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윈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4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최홍영입니다.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공단지는 기산농공단지 1곳에 불과했으나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개발 등 향후 농공단지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농공단지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지의 대외경쟁력을 향상하여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농공단지의 공동시설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4조에 농공단지 관리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와 제6조에는 입주기업협의회 설치 및 대행관리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제10조에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자치법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농공단지관리조례 목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군수가 지정 또는 승인한 농공단지에 모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관리업무의 대행에 있어 입주기업체혐의회가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기준을 15만㎡이상이거나 기업체 수가 10개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에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설립인가는 군수가 승인권자로 하였으며 제8조에는 명칭을 ㅇㅇㅇ입주기업체협의회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대행권리는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권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 공동시설의 유지를 위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유지비의 부담 기준을 공장대지 면적비율 60%, 종업원수 40%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징수방법은 부담금 징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4조에 양도, 전매의 금지 규정을 정하고, 제15조에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관계법령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근거법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에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칠곡군 노사정협의회의 운영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제1조에 노사민정협의회의 설립목적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조의2에 노사민정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 실무협의회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30부터 9월 18까지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칠곡군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노사민정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발생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제3조가 추가되었는데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 실업대책 및 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호에 그 밖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9조의2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으로는 군 노동단체의 실무책임자, 군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호에 관내 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호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등 사회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의 기능으로는 1호에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하고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며, 노사분규 예상기업체를 사전 방문한 후에 교육이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사분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조표는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관리조례에 보면 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담금을 고지하고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했는데 조례의 속성상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특정업체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부담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지비 부담을 안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다음 어떤 기업체의 단지내에서 이전을 한다든지, 시설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연체료라든지 그런게 미납된게 있으면 당연히 해소를 하고 난 뒤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자기대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속해서 납부안하고 있다가 폐차 할 때 납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종업원 수는 재론의 여지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공장대지 면적비율을 60%나 봤는데 건축면적에 비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땅은 예를 들어서 큼직하게 잡아놨는데 조그마한 공장하나 지어놓고 가동하는데 그 사람 부담금 왕창 나가고 정작 공장 크게 지었는거는 안나가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기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공장들이 여유부지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놀려놓는 공장은 잘 없습니다. 일단은 그 기업체의 규모라든지 통상적으로 건물도 차이에 따라서 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지 확보하는데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결정되는게 실지로 많거든요. 또 지금 현재상태로는 부지를 비어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장면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다고 하면 대지면적으로 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로 하기보다는 건물의 규모라든지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상위법령에도 기준이 이런식으로 하는걸로 대지면적 기준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표준 조례안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보면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우려가 되는게 기산농공단지는 오래되어서 건폐율 60%로 보면 거기에 60% 맞추어 놨으면 이설이 없습니다. 한데 새로 생긴데 있잖습니까? 농기계전문단지가 생기게 되면 특정업체는 조그마하게 생겨서 시작 할테고 특정업체는 자금여력이 있는데는 크게 할테고 대지면적이 비슷하다고 부담금을 같이 내면 처음에는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산농공단지처럼 자리 잡으면 이설이 없겠죠. 다 비슷 비슷한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면에서 보면 촉진하는 역할도 있는게 실제는 지금 일부 영 없다고 못볼겁니다. 우선 땅을 확보해놓기 위해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바로 안 짓고 그런 맹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걸 빨리 지어라고 촉진하는 면에서도 같이 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위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이건 말고 배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학상공단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거기 주민들 민원이 많잖습니까? 지금도 악취하고, 프라스틱 재활용품꿉고, 연기나는거, 소음 때문에 민원이 계속나오는데 몇일전 다른 행사로 갔다가 주민들 이야기 들었는데 예산 받아서 정비할 여력이나 희망이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사안해서 못했는데 진입로라든지 이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작업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오폐수 이런 것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거는 지금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고 하면 예산도 확보도 되야 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야 되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해서 학상공단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협의회를 민자를 하나를 더 넣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게 입법 취지상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은 없었습니다만 노사정협의회만 하더라도 어떤 다른 지금까지 노사정협의회가 지방에서는 좀 미미한데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노사정만 해가지고는 실제 영향을 받는 민의 영향은 사실은 대국민들도 노사정에 따라 당연히 가족이나 주민이나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의 다수의 주민들이 의견이나 이런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결국은 국민 전체 의견을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숫자가 많은 민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기업들도 이런쪽으로 지금 바꾸어갑니까?

노사민정은 대기업의 의견이 그런게 아니고 결국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많이 묻다보니까 자연적 주민들의 요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려고 하면 같이 참여 해가지 같이 하는게...

제3자 입장에 주민의 입장에서 반영시키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거 때문에 참여 시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종만입니다.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칠곡군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가지고 설계 심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하고 이에 대체되는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중에 본문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은 건설기술관리법이고, 예산은 별다른 조치사항도 없고, 2쪽에, 입법예고 군홈페지 게시판 게시대도 의견 없었고 조례 규칙 심의회에도 원안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 목적인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인데 지난번에 위원들이 군청에 기술직 사무관하고, 업무담당 6급 주사로 9명이 임명이 되어 12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외부전문가로 전면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하고, 건설관련 단체임원하고, 투자기관 1급 이상 임원, 건설연구기관, 대학교에 조교수 이상 연구원, 기술 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요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인데 이거는 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사비 30억이상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다음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친 설계공사에 공법변경 중대한 설계변경 등 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시에 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쪽에,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다음 군청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회의가 있고 자문 요청사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제9조의 자문범위도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설계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공사, 시공 적정성의 관한 사항, 그다음에 새로운 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자문범위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심의의결은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제14조 비밀유지라든지 제15조 자문위원 수당 이거는 설계 사전심의 수당 1건에 3만원이고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를 할 때에 일비와 여비 칠곡군 각종위원회 여비 실비변상에 따라 7만원 정도 되는데 회의를 개최하면 10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농기계 전문단지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 조만간에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하지 싶은데 사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기에 대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천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와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기간 중 11월 27일에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등 4개 읍면으로 현지 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7개 과․소․읍면으로써 본청은 농림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이상 6개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3개소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며 읍면은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으로 8개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4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는 총 151건이며 기타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계획서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