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8일 제28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9월 이후 있었던 예결위 상황에 대해서 일련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예결위가 열렸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조 500억이라고도 하고 1조 5,000억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이번 주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많은 사업들이 우선순위의 고려도 없이 일괄 삭감된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민생예산과 사업들이 표류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재정의 현실입니다. 집행부는 거의 배 째라식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지사가 직접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별도자료를 살펴봐 주십시오. 경기도가 7,200억이 넘는 부외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경기도 집행부는 이와 같은 막대한 부외부채를 숨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법위반이고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또한 회계분식의 전형입니다. 이는 도민과 의회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예산편성권 남용이요, 심각한 예산심사권의 침해입니다. 또한 예산지출의 큰 틀이 복지로 이전되는 시대적 추이를 예산에 반영할 내부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법정부채를 숨긴 채 태연공연하게 기존의 사업들을 문제의식 없이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가 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결함은 현실이 되었고 경기도는 사실상의 모라토리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제도의 발전과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입니다. 예산은 사회의 공동재원이고 행정과 정치가 만나는 곳입니다. 집행부의 무원칙한 예산편성을 견제하는데 여야와 당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차기 예결위원회는 추경과 2014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예결위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치밀한 심사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당연하고 치열한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고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과 집행부께서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재차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단은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돼야 될 예산들이 계상되지 않았고 또 계상됐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심의되고 난 후에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사실 물론 지사님에 대한 사과라든가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되지만 일단 지사님이 바쁜 관계로 상임위고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구를 했는데 마침 도청에 계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단 긴 시간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와서 잠깐의 대안이라든가 사과의 말씀을 요구를 했는데도 내가 왜 상임위에 가냐는 개인적인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변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로 가셨을 때 “우리는 기다리겠다.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우리 남충희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응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어쩔 수 없이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계속 기다렸지만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실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위기상태인데 물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의 보좌관들 만나러 가는 게 진정한 정무부지사의 역할인지 의회 안에서 모든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게 더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부재로 여기고 즉각 해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께서는 계속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실제 상임위원회 안에서 유일하게 이런 심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충희 부지사님이 아까 예결위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사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들르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부연해서 이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잠깐 말씀드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의회가 집행부랑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견제해야 되는 기능을 그런 원리가 잘 구현되도록 하지 못했던, 그렇게 잘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1등을 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의회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 상임위의 많은 기관들이 통폐합 대상에 오르고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도자료로 접했고 그리고 담당 실국장 역시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회가 예결산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견제 이런 3원리를 잘 구현하려면 이런 일들이 단순히 여가평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이 아니라 전체 대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관계설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여가평의 예결심사가 파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김문수 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정무부지사였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김문수 지사님이 지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 안팎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유념이 되면서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막식 및 소방지휘관 관계자 회의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기획관은 킨텍스 이사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입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특징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을 먼저 좀 선행하고.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자료제출 과정 속에서 저희가 뜻하지 않게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질문에 충분하게 내용을 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성의를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시 그 실무를 담당했었던 예산담당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과 그다음에 많은 예결위원님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잠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관수입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예결위원회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추경 관련된 보고 자리에서 자료작성과 관련된 부실한 자료작성과 아울러서 그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제 행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자료 2쪽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의 주요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안점은 먼저 이미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허리띠 졸라매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최악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복지예산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예산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정책으로부터 소외받기 쉬운 그래서 가장 힘든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올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비는 전액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일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쪽 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액 15조 5,676억 원보다 외형상 2,991억 원이 증가한 15조 8,66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외부재원은 7,00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재원은 3,815억 원이 감액되어 내용상 감액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2조 8,60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연말까지 도 세수결함 추정액 9,40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1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1,4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등에 따른 정부보조금 4,9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두 개 기금에서 70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그 외 누리과정운영을 위한 교육청 전입금 1,324억 원, 도시공사 전입금 423억 원 등을 반영해 총 3,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외부재원이 총 7,060억 원 증액되고 자체재원은 3,87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정 필수사업 위주로 자체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16억 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7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생활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156억 원, 장남교 재가설 59억 원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943억 원을 포함한 국비 등 의존재원사업비로는 6,5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감액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에는 총 5,677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지방세 감세에 따른 법정경비를 제외한 순수 세출감액은 1,0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ㆍ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 원을 우선 감액하고 도로사업 등은 부지사업 위주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20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등 도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소방관서 신축비 등 44억 원, 도자재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금 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액에 따른 시군재정보전금 2,879억 원,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1,304억 원 등 법정경비 4,5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의존재원은 모두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도비부담 707억 원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조 252억 원보다 194억 원 감액된 3조 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광역교통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자체 재원을 감액하는 추경으로 그 규모도 약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부동산거래 감소 장기화의 영향으로 도 세수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 약 4,500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지방 전가로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난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경기도의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편성할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이고 깎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깎았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공무원 수당까지 감액하는 등 최선의 자구노력을 반영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17개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ㆍ재난관리기금ㆍ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에서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예탁받은 7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심의 시 각 실국장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0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장 제1절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동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법 제1조에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법 제3조에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법 제2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법 제36조는 예산의 편성 시 법령 및 조례를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동 규칙 제8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실행예산 규정에 의하면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실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하는 규정에 관한 절차이행 등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에 따른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절차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2조 5,424억 원 대비 3,184억 원이 증액된 12조 8,60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도가 지정된 외부재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지방세 9,405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 감액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5,391억 원, 정부보전금 4,915억 원, 교육청전입금 1,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방세 중 취득세는 세입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임에도 경기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일정부분 추계 예측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상 설치근거가 없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재정 수지균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세수추계제도의 개선과 기법개발의 정확성을 통하여 세입규모 확정권한의 책임성을 위한 관계 실국 간 추경재원 규모 상정 시 서명공문의 수ㆍ발신 확행 등 협의 절차상 관계 실과 간 협력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보다 세수추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세입예산은 수입원별로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으로 엄정하게 종합분석하여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포착,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회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취득세 6,004억 원의 감액을 비롯해서 총 9,405억 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는 2013년도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90.1%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전체 세입예산의 58.4%를 차지하는 등 도의 주요 재원임에도 총 9,405억 원이 감액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자체 수입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산출에 기초가 되는 관련자료 취득 및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확보의 자구노력도 다소 부족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의 13년도 세수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12년 징수예상액 6조 8,165억원을 13년 목표액 7조 3,241억 원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5,0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수목표로 결정하고 당초 목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3년도 제1회 감액 추경예산안에는 9,405억 원을 감액으로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세수결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액을 최근 5년간 살펴보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표와 같이 지방세 수입결산액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2,636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오히려 778억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음을 알 수 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6조 3,836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3,356억 원을 감축한 예산임을 알 수 있어 세수추계 면밀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보전금이 시기별로 정상적으로 지원될 경우에는 추경 감액적자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히 지방세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경기변동과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으로서 올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과 취득세 인하조치 등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으로 인해 세수추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재정손실 보전을 위한 대응노력과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의 자주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재정운영과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재정자주권이 실종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의 경우 11%의 삭감보다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방소비세 인상요구 등 대책 마련 촉구를 통해 올해 안에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연도 수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지난연도 수입액을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1,000억 원으로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지난연도 수입예산액을 65.9%를 감액한 341억 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세수의 추계 당시 당초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 자체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방법과 산정기준 마련으로 철저한 세입추계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자주재원의 발굴과 확충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과 수납률 제고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3년 당초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1,40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12년 결산 결과 1,39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2013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예산에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397억 원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13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40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세수추계 예측뿐만 아니라 월별 세입징수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육예산 누리과정 1,324억 원 도교육청에서의 전출 관련 이번 추경에서 도에서 보육예산 누리과정 교육재원 1,324억 원을 외부지원재원 중 경기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등 교육 관련 정산금 미전출로 인해서 누리과정 교육재원지원 부족으로 누리과정교육비 1,203억 원을 편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료 등 기존 예산도 감액을 검토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와 그동안의 협력이 원만하지 않고 도에서 보육예산 자금 전출 의지가 불투명하여 보육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추가반영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육료, 소방인건비 등 필수사업비와 국비지원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세입감소에 따른 법정보전경비,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와 도로사업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회계연도 초과징수액 958억 원, 11, 12년도 취ㆍ등록세 감면 정부보전금 415억 원, 12회계연도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 이러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경우 현행 세제 및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제로 인하여 2013년 이후에도 도 재정상태가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인바 향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사업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에 도비를 부담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재원 충당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비 미부담 주요사업은 7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도비 미부담 의존재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동법 제22조의 지방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재정 미교부에 따른 시장ㆍ군수, 의견 35~37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감액예산을 각 개별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축 목표에 의해 할당된 비율에 따라 삭감한 사업의 경우 정상적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해 추경에 반영한 5억 이상 신규사업은 22개 사업에 742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목적예비비 236억 원, 가정양육수당 목적 예비비 167억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 손실보전금 97억 원으로 감액추경상황에서 투자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 5억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된 사업 중 타당성 또는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기의 적정성 등으로 삭감되었다가 금년 추경에 다시 오른 사업은 8개 사업으로 109억을 증액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남교 재가설공사에 59억 원,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에 16억 원 등이 증액요구되었으나 감액하는 긴축재정 하에서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23건으로 이천-홍천 간 도로확ㆍ포장 등 23개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이후 투자예정액은 현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용지보상 등과 공사진척사항 등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수감소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액 되겠습니다,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 원, 총 7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융자를 통한 투자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일자리 창출과 도내 중소기업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00억 원의 규모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 재정위기의 여건하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함이 적정한 기금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금 전체의 통폐합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50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50억 원에 대한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서비스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대상 지속적ㆍ생산적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예산부서의 세수결함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일자리 제공 사업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경비 감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6억 원, 연가보상금 34억 원 등 총 112억 원을 감액하여 재정위기 및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는 수긍이 가나 이는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생계를 위한 생활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국내출장여비 14억 원 감액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절감액도 5급 이하 공무원 9,301명의 112억 원 내외로, 연간 1인당 평균 1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외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투자비용보다는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미반영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서는 법정부담금, 지방교육세 플러스 보통세 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의 “다음 다음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2013년 8월 14일 해당연도라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경우 2012년도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난으로 법정부담금의 금년 전출이 불가하여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4년도 예산에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정산차액을 모두 계상해야 하는데 현행 지방세제 및 부동산경기 장기불황기에 2014년 이후에도 도 재정상태의 호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법정부담금 전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의 경우 당초예산 874억 원에서 83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위 사업은 결식아동급식,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권장사업 등 계절별, 시기별, 명절 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금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결식아동급식 및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819억 원 중 30억 원, 권장사업 55억 원 중 53억 원 등 83억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급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난ㆍ재해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가격인상이나 결식아동 지원 대상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초래가 우려되지 않는지, 이번 감액 추경 후 급식 소요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은 없는지 도내 농민소득 감소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반환대상이 아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5,088만 원이 착오 계상된 것으로 광특회계 보조사업 중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원 이전 확정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이월제한 규정에 따라 반환금에 반영했으나 반환금 대상이 아닌 지역연구기반조성 광특회계 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반환금에 착오로 포함하여 예산 업무의 철저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6개 시군을 10월 평가하여 12월에 시상금 3,000만 원으로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도 재정위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시군에 대한 도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 강화 등 행사비 2,000만 원은 사업의 시의성 미확보로 전액 감액되는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타 행사와 연계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취득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수 추계예측 미흡과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을 위한 예산편성 및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함과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초예산 편성의 절차에 의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상반기 세입구조의 현저한 감소로 각종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실행예산의 미편성 및 재원 상태의 예측 부족과 과다 집행의 예상 미흡 등이 결합된 종합적ㆍ복합적ㆍ총체적인 요인과 결과에 의한 것인바 현재와 같이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 모든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을 다음과 같이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며 재정 투ㆍ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를 하고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의존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시급성과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정위기 상황에 맞도록 재원이 적정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체수입 감소에 대한 자체수입 확보방안과 의존재원사업에 대한 도비 재원 미부담 대책 등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법정경비 미전출, 시군과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와 세입 추계의 적정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책임성 부여 문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수 감소에 따른 실행예산의 처리절차 이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시군에서는 법정경비 미전출시 시장ㆍ군수 의견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선별 추진해야 함, 부천시의 경우 시민들을 위해 유지 중인 복지조차 불가능한 실정, 김포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신뢰성 및 지속성 결여, 동두천시의 경우 시 재정이 열악하여 계속사업비 등 삭감해야 하는 실정으로 계획사업의 취소 및 축소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야기된다. 화성시의 경우 세입여건 악화와 동탄2신도시 인프라 비용 증가로 제2의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예상이 되는 등,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은 시군의 복지사업 및 각종 사업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정보전금, 법정경비, 급식지원비, 각종 사업비, 매칭사업 포함입니다. 시군 미교부 시 도교육청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도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기도의 재정위기하에서 경기도지사가 자료 제출한 1조 511억 원의 재정결함 내역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향후 제2회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대한 반영여부와 근본적인 재원 대책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도의회, 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면서 결함 재정의 정확한 규모와 결함의 원인과 사실규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실감할 수 있겠으나 경기도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 자체 판단에 의하면 올해 세수가 총 1조 500억 원의 재정결함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재원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도의 전반적인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투자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계속성, 사업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효율성을 철저히 심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는 앞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시군ㆍ도교육청 미전출액 등을 우선 반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1회 추경(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민경원 위원님.

민경원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세 가지 정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본예산에서 본예산 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당초 집행부에서 상임위별로 예산편성해서 올렸죠? 그러면 상임위별로 따로 증액편성, 당초 집행부에 편성된 예산액과 또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증액편성된 예산 항목하고 금액하고 상임위별로 자료 첫 번째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액 플러스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을 포함해서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된 항목하고 금액하고 두 번째로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현안문제 사업으로 인해서 시책추진비를 많이 요청해서 가지고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지난 예산에서 가져간 내역도 같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더 같이.

네, 최재백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자료요구하고 계시니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9개 사업 707억 원에 대한 사업설명서, 기금계획 수립 당시에 방침 결정하신 공문 사본 좀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다면서요? 없는데 당초에 만들어질 때 설치하게 된 방침 결정하고 세수추계위원 현황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이렇게 같이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주성 위원님.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서 874억 원이 계속 지출된 걸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74억 원이 전체 학교급식비가 아니라 2010년 이 전에도 일정 부분 이루어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874억 원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있으니까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시군의 매칭사업 포함해서 재정결함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군과의 그동안에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다면 회의록 전체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중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수익과 관련돼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종현 위원님.

자료요청 시간 같은데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3년 비상경영체제 수립하셨죠?

그렇습니다.

팀별 관련해서 TF운영현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금년 사업별 집행률 현황,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률 현황과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연도별 신규사업 현황을 집행률과 예산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윤은숙 위원님.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더 추가로 세수추계자문위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1년 동안 회의한 것 수당까지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우리 경기도 재정위기 관련된 최초 보도자료부터 현재까지 재정위기관련 경기도의회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만 좀…….

알겠습니다. 도가 직접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출한…….

네, 제출한 부분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뭐 대변인도 포함되겠죠.

네.

위원님 요구자료는 예결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로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이 상임위에 지금 가셔야 될 일이 있어서 저한테 문자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윤은숙 위원님에게 먼저…….

네, 다음에.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 심의를 못해서 집행부와 간담회가 있어서 꼭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조실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발행 안 해야죠. 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류상, 집행부가 준 자료상 1조 511억 원이 결함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 부분이 추경 시점까지인지 아니면 올 말까지 계산된 추정액인지.

13년, 14년 재정운용계획이라고 7월 달쯤에 저희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면 4,500억 규모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때까지는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저희가 수습을 하겠다고 했고 만약 연말까지 한 2,0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서 6,500억 정도가 증가되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해 보기에는 연말까지 갔을 때 한 4,750억 정도의 도가 직접 감당해야 될 세수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한 9,900억이나 1조 가까운 돈이 세수가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군과 교육청에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부 제외하고 난다면 도가 직접적으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결함되는 것이 한 4,750억 정도가 되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범위라고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재정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사실 안 가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그 대안으로 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도자료가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 이제까지 모든 재정운영이라든가 했을 때 항상 형평성이 없었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재정운영을 했었는데 아마 구조조정 역시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는데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열어놓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보도자료 내실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수지균형의 원칙을 위배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에 대한 회피가 너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런 재정위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솔직한 보도자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잡혔어요?

한 430억 정도 잡힌 거로…….

430억 정도 잡혔는데 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이 전체 토털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일반적인 운영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제3경인고속도로 매각에 따른 특수한 이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입니다.

그 특수한 이익이 토털 얼마냐고요.

제 기억으로는 1,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손익금 처리할 금액이 토털 얼마냐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공사를 운영하면서 광교 등에서 생기는 이득금까지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430억은 총괄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거기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3경인고속도로를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매각대금이 한 천…….

그럼 제3경인고속도로를 매각한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요?

한 1,100억 정도입니다.

1,100억 정도.

그중에서 수수료 떼고 이러 저러한 부분을 떼고 나면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배당받은 것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435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보면 손익금을 처리했을 때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죠? 이월 결손금에 대한 보조를 먼저 해줘야 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435억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 규정에 있어서 위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35억까지 그 과정을 토털 생긴 금액과 결손처리한 게 얼마인지 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손익금에서 볼 때 당기순이익이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도시공사가 3,36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에 따라서 이익준비금을 337억을 빼고 이익배당을 423억을 하고 감채적립을 2,600억 하는 것으로써 3,360억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추경 심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저는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추경심의를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지금 추경을, 제1회 추경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통상 추경은 본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을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02년에 6대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저도 예결위원도 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경을 연말에 가까워서, 다음 11월이면 정례회, 2014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그런 시기에 추경을 하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또 우리 도의회가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조금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 이루어졌어야 됐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도 어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176억을 조정에 의해 감액을 하고 3,286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각 상임위원회의 합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수의 부분에 있어서도 25억을 감액하고 세입에 115억을 증액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종합해보면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예결위원회가 상당히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예결위에서 심의되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을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국ㆍ실을 할 때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실장이 전체적인 보고할 때 우리가 2,990억 원의 증액을 하지만 실제적인 언어는 가용재원도 전체 줄어드는 그런 감액추경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죠?

그렇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감액추경은 아니고요, 엄밀히 해서 우리는 증액을 하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보전금에 성립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언론에 나가면 경기도 전체가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얼마 전에 저도 다른 기관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서 토론회에 토론자로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언론에 나갈 때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고 용어 사용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존재원을 지금 미부담해서 아까 707억의 금액과 또 법정경비 미전출이 되는 시군재정보전금 이런 부분도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와 매칭하는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민생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우리 도가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매칭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별회계 중에서 특히 팔당호 관리부분에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해당 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13억의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감액을 받았어요. 세입이 그렇죠?

네.

그래서 감액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돼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약속하고 주기로 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액 처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기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제 국장 답변으로는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소방을 빼고는 국ㆍ실장이 다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ㆍ실장들이, 간부들이 정말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물었을 때 실장이 답변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번 추경에는 25억 지방채가 감액해서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이 어렵고 또 지방정부가 어려울 때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론상 자료라든지 또는 많은 실례가 있습니다만 왜 우리 김문수 지사는 그렇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도정질의나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채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부정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면 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대안도 지금 마련해 놓지 않고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매칭을 못한다. 시군에도 여러 가지 전출금 못 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국ㆍ실장 질의 답변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마인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우리 도민들에게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미부담 707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부담에 대해서 707억 원이라면 실제로 국가부담이 1,500억 원의 보통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국비 1,500억 원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 가지 방향은 그렇고 또 한 가지 방향은 의존재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90% 이상이 최종 종착점은 시군에 가 있습니다. 도가 최종 종착점으로 쓰는 예산은 실제로 10%가 채 안 됩니다. 한 6%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군과 도의 부담비율을 약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도가 좀 적게 부담하고 시군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국비가 반환되는 것은 저희가 최소화시키고 거의 없도록 재정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교육청의 법정경비로써 저희가 덜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2011년부터 13년 8월 사이에 있었던 그 원인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자료로 7,204억 원의 내용이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담아서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어쨌든 12년까지 원인행위가 발생한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13년도 그리고 14년도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그 부분 중에서 일정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운영에도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어느 정도 범위로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지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중 팔당호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상 사실은 국가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당연히 국가가 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국가가 내겠다라고 하는 저희들한테 확정내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저는 우선 발행을 했을 때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재정의 경직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외형이 16조 가까운 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 95% 정도가 이미 사업목적이 특정이 돼 있어서 조금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 정도의 가용재원의 재정을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방채가 늘었을 때는 향후 5%의 범위의 돈을 가지고 상환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볼 때 굉장히 향후에 갚기가 어려운 구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점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세입에 대한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세원의 56%가 부동산 거래에 의한 취득세입니다. 56%가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취득세가 10%만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500억이 영향을 받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밖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절대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비중 높여서 한다면 나중에 갚아가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실장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지방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게 강의를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 저한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면 제가 올바르게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이해할 때는 그것에 대한 도의 배경까지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든 것 그런 이유를 통해서 볼 때 지방채 발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의 판단을 질의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사님하고 같이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방채 발행할 계획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현 상황을 저희들은 대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해당 국ㆍ실장한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입니다. 짧게, 전부 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거고 저는 궁금한 것만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김동근 실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교육청의 얘기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동근 실장님이나 교육청에서 바라는 거는 LH에 이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721억에 대한 부채를 떠안는 걸로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요구를 했었고,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요구조건을 들어줄 의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한 실천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자 채무인수 방식입니다. 교육청이 갚아야 될 걸 갚지 못한다면 도가 LH에 직접 갚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동의를 했었고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현재 분석을 마쳤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청이랑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LH에 우리가 대신 갚는 것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네,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는 가능하다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이 끝나고 그다음에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어차피 이게 교통건설국에서만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고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제가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왕-과천 간 4차선 도로가 경기도가 이거를 일단은 20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흑자도로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일부터 민간사업자가 2차선 내지 4차선을 증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차선에 대한 집행부가 민간사업자한테 도로 운영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넘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의 도움을 좀 얻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한테 넘겼으면, 이 흑자도로를 넘겼을 때 흑자도로를 넘기면서 최소한도 넘기는 비용 정도, 다만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그 비용을 받아서 경기도의 재정에 썼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그냥 무상으로 운영권으로, 그냥 29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체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손익에 대한 엄정한 계산을 통해서 넘겼던 것이고요. 손익계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얻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자료 준 것에 의해서 그냥 손쉽게 계산을 해도 이자비용이 1년에 약 70억 정도 난다고 하고 그다음에 통행료 전체 수익을 1/n로 계산해도 약 73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일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맡자마자 일단은 바로 통행료를 올렸어요. 승용차만 올리지 않았고 나머지 하이패스 부분이라든지 기타 중형차라든지 이런 운행료를 전부 다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기도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흑자가 나는 도로를 넘겼을 때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민간사업자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히 어떤 금액을 받아서 경기도 재정에 보탬이 됐다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힘들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올해 4기 예결위가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을 도민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도의회도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사죄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여러 가지 재정위기,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 직시한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위원장께서 교섭단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발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이 회의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두발언에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발이 됐었죠. 기관별은 법정경비 미전출금 설명자료를 갖다가 책상에 펴놓으셨거든요. 물론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들은 저번에 얘기에서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이것이 관행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런 재정위기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 데도 그동안 관행적이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가능한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예산을 운영하면서 정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1~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시군이나 교육청에 가지 않은 부분들이 정산 부분에만 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도가 재정이 부족할 때 일부 떼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결위 첫 모임에서 기획실장님이나 도교육청의 담당실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향후 우리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난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픈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동의를 갖다 구하는 형식의 이러한 예산 타파에 대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가 적시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적인 사안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앞으로 재정운영 계획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협의 내지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지 타파할 방법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는 예산편성 시에 분명히 그게 적시가 돼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갖다가 낳지 않는, 사안이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번지지 않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갖다가 아까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처한 위치는 타 광역단체에 비례해서 10%의 재원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500억 정도 그다음에 타 시군은 500에서 한 550억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갖다가 딱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세 수입 중에서 아까 가장 큰 취득세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것이 통상 4조 4,000억, 4조 5,0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률이 10% 바뀌었을 때 4,500이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는 13%에서 14% 정도 취득세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미치는 영향만 하더라도 4,800억에서 5,0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반면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기도처럼 이렇게 높은 데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고요. 다른 도라 하더라도 대부분 30%, 40% 내외입니다. 아주 높아도 40%. 그 이유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경기도가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거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수가 늘 때는 많이 늘지만 떨어질 때 또한 급격한 충격이 오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결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아주 민감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도, 현재 우리가 1,000만 정도 되는 광역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은 아니었나요? 우리가 세수추계를 할 때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갖다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강구되지 않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입는 타격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말로만 대책으로 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교부금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세입대책에 대해서는 과연 뭘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세수추계가 부정확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것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보수적으로 추정할 때 부동산 거래를 소극적으로 봤습니다. 조금만 소극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거래가 많았을 때 그 액이 컸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봤었는데 이게 떨어진 폭이 갑자기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취득세 감면조치가 1월부터 6월까지 갔다가 7월부터 떨어질 때, 저도 놀랐습니다. 거래가 70%까지 줄줄은 몰랐습니다. 줄어도 한 40% 정도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70%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어느 전문가도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훨씬 더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길어져서 계속 주저주저하는데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훨씬 더 보수적으로 줄여서 한 3,000억 정도의 세수를 줄였다고 한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가용재원을 5,000억 범위에서 잡았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복지비만을 가지고도 순수하게 증가한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이 3,000억이 넘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가용재원 외형규모가 전에도 한 8,000억이 넘었습니다. 9,000억 정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가 추가로 3,000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억 금액으로 확 떨어져서 제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당시의 상황으로 느끼는 위기감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수추계위원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위원님들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보여졌고 우선 저부터도 과거의 관행 추계로 볼 때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보수적으로 잡지 못하고 세수추계를 평년도에 맞게끔,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낮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8,100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책임에 있어서 회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수추계를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은 저의 책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추계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가 지금 몇 년 차가 되셨죠?

11년째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법적 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거쳐 왔던 사항이네요. 거기에서도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동료 위원들이 아까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모여 계신 분들이라 한다 그런다면 저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엘리트분들이 경제분야에서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다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아까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6월 이후에 부동산거래가 절벽이 될 줄은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의 정책이 사실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래세가 56%가 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측 또 그다음에 여기는 보수적인 부분이 충분히 필요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향후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추경이나 예산설명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의 처한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고 경기도교육청도 저희가 그동안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당의 교섭단체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오픈이 돼서 의회를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해야지만 이 난제를 갖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거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는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집행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금년도에 9,405억 원을 감액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방세가.

세수가 그렇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과년도 실적이라든가 특수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복지비 3,000억 원까지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다 예상 가능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추경을 하게 됐는데 감액추경이라는 게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액추경 이게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감추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당연시되는 그런 언론보도들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시고 또 그래서 만들어진 예산을 9,400억씩이나 우리가 감액추경할 상황이 오도록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채널로 실장님께서 사과 비슷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진정성이 담아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진정성을 담아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지 이와 같은 사태가 오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감액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지만 엄청난 갈등을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있어서 도는 당연히 이렇게 재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저희가 사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이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됐었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액추경을 생각지 않고 지냈던 오랜 시간 동안에 유일하게 감액추경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복지 등 재정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던 그 시점에 경기도가 감액이라고 하는 것 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출 부족을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이 부분들이 사회적인 담론 쪽에서 지켜 볼 때는 한번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의 반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이 여러 형태로 말씀은 주시지만 항상 변명처럼 들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진정성이 담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고요. 최근 5년간 부동산경기 다 예측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선거 치르면서 집 한 채 샀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물론 밑지고는 팔 수 있죠. 거래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계속 부동산거래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 세수추계 여러 가지 형태로 했지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또 세수추계한 것보다도 더 3,000억 이상, 세수추계한 것보다 1,000억 이상 이렇게 또 올려 잡으시고 세수목표 과거 징수실적에 비해서 5,000억 정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5,000억 이상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그 진정한 속뜻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5,000억 이상 공격적으로 편성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세수추계하는 과정 속에서 한 1,000억 정도는 저희가 현재 미징수 되고 있는 세수를 더 공격적으로 징수를 해서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판단했었던 것 플러스 1,000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하향되리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뿐만 아니고 지난 10년을 거쳐볼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평균 8% 정도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연도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만. 국가도 한 3.4% 계속 10년 동안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은 그 하락 정도의 기울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했고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훨씬 보수적으로 저희가 세수추계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저희들 책임입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질문을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혹은 알고서도 그랬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감액기준을 쭉 정하셨어요. 감액기준을 정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자체사업, 도로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과 자체사업, 도로사업에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제가 사실 도로를 검토하면서 이건 공약사업이니까, 이건 지시사항이니까 이렇게까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에서 삭감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도로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 10억 이상 이렇게 하셨고 경상사업비 20%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안에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안을 짤 때는 실무자인 저에게 많은 부분들을 위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선 민생과 저소득층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르더라도 마지막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하고 관련있는 부분은 최후에 자른다였고 그다음에 예산을 감액을 할 때 비교적 큰 것을 감액을 하는 것이 도로일 수밖에 없는데 도로의 경우에는 올해 안의 집행가능성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이 출발점에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액의 1순위로 봤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액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었고 사실 저는 각 개별도로가 혹은 개별사업이 공약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파악된 거는 없겠네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럼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얘기 중에 마지막에 세수추계 얘기가 나와서 자문회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세수추계 자문회의가 말 그대로 세수추계를 결정하는 단위는 아니지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회의죠?

네.

그런데 실장님 언론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세수추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아마 제가 주의를…….

사과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면.

말을 빨리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자문을 받되 도가…….

그리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에서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크게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자문회의 회의록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문회의 첫날 박영미 회계사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년에 올해보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좀 더 보수적 접근이 필요.” 이게 첫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을 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애초에 올해보다 내년이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해서 늘려 잡았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집행부에서. 그리고 지금 추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잡았다 이렇게 된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쭉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얘기한 분들의 상당수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일부분 증가해서 잡아야 되지 않냐고도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세수추계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자문회의 내용에도 보수적으로 잡은 게 옳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수추계에 대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 말라는 뜻에서 이건 잠깐 짚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자료 올라온 거 잠깐 여쭤볼게요. 실장님께서 9월 17일 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보도자료 제목이 뭐냐면 “경기도 추경심의 지연, 저소득층 시름 깊어져” 아주 자극적이죠. 추경을 안 해서 경기도의 저소득층이 매우 힘들어진다. 도의원들의 책임이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숙제다. 쭉 생략하고 576명의 난임 부부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보도자료를 낼 때는 추경 자료에 이 자료조차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추경심사를 해 달라고 예결위에 자료를 올려 보내지도 않고 보도자료에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들이 추경을 도의원들이 안 해줘 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이거는 131명 도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명예실추입니다. 아니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때 그 보도자료를 낸 경위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각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것을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현재 추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렴을 한 결과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낼 당시에 이게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건 아직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거죠?

네, 사실이어서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네, 잘못된 겁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보도자료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도 집행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정서ㆍ심리치료를 위해 지난 5월 설립된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에 당장 9월부터 지장이 있다. 그런데 이 예산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2년 5월 23일 날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7개월 치의 예산 6억 2,000 정도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이번에 2013년 당초예산에 비슷한 금액을 세웁니다, 조금 증가된. 그러면 7개월 치가 2012년에 7개월뿐이 안 된 예산 비슷한 금액을 2013년 당초예산으로 세우면 당연히 모자라죠. 제가 뭘 지적코자 하는 거냐면 제대로 된 전체 12개월 1년 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잘못 짜놓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도의회 예결위 심의가 늦어져서 안 된다.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보도자료냐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제공 사업 역시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5.9% 상승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인건비라는 거 인상분은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12월에. 당연한 건데 뜬금없이 인건비 5.9% 상승분 이것 때문에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연말에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만큼 소급적용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경기도의 이번 재정위기 사태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위기가 아니라 재정파탄, 부도라고 봅니다, 현재.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치졸하다. 근거에도 없는 이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만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 말씀 기회를 드릴 거예요. 드릴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답변기회를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답변을 꼭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마지막에 제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리고 재정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통합재정지수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재정지수 1, 1이라는 것은 세입 마이너스 지출 플러스 순융자예요. 그것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2008년도에 8,500억 정도가 마이너스고 2012년에 1조 5,300억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해 가지고 마치 경기도가 재정이 그런대로 괜찮은 양 포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통합재정지수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오늘날의 사태는 당장 금년에 4,500억 취득세가 덜 들어와서 나타난 사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경기도가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10년간 채무 및 지방채 발행 현황을 봤습니다, 10년 치. 우리 지사님 오신 2006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빨리 불러드릴게요. 2006년 3,024억, 2007년 3,030억, 2008년 2,453억, 2009년 3,547억, 거의 1조 2,000억가량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상환한 건 말이죠 2,000억도 안 돼요.

저는 그 데이터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1년, 12년에는 지방채 발행한 것만큼 조금 그 이상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가 어느 때냐면 2006년부터 2009년이 야당이 거의 지역구에서 전멸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한국당이죠, 한나라당 도의원님들이 전원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결과적으로 견제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럴 때 1조 이상의 지방채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2006년 1,788억, 2007년 7,086억, 2008년 3,000억, 2009년 6,162억, 2010년 7,488억, 2011년 6,986억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거 사용원칙이 뭔가요?

우선 감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 데이터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예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걸 부정하신다는 게 이 엄중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이 됩니까?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반증하냐면 지방채를 지금 지사님 후손에게 빚을 떠넘길 수 없다, 지방채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경기가 좋을 때 1조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갚지도 않고 지금 와서 재원도 없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저희가 4,500억이 금년에 갑자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 2011년, 제가 예결위 속기록을 보니까 2011년 10월 15일 부동산 관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6,000억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갚지도 않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가 왕창 6,000억 들어온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금년에 4,500억 취득세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이 재정파탄 이 난리가 난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실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8월에 SBS방송에 나가셨죠, 라디오방송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가장이 집이 살림이 어려워지면 학원비도 줄이고 식자재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 가장은 무책임한 가장입니다. 가장이 월급이 안 들어오고 갑자기 돈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저축도 해두고 땅도 사두고 신용등급도 올리고 여신도 좀 늘려놓고, 경기도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 놓으니까 여신이 2,800억뿐이 안 되잖아요, 지방채 발행 여신이. 그러면 그런 진정한 가장이라면 돈 잘 벌고 경기 좋을 때 그런 대비를 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말 부도사태 정도의 이런 지경에 이른 그 흔적들이 제가 단순히 지방세수 취득세가 4,500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복지세가 대폭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물론 이유가 조금은 되겠죠. 4,500이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의 이유는 아니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수추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B정부 분식예산에 당했다던 박근혜 정부, 2014년에도 분식예산” 이런 보도자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성장률이 4%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아서, 이명박 정부가. 나중에는 3.5% 정도로 내렸다고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출을 왕창 잡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는 국민과 우리 도민이에요. 그 돈이 들어올 것으로 해서 그 엄청난 사업들을 다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3,800억이 넘어가는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경기도 역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경제성장률 되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 4%를 잡아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한 원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하냐면 이거는…….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11월 9일 날 언론보도입니다. 광교 신청사 7개월 만에 재개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2012년도 얘기예요. 2013년도에 170억 정도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실시설계 용역 주고 재개해도 되겠다. 이런 예측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작년에 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여기 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10년, 11년, 12년 언론보도, 칼럼, 모든 사람들이, 2008년 거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5년 내 파산선고위기, 취등록세 인하로 세수감소, 지출은 크게 늘어. 복지 관련 사업예산비 2001년 비해 3.5배 부담, 이게 5년 전의 얘기입니다, 언론보도. 이 얘기대로 5년 후가 바로 금년이에요. 여기서는 정확히 경기도 재정파탄 예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말씀할 기회 안 드렸다고 하니까 한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답변기회를 주셔서. 우선 아까 보도자료에 틀렸다고 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을 통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중의 한 가지만 예시로 들겠습니다.

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그건 이번에, 실장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번에, 어저께 상임위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그거 보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담당국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서면을 통해서라도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서명을 통해서도 좋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난임 부부 부분은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의 선천성, 미숙아는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말씀하시면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의 선천성, 미숙아 부분은 예산서에 있고 뒤의 난임 부부 부분은 예산서에 없는데 염종현 위원님이 아마 난임 부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요.

보도자료 한 줄에 같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을 통해서라도 하나하나 짚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지방채에 대해서 경기도, 상당히 건전한 편입니다. 경기도 채무 1조 8,000억 정도인데 채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천이 가장 문제가 됐을 때 40%가 돼서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실장님,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방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했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처가 뭡니까? 첫째 부채상환해야 되고 두 번째 법적ㆍ의무적 경비 지출해야 되고 세 번째 매칭해야 되고 남는 거 추가재원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판단할 때 10% 정도의 지방채는 유지해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경기도가 부채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지방채를 1조 2,000억 정도 발행하고 안 갚은 것에 대해서 그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들이 수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수치를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수추계에 있어서 분명 4% 성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간 것,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전 연구기관이, 기재부가 내년에 4%로 가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 제가 3%로 놓고 세수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당시 재정수요가 많은 상황 속에서 저는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자꾸 길어지는데 한 말씀 더 할게요. 제가…….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의용 위원님.

네.

그건 핑계가 아니죠.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정결함인데요. 재정결함의 원인은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결과론의 책임을 묻는다면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고 실무자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 경기도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도 문제지만 내년도 예산도 가장 큰 문제인데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위원회나 그다음에 심의회를 둘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통해서 보다 책임을 높이고 하는 일들, 저희들이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자문으로서 받는 것이지만 가급적 존중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수추계자문위원회 자문을 존중했다라고 해서 그것의 결정의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책.

앞으로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회의횟수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는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수추계를 하고자 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안행부가 중심으로 돼서 만든 모델도 있고 자체 모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모델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실현된 경우는 너무 드뭅니다. 저희들도 모델의 현실성을 찾는, 보다 현실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원인제공,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와 다르게 실무를 뛰는 실국에서는 예측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 재정결함에 대해서?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교통건설국이 됐든지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이 이 재정결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렇지 못했죠?

개별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군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만 하지만 시군은 분명히 추정은 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세가 들어오는 것이 전부 시군에서 징수를 해서 도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세입이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보다 오히려 더 빨리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알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합쳐져서 세수추계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자체만 갖고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로렌츠라는 미국의 기상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나비효과라고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군의 반응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의뢰했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통보형식이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경투실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라고 해서 4,4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왜 올라왔겠습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군에 내려 보내는,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사업에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또 연관성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정결함을 이유로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민경제와 도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아무리 열심히 수습을 하려고 해도 그 파장은 엄청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고 여러 가지 지방채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민을 생각하고 전체 경기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예측가능하게 연착륙을 해야지 경착륙을 하면 그만큼의 나비효과는, 지금은 날갯짓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가 하는 건 날갯짓이 아니에요. 태풍이 그냥 몰아친 겁니다. 그러면 시군이나 도민들은 어떠한 입장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 파장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채가 무서워서 안 한다는 말이 전 이해가 될 수 없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 예산 같은 경우도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기가 연장되면 자재비가 인상되고 물가상승분이 반영돼야 되고 특히 보상비가 두 배로 세 배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된 예산에 4∼5년 뒤면 다섯 배, 열 배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그 비용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고 그에 따라서 연착륙이 된 다음에 예측이 가능하게 될 때 시군이나 도민이 납득이 가게 재정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 시군에서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군에 저희가 지난 3월 15일 자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알렸고요. 구체적으로 7월 달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고요. 8월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7월 29날 했고요. 8월 7일 날은 시군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A라고 하는 시는 300 몇억, B라는 시는 200 몇억 전부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도가 얼마나 더 시군에 대해서 알려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일반 도민들께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모르신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알리지 않은 부분이…….

시군 재정 담당자들은 이 부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군이 인지를 못하거나 잘못했다고,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실장님도 이렇게 세수가, 실장님도 세수가 이렇게 적게 된 게 6월 정도에 인지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시군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월부터 편성되어서 바로 집행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상반기 다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 집행되어야 될 부분을 배제한다면 이후에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이나 다른 국도 황당해 하는 상황인데 이해가 됩니까? 다른 국장님들 다 이해가 돼요? 저희 상임위 심의하지만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왜 예산을 깎는지 올려주라고 증액, 증액해서 올려주라는 게 속마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월 22일 자로 공문을 보내서 실행계획 관련해서 예산 유보해 달라고 전부 공문으로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자요?

3월 22일 날 보냈는데도 예측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쯤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주시라니까요.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네, 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영주 위원님.

송영주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연동해서 질문 하나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은 질문 내용이어서. 첫 번째는 세수추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된 것과 관련해서 누구의 책임이냐, 이미 뭐 실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 포함해서 향후에 세수추계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대책과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은 책임성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답변이 있으신가요?

네, 세수추계에 대해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수추계의 기법은 과거의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개별사업에 사업을 하나하나 다 따져 봅니다. 시군별 베이스로써 내년에 있어야 될 주요사업을 전부 반영해서 고려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추정치를 갖다가 과거의 탄성치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흔히 얘기하는 델파이 기법입니다. 전문가들의 직관에 의해서 이것은 로우키로 가야 되겠다, 하이키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해서 수렴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에 일반인들의 의견 듣는 순서입니다. 세수추계위원회라고 해서 전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도 있고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도정에서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든 예지가 총합된 결과입니다. 그 총합된 것에 대해서 도는 가급적이면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을 만약에 도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수추계위원회를 왜 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동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획일적으로 감액한다면…….

실장님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세수추계위원회의 추계와 어쨌든 도가 제출한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세수추계가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러신데요?

저희가 그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 예지력이 뒤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지력이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뒤집을 수 있거나 다른 여지가 없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제가 한 가지…….

그렇다면 2014년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2014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그래서 보수적인 측면을 잡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추세에 대해서 일단 완충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제가 반대의 다른 반증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6개 시도가 모두 예측했던 것보다 예산이 평균 10% 정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6개 시도 왜 그들은 하나도 맞추지 못했을까요? 그 책임을 저희 예지력을 어디까지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요청하는 거는 예지력이 아니라요, 불가항력이라는 답변은 의회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 세수추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문제가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인정은 했지만 그때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4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 세수추계도 불가항력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요…….

저희가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말 이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추경도 있지만 2014년 예산이 중요합니다. 세수추계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세수추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미 8, 9, 10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보강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저는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만한 경기도의 실력이 있다고 믿고요.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데 보강할 측면이 있으면 보강하고 그것이 객관 타당하게 검증되고 인정돼야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지력 운운하는 것은 실은 이 자리에 걸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작년도 세수추계 오류의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세수추계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택가격의 영향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등등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줘서 세수추계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세수추계위원회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수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그 많은 기법들 중에서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수추계를 이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세수추계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볼 때 올해보다 한 2,000억 정도는 더 적은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계위원회 하셨나요?

1차를 했습니다.

1차 하셨나요?

네.

그러면 자료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한번 또 할 겁니다.

1차 했던 자료 주시고 제공하셨던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질문이어서 세부적인 사업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만, 저희가 작년 세수추계를 10월에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예산심사했고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지하신 거는 3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사이에 감지하게 된 다른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세입이 들어오는 흐름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이상 징조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6월까지 취득세가 감면이 된 시기였습니다. 감면이 됐을 때 통상 상당 부분 나름대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흐름으로 간다면 결국은 7월 달 됐을 때 감면을 해도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 이때는 더 확실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SOC 사업에 있어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선 사업유보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유보 결정 언제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3월에 하셨죠?

네, 22일 날 해서…….

3월에 유보결정 했고 그러면 8월 정도 이전에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업의 조정이라는 개념은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선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되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을 통해서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 리스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 리스트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주십시오. 사업이 구조조정이 아예 되는 사업, 사업 중지사업이죠. 그런 사업이 있거나 지금 일괄적으로 20%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천 얼마까지도 삭감이 됐던데요. 아마 일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일괄 예산이 삭감돼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의 정책결정 가중치의 결정이 없이 사업이 일괄 삭감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건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초에 3월 달에 사업유보 결정을 했던 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이번 추경예산안에 20% 삭감된 사업내용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은 저희 의회가 12월 달에 본예산을 통과한 이후에 3월부터 이 사업은 유보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이네요?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사업 리스트와 그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을 사안은 아니었고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의회의 의결사항 아닙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회에서는 12월 말에, 12월 중순에 이 사업을 2013년도에 해라라고 예산을 결정해서 내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이 3개월 지난, 3개월밖에 안 된 이후에 3월 달에 이 사업은 이미 유보사업으로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님과 어떤 도민이 이해하겠습니까? 협의와 협조가 없었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개별적으로 전부 설명을 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임위별로 실국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네.

하신 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그렇게 의회의 결정이 3개월 지나서 이미 유보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10월 달에 이 사업 20%씩 삭감하겠고 이 사업은 못합니다라고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 입장에서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에 말씀하신 대로 의결사항 아닙니다. 보고로 정리된 사항도, 지방자치법에 정리된 안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책정한 지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유보다라고 결정할 때에는 의회에 저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안 한 곳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실장님,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예산 책정할 때는 뭔가 장밋빛으로 될 것 같아서 좋았고 3월 달 되니 이 사업은 유보사업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1년 내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몰랐지만. 하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유보와 구조조정의 근거, 3월 달에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근거 주시고요. 근거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 사업 리스트와 함께 주시면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리고 사업도 구조조정된 것이 있다면 별도로 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일괄 삭감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부작용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감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꼭 유보를 해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일괄 삭감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꼭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 달라. 그러면 그때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려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유보고 어느 것이 중지냐라고 하는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3월 22일쯤에 저희가 결정할 때는 그때 중지시킨 것은 모든 것이 다 유보입니다. 그랬고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에 와서는 이거는 연말까지 도저히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중지판단을 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의회 심의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3월 달에 유보사업으로 정해진 리스트의 그 사업은 집행공무원이 이미 유보로 지정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잘 추진해서 연말까지 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유보로 지정된 사업의 예산투입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도 예산형편상 보면 예산투입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업은 그냥 유보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솔직히 유보할 때는 연말까지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2월 말에 결정할 사업이 3월 달에 이미 올해 운명이 결정된 거잖아요.

저희도 유보결정한 것이 제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기를 사실 기다렸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미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에 예산투입을 안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입이 들어 왔다면 바뀌었을 것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경입니다. 제가 저번에 민주당 설명회 때요, 실장님.

네.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자료를 저한테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기금을 정리할 생각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어떻게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안 하셨고 설명듣고 싶었는데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어요. 제가 궁금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억,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 1,700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운영하고자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개 기금이 있죠. 그 기금 총액이 얼마죠? 제 기억으로는 8,000억이 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저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조가 넘는데 그거는 의료기금인가 그게 들어가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제가 자료로써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2,370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간 게 얼마죠? 제 기억으로는 한 4,00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야지 그걸 일반회계에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묶여있는 것은 더 활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에 묶여있지 않은 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그중에서도 예치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얼마인지 제가 통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재정결함이 있는 거에 기금을 활용하면 얼마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감이 잡힐 텐데 전체를 통으로 모르니까 제가 계속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자료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억 이거는 예치금이 아니라, 예치금 은행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예치금 은행에 있는 거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탁금은 못 쓰죠? 일반회계에 이미 다 빌려줬고 그다음에 예치금은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예탁금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500억은 예치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운전자금 3,000억에서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이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200억인데 왜 이번 1회 추경에서 기금 운용을 특히 기금 운용계획에서 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게 됐는지 이유가 저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운영자금 3,000억 중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1,000억 가까이, 1,000억은 좀 안 되고 980억 정도가 은행에 예치금으로 여유 있게 두고 있었습니다.

900억이요.

네, 980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500억은 일시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었고 대신 그 500억에 대해서는 두세 달 후인 2014년도 본예산 때 넣어주게 된다면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소기업에서는 500억을 운전자금에서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서 200억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또 뭐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 용도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이라는 게 경기도 재난, 사실 따지고 보면 여름에 폭우에 의한 재난이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러면 돈을 빼서 썼을 때의 문제점은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우선적으로 200억을 빼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기금을 살펴봤을 때 기금 중에 기금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목적성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로 해도 무방한 그런 기금내용들이 많아서 이거 분명히 통폐합할 필요도 있겠다. 또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이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해서 기금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진즉에 생각했었고 마침 지금 재정결함이 있다고 하니 이 기금에 대해서 손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문제점으로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금심의가 상당히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은 두세 달 후에 다시 기금에다가 넣어 놓는 방안을 하겠다든지 재난관리기금 200억은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손대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 여름 지났으니까, 뭐 이런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금심의를 했을 텐데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의 받고 이거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 받고. 그러면 거기에도 약속을 해서 이차저차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한다는 그런 조항이나 약속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다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제기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기금을 가져올 때는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2차 추경에서도 또 기금에서 그렇게 가져다 쓰실 생각이시죠? 더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기금에서 가져올 만한 기금이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별로 없죠? 이번에 다 털어 쓴 건가요?

네, 17개인가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샅샅이 다시 훑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더 이상 나올 거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통폐합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통폐합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게 3년 동안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죠? 행안부죠?

안행부.

안행부. 안행부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3년마다. 그런데 거기서 등급을 받아요. A부터 D등급까지 받는데 등급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사실 좀 탄력적이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잘 돌아갈 때는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은 회수하고 정리를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갖고 와 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 현황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잠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시책추진비는 도의원들이 쓰면 안 되는 불법자금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를, 의원들이 시책추진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어떤 근거로 그게 배분되는 건가요?

흔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책추진비의 사업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시책추진비는 도 재정이 뒤따라가기 어려웠었던 SOC 투자라든지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결국은 구체적으로 시민ㆍ구민이겠죠. 시민ㆍ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하되 낭비성 요소가 최소 한 없다고 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을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한 불균형성을 많이 고려합니다. 아무래도 낙후도가 높은 데는 좀 더 많이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자료제출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문득, 같은 의원으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2차 추경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2차 추경은 얼마 정도 감액 예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무슨 프로세스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조 5,000억에 대한 결함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추가 감액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1,400억, 정확하게 1,40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청으로 줘야 될 돈이 958억인가요? 그 부분을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조금 덜 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았을 때 1,400억 정도가 되리라고 보고요.

2차로요?

네, 2차 마무리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요.

그런데 2차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수는 마무리 추경 시점까지 세입이 어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려서 4,500 도 세수가, 도가 쓴 돈이 감소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한 250억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더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봤을 때 한 1,405억 정도가 부족하리라고 보여지고요.

본예산하고 뭐 빚 얻을 수 있으면 빚 얻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중에는 상당부분은 예비비 안 쓴 것 가지고도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런 데서 저희들이 끌어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운영…….

제가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내년 2월 이후에 출마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빚을 떠안긴 채 지사직을 떠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분을 위해서도 그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빚을 어떻게 갚고 할 건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맞대서 찾아서 그런 방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면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가 예결위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가장 좋은 중요한 것은 기금 본래 설립목적에 맞춰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다소 여유가 늘 있기 마련이고 유동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모아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데를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된다.”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가는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계속 질문했지만 일반회계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유자금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이걸 여유자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여유자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유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해놓고 여기 조례에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목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부터 시작해서 벤처기업을 하거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셨던 중소기업하고 하는 것들이 기금의 본래 목적이고요. 기금의 본래 목적 플러스 통합관리기금이 마지막에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기금목적에 선 것에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어쨌든 계수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다음에 그런 부분은 상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성남에서 판교특별회계를 갖다가 3,000억을,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남에서 3,0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시장께서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랑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판교특별회계를 성남시에서 가져갈 때는 법적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조례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오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지방채랑 기금이랑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아니, 기금은 갖다 쓸 수,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방채를 갖다가 쓰고 내년 본예산 때 다 갚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지방채는 쓸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은 끌어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이 잘 안 맞다고 보고 특히 아까 재난기금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꼬리를 잡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닌데 재난이라는 것은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런 재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와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끌어다 쓰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우리 예산을 하더라도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진짜 승인을 해줄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실장님께서 상임위별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소통 좀 하셨어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상임위 위원장님들에게 전부 자료를 넣어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본인만 설명 듣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한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적어도 실장님이나 회계 쪽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서로가 소통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 이게 흑이다 백이다 딱 논하기는 어렵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도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4,000명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방공무원 포함하면 1만 명 가까이 되고요, 소방공무원이 6,000명 가까이 되고 일반 공무원들이 3,000…….

제가 알기로는 3,14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00명 쯤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모든 수당들을 줄여놓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은 몇 급부터 받아요?

5급 이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급 이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240명 정도.

270명 정도 제 자료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율을 따져보면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 대상은 8.0%고 그다음에 5급부터 받는 사람은 무려 92%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건 알지만 초과근무수당이 26억, 연가보상금이 34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밤늦게 그다음에 주말 나와서 일 많이 합니다. 이거 사기저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랑 논의하셨어요?

네, 우선 노조랑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최소한 줄이자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수당 안 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되 그렇지만 근무를 조금 합리적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를 좀 줄여보자, 휴일근무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외 근무하는 분들 다 수당 나갑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의도는 알겠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봉급에 필요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요. 이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노조랑 상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위원장이 승인했어요?

네,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5급 밑에부터 해서 공무원들한테 다 설문조사하고 정리를 했어요?

충분히 의견수렴을…….

조합 지부장이 정확하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동의를 했다고요?

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두 번 만나서 설명을 했고요. 그게 논의냐 동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선이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는 동의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예산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수당의 개념, 여비까지 삭감을 하면 일을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저는 그것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지적해 주신 뜻은 잘 압니다.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많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어떻든 고민할 부분은 고민하면서 짚을 건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확보돼야지만 세출예산 확보가 되는 건데 세외수입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상 예측가능하고 계속성이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자 공공예금 기준금리 인하가 몇 월부터 된 거죠?

취득세 기준금리…….

아니, 이자수입과 관련된 것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자부터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건 굉장히 변동률이 많은 거라서…….

여기에 지금 명기돼 있는 거 보면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포하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그때 바뀌고…….

그러면 정리된 거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평균금리가 3.44%예요, 2012년도에는.

네.

그리고 2013년도 지금 자료로다가 6월 10일부터 7월 9일이지만 일단 2.31%로 봤을 때 실제 금리인하된 건 1.13%예요. 지금까지 8월 달까지 계산하더라도 이 정도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수입이 지금 여기 경상적 세비를 갖다가 수입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56.2%가 감소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약 175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 자체도 실질상 맞지 않다는 거죠, 세외수입 예산이.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리를 하면 약 75억 정도를 다른 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립이 돼줘야 되는데 간단한 것 자체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게 참 유감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예측 가감률을 몇 %로 두고 이걸 지금 수입예산을 짜나요?

저희가 볼 때는 과거의 추세를 많이 고려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금을 했을 때 찾지 않고 두는 것을 얼마나 두고 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 정기예금의 개념입니다. 60일짜리를…….

아니, 그러니까 백분율로는 몇%를 두냐 이거죠.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까지 얼마 얼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만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한다기보다도 이게 여기에서 가감이 되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약 75억 정도를 더 늘릴 수도 있다, 다른 예산으로. 지금 이 한 건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럼 다른 세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균형 집행을 시행함에 따라서 상반기 지출 증가에 따라 금고예치금 평잔 감소가 됐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9월 달까지 보면 실질상 2012년도보다도 약 1,000억인가요? 100억인가 보네요, 평잔이.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평잔이 줄은 상황은 아니라고요, 액수별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짜야 되지 않냐 이런 계획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자금운용과 관련한 부분인데 세심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체노력으로 세수증대를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재정위기 논란시점이 몇 월 달이었죠?

저희는 3월 달부터.

3월입니까?

네.

그럼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체납액 강력징수, 법인 세무사 확대 및 세수증대를 해서 약 310억 원 정도를 갖다 올리겠다, 새정부 경기부양정책 강화 예산에서 413억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한 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네, 조금 이따 확인이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2012년도 목표가 7조 2,000억으로 되어 있고 징수예상액이, 목표액보다 징수예상액이 6조 8,000억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2012년도에.

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380…….

그런데 2013년도…….

네, 384억 원을 더 추징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목표액 7조 3,000억 원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렵다?

전체로 볼 때 저희는 한 5.4% 정도…….

예측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전체로 볼 때 그러니까 도세, 취득세 외에 다른 거 전부 합쳤을 때 한 5.4% 정도 더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적으로다가.

금액으로 하면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는 한 9,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800억?

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도 부분의 감액부분이 한 4,850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750억 내외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체노력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다 했을 때도 6조 8,0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도에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지 못한 것이 한 3,000억 정도 됩니까? 2,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상당부분이 사실은 고질성 체납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한 10% 징수하면 사실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개선하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차 추경에도 문제가 안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세 세수구조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55% 정도 되죠?

네, 저희가 반올림해서 통상 5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의존도가 사실 너무 높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취득세 세수결함이 많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재원의 확보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맞는 세출구조의 틀을 갖추는 것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수,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국세를 통해서 얻고 있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도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10%로 상향시키면 광역자치단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좀 덜할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16개 시도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적이나 요구한 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했고 경기도만의 독자적으로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당초는 5%에서 10%로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내년에 취득세를 영구감면을 시키는 걸 계기로 해서 6% 정도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은 소비세를 3% 올리고 나머지 3%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동산경기가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세가 계속 전처럼 많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구조를 좀 변경해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세수구조를 바꿔서 우리 세수를 많이 정부에서 구조를 변경해서 시도 형편에 맞게 도세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동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과 집행부 또 의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오늘 우리 추경이 상당히 늦게 열렸습니다. 그나마 열린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는 예산결산을 다들 처음 하시는 거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가 실장님은 3월에 예측이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2011년도도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 행정부지사로 계시는 박수영 실장 있을 때도 사실 그때도 예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계속, 뭐라고 그러나 추가세수 이 부분이 잘못 예측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상임위도 할 때 예산을 사실은 증액을 요청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할 때 계수조정 전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2010년부터 의원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감액을 요청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계속.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어떠한 집행부간에 이런 거를 할 때 2013년도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럴 때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름대로 예산 관련된 쪽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지났습니다, 이제. 다 지났고 나머지 2014년도 예산이 1차 추경에서도 감액이고 2차에서도 아마 감액이 들어가게 된다면 2014년도 본예산도 나름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회복속도는 상당히 지연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수의 위원님들이 아까도 질의했다시피 내년 세입은, 어떻게 재정건전성 악화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세수확보 자체노력 중요합니다마는 내년에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이번에도 감액부분이 일정 추가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증액됐고 또 나름대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지방 재정쪽으로 재원을 많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도권에서는 제일, 수도권이 아니라 16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세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그만큼 세출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조짐은, 경기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 또 3월부터 사실 진행이 돼서 지금 10월까지 7개월, 8개월 지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보이는 거는 점점점 세원은 마이너스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년은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실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지만 우리 기조실 쪽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주고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거치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추정의 논리성 같은 부분들을 서로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직관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존중하는 편입니다. 내년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봐서 보수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낙관적으로 봐도 되겠느냐 아니면 올해와 같은 연장선에서 같이 보겠느냐 등등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 특히 전문가분 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의원님들 이런 분들과의 토론 속에서 서로 형성된 그 공감대의 연장선상이 결국은 세수추계의 골간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렵고 또 지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경기도만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세수추계 16개 광역도시 다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은 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4년도 이후에도 우리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살림살이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가 일할 맛이 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특히 뭐 실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밖에 있는 과장님 이하 사무관들 노고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그래도 도 재정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실장님 이하 실국장님께서 나름대로 2014년 본예산 편성 때는 이런 내년 이후에 지방의원들이 다시 왔을 때 정말 편한 상태에서 예결위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는 우리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 재정악화 그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예산 절감하는 최악의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지금 이제 10월까지 재정위기다, 재정파탄이다, 재정결함이다 여러 진짜 최악의 단어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짧은 몇 개월이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의원으로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예결위가 진즉에 추경심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서로 책임이 어디 있느냐 니탓, 내탓 책임여하에 시비가 있었던 걸로 인해서 늦어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집행부를 두둔하자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은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나 의결권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추계부분은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예산 편성해 와서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이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간 우리 도의회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같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도민들께 진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재정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재정악화죠,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기까지 가장 큰 원인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감면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침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수추계의 미스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저희는 급속한 복지비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어쨌든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때부터 어쨌든 내부의 예산편성을 감액할 수밖에 없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 세수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전에 사전 전문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또 세수추계전문회의도 거쳤고 이렇게 시군의 그런 재정상황도 보고 이렇게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세수추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추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저는 약간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것 좀 짚어볼게요.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거는 해당 의원님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주택거래량은 추계에서 잡은 5%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모 의원께서 동료 의원님이신데 그러셨고 또 “주택거래량은 금년보다 나을 것으로 보이며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이번 공격적인 세수추계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모 의원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한 분께서는 “내년도 성장률을 33.5%라고 할 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지방세 징수액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세입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세수추계전문회의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무슨 분석 자료가 제공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겁니까?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주요한 연구기관에서의 내년도 성장률을 추계한 자료라든지 과거의 부동산거래의 동향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주요변수가 뭐라든지 또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3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개별사업이 무엇이 있다든지 등등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록상으로 보면 어느 누구 한 분도 전문위원 이런 한 분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기타 분석자료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수 예산편성을 하시고 세수추계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편성하고 나서의 위기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감액, 저는 참 이 부분을 왜 거론하냐면 감액편성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렇게 세수추계의 원인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나 긍정적인 평가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을 충분히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적 환경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위원님들한테 알리고 도민들한테는 도민들한테 알려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해결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방안 모색을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은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 외부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거를 경기도의 총체적인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위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고 하면서 굉장히 이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수추계할 때를 뒤돌아가서 다시 복기를 해 보면 사실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경기진작책을 쓰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낙관론을 펴는 데 있어서 일부 영향을 준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일반 도민보다는 보다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알리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볼 때 저는 7월 말까지는 최소한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 토론을 할 때 늘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보고 의견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었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13년, 14년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판단근거를 제시한 것이 7월 말부터입니다. 7월 말 8월 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나 아니면 지역별로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많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나 경기도 전체예산이 이렇게 악화되고 위기상황까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집행부의 편성예산보다 더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또 재정위기, 재정위기 계속 얘기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까라고 서로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또 1차 추경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시민단체나 아니면 도민들께 정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그 시설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된 이거를 중앙정부에 같이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그걸 당부 말씀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수추계자문회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1년에 1회든지 2회든지 단편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정례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내부평가, 외부평가 영향분석을 그때그때 미리 전체적으로 좀 하고 그때 시기적으로 세수추계 할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수추계 위원들이 통상 모여서 활동하는 기간이 10월 보통 첫주부터 시작해서 두주 좀 길어야 세주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세수추계 위원들께서도 전체의 큰 흐름을 추계를 지켜보기보다는 일정 시점에서 문제를 보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 혹은 반기 늦어도 반기별로 한 번씩은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1차 한번 하셨으니까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잠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도 차분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도의원님들께서는 세수추계와 관련돼서 지금 까지 문제를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교육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세수추계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경기도청에서 세수를 면밀하게 확보를 했는지 그다음에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서 배분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도청과 시군구의 지자체들은 법적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청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수 확보에 있어서 도세라든가 시도세 또는 지방교육세 등등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수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일부 아마 체납현상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과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시군 세무담당자를 교육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현재 단계에서는 상당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관심이 교육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어떤 방법으로 징수가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배분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한 2010년도에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방교육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올해 들어와서 다시 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방교육세 징수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수확보, 즉 면밀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려볼까요?

네.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 2009년도의 재산세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2010년도에 받은 자료니까. 한다면 이건 재산세의 모든 것들이 전부 완결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재산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완결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제가 2013년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더니 거기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즉 2010년도, 2009년도 이미 완결되어진 상태에서 세수가 확보가 되어 있고 세수가 이미 결정이 됐을 텐데 왜 2010년도 제출된 자료와 2013년도에 제출된 자료가 다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경기도청이 지금까지 세수확보에 있어서 매우 부적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죄송합니다만 2010년도에 받았던 자료와 2013년도에 받았던 자료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답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2010년도에 2009년도의 세수를 볼 때 그 세수에 대해서 최종정산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정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니,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2009년도와 10년도는 자료가 제출됐을 때 이미 완결이 된 상태죠, 지방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몇 월 달에 작성한 자료인가요?

이것은 12월경에 작성된 자료라고 봐야죠.

2010년 12월?

네.

그렇다면 2009년에 대해서는 완결되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청의 예산에 있어서 분식회계다 또는 어떤 당에서는 약 1조 500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1조 5,000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수의 확보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제시된 자료와 2013년도에 제시된 자료의 차이액이 61억이 넘습니다. 실장님과 다른 분들도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2010년도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약 56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다음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세도 2009년도에 차이가 한 40억, 2010년도가 한 52억 되고 있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약 6억이 적게 책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2010년도와 2013년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약 3억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약 41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에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전혀, 즉 1원 한 푼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라든가 기타 세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체크를 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체크하라고 한 뜻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셨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전부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점검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니, 시군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방교육세로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즉 지방교육세로 확보가 되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액수와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즉 경기도청의 재정재원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제가 분석한 자료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취득세와 관련이 돼서 정부로부터 취득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전을 받고 있죠, 감소분에 대해서?

네. 취득세율의 감세에 따른 재정보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 취득세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세로 다시 줘야 되죠?

네. 5%의 재정보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데 그 주는 원칙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칙으로는 그 돈을 받자마자 시군과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만 통상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전액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금액이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과 상당히 위법한 상태로 하고 있죠?

법은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주도록, 이것이 법정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은 왜 그렇게 법에 정해진 것을 잘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까?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는 무한신뢰를 도정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1,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온 것은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시차를 두고 저희한테 줍니다. 실제로 2011년의 정부보전금이 2013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교육청 간의 재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도가 재정보전금을 1,900억 정도를 미리 당겨서 줬습니다, 시군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2011년, 12년도에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전액을 받았습니다. 5,907억이죠?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2,000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교육청에 이걸 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정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 804억을 전출했어요. 이때는 이 액수에 대해서, 전출한 액수를 따져보니까 13.6%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12년도에는 349억을 전출했는데 적용한 걸 보니까 17.4%예요. 즉 취득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세 부분이 포함돼 있죠? 그 부분이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20%죠?

아닙니다, 5%입니다. 재정,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취득세 세율의 감세에 따라서 정부보전금을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줘야 될 것은 5%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 있는 돈에 대해서 왜 11년도와 12년도 등등에 있어서 이러한 적용비율이 다른 거냐? 즉 경기도청은 지금 줘야 될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의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느냐,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도청의 재정운영은 상당히 자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마 지적하시는 것은 취득세 세율감소에 따른 정부보조금만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안에는 전년도에 도가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 않았던 정산액까지 아마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액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도가 재정, 취득세율 감소에 따른 국가에서 받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만 줬다라고 하면 13.6%나 17.4%나 이렇게 줄 리가 없습니다. 5%에 근접하게 줬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정산을 할 것이나 아니면 그동안 지방교육세로 받았던 돈 중에서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섞여서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그 합산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도별 수치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한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도세의 총액, 지방교육세 총액 또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에 대한 총액 이런 것들이 전부 구구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세의 총액 개념이 정산된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총액도 추정치하고 이것이 결산을 해서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통상 1년쯤 후에는 한 번 정해진 수치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달라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건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달라지면 절대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안 변하는 수치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법정전입금액 총액은 연도별로 전입금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줘야 될 것이 2011년에 다 정산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12년, 1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세 총액이라든지 지방교육세 총액이라든지 한 번 결정된, 1년쯤 후에 결산을 통해서 결정된 그 수치는 변경된다는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지당하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부 틀려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볼 때 지금 그전에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경기도 재원추계 등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도청이 세수확보에 있어서 보다 더 면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고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배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청이 가지고 있는 법적의무를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교육행정의 미비라든가 행정에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미전출된 전입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라든가 도지사님은 우리 학부모님과 도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현재 교육청에 전출되지 않은 부분은 빨리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그다음에 교육세 그다음에 교육재정보전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저희들이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이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총괄부분 질의응답을 마치고 정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한 10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봤으면…….

잠깐만 이 부분 결정을 하고 했으면 싶어서요. 추가질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이니까요, 5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수추계 예상이 틀린 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본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수추계가 틀렸으면 그 틀린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에서 아까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세수추계가 결정된다는 게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은 참 항상 바로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2일 자 설명자료에……. 말이 설명자료인데요.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의 세수추계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도는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라고 글로 써서 배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실수나 설화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물리해석을 통해서 본다면 그 표현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과한 이야기죠. 옛날에 송무일까지 다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렇다면 세수추계위원회 자문을 얻고…….

자문을 받고 기타 다른 데이터도 다 받으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그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지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건이 이렇게 해 놓으면 세수추계자문위에서 결정했으니까 세수추계의 잘못은 도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합리적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에 비중 있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구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이 말은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결정기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통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는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세수추계자문위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이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의 자문 내용을 존중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죠?

네, 존중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잘못된 거죠, 설명자료가.

그렇습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내심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날 나온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군 및 교육청 자료 법정경비 등 7,200억 원 미전출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입장이 그대로십니까?

분식회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의하시죠.

그것은 이득이나 손해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뜻으로 작성한 것 아닙니다.

내심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셔야죠.

네, 결과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년 일정 부분이 1, 2년 시차로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당구장 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추경의 예산편성 시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11년분은 13년까지 정산하도록 정리.”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958억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959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재정금하고 교육세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959억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보시면 “다만 전출시기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하면서 밑으로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7,200억 전체가 전출시기에 논란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13년 말까지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일부 아닙니까?

네.

극히 일부인데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자료를 만드셨죠?

한번 저도 그 자료를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3년 말까지 정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가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분식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심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네, 외형. 없는 일을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분식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회계가 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그 행위입니다. 그게 분식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적자가 100억인데 10억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적자가 100억인데 오히려 100억, 200억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그게 분식 아닌가요?

네,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익이 있고 없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 아닌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착오로 한 거를 전부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착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7,200억 중에서 해명하신 자료에, 설명자료에 보면 959억만 그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14년 후에 전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정산분에 대해서 14년까지 전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12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4년도에 정산하려고 당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까지 전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회계가 분식되었다는 게 해소가 됩니까?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식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2011년 12월에 감사결과보고서라는 거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자료인지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회계분식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지금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의도까지 전부 포함해서 분식이라고 얘기한다면 분식회계를 증명할 방법은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청 법정경비 7,200억 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혀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3년, 14년에 대해서 추정치 자료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왜 밝힐 의무가 없으십니까? 자, 제가 오늘 모두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부채죠. 분명히 부채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채입니다.

그렇습니다. 7,200억이나 되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심사한다면 이거 굉장히 무의미해 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부채를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 2015년, 16년 같이 다 한 거를 지금에, 총체적으로 봐서는 다 부채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2013년 말까지 정리해야 될 것만을 저희들이 세출로써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200억 원이 2013년까지 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959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운용상에 1∼2년 시차를 두는 것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채무로써 갚아야 될 채무 아닙니까. 이건 방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해소되는 채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네.

법정채무 맞죠?

네, 맞습니다.

예산서에 반영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건 왜냐하면 1∼2년 후의 시차를 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회계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으면 그 회계가 어떤 회계입니까? 사실행위를 인정하셔야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회계가 분식되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 분식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좋습니다.

일반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분식회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7,200억의 미전출이 11년부터 13년에 발생했는데 돈은 13년부터 14년까지, 15년까지 이것을 나누어서 갚으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더라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수긍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올해 예산은 이 정도의 금액이 분식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그 사실 자체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어를 쓰려면 용어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부채가 없어져서 지나치게 건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맞는 겁니까?

네, 부채로 그러니까 부채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 1∼2년 동안 뒤로 미뤘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서 당해연도에 모두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을 부채로 보고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재정이 더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희는 다 수긍하겠습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분식회계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일반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계분식입니다. 여기 감사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회계분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에 떠있는 겁니다. 거기에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이 무슨 근거로 지금 경기도 회계가 분식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 아주 정상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행에 의하면”이라고 전제를 밝혔습니다.

관행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절대 관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7,200억 전체가 법적으로나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올해 지출해야 되는 거죠?

법 정신을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도 3년씩이나 뒤로 미뤄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정부보전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받은 걸 국가가 3년 늦게 줬기 때문에 각 시군에 3년 늦게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국가도 어쨌든 당해연도에 해결해야 될 것을 3년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국가는 재원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은 정부보전금 같은 경우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받은 그 안에 교육청에 줄 돈도 있고 각 시군에 내려 보내줘야 될 전출금도 같이 섞여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주신 거잖아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받자마자 주지 않았다는 건 맞습니다.

물론요, 그렇지만 2년, 3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2년, 3년은, 뭐 물론 959억이 교육청 건데요. 이거는 결산차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보전금을, 그 안에 섞여있는 내용들을 나누어서 전출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명자료가 그렇습니다. 다 섞어서 이야기해서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의도적이 아니고 몰라서 이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그렇게 단답형으로 저한테 선택을 권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제가 몇 번 이거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가자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별도 자료도 제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쉽지 않은 결론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번 회기에 예산심사를 통해서 경기도 예산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는 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식회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분식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식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주셨으면 저희가 다 동의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 너무 느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시간관계상 5분 정도로 제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장시간 기립을 하셔 갖고 무릎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시간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5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원 위원님.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추가질의까지 하게 돼서 송구스러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도 집행부하고 관련된 부분보다는 중앙정부나 국회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정위기 악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대처방안이나 해결방법을 마련하고 극복해 나가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확보죠. 재원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앞으로 미지수의 재정확보를 어떻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의회와 논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당장 우리가 재원확보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취득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어쨌든 16개 시도 재정운영 존립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보전금, 취득세 인하로 인한 보전금이 파악되고 있는 그 시점까지의 총액이 얼마가 되고 있죠?

저희가 1년 동안에 저희들 잠정 추정입니다만 7,200억에서 7,800억 정도가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부가 발표한 대로 취득세를 영구인하한다는 그 기준 통상 봐서 한 50% 인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인하할 경우 한 7,200억에서 7,800억 정도의 취득세가 감소하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7월 기준으로 총 3,662억이 보전받을 예상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전받은 금액은 1월부터 3월분까지만, 690억 분량만 보전받은 걸로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그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원받지 못한 보전금이 2,972억 원이나 되네요?

네. 제가 조금 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온 것까지 포함하면 1,987억 원의 보전금이 보전이 됐습니다.

1,900?

87억 원.

보전받은 금액이요, 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금액은요?

아마 저희가 작성자료를 제공해 드릴 때하고 시점의 차이 때문에…….

네. 그러면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보전받지 못한 것을 대략 봐서 한 1,900억 정도…….

1,900억 정도는 아직 보전받지 못했다?

네.

3월 이후 분량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몇 월 기준인가요?

그것은 두 가지 형태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취득세 감액을 한 것 하고요. 또 하나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을 감면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아,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일단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900억 원가량이 보전받지…….

네, 약 1,9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재정악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보전해 주지 못한 1,900억 원은 어느 시점에서 보전해 준다라는 그런 공문이라든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아직도?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달라고 계속 촉구는 합니다만 저희 경험상으로 볼 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 차이의 시차라면 굉장히 빨리 온 거고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3년 만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전금도 제때제때 우리가 보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이 악화에 악순환이 더 거듭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에다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보전금도 제때제때 적시에 보전받을 수 있는 한까지 포함해서 건의문 내지 결의문, 도나 도의회, 시민단체 다 포함해서 결의문, 건의문을 갖다가 발표하면 어떨까. 이거에 대한 도에서의 대책이라든가 무슨 강구방안은 좀 마련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행정 내부라인을 통해서는 안행부가 사실상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 저희가, 안행부의 행정라인에 맞게 장관인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주로 접촉을 하시고 그 밑에 차관, 실국장, 담당자까지 전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라인은 역시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부나 국회나 저는 도민의 한목소리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우리 도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께서,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다 가셔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저는 도민의 뜻이 담겨져서 다 한목소리를 내서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분식회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권칠승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실장님 저희 경기도 부채가 1조 8,000억 정도 규모인데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빼놓고 서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실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부채 8조 5,000억 정도 되는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100% 출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빚이죠.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이 저희가 1조 9,000억 정도를 우리가 10개년 계획인가 세워서 연 상환하고 있죠, 현재?

네, 상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거품이 많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도 물론 금액에, 그런데 금액은 최종 결정을 해서 상환계획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협약서에는 그 내용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변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약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어떻든 협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정말 수천억이…….

어떻든 그게 마음이 들지 안 들지 나중에 따져보시더라도 일단 협약서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분명히 따져볼 것입니다.

경기도 부채는 1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과연 재정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제가 심히 우려가 되고요.

저는 재정이 건전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에 대해서 부채기준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채 11%를 가지고 건전하지 않다고 몰아부친다면 그리고 절대액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경기도는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부채액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부채까지 해서 한 11조 5,000억, 12조 가까이 되는데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그 수치는 저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12조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제가 처음 들은 것이라서.

11조 5,000억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금액이 맞다면.

맞다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공사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부채가 안행부 기준을 넘어서 380% 정도까지 간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면서 법인세, 부가세 명목으로 1,115억 세금추징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에콘힐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중심이 됐고…….

그러니까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면서 광교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에 대해 국세청에서 징수하려 그러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자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에콘힐이 무산됐기 때문에 세금을 맞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니, 후자로 말씀을…….

그러니까 후자로 어쨌든 이득이 생긴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정적인 징수가, 추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도시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요.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의 회계법인, 회계법인이 6년째 같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거 경기도에서 선정하죠?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선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6년째 다른,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마다 그거를 측정하는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 있어서 매년 바꿔가면서 회계법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도시공사만이 안전회계법인이라는 곳과 6년째 같은 곳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요, 회계법인을.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할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예측되는 게 많지 않지만 요새 중앙에서 세법에 대해서 바뀐 거 받으신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료 분담률이 10% 는다든지 소비세율을 조금 올려준다든지 이런 거 확정돼서 받으신 거 있나요?

정부안에 대해서 확정돼서 공문으로 받았다기보다는 그것의 결정…….

기재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닌가요?

네, 결정과정 속에서 회의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나아지겠죠? 지금보다는.

반드시, 그러니까…….

똑같습니까?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50%…….

그러니까 기재위의 발표한 것을 총체적으로 그대로 이행했을 때 지금보다 좀 나아집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단기간으로는 좀 손해고요, 중장기적으로 가면 조금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

그럼 언론보도가 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 언론에 얘기하신 거 있죠? 계획을. 그게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척도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언론에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놨습니까, 공식적으로?

네, 현재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크게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폐천부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폐천부지, 종자관리소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있냐는 얘기죠, 내용적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폐천부지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렇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죠? 한 2,000억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한 2,000억 정도라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충분히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폐천부지의 총액을 치면 2,000억이 넘습니다만 막상 조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폐천부지를 한정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만약에 매각을 했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더 얻었을 거다. 그런데 이런 재정위기가 와서 부동산 침체기에 팔았을 때 엄청난 경기도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것이 모두 경기도민의 혈세에 대한 막대한 폐를 끼치는 거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재정 재원 외에 자구책으로 매각 등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금방 존경하는 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정도 범위입니다.

그 이외에 통폐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그것은 구조조정의 관점인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저희들이 내부 실ㆍ국장 회의를 통해서 논의됐었던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기관에 대한 통폐합은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볼 때 통상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은 걸리고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기간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대부분 그 기관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지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 등등을 거쳐볼 때 빨라도 통상 3~4개월은 이렇게 걸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구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화시키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식상해 버렸고 결과는 계속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 지적을, 평생교육국에서 사실 국장님과 질의해야 되는데 법정전출금 만큼은 국을 떠나서, 위원회를 떠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부담금 중에서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 1,304억 원이 또 감액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거의 매달 90% 줘야 되는데 30%뿐이 주지 않았고 오히려 5,800억 원 정도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누계된 상황인데 이것도 1,304억 원을…….

1,304억이 감액이 된 것의 근본 요인은 올해 도세가, 아까 제가 9,500억 정도의 감소를 전제해서 지금 예산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9,500이 감액되면 그게 다 도가 쓸 돈만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도가 쓸 돈은 4,500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 상당부분 가야 되고 교육청에 상당부분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세가 감액이 되면…….

아니,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재정을 논할 게 아니라 일단 지방교육세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 갈 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도세에 들어오는 것의 몇 % 이거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교육청에 갈 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들어온 게 지금 이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원래 세웠던 것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세가 약 7조 3,000억 정도를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보통 1조 4,000억 원 정도 우리가 매년 들어왔었잖아요. 그 금액에서 줄었다는 것인데, 줄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집행률 자체가 분명히 조례에는 90%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30%가 계산된 거죠? 원래 들어온 금액 중에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실장님이 확인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집행률이 90%인데 이 금액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률 자체가 30%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지방교육세 들어온 것 중에서 91.9%가 나갔고요, 교육재정부담금 중에서 90.4%가 나갔습니다. 2월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8월까지 저희가 평균 96.4%의 지방교육세가 교육청에 가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97.9%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30%였어요. 그리고 2012년도까지는 99%였었고 결국 67% 정도의 그런 저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잘못됐나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고 이 자료를 한번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일단 자료를 확인하겠지만 실장님 이거 전체적인 금액이 계속 교육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다, 갚는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확한 수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2012년도까지 지금, 12년도 건 계속, 11년도ㆍ12년도 것을 지금 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2013년도에 대한 것은 아예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재정위기에서 이렇게 재정파탄이 나서 연쇄반응, 교육청까지 망가져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별도로 드린 법정경비 미전출금 설명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설명드리면서…….

그 금액에도 2013년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해서 어쨌든 추경에 계상을 하고 못 주는 거는 못 주는 대로 해서 그 서류가 남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게 우리 재정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추경까지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는 교육청에 줘야 될 정산분 956억 이 부분까지는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12년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최대한 12년분까지는 모두 정리하고 13년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가되 일부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14년분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가되 일부만 저희들이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교육청으로 갈 전출금이 우리 재정결함 1조 511억 원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7,204억은…….

그럼 회계를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두 달 정도 계속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고 사실 이거 그냥 제 생각은 내년 6월까지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김문수 지사 도정실적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엉거주춤 계속 준다준다 하면서 임기 끝나면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성이 없는 도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조…….

실장님 내심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결과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다 숨겨진 은폐된 상태에서 재정결함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결함도 정확하지 않은 숫자인데 또 이게 우리가 보이는 금액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솔직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실장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하고 아예 그냥 1년이라도 문을 닫든지, 경기도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방채는 죽어도 안 하겠다. 지방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계속 오늘도 느끼는 게 참 진정성이 없다. 우리 도 집행부의 역할들이, 하는 거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으로 가는 전출금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올려서 못 주더라도 감액,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장부가 잘못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항상 추정하고 이렇게 하고 곧 주겠다,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장대리,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입니다. 사실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과 같이 김문수 지사님이랑 위원장이랑 공무원노동조합이랑 단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조합원의 복지ㆍ보수 등에 대해서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라는 단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동의를 한 부분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했고요. 먼저 집행부에서 공무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월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사전에 동의없이 언론에 홍보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로 지금 조합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급부터는 연봉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4급부터 연봉제입니다.

4급부터요?

네.

4급의 연봉에는 수당이 뭐뭐가 포함돼 있어요?

수당의 개념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추후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떤 협의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노동조합과 이야기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동조합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합의서가 필요하다면 합의서까지 해서 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됐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노동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그랬을 때 노사 간에 어떻든 소통하는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임금에 대한 1%가 됐든 0.몇 %가 됐던 삭감이 됐을 때 서로가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노동조합과 어떤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랑 만나서 논의를 했는지 그 부분들을 서류로 작성해서…….

그러니까 논의를 한 부분이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ㆍ월차 부분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단협이 맺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동조합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이뤄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협이 우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단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 합의서 문구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동조합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원섭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총괄내역을 살펴보시면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총액은 295억 7,174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95억 7,842만 원보다 0.02% 감소한 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은 총 11건에 3억 3,593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장 상장제작비,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비,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 등 의회운영 지원에 3,686만 원,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4,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증액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절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 행정운영 기본경비 20%, 연가보상비 30%와 초과근무수당 10% 등이며 안전행정부의 예산효율화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 5% 절감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총 48건, 3억 4,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 우수시장박람회 행사 참석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이부영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1과 강희진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2과 한성기 과장입니다. (인 사) 과학기술과 이희준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 한연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센터 홍귀선 과장입니다. (인 사) 서비스산업과 최병갑 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진흥과 여재홍 과장입니다. (인 사) 교류통상과 김현수 과장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지표참석 현장 수행 중입니다. 기술학교 곽태희 학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9억 5,935만 원보다 100억 8,215만 원이 증액된 560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5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7,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1과는 경기벤처연성대학 토지대부료 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8억 6,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2과는 시화국가산업단지 교통체계 개편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사업은 국고보조금 3,999만 원이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비 사용잔액으로 1억 1,151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5억 6,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311쪽 교류통상과는 민간이전 사용잔액 4억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학교는 국비 사용잔액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편성안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감액 등 긴축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769억 8,022만 원보다 45억 1,913만 원이 감액된 1,724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부터 317쪽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385억 6,816만 원보다 17억 9,161만 원이 증액된 403억 5,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2,6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6억 9,06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국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315쪽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안정관리 2012년 특별교부세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6억 8,591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컨설팅 사업 및 마을기업 엑스포사업 2억 5,488만 원은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4억 2,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1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기업지원1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1과는 당초예산 269억 4,921만 원보다 47억 3,768만 원이 감액된 222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해외진출기업 국내U턴 지원사업 1억 원 등 11개 사업에 48억 87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8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18쪽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기업지원2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업지원2과는 당초예산 121억 9,299만 원보다 9억 1,121만 원이 증액된 131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시군 평가 포상금 3,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75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23쪽 시화국가산업단지 교통체계 개편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8쪽까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 364억 2,815만 원보다 19억 2,255만 원이 감액된 345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바이오센터 사업지원 5억 원 등 30개 사업에 25억 81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26쪽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25쪽 국립과천과학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당초예산 67억 171만 원보다 3,754만 원이 증액된 67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41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29쪽 지난해 노사민정협력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이 교부됨에 따라 노사민정 우수사례 조사비 등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0쪽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료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일자리센터는 당초예산 287억 9,430만 원보다 1억 3,129만 원이 감액된 286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 50억 원 등 10개 사업에 52억 5,12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3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50억 2,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경기도 권역별 특화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비 등 1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서비스산업과 소관입니다. 서비스산업과는 당초예산 101억 4,751만 원보다 9억 9,725만 원이 증액된 111억 4,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6쪽까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 21억 6,033만 원보다 1억 791만 원이 감액된 20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77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0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는 당초예산 116억 6,039만 원보다 9억 9,032만 원이 감액된 106억 7,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텍사스 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4억 5,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10억 7,4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38쪽 해외자매결연지역 파견근무에 따른 파견공무원 수당 부족분 9,80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당초예산 33억 7,744만 원보다 3억 6,699만 원이 감액된 30억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교육활동 지원사업비 등 8개 사업에 3억 3,50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23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총액은 당초와 변경없이 총 2,107억 8,6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예탁 협조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편성하여 이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자금은 당초예산액 3,781억 3,500만 원보다 47억 6,121만 원이 감액된 3,733억 7,3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자금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비용 7억 8,417만 원을 감액하고 산학연 R&D센터 공사입찰방식 변경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일이 연기되어 이에 따른 공사비 1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워진 도 재정여건 상황 속에서 감액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소지하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02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과 345쪽부터 348쪽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5쪽 균형발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915억 5,100만 원 대비 178억 6,924만 원이 증액된 총 1,094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6쪽 DMZ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DMZ정책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52억 4,400만 원 대비 10억 8,99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3억 3,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페이지 29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8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68억 6,604만 원 대비 178억 4,58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147억 1,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는데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2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0쪽 DMZ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DMZ정책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08억 1,568만 3,000원 대비 14억 7,77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22억 9,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02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45쪽 특화산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특화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3년 당초 세입예산안 91억 5,100만 원 대비 1억 318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5,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7쪽 특화산업화 세출예산안입니다. 특화산업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225억 8,050만 원 대비 309만 원이 증액된 225억 8,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48쪽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예산절감 계획과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ㆍ국ㆍ처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ㆍ국ㆍ처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 민경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세부사업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금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상임위에서 아마 충분히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금 5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이게 추경에 확보조건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