해는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군민이 예방을 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교리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군정질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나 군정질문 시 답변 이후 실질적인 진척이 없어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5월 16일 제176회 임시회 시 기장읍 교리지역의 인구 및 차량증가와 상대적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무분별한 도로변 주차와 함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 우회도로 개설과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건의 하였을 때, 군수님께서는 우회도로는 교리 이진스카이블루에서 삼성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구간으로 철도이설이 완료되는 2015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했고,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한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영주차장 건립을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건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의무적 설치유도와 민영 노외 사설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아울러 병행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제182회 정례회 시에는 기장읍 교리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리지역에 복합문화회관 건립과 함께 공용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실시하는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에 교리지역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을 포함시켜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민영 사설주차장을 장려하고, 주변도로 개설 완공 시 공영 노외주차장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한 대응 대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지난 5월 임시회 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3일 제187회 임시회 시 우리 군에서도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를 시행,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설치는 적극 검토하고자 하며 이후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차단속과 민원문제 및 관리인력 증원 충원, 적정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므로 2014년 시행하는 기장군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정관면의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도 기장군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당장 기장읍의 교리지역이라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도로변에 양면주차로 인도는 상실했고, 외곽 철로변 도로는 상설 대형주차장화 되어 차량은 물론 통학하는 초중고생들과 기장시장과 군청을 방문하는 기장주민들이 언제나 불편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기장중학교에서 옥토교회 앞까지 인도를 설치했지만 지금 보시면 인도위에 차를 주차하여 무용지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인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이 없는 교리지역은 좁은 도로와 인도가 주차장인 것입니다. 제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교리 지역에 현재 기장시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리이진블루 1, 2차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만 이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 중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교리초등학교까지 오는 마을버스를 이진캐스빌블루1차 아파트 앞까지 와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일체 녹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관면 휴먼시아1단지 곽달순 이장 외 세 명께서 방청오셨고요, 우리 조성갑 정보관, (청취불능)정보관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대군

김대군의원

반갑습니다. 일광, 정관, 철마, 장안읍 출신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방청을 오신 한보국 월내마을 개발위원장님, 또 정관 황경득 이장단장님, 정진환 자치위원장님, 옥치성 노인회 회장님, 휴먼시아1단지 곽달순 이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우리 군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깊이 되새기면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기장군공직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장안읍 소재 월내5일장 장터 확보와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장향토사 교과서에 기록된 내용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전통장시인 5일장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시장입니다. 오늘날 시장은 대부분 상설시장이지만 전근대사회에서는 정기시장이 일반적이었다. 조선후기에 발달한 정기시장을 흔히 장시라고 합니다. 기장장과 좌천장은 18세기 후반에 개설되었고, 송정장은 20세기 전반에 개설한 데 비해 월내장은 한 30년 전에 개설되었습니다. 월내장은 다른 장에 비하여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고 2일과 7일에 장이 열립니다. 해양경찰서 월내출장소 앞에 있는 월내해안1길과 2길에서 월천교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새벽 6시 무렵부터 오전 12시 무렵까지 장이 섭니다. 장터가 부두 접안 시설을 끼고 있어서 생선 해조류 등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하고, 옷 양말 이불 등 생활의류, 신선한 과일, 야채, 곡물 등 농산물 건어물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고 있고, 규모면에서는 좌천장, 송정장을 능가하는 5일장입니다. 장을 찾는 사람은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상인들은 대개 트럭에 짐을 싣고 인근 울산, 양산, 창원 등 5일장을 다니고, 매일 장을 찾는 상인도 있고, 5일에 한번 정도는 쉬는 상인도 있습니다. 현재판 보부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월내5일장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안읍 월내리의 해안도로를 따라 장이 서고 있으나 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인근 고리원자력 직원과 길천마을로 이동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 또한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펼쳐놓은 전을 빠른 시간에 거둬야 하는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다보니 마을의 자랑과 자부심이 되어야 할 재래시장 5일장이 마을에서 점차적으로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몇 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고 발전이 없었던 곳이 월내리와 그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조성으로 급속한 변화는 물론 도로망의 확충과 함께 외부인들의 급속한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월내리의 전통과 자부심인 5일장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월내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내5일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기획재정부 소유인 월내리 494-20번지 약 800여 평의 잡종지를 기장군이 매입하여 현재 해안도로에서 서고 있는 월내장을 명실상부한 5일장으로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매립지의 특산물 판매장과 연계하여 5일장이 개설된다면 월내리 지역의 숙원사업도 해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안읍과 월내리가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월내시장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좌천시장, 송정시장과 같이 정기시장으로 개설·운영되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대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종복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종복

정종복의원

존경하는 13만 군민여러분,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의정과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몹시 무더웠던 긴 여름도 지나고 쌀쌀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어느덧 와 있습니다. 엊그제 지나간 태풍 다나스가 큰 피해를 주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재해대비에 고생하신 공직자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 끝이 난 철마한우불고기축제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박근혜정부 들어 복지를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함에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줄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국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요양형태에 따라 15%~20%의 금액은 수혜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저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몸은 아프지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받고 있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부담금의 일부를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 분들이 아픈 몸이지만 남은여생이라도 전문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65세 이상이거나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고 가족들로부터도 부양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등 절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안에 중풍 치매환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자가 있을 경우에 전체 가족이 질환자로 인하여 가정불화 또는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금 중에서 우리 군이 그 중의 일부를 부담한다면 연간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정책이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생각되어서 군수님의 통큰 정책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정책도 시행되어야 하지만 이미 질환을 앓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이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는 힘든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르신, 힘든 여생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큰 빛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월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쌍우

김쌍우의원

존경하는 12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향후 기장군의 발전방향을 살펴볼 때 정관신도시가 조기정착하고 성공해야 기장군 발전이 앞당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이 성공적으로 조기정착을 해야 국책사업 등 장안읍 등 많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당시 기장군의회에서는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기장군의회에서는 NC부산 산업폐기물매립장 이전에 따른 집단민원은 기장군의 밀실행정으로 인한 책임이 크며, 향후 기장군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신뢰회복이 전제된 후에야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정관신도시 산업폐기물 대책위의 제안으로 국회의원, 부산시, 기장군, 대책위 대표 중심의 4자 TF팀을 구성하여 대책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기장군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무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회의 때마다 입장이 달라 진척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본회의장이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내용이 다르고 거짓답변을 반복하던 군수님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면 결코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정관신도시는 37미터라는 산업폐기물 더미에 파묻혀 좌광천을 따라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관신도시는 군수님의 치적사업인 형질변경을 통하여 건설된 살인적인 765송전철탑과 더불어 쓰레기도시로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기장군이 밀실행정과 기만행정을 중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면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등 집단민원에 따른 기장군 밀실행정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정관신도시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림리1100번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 70만평 규모의 (기침)죄송합니다. 오리산단으로 이전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산단조성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부산시에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군수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역외 이전은 부산시가 아닌 기장군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현재 대체부지가 없어 37미터 높이의 폐기물 더미와 악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부산시와 정관주민들이 요구하는 역외 이전을 왜 반대했는지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한 부산시와 기장군의 주요협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진상조사특위에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집단민원 책임은 기장군의 밀실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건부 승인과 관련하여 기장군은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협조 요청 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부군수조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대책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역은 기장군이 아닌 타 구를 의미하며 폐기장시설을 지역에 협조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관에 1곳, 장안에 4곳을 제안했으며 조사특위에서는 오리산단 내 설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리산단 설치를 부산시와 시의원과 사전 협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조사특위 확인 결과 부산시 관계자 및 시의원은 오리산단 오자도 꺼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및 부산시는 오리산단 내 설치는 분명히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림리1100번지 NC부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예림리 산190번지 일원으로의 이전에 대하여 사전에 몰랐고 관련부서 과장도 전혀 부산시와 협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조사특위 결과 이미 부산시와 사전협의가 진행되었고 군수보고까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예림리 산190번지 이전설치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기장군 밀실행정에 의해 의회도 정관신도시 주민들도 모른 체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수는 오리산단 내 설치한다고 주장을 하고, 총무과장은 더 이상 기장군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기장군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담당계장은 오리산단 설치가 아니라 부산시에서 폐기물단지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말 할 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게 기장군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거론했듯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 군수님은 답변 시마다 내용이 다르거나 거짓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65초고압송전철탑 정관신도시 노선을 전직 군수가 인정했다고 책임을 전가시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군수님은 유치원어린이도 긋지 않을 악의축이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주민합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단코 수용하지 않겠다. 한전에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했으며,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모두가 진정한 양심에 호소하는 참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하시던 군수님이 어찌된 셈인지 주민합의가 없었음에도 전격적으로 철탑공사를 허가하여 주민들을 기만하고 말았습니다. 고촌리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관면 음식물처리시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주민선동을 부채질하고 주민피해만 가중시켰습니다. 걸핏하면 군수직을 건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관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군수직을 걸었습니까? 군수 자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765고압송전선로 때 거신 군수직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765고압송전철탑, 정관산업폐기물매립장 등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이번에는 진짜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군수직을 걸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관신도시 내 좌광천생태하천조성 당시 본 의원이 생태하천조성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본 의원과 함께 주민여론수렴을 제안했을 때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군수님은 취임사에서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뜨릴 수는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재차 제안합니다. 기장군 대부분의 사업들은 군수님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은 이제 공무원 등 뒤에 숨지 마시고 떳떳하게 나서야 합니다. 정관주민들이 원합니다. 산업폐기물대책회의에도 직접 참여하십시오. 나아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등 집단민원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집단민원발생 책임소재 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맞장토론을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보의 허위편파보도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10년과 2013년 추경까지 기장군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축제예산은 2010년 9억 850만원에서 2013년 17억 9530만원으로 2배 증가되었습니다. 홍보예산은 2010년 1억 952만원에서 2013년 10억 1930만원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도로건설의 경우 306억 8900만원이던 것이 매년 100억 정도 축소편성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기장군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보다는 선심성 축제나 홍보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노래자랑 등 컨텐츠 없는 소모성축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외쳐도 기장군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도로예산 잘라서 먹고 놀고 홍보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0년 1억 650만원에서 2013년 3억 528만원으로 무려 3배 증가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기장군보조례 제5조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 기장군의회의 의정활동 게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편집회의를 군보발행 하루 전에 개최하여 군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검열합니다. 의정활동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보게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왜 게재를 거부하는지 정확한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장군의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왜곡되지 않은 정보제공을 위하여 군의회 및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만 기장군은 조례개정조차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유권한에 속하는 타 업무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미 부산시 16개 구군 중 12개 구에서는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며, 3개 구도 의회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장군만 군보게재로 의회를 통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기장군보인 기장사람들은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데 기장군의회 기장군보조례 게재를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 기장군의회 기장군보조례를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장군보 제177호 765고압송전선로문제, 제211호 좌광천 수질개선해법, 제210호 꿈의구장 사업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군보조례에 기장군의회 의정활동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설령 없더라도 게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를 거부하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관련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요즘 기장군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부서 사업예산을 삭감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통사정을 하는데 기장군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꼭 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사업예산마저 이제 와서 제발 깎아 달라고 의원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일정이 남아 있어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고,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게 상식임에도 기장군 공무원들은 서둘러 2013년 하반기 일정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이제는 예산편성이 곤란할뿐더러 타 기관과의 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함에도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을 진즉에 예산에 반영하라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정부나 부산시가 기장군의 매칭비율을 거론하자 부랴부랴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심지어 진행하던 보상비마저 중단하는 대한민국 지자체 초유의 사건이 기장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민간보조사업 중 선심성예산이나 축제예산 홍보예산은 한 푼도 손대지 않거나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삭감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기장군의회는 이를 살릴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했습니다. 부산시 16개의 구군에서 예산규모 1위,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던 기장군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제 도깨비 같은 행정은 끝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따라 새벽에 관광인사나 하러다니고 쓰레기 망태나 들고 따라다녀서는 희망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의 전횡을 막지 못한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이 신명나는 기장군, 지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장군 건설에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오규석 기장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질문 항목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자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규석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기장읍 교리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지금보면은 주차수급실태라 해가지고 지금 옛 군청부지 들어가 있고예. 이진캐스빌블루아파트 공터도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철도부지가 들어가 있거든예. 그런데 이 보면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라 하면은 철도부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번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부지는 안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여 또 넣어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옛 군청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철도부지는 아닌 것 같거든예.
검토 한번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이 주차장도 확보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면은 우리 그 차량이 차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이라면 사실은 물론 실적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리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견인해가 가뿌면 10만원 정도 들고 견인 안하면은 3만……. 뭐 날짜를 빨리내면은 3만 2천원이 끊기고 있거든예. 그래서 축제예산이 필요한지 몰라도 이 스티커를 너무 많이 끊습니다, 실제. 계도를 해가지고 차를 이래 원활하게 이래 만들어 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끊고 있습니다. 교통을 위해서 또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이래 끊고 이런 거는 저도 이해가 가지만 아무 상관없는 그 지역에도 끊으니까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면에서는 실적위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교통원활을 원활하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민원을 하는데 대라리, 동부리 이쪽에는 시장 부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고 자기집 앞에는 대면 안 된다는 그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실제 보면은 교리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전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잠시 대고 가는데도 찍힌 게 707건입니다. 그라고 또 견인이 117건이고.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주차장을 확보해줄라 하거든예.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일보고 갔다오면은 요즘에는 카메라로 찍어뿌니까 마이크로 한 몇 번 방송 해놔 놓고 찍고 가버립니다. 저번에는 이래 앞에 붙여놔 놓고 몇 분 기회를 주고 갔는데, 요즘에는 마이크로 방송하고 좀 있다 바로 찍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안에서. 그래서 주민들의 물론 민원도 중요합니다. 저도 민원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거고. 그래서 이 사항을 좀 군수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뭐 이야기 하신대로 됩니까?
신경을 좀 써주실랍니까?
여하튼 꼭 좀 실행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백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옛 군청 청사 부지에 주차장을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은 군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런 건물을 건립할 예정인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리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에 농작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 큰 주차장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닐 텐데 했는데 오늘 요 답변서에 보니까 군청사, 옛 군청사 부지에 2500평 정도 주차장을 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군수님?
구체적인 게 없는데 지금 교리에서는 이게 소문이 다 나가있어요. 그래서 그 땅 지주들이 농작물을 지금 못 짓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유언비언지 안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제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즘 좀 바빠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잘됐네요, 군수님.
예?
이게 만약에 청사부지에 주차장이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를 기장군보에 게재를 하세요. 지금 농작물을, 그분이 그 엉터리로 이야기 했겠습니까? 농사 직접 짓는 사람이 주인이 밭작물을 재배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철도부지 쪽에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또 민원이 또 발생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대형차가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다니면서 우리 아이도 절대 그쪽으로 걸어오라 소리를 안 합니다. 큰 차가 대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큰 차 뒤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다가 뭐 여성분들이 혼자 오는데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어제아래도 태풍 오는 날 제가 그쪽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큰 차가 철도 옆에 너무 많이 대져가 있는데 그거를 단속을 한번 해가지고, 단속을 하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단속을 또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좀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게 좀 사실은 우범지역입니다. 옥토교회에서 부전아파트 가는 그 철길 옆에. 그거를 좀 슬기롭게 단속위주로 보다도 계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큰 차를 댈 때 이쪽에 한대대고 이쪽에 한대대고 한다든지 그거를 군수님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동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의장님, 그 실과장님들 자료를 갖다줄 때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갖다주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누차 이거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홍복

박홍복의장

예,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그리고 그 옛 군청사부지에 처음에 동료의원이 그 때 질문을 해서 문화회관을 지을 계획을 그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에다가 군청사 부지에 주차장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군수가 이 파악 안합니까? 아니면 문화회관을 짓고 뭐 지하에 1, 2층을 해서 주차장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확정도 안 된 이야기를 왜 여기에…….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아니, 확정도 안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럼 문화회관을 지을 겁니까? 그 전에 문화회관을 검토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문화회관을 검토를 하느냐. 아니면 이걸 아예 마 주차장 부지를 검토하느냐. 어느 정도의 대안은 갖고 계셔야죠.
다각적인 검토 합니까? 행정이 그렇게 잣대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정동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정종복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사실 뭐 군정질문을 합니다마는 답은 내 검토만 나오고 가시적인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주차문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금 이진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이 차이가 뭐 1km밖에 안날 겁니다. 이거 뭐 부산시에서 협의하면 승인 안 해줄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장하세요. 이런 걸 왜 안 합니까? 주민들이 제일 돈도 크게 안 들고 제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민원은 빨리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시하고 협의하겠습니까?
빨리 좀 협의해가지고…….
이런 불편은 빨리 해소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장읍 교리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안읍 월내 시장의 이전용의에 대하여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아침에 장날 2일날, 7일날 장 때 월내장에 늘 오신다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리 그 조건적으로 거기가 어떤 조건이라 하는 걸 누구보다 군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거기에 지금 장이 들어설 그런 그, 섬으로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설명 안 해도 다 알지요, 그죠?
그리고 또 월내장이라는 건 월내주민들의 마을장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기장군 전통시장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도 동의하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답변에 보면 뭐 이래가지고 무등록시장으로 해서 행정적 지원이 뭐 안하고 이래 명맥만 이루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이렇게 쓰시면 난 기장군에서 왜 이렇게 답변을 무책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어떻든 간에 정상화 시켜가지고 더 지역경제, 지역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이런 그 사고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등록상태다 이러니까, 이게 무등록이면 등록을 시켜야죠. 그래 할라 그러면 지금 도로변에 그 지금 도로에다가 주차장 그 시장이 서는, 거기 서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땅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거기 역사가 있는 전통이 있는 월내재래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월래 마을이 피폐해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지금 25m 도로 사업하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엉망으로 지금 되어있는 그런 상태고, 이걸 원전주변지역입니다 거기가. 충분하게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없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철도도 군수님 그 기장군으로 요청할 때 원전주민지역으로서 그 원전지역으로서 빨리 대피하고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닙니까? 거기는 원전 때문에 더 시장이 필요하고 원전특별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 해당 부서고 군수님이고 이걸 활성화 시킬 이런 생각은 안하시고 이렇게 무등록 상태니까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월내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 옆에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판매장을 8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개장과 동시에 땅도 좀 이래 사가지고 그 담당 그 과장님이 나가보셨을 겁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땅도 사고 이래가지고 재래시장도 등록을 하고 정상화 시키고 이래가지고 지역에 한번 자긍심을 주는 그런 한번 여건을 한번 좀 만들어주시면…….
그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예,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쌍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방금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옆에 월내시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 매립된 땅, 소유권이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현재 국유지로 그대로 존립되어 있습니까, 시하고?
그 군비를 투입해서 매립을 했는데 왜 소유권이 군이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의장

예, 과장님 설명…….
쌍우

김쌍우의원

그럼 국유지만 하면 됩니까? 매립지도 포함시켜야 안 됩니까? 주민들이 매립지 거기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던데요?
아니, 같이 검토가 되는 게 아니고 군비를 투입해서 매립을 했으면 당연히 그 소유권이 기장군으로 넘어오도록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왜 남 좋은 일만 시키죠?
그렇죠, 법적인 절차이행을 초기부터 잘못했죠. 협의를 할 당시에 군비를 거기에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매립하는 데?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 들어갔잖아요. 왜 그런 행정을 펼칩니까? 처음부터 사전에 행정절차를 잘 이행을 해야 소유권을 문제를 갖다가 이미 매듭을 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자, 군수님. 당연히 법적 절차가 있죠.
예산 투입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는 만큼 소유권문제를 결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는 바람에 지금 군비만 투입하고 이 모든 투입된 그 증가된 재산상의 가치가 모두 부산시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장군으로 한다고 하면서 추진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됐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전통시장과…….
그 부분 팩트가 다른 부분이니까…….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아닙니까? 군비를 투입하는 그거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
매칭사업이라고요?
그럼 부산시보고 하라 해야죠. 자, 그러면 5일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일장을 기장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법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하는데요?
왜 관리 안하는 게 아니고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그 행정적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5일장은 상인들이 어디든지 장이 서면은 5일장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월내 5일장을 묻고 있잖아요. 여기에 질문이.
월내시장이 전통5일장입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 그 답변서를 담당부서에서 적어오면은…….
아, 군수님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적어올 때 팩트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올라와야지. 그 적어온대로 군수님 뭐 동의한다, 동의한다 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바보 만드는 꼴 밖에 더 됩니까? 기장군에서 행정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월내 5일장을 물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국유지를 매입해서 공설시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모든 5일장에 월내장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는바 여러 가지 원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문제는 모든 5일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월내장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거는 군비가 투입, 법상 가능하면 하면 매입하는 게 임대가 가능하면 그래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5일장도, 월내5일장만 처리를 하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는 거니까 월내 5일장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5일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 답변을 이래 해오시면 안 되죠. 월내5일장만의 특수성을 여기에 적어서 그러면 검토해보겠다고 하셔야지 일반적인 5일장으로서의 답변을 이렇게 적어오시면 정관에 지금 신동아아파트 앞에 5일장이 들어섬으로써 신동아아파트 주민들 민원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된다니까요. 앞으로 답변을 적을 때 좀 팩트를 정확하게 하시고 법적인 게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하시고, 무조건 ‘예, 동의합니다’ 이래 가지고 처리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답변서를 적을 때 총 부지가 3800제곱미터 이래 하는데 지번이 없는 땅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답변서를 적을 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세요. 몇 번지다 하면 그 매립부분이 나오는지, 국유지 부분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장안읍 월내시장의 이전 용의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의 군예산 지원에 대하여 정종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시행을 하겠다하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마지막 답변 역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로 나왔습니다. 한 마디만 묻고 답이 바르면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답변서의 적극검토를 적극진행으로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검토할 게 아니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조례는 집행부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시행하실 거죠?
또 검톱니까. 그래하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의 군예산 지원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등 집단민원에 대한 기장군 밀실행정 개선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 기장군의회에서 진상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던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건 뒤에 또 밝힐게요. 조사내용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습디까? 있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채택할, 보고서 채택할 당시에 그걸 문제제기를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 답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방금 많다고, 검토해보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하나도 전달한 게 없는데요?
아니 그래 진상조사특위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그래 어떤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그 한 가지라도…….
방청객들도 와 있잖아요. 방청객들에게 서면 다 제출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보고서 채택한 지가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셔야죠. 담당부서에서 전혀 그런 말 안 하던데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검토하는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검토된 거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결론내린 거요, 전부 다 군수님 입에서 나온 거, 기장군에서 발행한 문서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입각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문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박자료 여기 다 있잖아요. 별개의 사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인정했잖아요. 별개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특위에서. 근데 내용상에 조사특위에 틀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군수님 왜 말로써 그렇게 합니까?
이 자료가 나간 지가 언젭니까. 질문요지서 나간 게 언젭니까. 그러면 자료 만들어 오셔야죠. 자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오리산단으로 이전 약속을 한 것은 부산시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오리산단으로 이전할려고 한 거 맞아요. 그거 누가 반대했습니까? 부산시에서 오리산단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물론…….
찬성 반대 혼재해 있었습니다. 반대도 물론 있었고.
말씀해보십시오.
이제는 이 책임을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립니까?
군수님, 그거는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전에 군수님이 공문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그 이전입니다.
군수님,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군수님이 부군수까지 담당계장 담당과장 부군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가라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혼자. 그 바람에 기장군에서 반대한다는 공문이 부산시에 전달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가 민원 등 기타 재원조달 사유로 인해서 사업취소한다, 사업을 취소했고 바로 취소와 동시에 70만평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어차피 군수님 답변이 어디로 가시든지 결론날 건 아닌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오리산단 추진하고자 한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부산시 책임입니까?
군수님이 결재한 공문이 다 있는데 왜 부산시에…….
그래 반대한다는 공문 보내신 거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산단 자체가 무산되면서 70만평 오리산단 자체가 무산되면서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의 반대,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내에 설치를 검토한 거 맞죠?
아뇨. 그러니까 대안은 뒤에 나오니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산시가 설치를 하려고 검토한 거, 추진한 거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했겠죠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기장군에서도 반대했죠?
팩트를 했겠죠가 아니고 했으니까 반대한 거 아닙니까. 사실 관계를 분명히, 분명히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제기했죠. 당연히. 모든 일에 문제제기 없는 게 어딨습니까. 자, 그래서 기장군에서 반대해서 무산된 거 맞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정관이든 장안이든 주민들 반대하는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해요. 문제는 행정이 이러한 사태를 갖다가 예견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관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군수님이 두 번이나 반대해서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이 팩트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산업쓰레기폐기장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안이든 정관이든 일광이든 기장이든 철마든 이거 들어가는데 반대 안 할 주민들 없습니다.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못 막았냐고요?
지금 정관 NC폐기물이 왜 들어온지를 모릅니까?
예, 법적인 겁니다.
아니 뭘 질문하십니까.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묻잖아요. 팩트 다른 거 가지고 저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사실과 다른, 알고 좀 질문하세요. 저한테 물을라거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고백을 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아니다하고 안 했으면서도 했다고 하고 그게 맞습니까?
정관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요 부산시에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왜 부산시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젭니까. 주민과의 약속 이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산시가 사과해야 될 문젭니까?
자, 그거 또 나옵니다. 그래. 그거 또 나옵니다. 그거는 좀 있다 할게요. 여기서 일단은 제가 묻는 답변에 잘못된 부분은 말씀하시고, 여기 판단은 방청객들이 합니다. 어차피 군수님 답변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정관주민들 앞에 적어도 나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이래 요구를 하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사과하실 용의 없습니까?
기장군수가 반대 안 하면 됐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음에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업자도 책임있죠. 그건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홍복

박홍복의장

김쌍우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보충질문은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알겠습니다. 자, 아까 부대조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추진하면서 기장군에서 추진하겠다고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부산시에?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기장군에 기존에 정관에 있는 거 말고 한 곳이 더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자 볼게요.
2012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기장군에서 작성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이외 추가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변민원인과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승인기관인 부산시와 협조하여 기장군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제시했네요. 기장군에서 발행한 문섭니다, 이게. 설치할 때는 민원인들 적극적으로 민원과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부산시하고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정관주민들에게 사과조차 안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기장군에서 제의했네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장군에서 보낸 문서가 잘못됐나요?
부산시 요구조건이 아니라 기장군에서 제안한 거라니까요.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어떻게 할래 하니까…….
아니 기장군 답변을 부산시가 작성합니까. 기장군 답변은 기장군이 작성을 하죠. 왜 자꾸 말을 갖다가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인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그럼 기장군 행정 군수 자리 필요 없잖아요. 군수님 아니라도 실과장 바로 업무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의회도 필요 없고. 만약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의회 승인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뜻대로 한다면 의회조차 존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왜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일부터 그러면 업무중단 하십시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가 굳이 지금 와서 다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제가 이 근거를 다 제시하잖아요. 군수님 답변이 맞는 게 없어요. 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관주민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될 문제고. 여기 답변서 보니까 이전문제만 돼 있는데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이거는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37미터 높이로 폐기물더미가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치하실 거예요? 방치하실 겁니까? 37미터 그대로 폐기물 더미에, 저도 정관에 살고 있지만 아침에 창문열면요 차 소음소리와 함께 악취가 밀려옵니다. 좌광천따라. 이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저더러 법상 왜 정관산업폐기물처리시설 때 왜 막지 못했냐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일반 시민이었고요, 그래 이거는 법상 요건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화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저보고 막지 못했다고 법상 갖추어진 요건조차 막지 못했냐고 따지는 분이 현재 37미터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실 거냐고요? 답을 내주세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실 거냐고요? 혹시 군수님 37미터 높이 올라가는 거 그거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없나요?
부산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 승인취소 안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부산시 입장은 그대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제와서 부산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관주민들 민원을 갖다가 그 책임을 돌리십니까.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과하는 거 이거 기본적인 행정의 업뭅니다. 주민들에게.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등 집단민원에 대한 기장군 밀실행정 개선대책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장군보의 허위…….
쌍우

김쌍우의원

아니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쌍우

김쌍우의원

그거 말고 뒤에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홍복

박홍복의장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예.
홍복

박홍복의장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또 두 번째 질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산업폐기물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일단 질문을 마치고요.
홍복

박홍복의장

아, 예.
쌍우

김쌍우의원

그 다음에 집단민원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답변서에 보니까요 765송전철탑과 관련돼서 일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집단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그 일부만 민원을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이 파악하고 있는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65송전철탑이 들어왔는데 일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한다고 보십니까, 전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정관신도시 주민들 대다수가 전부가 반대합니까, 안 그러면 일부 주민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인데 왜 이 답변서에 일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랬습니까? 집단민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 이미 집회도 하고 다 반대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정관주민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행정에서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재단을 해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불만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답변을 왜 이렇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밀양사태와 관련돼서 군에서도 상응하는 노력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상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대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상문젭니까?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거는 법 내용 모르십니까. 거기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압니까. ‘밀양’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관도 해당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할 당시에 한전하고 합의하면 기장군에서도 50억 주겠다고 그래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765고압송전철탑 집단민원 시에 한전하고 정관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기장군에서도 50억을 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50억을…….
약속하셨잖아요.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50억 주겠다 한 거 맞죠?
아니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부서장이 무슨 권한으로 50억 주겠다 말을 합니까.
합의해올 경우에 50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 맞죠? 군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해보세요. 맞습니까?
아니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과장님이 그 서류를 제출합니까?
홍복

박홍복의장

자료주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 아는 내용이고. 50억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맞네요?
그러면서 소송이나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장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적 있죠? 맞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10분을 갖다가 자꾸 의장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다각적인 방안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반대하겠다고 하셔놓고 다각적인 합의를 방안을 강구하셨다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뭣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반댑니까, 합읩니까?
다각적인 방안에 50억도 포함돼 있습니까. 군비지원 50억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가 한전하고 합의해 오면 기장군 50억 주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냐고요? 방금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일관되게 하신 말씀들은 유치원 어린이도 긋지 않을 악의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말 하셨어요? 군수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막았나요?
그래 그거 막았습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 없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막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그 집회현장에 나가서 군수님 진두지휘 하면서 그래 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을 군정질문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중재자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은 저한테 오히려 당신 그 당시에 뭐했냐고 질타하면서까지 막아야 된다고 하신 부분이거든요. 군수님 다 허가해 주신 거 맞죠, 형질변경?
근데 왜 막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고시 안 됐습니까?
그래 그 당시에 고시돼 있었잖아요.
그래 고시 돼 있었는데…….
말씀하세요.
어떤 최선을?
어떤 경우라도 막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알고 시작하신 거 맞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 거론한 이유가 765송전철탑 뿐만 아니라 정관 예림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막겠다고 하셨죠? 정관 예림리 주민 앞에서. 그래 안 했습니까? 모든 사안들이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면…….
그래 주민들 반대하고 있잖아요. 뜻을 같이 하셔야죠. 허가 내 주셨잖아요. 765송전철탑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군수님이 허가 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반대잖아요. 그래 행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관 주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거 허가 다 내주고 무슨 주민과 뜻을 같이 합니까. 어떠한 경우라니요. 아 이거 참 팩트가 안 맞아서……. 그럼 일단은 765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염두에 두고 반대를 하셨네요. 다각적인…….
다각적인 방안 50억 지원하는 거 그거 검토하셨다면서요?
그럼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 그거는 그때 사정이고 지금…….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전하고 정관주민들이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오면 군비 50억을 주겠다는 부분은 이행하실 겁니까?
답변 안하시면 안하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죠?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동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답변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뭐 세 살 먹은 아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당시 군수는 정관신도시를 경유하는 765고압 송전선로는 전임군수가 인정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이 사실은 한전에 군수면담 결과보고서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장군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군에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므로 한전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한전에 또 요청했더니 객관성이 입증된 정식문서가 아니므로 외부공개를 하지 않고 기장군청에 면담결과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기장군에도 없고 한전에도 정식문서가 아니므로 기장군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 확인된 이야기입니까?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죠?
정식요청하면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공개요청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요청하면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영희

백영희의원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백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군수님 자리나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이나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는데 군수님은 기장군의 수장인 군수고 저희들은 기장군에서 뽑힌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1호기나 765나 그다음에 산업폐기물이나 보면 앞장서서 먼저 나섭니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기장군에 행정지시는 부산시도 있고 안전행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도 있습니다. 모든 게 기장군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질라 하다보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들도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큰 사안이 대두됐을 때는 저는 군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결정사항은 시책사업도 있을 거고, 국책사업도 있을 거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안 있습니까, 군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더라도 중재자의 역할이 되어야지 지금 그 군수님 솔직히 중재자 역할 한번이라도 핸 게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요 어떤 사안이 대두됐을 때는 주민들하고 호흡하고 호흡 같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안이 정말로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이럴 때는 문제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을 때는 중재자 역할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예, 정종복 의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갔는데 김쌍우 의원이 또 다시 이의를 제기, 또 질문을 내는 이유를 우리 군수님이 아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영희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 앞이나 언론에 내놓고 무조건 막겠다 큰소리 쳐놓고 뒤에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중재자로서 주민이 도울 거 있으면 도우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상대는 또 좀 억압을 넣을 때는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주민들에게 모든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여론인데 앞장서서 언론에다 막는다 해놓고 하나도 못 막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건 주민이 막은 겁니다.
다음, 다음 묻겠습니다. 저 밀양 얘기를 왜 꺼내놨습니까, 답변서에? 뭐 한일이 있습니까? 밀양이 지금 보상법안이 산자위를 통과했는데 이 뜻이 무엇 때문에 이 답을 했는가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김쌍우 의원이 지적했듯이 밀양이란 말이 들어간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는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나마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께서는 언론을 통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도 만약에 그래 된다면 정관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동일안, 이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적인 무슨 행위를 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앞장서서 하셔야지 이런 거를.
철탑은 이미 서버렸고, 이런 거라도 앞장서서 하셔야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답을 쓰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거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한번 써버리고 답변하고 가면 만약에 말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예,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쌍우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방금 우리 정종복 동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기장군에서 할 거 없습니다. 답변 안 하신 거 50억 그거 답변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장군에서 할 일 없습니다. 산자부에 언제 그 문제 제기했습니까? 하시긴 하셨어요? 보상문제 합의하기나 문제제기 하기는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뭐 정상회담 합니까? 비공식적으로 하게. 행정 간에 문서로서 왔다 갔다 해야죠. 말을 그 안한 걸 갖다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뭐 개적으로 만나서 하신 일은 내가 확인 안 되니까 그렇다치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민의 입장에서 765송전철탑 허가 내줬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허가 내줬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고촌폐기물 연장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말이 그겁니다. 주민입장에서 하신다 해놓고 그럼 지방자치 하는 목적이 765철탑 허가 내주기 위해서 합니까?
최선 다 안했어요.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허가 내줬다 아닙니까? 자꾸 주민의 입장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묻는데 이 팩트가 다르게 그렇게 하시면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가 전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상 그 뭐 그렇게 이 부분은 자꾸 해봐야 군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보상문제로요?
보상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그거잖아요. 막겠다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보상문제로 올라가셨나요?
다양한 의견 중에 보상문제 말고 또 있습니까? 보상문제 하셨나요? 군수님이 말씀해 보이소. 제가 확인할게요. 보상문제 합의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하셨으면서 그걸 자꾸 하셨다고 하시면 됩니까?
다양한 주민지원책은요 주민들이 있는 대책위나 그런 이 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장군이 그냥 주민들과 함께 한다하면서 함부로 나서는 거 아니에요. 철탑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가피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그거하시라는데 왜 그거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김쌍우 의원님께서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 다 끝났죠?
쌍우

김쌍우의원

예예.
홍복

박홍복의장

다음 군보 넘어가도 되겠죠?
쌍우

김쌍우의원

예예.
홍복

박홍복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장군보의 허위·편파보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예, 군수님 답변 중에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했는데 군보 발행 외에도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속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거는 예산심의 하는 거하고 조례제정 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부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 나온 대로 하면 되고요. 대법원에 재소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재소했는지 그 다른 팩트도 있는지 뭐 그런 걸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그렇고 그래서 기장군의회에 주어진 권한 외에는 전부 다 기장군 집행부의 고유권한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회의 권한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타 업무는 전부 다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왜 기장군만 유독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넣어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혹은 의회를 배척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봅시다. 기장군보, 3배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 증가하는 만큼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쓸데없는 지면 줄이라고. 기장군보 두면을 할애해서 내용을 싣겠다고 적극 싣겠다고 했잖아요. 답변서에는 또 한 면만 할애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또 바뀌었나요? 그라고 조례에 개정되기 전의 조례도 의정활동 싣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안 싣습니까? 왜 거부하십니까, 군수님?
군수님 일체 군보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볼까요? 군수님 분명히 군보 이거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는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고 답변하시면서 분명히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대변멸치축제 취소되면서 ‘대변멸치축제 풍악소리가 일본 바다건너 일본 땅의 국민들의 심기를 좀 거스를까 싶어서 대변축제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군수님은 해서 이렇게 딱 내용이 나옵니다. 기장군보에 보면요 ‘군수님은’ 해서 이렇게 다 내용이 딱 나옵니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군보. 그리고 이번 저희들 진상조사특위 결과보고서 담당부서에서 올렸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누가 반대했는지 그거 알 수 있나요? 왜 그 반대했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발행인이 기장군수기 때문에 최종책임을 군수님께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거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대법원 재소한 거 취소하고 기장군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다시 게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법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죠. 상식이죠. 군보에 싣도록 되어 있잖아요. 군보조례에 싣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의 판단은 조례 아닙니까? 법의 판단은 조례 아닙니까, 조례. 조례에 싣도록 되어있어요 왜 법의 판단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대법원에 재소핸 거는 편집위원회를 두느냐, 마느냐 그 부분 아입니까?
의정활동도 대법원에 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대법원에 재소를 했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을. 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정상적인 의정활동 게재를 해야 안 됩니까? 비정상적이고 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법의 판단을 다릅니까? 다 본인의 답변에 책임을 좀 지십시오, 책임을. 자, 그럼 하나 더 물을게요. 군보에 답변에 보면 허위보도나 편파보도는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없었습니까?
판단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죠. 이미 사전에 이 질문이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거기 맞춰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적어 오셔야 되는데 답변 군수님이 직접 작성했습니까? 군수님 판단에 허위보도나 편파보도 없었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직접 작성하셨나요, 이 군 답변서?
확인했죠? 그럼 군수님이 하신 걸로 간주해도 되네요?
그러니까 최종책임이 군수님께 있다고 해도 되네요? 자,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자꾸 넘어가는데 군수님 보면요. 166회 본회의 때 보면 답변서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딱 되어있어요. 확인했죠? 다시 물으니까 확인했다고 군보에 그 뭡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의 축제라 하더라도 이웃의 아픔에 풍악소리가 바다 건너갈까 두렵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일단은 군보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 지금 정관 주민들이 와있으니까 정관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내가 거론 하겠습니다. 기장사람들 제186호에 보면 ‘국가이익과 한전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권익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주민의 합의 없는 공사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전에 있다. 강력히 경고했다.'고 군보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엔요 ‘좌광천 수질해법 찾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에요 차집관로 설치하는데 129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에서 설치하는 거는 4억짜리 차집시설입니다. 근원적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지에 생활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생활하수 유입원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었다.'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담당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척지 마을 주민들이 그 개별 세대가 차집시설을 통해서 다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다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평상시에도 근원적 해결이 안 되고 우수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으로써…….
그래,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
부서 그 과장님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내용이. 그런 그 잘못된 내용이 군보에 실렸다고요. 정관주민들 우롱한 거예요. 기장군민들. 그다음에 또 볼까요? 이거는 꿈의 구장 관련된 겁니다. 이거 2013년도 4월 달에 나온 겁니다. 210호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은 꿈의구장 건립 탄력 받아가지고 국비 3억 5천만원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까지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에 9월 달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됩니까? 이거는 뭐 사실과는 아니지만은 내용이 접근방법이 잘못된 거 하나 내가 제기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의회승인사항이라고 분명히 제기하고 행정절차 밟으라 했는데 안 밟았잖아요. 안 밟았으면서 왜 이거를 한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팩트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허위잖아요, 이거. 볼게요. 그다음에 209호입니다. 13년도 3월 달에 도시철도 관련된 겁니다. 군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님 면담시에 도시철도 기장선은 방사능비상사태 적색비상이 발생될 경우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수단, 비상대피수단 확보차원으로서도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팩트가 다른 거예요. 원전사고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기장군은 원전사고 위험지역으로 낙인찍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기장군에 투자 하겠습니까?
매뉴얼이든 매뉴얼이 아니든 비매뉴얼이든지 간에…….
원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가 기장군이 예정된 2030 모든 각종개발 계획을 충실히 시행해서 조기에 당김으로서 도시철도 기장선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가 개발되면 지하철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수단으로서 지하철을 넣어놓으면 기장군에 누가 투자합니까?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겁니다.
예?
중앙부처에 그 물어……. 중앙부처에서 지하철 비상대피수단으로서 지하철 건설된다고 나온 거 있습니까?
아니, 그게 있냐고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지금 기장군이 제시했는데 기장군이 유독 이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지하철 그 건립이 필요성 중에 하나가 지하철 저저…….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대피수단으로서 이걸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군수님 일방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그래 그 인정을 했습니까?
그거는 그래 군수님 생각이고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인정을 핸기 있습니까?
했기 때문이 아니고 (청취불능)근거가 있냐고요?
삼척동자가 다 압니다. 유치원 어린이도 이런 생각 안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가지고 수긍했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 그 근거 있습니까?
아, 그래 원자력 비상사태 시 대피수단으로서의 지하철이…….
자, 군수님 보입시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지하철 건설하면서 원자력사고의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비상대피수단으로서 한다는 그렇게 건립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안 중에 하난데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행정 만약에 한다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팩트가 잘못된 접근이니까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굳이 이걸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정종복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기장군보가 우리 김쌍우 의원이 쭉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과장을 좀 합니다.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걸 된 것처럼 하고 기간도 얼마까지 된다. 군민들이 보고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겠어요. 그때까지 하나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김쌍우 의원하고 저하고 이 조례개정을 했는데 왜 했겠습니까? 의회에서 실어 달라는 거는 집행부의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실어주니까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이 군수께서는 그대로 두면 시행이 되니까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가 또 그대로 의결되니까 조례가 발효될 것 같으니까 대법원에 재소를 했습니다. 군수님 임기동안에 결정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재의한 내용, 이유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가 며칠 전에 부군수님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니까 뭐 고유권한이라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하시던데 그 앞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관지를 찍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좋습니다. 군보도 그러면 엄청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쓸데없는 권리지만 우리 군의회에서 의회보를 만드는데 예산을 줄 수 있느냐? 부군수님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 된다면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관계가 너무 부풀려지거나 아닐 경우에는 우리 의회보로서 바로 잡겠다는 게 우리 의회의 의견이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배부방법에 대한 지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왜 이걸 내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 6명 표가 군수님 표보다 많다는 겁니다. 입도 많습니다. 귀도 많습니다. 근데 왜 군보 하나를 가지고 통제해 가지고 군수님 입맛에 맞고 집행부 입맛에 맞는 것만 올리고 한 면 전체로 올리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러면 의회가 의회보를 만드는데도 예산도 안주겠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 편집위원을 보면은 군수님 빼고 전 실과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씀 하겠어요? 군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군보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기장군보에 실어라, 내용이 안 맞으면 안 실어준다. 그게 어떻게 군보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제 말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군수님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흐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네, 정종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대군

김대군의원

예.
홍복

박홍복의장

예, 김대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게 군수님이 지금 그 이 군보 건에 대해서 법의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강력히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을 군정을 해서는 나는 되지 않지 않느냐. 군의회도 군의 그 군민을 위해서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군수도 마찬가지고. 적이 아닙니다, 적대가. 이걸 왜 외부에서 봤을 때 재판부고 이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장군에는 어떻게 일을 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소송, 법의 판단을 또 여 들어오고 법이라 하는 거는 해도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이건 해결할 그게 안 된다 했을 때 법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편집위원회를 좀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공정하게 기사도 좀 이래 하다보면 군수님 입장에서도 좋다고예. 군민들이 확실하게 그걸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군보라 하는 거는 정확하게 군에 대한 그런 홍보지다 하는 것도 알고 더욱더 명확하고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왜 그걸 재판에 의뢰를 했는지 나 그 참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걸 갖다가 소를 취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대군 의원님 마칩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예.
홍복

박홍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때 군보예산에 대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분명히 군의회에다가 2면을 준다 했거든예? 2면을 주겠다하면서 계속 1면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달 때 분명하게 2면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 예산을 통과했거든예? 요거 과장님…….
이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한달에 한번씩 게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인터뷰 해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군정질문이라든지 그걸 하면 주민도 알 권리도 있고 그 2면을 주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건데 모든 게 보면 군 행정에 따라가지고 가는데 지금 보면 검증도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 뭐 저번에 박상 틔우는 사람인가 이래 보면 편집위원들이 전부 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 실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이런 면도 보면 의원이 일하는 거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올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면을 확보해주면 이런 불상사도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예. 2면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적극 검토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장

정동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군정질문 하면 항상 여기 와서 군수가 검토하겠다 뭐 하고 전부 다 끝나버리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정관 산업폐기물 진상조사보고서를 군의회에서 군보에 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생겨서, 담당부서에서 군보에 실었습니다. 실었는데도 편집위원회에서 그걸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 해서 군홈페이지 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예 삭제를 했는데, 이 군보 전체를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예산 뭐 군민들한테 군홈페이지 보라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산도 뭐 24면 늘어서 지금 3억 몇 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홈페이지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에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답변해보세요.
군의회는 왜 홈페이지 가서 보라하고.
발행인이잖아요. 왜 또 돌립니까? 무슨 어떤 현안이 있으면 군수가 책임을 질 것도 과장한테 돌려버리고, 발행인인데 왜 편집위원회에 물어보랍니까? 왜 자꾸 변명하고 행정책임자가 책임을 안 질려고 합니까? 이번 본예산 할 때 그렇게 해도 되겠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군민들한테 전체 홈페이지 클릭해서, 요즘 뭐 정보 모르는 분들 어딨습니까. 홈페이지 게재해서 하면 예산절감 되고 되잖습니까. 그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없죠?
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죠. 그 뭐 항상 답변도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검토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번에 본예산에 한번 실행에 한번 옮기도록 함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정동만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지방소식지 지자체 행정소식지 이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중립성을 위반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도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은 행정의 수반입니다. 공무원 등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라고 했습니다. 군수님 발행인으로서의 어떤 사전에 조치를 안 취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의를 하는데 이런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사유라든지 기타 본 의원이 제기한 기장군보의 문제점 이걸 갖다가 군수님께서 직접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할까요? 그럼 군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쌍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기장군보의 허위 편파보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장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백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영희

백영희의원

반갑습니다. 백영희 의원입니다. 방청을 오신 주민여러분들께 군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이번 태풍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독하게 내리쬐던 폭염도 가을 앞에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제는 선선한 가을날씨와 함께 올 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마무리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통재래시장인 기장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장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의 거래가 항상 활기를 띠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인 것입니다. 보다 낳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장시장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를 위해 수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 또한 외부 고객 유치를 위해 프리마켓, 유랑극단 등으로 관광형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과 기장시장 상인들에 다가오는 느낌은 만족스럽기는커녕 불만만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장시장은 전통 상설재래시장으로 난전 상인들이 없을 수가 없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질서 유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재래시장으로서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면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장시장에 외부 고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홍보 전략을 잘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시장 내 과일, 야채, 생선, 대게, 기타 등의 판매 상품별로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홍보도우미 즉, 기장시장캐릭터 착용 등을 상시 운영하여 외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인근 해수욕장, 장안사, 용궁사 등에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통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조경래 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평소 군민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우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유통 흐름에 부응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가 절대적이라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시작한 2012년 프리마켓 및 거리공연 개최와 올해 외지인 집중홍보를 위한 유랑극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품홍보,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등은 기장시장을 홍보하고 활성화 하는데 많은 효과를 도모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특산품 종류별·계절별·생산지별 구역지정 운영방안은 지정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또한 향후에는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도우미 활용, 기장시장 안내 홍보물 제작·배부 등 오프라인 분야의 고객 밀착 홍보도 기장시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조경래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우미 활용방안에 대하여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만 줄 알죠, 프리마켓?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얼맙니까,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3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쓰기는 2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99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 프리마켓 3천만원이고 올해 유랑극단은 99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근데 저는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상당히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근데 이 예산이 설명서에 보면요 450만원씩 해가지고 22번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장시장에 가니까 유랑극단이라는 그 방송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못 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많은 정보를 접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왜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됐나 하면 처음 의도와 다르게 지금 이게 흘러간 이유가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기장시장의 홍보를 위해서 지원한 분야는 또 민간경상보좁니다. 앞 년도에 3천만원 예산으로 프리마켓 및 거리공연을 해가 많은 효과를 거뒀지만 이건 좀 내적인 어떤 홍보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좀더 우리 이웃보다 부산 경남 일대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집중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냥 광고를 해도 몇 천만 원 들지만 이거는 1시간 이상 공연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번영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가 이 유랑극단을 집중 좀 하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방송을 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인근에 좌천시장도 있고 월내시장도 있고 정관에 앞으로 5일장이 들어오면 상설시장이 들어오면 거기도 같이 함께 450만원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이 예산을 반을 줄이라고 정말 제가 이거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이 통과되다보니 본질과 다르게 지금 이 예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이미 계약을 했죠, 방송사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만약에 계약을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저도 군의원이기 이전에 가정주붑니다. 왜 젊은사람들이 대형마트를 찾느냐. 마트에 가면 상품 코너별로 물건을 손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장시장에는 와 가지고 방송을 탑니다. 방송을 타도 실제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면 과일이 어딨는지, 그 바닷가에서 배에서 잡아오는 고기들이 어디 있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 기장시장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가면 우왕좌왕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가지고 도우미를 상시고용보다도 그 방송할 때라도 그 도우미나 그 전단지를 배부해서 함께 배포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맞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저는 그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군수님이, 전 실과장님들한테 이런 거를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다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저희들은 그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어째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본질과 다르게 집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실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과장들이나 담당자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시장에 보면 위원이 22명인가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유랑극단을 지금 4번 한다아닙니까. 4번을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좀 많습니다. 왜 그냐 하면 제가 그 위원회에 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프리마켓, 저번에 우리 한 게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프리마켓.
정우

김정우의원

프리마켓 공연맞지요. 그게 추운겨울에 하다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고 시원할 때 정말 그런 학생들이 전국, 부산의, 전국학생회가 와가지고 그 공연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만 줄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상인들이 대표가 나와 가지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야 되는데 그냥 유랑극단만 불러 가지고 방송 한번 타고 이래 가지고, 방송의 효과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시장 주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의 제안을 존중하는데, 그 시장에 한마당 어울림마당을 하자는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칫 우리 동네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프리마켓이나 이런 거 좀 연계해 가지고 다음 우리 문화시장협의회 때 좀 거론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근데 교통과에서 벌써 딱 4번 하자고 정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위원들이 할 말이 없더라고, 사실은.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기장읍에 축제가 사실 없어요. 읍에 이번에 차성문화제까지도 저리 가뿌니까 기장읍민이 지금 본질을 훼손한다 하면서 기장중학교의 운동장이 안 돼 가지고 그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도 지금 시장부근에 가면 난립니다. 의원들 뭐 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사실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장소 하나 바뀌어도 상당히 욕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기장읍 축제로 가능할 수 있으면 시장을 더불어 가지고 기장읍민이 다 같은 축제를 하면 더 안 좋습니까.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보충질의에 과장님 그 시장어울림마당 하신다는데 군수님하고 여기 전부 다 시장에 자주 가시면서 그거 몰랐어요? 5월 8일날 시장에 가보세요. 그 통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밑에대로 위에는 위에대로 자기들이 간단하게 뭐라지, 마이크하고 노래방기기를 임대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저 요번에 갔다 왔어요. 가니까 나이드신 분하고 아마 젊은 사람들 하고 구분을 했는지 안 그러면 밑에 쪽하고 위에 쪽하고 구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아침에 돈을 거둬서 돈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렇는데 왜 굳이 이제 유랑극단 하다가 안 되니까 왜 시장어울림마당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당축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보다도 그 시장 안에 돈을 몇 십억 이라는 돈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하고도 기장시장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장에 가면 시장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시장 보러 저는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장 쪽에는 특히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행사를 기획을 한다든지, 저 또 다른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한번만 기회 주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고 보면 지금 5개 읍면에 보면 기장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럼 다른 4개 읍면은 재래시장에 등록이 안 됩니까? 지금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재래시장 관련법이 생긴지가 그래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일단 면적 부분 해가지고 시설면이 있는데 그 시장요건이 되면 시장 주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등록이 되도록, 부산시내 보니까 16개 구군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등록이 많이 돼 있거든요. 사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맞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250개 정도 됩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니까 그래 다 드가 있는데 왜 일광하고 월내하고 좌천 뭐 전부 다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직 요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요건은 갖추도록 만들어주셔야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우미 활용방안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래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28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