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 일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입니다. 의안번호 2299호 201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내년도 사업별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총무위원회 소관 계획안인 전남 동부수협 부지 및 건물하고 광양 종합운동장 확장을 위한 공유 재산으로의 취득 2건의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동법시행령 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39조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2건에 대하여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 소관인 동부수협의 토지 건물 취득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계속되는 인구증가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되어 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증대로 공용의 사무실 및 각종 교육장 등의 행정서비스 목적의 공간이 점진적으로 넓게 또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여러 공공기관의 방문 시에 각 기관의 접근의 편의성이 시민 생활 서비스라고 봐집니다. 마침 시청과 인접한 동부수협이 서쪽으로는 의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동부수협 현황도를 봐주시면 서쪽으로 중마노인복지관 바로 그 옆으로 중마보건지소, 출입국 사무소 또 연접해 있는 농협까지 있어 공용, 공공용의 행정재산의 접근의 편의성이 보장된 곳으로 마침 매각절차를 추진 진행함에 따라 우리시가 매입해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함이 참 바람직하고 또 필요할 것으로 보아 매입해서 공유재산화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지면적이 3필지에 4,258, 1,288평인데 이중 1필지 310평의 전면적 주차장을 포함, 실제로 5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은 2개 동으로 수협사무실 동하고 어업인 복지회관 동이 있습니다. 신축 된지 18년이 경과되었으나 구조상의 안전에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협사무실 건물은 2층으로 연면적이 1,45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식장동으로 활용되고 있는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97제곱미터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42억을 추정합니다. 매입 후 활용할 용도에 맞게 그때, 그때 개보수 리모델링 비용을 제외한 순수 토지와 건물의 취득 예상가격입니다. 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수협의 의견이 우리시가 취득한다면 매입대금을 무이자로 3년에 분할해서 상환해도 무방하고 또 상환 완료 이전이라도 복지관 건물에 한해서는 임대기간 만료일이 내년 11월까지인데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는 시가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취득 비용 42억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 3개년에 나누어서 계속비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활용방안 계획안입니다. 어디까지나 안입니다마는 수협 본 건물에는 우리 차량 등록창구와 어르신 U-돌봄이센터를 이전해서 본청의 협소한 공간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차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나 간이식 벤처기업 센터로도 활용하는 방안, 또한 정부의 장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에 따른 우리시의 어린이집 의무보육 시설 공간 확보, 또한 어업인 복지관은 저희시가 환경부하고 녹색 성장 신도시만들 기 협약도 되어 있고 해서 시민들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마인드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 또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녹색 생활 실천의 정착을 위한 기후 변화 전시관 또 체험관, 교육관 등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전남 최초의 지식재산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기 위한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이 건물에 유치할 수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정보화교육장 등 다각적인 여러 용도의 목적으로 필요한 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시청과 인접한 수협을 꼭 취득해서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광양종합운동장 확장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건강과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웰빙문화시대입니다. 시민의 여가 공간 확보와 전문 체육활동공간을 조성해서 생활체육의 필요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및 전지 훈련 팀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공공 공익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또 인근에 있는 실내체육관, 광양수영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인근지인 현 테니스장 뒤쪽에 토지 10필지 7,507평방미터를 우선 취득해서 2015년 이후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녹지공간 등을 조성 명실상부한 종합운동장이 되도록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입비는 3억 9천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사업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남동부수협 부지 및 건물은 중동 1359-4번지 외 2필지 4,258.5제곱미터의 토지와 건물 2개동 연면적 3,049.03제곱미터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차량 등록사무실과 기후환경 변화 교육관 등 행정 목적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장 가격은 공시지가와 건물 과세표준액 기준 39억 8,143만 4,220원입니다마는 실제 보상은 3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산술 평가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활용계획의 적정성, 건물 잔존 내구연수, 리모델링 비용,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잔여업무용지 대체매입 방안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광양종합운동장 확장부지는 봉강면 석사리 944-1번지 외 5필지 7,507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장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억 2,946만 700원입니다. 실제보상은 3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산술평가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검토결과 본 토지는 기이 운동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를 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동부수협 건물을 사가지고 활용 용도를 보면 홍보 체험관, 직장어린이집 등 개별법에서 무상사용 근거가 있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을 하는데 현재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고 또 건물하고 부지 매입이 42억, 또 리모델링비가 평당 200만원 현장에서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구태여 이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땅이 많은 데 조금 참았다가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새로 지어도 충분할 일을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선택과 집중을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자료를 쭉 보다가 최근에 이 문제 논의가 갑자기 되었지만 어떤 점에서는 집행기관이 갑작스럽게 매입할 것을 전제로 활용방안을 급하게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계획을 보고 저희가 아, 이 정도면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계획이 저희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사놓고 나서 뒤에 계획은 잘 세우자 그러면 사겠다는 전제가 미리 깔려 있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을 사두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방안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적어도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맞는 것이지 지금은 계획을 위한 계획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와 중복된 말씀이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량 등록소 같은 사무실을 옮기면 주차난 해소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 자리에서 서면 교도소 앞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해서 옮기려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청과 상당한 이격 거리를 둬야지 불과 그 자리와 연접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거기 주차장 활용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원칙적인 방안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벤처기업센터 임대료 3억원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애매한 말씀입니다. 이 3억원이 우리가 지금 임차료 지급하는 방식이 전세금 같은 성격이지요?

임대료 3억입니다.

임대료 방식이 전세금 방식 아닙니까?

예, 전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임차료 전제로 주는데 3억원 전세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3억원은 얼른 보면 3억원 이익될 것 같지만 3억원 이율을 연 4%를 봤을 때 약 1천만원 됩니까? 1년 금리가 1천만원 되는데 1년 금리 1천만원 정도가 절감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3억원이 아니고. 하지만 이 사무실을 가령 우리시가 확보해 가지고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리모델링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봐보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3억원을 가지고 임대 보증식으로 해서 전세금 식으로 하는 것이 엄청나게 오히려 이익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무실이라도 마련해서 주면 한 10년쯤 해 본다면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 관리비 다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는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중에서도 어업복지관 지하 1층하고 2층을 쓰겠다는 기후환경변화 전시관, 지구온난화 체험관, 기후환경변화 교육관, 사무실, 사무실을 두겠다는 얘기는 또 이 업무를 위한 조직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조직을 또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또 만들어 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 물론 중요한 의미이지만 국가업무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자체가 대한민국 기후를 또 광양시만의 기후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기후나 환경 이런 문제는 국가업무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이런 전시관을 두고 교육관을 두고 사무실을 두어서 관리한다. 이것은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어떤 식의 기후, 환경변화 교육관,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짧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환경파트에서 이렇게 앞으로 장차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이미지, 마인드를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멀지 않아 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여기에 다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접목을 해 봤습니다. 제가.

멀지 않아 하겠다고 한다면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멀지 않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 학생들에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모든 학교 학습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학생이 아닌 주민들에게도 이런 교육은 할 수 있는 공간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납득이 어렵고 또 일반적인 몇 가지 계획에 대해서 용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중마동 동사무소 자리가 이전 될 것이냐, 이전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이라면 중마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다가 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을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건물의 용도는 물론 면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 용도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건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공간도 물론 광양시의회 청사로 짓기로 계획되어 있었다가 싸게 사서 저렴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전문 어떤 사무실 공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맞는 건물입니다. 하면서도 엄청 복잡합니다. 이렇게 건물 한 가운데 대형 기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않습니까? 저 가운데 있지만. 여러 군데를 보면 열효율이랄지 공간 면적을 전부 기존 구조물을 맞추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보면 필요 없는 로비도 만들어 져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 물론 저렴하게 싸게 사서 그것을 잘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제가 봐서 전반적인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건물들이라면 전문성이나 사무실 용도고 하기 때문에 면적의 넓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꼭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 없는 용지들에 다가 가장 필요 이상적으로 잘 설계해서 맞춤형으로 딱딱 사무실이 들어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지 가령 수협 같은 경우는 수협 복지관입니까? 거기 용도는 3층은 결혼식장, 2층은 식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그 쪽으로 쓰고자 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당장에 우리가 급히 필요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급히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기후 교육관 이런 정도 미래에 필요할 부분까지 끌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이번에 2009년에 710억까지 했던 지방 소득세가 포스코가 되어 버렸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셔서 물어 봤더니 내년에는 포스코를 포함해서 오히려 지방소득세를 더 줄여서 추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의원들에게도 신규사업은 거의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필요하지 않는 43억, 이것이 말이 43억이지만 더 들어 갑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는 만약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시에 리모델링 하지 아니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시는데 전혀 말씀이 안 됩니다. 가령, 광양시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의뢰해서 모든 입주 할 곳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리모델링 설계해서 일시에 리모델링 해서 입주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일부는 남겨 두고 할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만일 매입하게 된다면 지금 생각했던 42억 보다도 감정평가액도 그 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후에 리모델링비랄지 모든 것을 봐보면 지금 생각해서 싸니까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각지도 못한 부담 그리고 편리하게 생각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단차랄지 여러 가지가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는 19년 된 건물이고 하나는 18년 된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노후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당초 지어질 때 우리시가 쓰고자 하는 행정용 건물의 용도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작스럽게 매입하는 것은 무리다. 만약 이것을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뒤에 다시 한 번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수협이 팔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에 우리시로 봐서는 내년에 긴축재정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 일뿐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은 일단 다시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수용되는 시설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또 웨이트 트레이닝장, 주차장 이런 용도로 활용하신 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 시설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현장에서 땅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부지 여건을 보면 철탑이 지나 가고 또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 주지 않으면 개인이 살 수는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우리시 뿐 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가장 힘든 때에 꼭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을 사야만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박과장님이 하나, 서류하고 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공유재산 심의만 받아 놓으면 됩니다.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내년 1월 달부터 벌써 감정해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는 취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만 받아 놓으면 언제인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집행부 의견들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고 그래서 매입하는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 자금 사정이 좋아질 때 매입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금이 적을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꼭 내년에 사야만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청사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의회청사도 마찬가지고 안행부로부터서 우리가 청사 과다 면적이라고 해 가지고 패널티를 해마다 받고 있지요?

의회동이 그렇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계속 줄여 놨지만.

이제 본청은 맞습니다.

본청도 과다 면적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이번에 억지로 맞추었지요. 말하자면 시장실까지 줄여 가지고 어렵게 맞추었는데 우리 청사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의회청사도 더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하셨던 의회도 지하 1층만 해결해 버리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폭넓게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리해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체육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체육시설 지구든 공원지구든 막론하고 거기를 지구를 지정하면 개인의 말하자면 시민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대한 허락 하면 반드시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주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을 이번에 올릴 때는 일부만 지금 올렸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차피 거기를 체육시설지구로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체육시설지구와 광양고 사이에 있는 동산 야산, 산하고 지금 올렸던 것에서 마지막 조금만 더 올라 가면 됩니다. 민가가 있고 개도 키우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의 광양시 입구가 구산에서부터 되지만 사실상 도시입구는 딱 그 자리입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그 자리가 지금도 아주 불결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도시이미지에 맞느냐고 이의 제기를 해 오고 있는데 왜 이번 기회에 거기까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거기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 문제가 있고 시설 지구가 거기는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도시계획이 변경 중에 있으니까 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용했을 때 엄청나게 부지 매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 쪽 자리는 고압 철탑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용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 안전적 장치가 조금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야산하고 나머지 부분 마지막 끝에 까지 그 부분은 반드시 체육시설지구로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이다음에 필요할 때 수용을 하더라도 그 조건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마지막 예산심의단계에서 못하면 못 사더라도 적어도 금방 말씀드렸던 답하고 산, 거기는 지금 반드시 체육시설 지구로 일단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예도서관사업소)

입니다. 34쪽입니다.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에 새로 구입한 피아노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별표 1의 2에 명시된 피아노의 사용료 부과기준 중 스타인웨이는 1회 사용료를 10만원으로 하고 기존의 야마하 피아노는 종전과 같이 1회에 3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날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부속설비 중 피아노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 기존에 관리 중인 피아노와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피아노 가령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시민들 사용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화 시키자 해서 바로 잡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연습공연을 할 때는 50%로 한다. 이것은 아마 본 공연 보다는 연습 공연이니까 좀 쇼프트하게 할 것이니까 절반으로 한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조율료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아니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조율을 어떤 정도가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거기에 쇼프트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율료는 사용자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사용자가 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안 되어 있어도 우리시는 이것 없는데 조율료를 우리시에서 별도 부담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순천시 조례에는 조율료를 포함해서 2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모든 시군이 조율료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1년에 약 2회 정도 자체적인 조율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고가의 피아노이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아주 예민한 경우에는 설령 저희가 조율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에게 맞게 다시 조율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율료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합니다. 피아노에 따라서 조금 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가 조율료를 부담을 하려면 단위를 올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별표에 다가 명시하지 아니했지만 조율료는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통상 시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율료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순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가 조율료 포함해서 20만원으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만원씩 받으면서 조율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비고란에 다가 이다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비고 란에 다가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명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갈등이 없겠지요?

예.

그래서 별표 비고란에 다가 연습공연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존 사용료의 50%로 한다. 그 밑에 다가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본문은 손을 안 댔는데 제가 쭉 훑어 봤더니 이왕 개정하면서 내용은 상관없습니다마는 16조에 입장 제한에 보면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고 약칭을 썼는데 이 뒤에 보면 약칭이 2회 나옵니다. 뒤에 가서 보면 소장이 어떤 소장인가를 앞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제처가 권장하는 대로 2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회 다 약칭을 쓰지 않고 문예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본문에 상관없으니까 양해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동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