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화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자로 서재령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어 9월 17일 사임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철희 의원, 김성태 의원, 이유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동, 본리동, 송현1·2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철희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상현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생활안전용CCTV,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CCTV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중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 국민안전을 채택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달서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2013주요시책으로 안전도시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구시, 교육청, 중구, 동구와 공동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비신청 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안전한 달서, 행복한 구민 구현을 위한 안전 문화운동 추진 달서구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방범, 어린이보호,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등 500여대의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십 대의 카메라가 증설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62.34㎢의 면적에 인구 61만여 명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입니다. 매년 주민들의 CCTV설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카메라를 증설하여도 주민요구 및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은 올 5월 부산진경찰서 소속 범천1파출소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CCTV를 관내 3개소에 시범운영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7월 11일 범천1파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은 우리 구가 처음이라는 직원들의 말을 듣고 나름 의미를 가졌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차량용 블랙박스 CCTV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차량용 블랙박스CCTV는 기존 CCTV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보완해 줘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사건발생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블랙박스 설치만으로도 예방과 홍보효과가 크고, 설치이후 쓰레기 불법투기와 노상방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추가적인 설치를 적극 원하는 의견을 접하였고, 범천1파출소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 설치할 예정임을 말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최근의 운용 실태를 알아본 결과 10월 현재 30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대당 비용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인 CCTV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화질이 130만 화소로 웬만한 화질이 보장되고, 대당 구입가격은 CCTV의 50분의 1인 20만 원대이며,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능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CCTV 사각지대에 보완용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달서구 건설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랍니다. 범천1파출소 방문시 성의를 다해 맞아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가 하루빨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1·2동, 진천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사항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의 증가로 주민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도로, 교통, 하수 등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6만이 넘은 진천동은 과거의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인근 월성1동과 함께 급격한 도시의 팽창은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주민 불편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의 도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달서구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예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3년 달서구의 총예산이 1,64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인 2012년에는 4,090억 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250%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러나 하단 노란색부분인 도시기반시설의 예산은 2003년 337억 원으로 달서구 전체예산의 20%였으나, 전체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되어 2012년 작년에는 282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8%로 삭감되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예산에 84%나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구의 도시기반시설 투자에 소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수요의 증가와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예산의 증가는 노인연금 및 저출산 여성정책 증가로 인하여 기반시설 예산감소의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장 중요한 주민편의 시설 중 하나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예산축소편성은 주민들이 불편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시정되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택과 상가가 인접해 있는 좁은 도로의 하수구에서의 악취는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사진을 보시면 주민들이 악취를 피하기 위해 하수구 덮개에 장판이나 널빤지 등으로 덮어 임시적으로 냄새를 피해 보려고 저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하수구 덮개는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 잘 막히고 있으며, 하수구 덮개를 막아두거나 자연적으로 막혀버리면 폭우시 빗물이 하수구에 유입되고 입구를 차단하여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난 10년간 도로에 대한 예산을 보시면 2003년 88억, 2006년 78억, 2008년 57억, 2011년 50억으로 2004년과 작년 각각 166억 원, 125억 원을 제외하면 도로예산 역시 10년 전보다 계속 감소되었으며, 하수예산 또한 2003년 49억 원으로 지난해 6억9,000만 원으로 계속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 우리 구는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 중에 있으며, 구 예산의 어려움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불편의 최소를 위해 도로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예산증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이유경 의원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2013년 8월 5일부로 인구 61만을 돌파하였습니다. 대구 중구 7만5,000명, 그리고 남구 16만 명, 수성구 45만 명에 비교하면 우리 달서구는 두 자치구를 합친 인구수와 거의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 자치구에 달서구는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달서구를 크게 보면 월배권과 성서권으로 나누어지고 이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 지리적인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총액인건비 하에 서비스 주체인 공무원의 인력문제 등 잠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우리 달서구의 보건행정의 주체인 보건소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달서구 보건소는 1992년에 개소하여 1996년 3층 건물을 증축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화면에 보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현재 보건소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검진실과 진료실 내부는 너무나 낡고 환자분들이 진료받기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특히 진료실은 낡은 커튼으로 내부의 방을 분리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어지는 화면은 남구 보건소와 동구 보건소의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달서구와 비교헤 보면 진료실은 방마다 분리되어서 매우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61만의 거대 자치구인 달서구의 보건소와는 정말로 비교가 될 만큼 깨끗하고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얼마 전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진료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로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전체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61만 주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우리 지역 보건서비스의 주체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건립과 증축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가 되어왔었습니다. 하지만, 말만 무성했을 뿐 실제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제가 집행부에서 들은 답변에 의하면 예상되는 예산소요액은 12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기존 보건소 건물에다가 8층으로 증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여러 다른 수요에 밀리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61만 달서구민에게 맞는 보건소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달서구는 인구수가 많은 만큼 주민들의 요구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 하에서 공무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의 보건소 인력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노원구가 위생과 직원을 합쳐도 24명이나 많은 공무원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앙과 지방의 차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건행정만 이렇지는 않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다른 행정분야도 보건행정분야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방자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지방자치의 여건 하에서 나름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61만 달서구에 걸맞는 보건소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만 세 분이 많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국비 확보에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의 보건소 건립에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