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소중한 손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청석에는 광산구의 김민종 의원과 박인화 교육의원의 지역구인 산월초등학교 김수현 선생님과 학생 100여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21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광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국비 확보와 정부합동감사 대비에 힘쓰고 계시는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광주시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광주시 발전에 크게 직결되는 만큼 의원 여러분의 날카롭고 수준 높은 질문을 기대해 봅니다.

이에 집행부는 보다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시민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는 알찬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14일부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금번 정기국회에는 지역현안들이 잇따라 표류되고 호남소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미래 발전, 지역의 현안사업과 직결된 법안을 비롯한 주요사업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로 지역정치인을 비롯한 145만 광주시민의 힘과 지혜가 모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산 아시아영상중심도시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 위탁을 전제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여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정부지원을 위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와 광주도심하천생태복원 사업, 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군공항이전 비용 등 지역현안사업의 예산확보에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25일 안전행정부는 을지훈련에 반대하는 선전문 등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와 광주광역시위원장 등에게 배제징계와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까지 제시하면서 행정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안전행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금번 사태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28일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ㆍ월세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의 영구인하 방침으로 지방세수가 감소되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일단 10% 인상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지방소득세 독립화하는 등 구체적인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분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