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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0-11

장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시 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재환 의원입니다.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동기부여는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와 이를 위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는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 등의 제안에 대한 성과금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장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환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철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이동철입니다.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문화의집은 2001년 9월에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군민회관이 설치되면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군립도서관과 기능이 중복되고 시설·장비가 노후되어 군민들의 이용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칠곡군 문화의 집을 폐지하고 칠곡군 문화원의 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그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집 이용객 현황이 나온게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처음에 군립도서관이나 이런게 없을때는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면 몇명씩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설치할 때 노래방 기계가 있었는데 주로 거기에 몇 명 와서 놀고 그 정도지 이용객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도서관에 그 기능이 노래방 시설만 없지 다른 시설은 다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거기 운영비용은 일년에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지금 문화원에 위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비는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안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심보감이라든지 충효교실, 그리고 또 군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이런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1층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기하고 탁자하고 구입하려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좀 부족해도 교통여건이 남부주차장하고 기차역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옆에 어르신의 전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동철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자입니다.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공문에 의해서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장명익전문위원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조금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장재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요구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10월 7일 의회운영협의회로 협의요청하였으며 10월 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일 감사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조정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감사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종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21개 실과소 및 읍면으로서 본청은 기획감사실, 전략기획과, 안전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새마을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상 10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이상 3개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 이상 8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12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오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