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1차 회의는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일반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필요한 경우 대상지 현장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4일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도시계획법 및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되었고 길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택지분양이 2011년 2월에 완료되고 이어서 2011년 12월 29일 정산 완료되어 현재 특별회계 예산잔액이 74,000원으로써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5년 제정하여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1990년 폐지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으며 도시계획법은 2003년도에 폐지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성황, 와우, 광영, 의암지구 등 각종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의 폐지와 회계운영의 목적이 종료되어 그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지금 이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요?

74,000원 남아있습니다.

동산, 부동산 다 해서요.

부동산은 전부 다 매각이 완료됐고요.

다 완료됐습니까?

예. 동산만 74,000원입니다.

부동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기업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 쪽으로

사실상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2011년도에 정산이 완료되므로 인해서 거의 기능이 없어졌고요. 지금 길호지구에 회관 부지 1필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다 그쪽으로 남아있다 그 말이죠?

예.

지금 대광아파트하고 송보타워 사이에 있는 학교 부지 안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하고 어떻.......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있는데 공기업으로 넘겼다 이 말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공기업에서......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도 다 공기업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로 길호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동산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부 다 매각이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부동산이 매각이 안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완료됐고요. 당초 에 길호 회관부지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주라고 한 것인데 무상으로 줄수 있는 성격이 못된다 해 가지고 지금 공기업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가 별도로 나눠져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전체를 공기업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목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다라고 해서 폐지조례안을 넘긴 것인데 방금 말씀대로 라면 전체가 다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부의 부동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산을 2011년 12월 29일날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우리시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전체 35,416개소에 10만 385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후 교통행정과 소관 노상주차장이 29개소 2,049면, 노외주차장 231개소에 16,023면이며, 건축과 소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35,156개소에 57,713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증가 및 1가구 2차량 시대 도래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바 차량 등록대수 대비 150%를 확보하되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만 512대이며 세대당 약2.2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683-1외 3개소로 취득 대상은 토지 매입 11필지 3,272평방미터와 건물 매입 5동 513평방미터이며 전체 소요예산 사업비 9억 9,400만원으로 이의 토지 보상이 6억 8,500만원 건물 보상이 3억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소 및 현장사진과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광양읍 목성리 683-1번지 외 5필지 2,113평방미터와 건물 4동 333평방미터로 광양 5일시장 주변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이곳은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시 부지 한계로 인하여 현재 34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시장을 찾는 이용객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날이면 주변 도로가 차량 정체 현상으로 차량 통행 및 사람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면 이용객 및 상인들의 반복민원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광양 5일시장 주변 구농촌지도소 자리를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2009년도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 승인된 바 있으나 국비 확보 및 인근 점포주와의 협의가 어려움에 따라 이번 에 시급성과 매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상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인서리 241-5번지외 1필지 99.6평방미터 인동숲 주차장 옆입니다. 현 매입 예정부지는 그동안 토지 사용승낙을 통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3년 4월경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당시 일부부지가 편입되어 주차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매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활용코자합니다. 17쪽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799번지외 1필지 755평방미터로 발샘목욕탕 인근 공터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주차장용지로서 임시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곳은 상가, 주택 등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로이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편도 2차선 양면에 주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아 주차장 조성,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광영동 683-10번지 1필지 26,434평방미터 건물 1동 180평방미터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주변입니다. 이곳은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이 25면으로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 대해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2012년 광양시의회 제214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인근에 KT건물을 우선 매입을 검토하라며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측과 합의한 결과 매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건물 뒤편 나대지에 대하여 임시주차장 13면이 조성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시장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여러 군데 검토한 결과 우선 매입이 가능하고 도로진출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 공원주차장 86면과 같이 활용할수 있어 주차이용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광양읍 목성리 2개소, 인서리 1개소, 광영동 1개소 등 총 4개소로 편입토지 면적은 10필지 3,272평방미터와 건물 2동 513평방미터로 대장가격 총액은 9억 9,4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광양시 5일시장 인근의 광양읍 목성리 683-1번지 1은 6필지 2,113평방미터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조 1,000평방미터 이상의 주차장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함에도 사전 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주차장의 진입로 동선이 5일시장 진입 동선과 겹쳐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광영동 상설시장 인근 광영동 683-10번지 264평방미터의 경우 지난해 제21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민원해결을 위한 주차장 토지매입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광양시 년도별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고 본 지구는 3층 건물로 건물 구입비와 철거비 과다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양시 년도별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중 2013년도 반영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목성리 5일시장 인근에 683-134, 682-234 거기 주차장 관련한 것 말입니다. 이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리는 것이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입니까?

예.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정리해서 가면 좀더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시설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된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릴 께요.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그때 그때 반영이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나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꼭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그 지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용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필요하고 주택지에 소규모로 할때는 공유재산 심의 받아서 하는데 목성리 부분은 소규모 필지는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인동숲 옆에 자투리땅 부분은 기 조성하면서 정형화 문제로 기존 부지를 침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투리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도 확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할때 여기는 주차장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더 확장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차도 중요한 것이지만 시급성으로 보면 지금 목성리 5일시장 인근에 그린다목공소 있는데 그쪽 주차장이 조성이 굉장히 시급해요. 관련해서 읍쪽에서는 다른 쪽과 달리 거기는 5일시장 활성화나 또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그 다음에 장이 열리는 날마다 앞에 큰 도로 있지 않아요. 큰 도로에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방지하고자 해서 된 것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내용에 나와있던 대로 기 먼저 차선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할지 해 가지고 선택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올린 것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말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시장통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된다 출입로가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기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시장통 큰길에서 들어가다 보면 가서 우회전해 가지고 바로 좌회전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다음 주차장을 좀더 올라가가지고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조성이 돼 있는 것인데 한 구멍으로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하고 여기도 주차장을 이번에 조성할려고 하는 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진출입로라는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돼 있는데는 공원쪽으로 더 올라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이 된데는 성풍상회쪽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위치는 서로 다른데 진출입로가 같다는 얘기죠.

예. 진출입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혼잡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존 것이 38면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로 상황 봐가면서 진출입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 것이 150면이나 되면 혼잡이 되는데 기존 것이 38면이라 크게 우려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워낙 적어서.....

막상 가보면 그 현장을 장날 가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출입로쪽 하고 그 다음에 성풍상회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그런데 그 길은 그릇가게 같은데서 내놓으니까 차가 지나다니기에는 너무 힘든 도로가 돼 버렸죠?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통제를 강화시켜서.....

그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에요. 통제를 한다고?

장날마다 통제를 해야죠. 주차장 통로에다가 점포를 내놔버리거나 파킹을 하면 통제를 해야 죠.

상인협회에서도 지역경제과로 공문이 가기를 진입로 한쪽면을 주차장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문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는 가능할 것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성할려고 하는 주차장하고 성풍상회까지의 북쪽으로 올라가는 통로 있죠? 그쪽 관련해서도 한번 이참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쪽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그릇가게 같은 것들이 물건 이런 것들을 내놔가지고 본인은 장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변 상인들은 서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처럼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는 거기 지도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683은 길옆이고 682가 안쪽이에요. 그러죠? 지적도 상으로 682가 좀더 안쪽인데 682번지 바로 위쪽에 보면 685-3필지가 하나 있어요. 창고부지로 돼 있는 것.

예.

685-3이 바로 거기만 확보를 해 버리면 위쪽 천주교쪽에서 빠지는데 있죠? 천주교에서 소전머리로 빠지는 그 진입로로 확보가 가능해요. 그 도로에서 진입로가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때 아래, 위쪽으로 해 가지고 사통팔달의 주차장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해 보셨죠?

예. 위원님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만 정리가 되면 진입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위쪽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돌지않고 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몇면 정도 만들어질 수 있죠? 아래쪽에 34면입니까? 34면하고 이번에 할 것이.....

이번에 할 것이.......

1면에 28제곱미터 들어가니까 2,113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거기 장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출입하는 차들 때문에 가서 들어갈려다 보니까 바로 못들어가고 대기를, 한 면은 아예 주차를 해놔 버렸고, 2차선은 들어갈려는 차들이 서있고 그러니까 제일 안쪽 1차선만 통행이 가능한 그렇게 체증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 장날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셔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소통이 잘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출입로 여기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만 가지고도 혼잡해요. 그런데 주차장이 하나 더 들어가면 혼잡이 더 가중되지 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혼잡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성풍상회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질서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항구적으로는 685-3번지 창고부지 돼 있는 것 그쪽을 정리해 버리면 북쪽에서 들어올 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언제 교통행정과로 오셨어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다 제대로 됐습니까?

특별히 안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바로 진급 첫 근무지가 교통행정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일을 하실때 공무원으로서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합니까? 시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움직입니까?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법령이 뭡니까?

각종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 법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결국에는 서류로 일하는 것이죠. 말로 카더라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계장이 이러더라, 시장이 이러더라, 시민이 이러더라, 시의원이 이러더라가 아니고 서류에 의해서 일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주차장 문제만 보면 정말 광양시가 행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일을 한지를 여실히 드러나요. 주차장을 왜 만들죠? 차댈 데가 없어서 만들이지 않아요. 그러죠? 여기 보면 금년도 2013년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만든 이유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라고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지 않아요. 중요하죠. 이 서류대로 가능한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하죠.

가능하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 결재난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며칠돼도 않아서....... 자, 봅시다. 2013년도 주차장 계획을 보면 2012년말에 작성한 것인데 주차장에 주차를 잘 하기 위해서 번잡하지 않게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제가 봤을때 방금 앞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다 시급해요. 곧 안해 주면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때는 향후 5년 주차장 조성 안해도 사람 안죽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마동 시의원이기 때문에 중마동에 주차장 조성한 것 하나도 없어요. 중마동 대원식당 앞에 주차장 조성 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주차장이었고 주차장 조성 안해도 돼요. 그리고 이 돈도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돈내 가지고 만든 주차장이에요. 땅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돈 많이 남겨먹어 가지고 시에서 그돈 가지고 한 것이에요. 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다고 옛날부터 돼 있었고, 그러면 차가 늘어난 것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조사에도 나왔습니다. 밤에는 공동주택지나 이런 쪽으로 차가 몰리고, 낮에는 상가 이런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다고 특히나 중마동은 그것을 떠나서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시간 부터 가보면 거의 주차장화 다돼 있습니다. 몇군데 잘 아시죠. 한군데 이야기할까요.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가보면 12시 10분이나 이쯤돼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섯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걸어서 5분이나 10분 정도 되는 곳에 가서 겨우 주차시키고 5분 10분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것도 잘 됐을 때, 그리 삼각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5일시장 주차장 얘기했는데 5일시장 주차장 정말 힘들어봐야 5일에 한번씩 오는 것이에요. 5일에 한번씩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획을 안세워요. 기본계획에, 그러죠? 답을 해 보세요.

추가로 계획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지가 이순신대교 개통되면 어떻게 우리시가 개발이익을 흡수해야 될 것인가라는 시정질문을 수도없이 했어요. 몇년 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근자에도 이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못해 한 것이 먹거리 타운이에요. 먹거리 타운 하면 뭣합니까? 주차장도 없는데, 그런데 그 주차장 문제를 어제 오늘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준비를 안해요. 그죠. 준비를 안해요. 5일에 한번씩 열리는 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한다 뭐 한다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하면서 매일 전쟁을 치르는 이곳에는 왜 안하냐 이 말이죠. 지금 비근한 예로 여수단지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점심때 되면 많아요.

그쪽 부분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압니다마는 위에 좀 가면 나대지도 있고 다른데 보다는 덜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심때 가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그런데를 가봐야지 다른데 가봐야 필요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반영하는 것이 임시주차장이에요. 임시주차장도 형식상 하는 것 같고 제일 급한 호반아파트 뒤에 지금 가 보십시오. 임시주차장 조성한다고 해 놨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임시주차장 조성한 것 별 쓸모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효율성이 엄청낮아요. 저 뒤쪽으로 해 놨어요. 이왕 할려면 하고 안할라면 말든지 임시주차장을 호반아파트 뒤쪽 도로에서 들어 가게 해야지, 돌아서 원룸이냐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장 밖에 안됩니다. 저녁에 잠자는 주차장 밖에 안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놨는가 모르겠어요.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돈들어 갈 일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다섯 개에 들어갈 돈을 한군데만 하든지 그 돈만큼 매년 하든지 돈이 없다면 좋게 한군데만 하든지 그래 가지고 임시주차장 해 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런 것을 안하든지, 놔두든지 할라면 제대로 하나만 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만큼만 하든지, 세면 있으면 세면만 하든지, 동의를 얻었으면 그렇게 해야지, 돌쌓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에 장비도 많이 있고 인력도 많이 있는데 그러라고 사준 것 아니에요. 한번 가보십시오. 열이 받아가지고......점심시간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식사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곳곳에 카메라 다 설치해 놓고 다 유료화 시켜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계인수를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복잡한 부분만 돌아봤었는데요. 호반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판단해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고요.

받았다는 이야기가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지, 한건 한건 전부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에서 만큼은 중마동이 광양시내에서 제일 시급하고요. 제일 시급한 중에 두군데를 꼽으라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순신 먹거리 타운하고 호반아파트 뒤쪽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2013년도 계획, 2014년도 계획이 나와 있어요. 2013년도 계획도 하여튼 모든 시의 행정중에 중마동은 다 빠져있는 것 같고 언제 세울란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그만 두시면 세울 것 같은데 시장님이 그만두고 해야 될 일중에 하나가 2014년도말에 할 것인데 새로운 시장이 7월부터 새로운 시장이 일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해 놓은게 두가지 있네요. 2014년도 계획이 뭐냐하면 중마동에 우봉카이스트빌 주변 아파트 공터 주차장 거기는 다른 것은 없고, 조성비만 4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거기는 조성하나 안하나 차 대져있고, 한군데 올라온데가 제가 이야기한지가 6년, 7년 된 것 같네요. 청소년수련관 뒤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6년, 7년 동안 말을 해도 하여튼 시장님이 그만 두시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봤더니 빠져있어요. 왜 뺐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주변에가 297면이라는 주차장이 있고요. 제가 한번 그쪽을 실제 주차량률을 볼 때 주변주차장이 60% 정도 물론 점심때는 아니고 평상시에 봤습니다마는 60%정도 소요가 돼서 장사 잘되고 있는 그쪽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장 하기에는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뭐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맞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건물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다만 그쪽에 보니까요. 청소년수련관에 행사때나 대광교회 주일예배때나 그때는 많이 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크게 혼잡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제 판단이 맞다고 주장은 안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계획 세워져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주차면수 36개를 조성하는데 13억 5,800만원이들어요. 그러면 1면당 얼마 듭니까?

4천만원...

너무 많이 들죠? 4천만원 정도 너무 많이 들죠?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땅값이나 주차장 조성하기에 비싸서 못한다고 했지 않아요.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규모가 너무 크단 이야기한 것이지.....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같은데 단 1평방미터에 100억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필요하다면 그런 취지로 저는 이야기했던 것이지 실제 규모로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비싸서 못한 다는 소리고 그런데 왜 계획에 넣어놨어요.

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계획때 실적이 100% 될 것 같으면 행정은 아주 잘된 행정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시급성에 따라서 바뀔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웠던 2015년까지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져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2015년까지 수용을 해 주셔야죠.

공무원이 스스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담당자가 바꿨다고 바뀌는 형태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 바꿨냐라고 물어봤더니 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했다고 바꾸는 것 자체도 그렇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시점이 조금 뒤로 보자 땅값이 너무 비싸다해서 넘어갔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년초에 한 이야기고, 또 연말에 한 이야기는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연말에 한 이야기를 덮어버리고 계장 한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고 그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교통행정과를 담당했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사인한 것 조차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사인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 겪는 것은 세계 각국이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 이상이면 다 겪는 난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우리시의 경우 어느 도시보다도 자동차 보유비율이 급속도로 늘어가기 때문에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고 의외로 반대로 보면 우리시같이 주차장 이렇게 만들어 진 곳이 없고 정말 많습니다. 노외주차장이, 그리고 매년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청 주변으로 보면 구재래시장, 중마터미널쪽, 시청왼쪽, 미관광장쪽 정말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타운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항상 점심먹으러 갈때 좀 어렵지만 파킹을 못해서 밥을 못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대지를 3년계약으로 하니까 토지주들이 자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해서 안내 놔요. 그래서 오늘 계약해 가지고 토지주가 내일 필요하다 하면 아무 그름없이 그대로 해약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에 임시 주차장도 160면을 만들었습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에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 여러 주차장을 유료화 해 놨기 때문에 차댈 곳이 없다 그것은 저는 잘못된 견해로 봅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유료주차장에다가 대고 정당한 값을 500원 내면 한시간 댈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마버스터미널 유료주차장하고 매일시장 그쪽에 수백 면이 있는데 거기서 먹거리타운 2,3백 미터 정도는 걸어가면 몇분 걸리지 않습니다. 대고 걸어가고 또 끝쪽 부분은 머니까 차를 갖고 가도 되지만 시민들 생각하는 것도 좀 걸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점포주들이 자기 집에서 1키로에서 500미터인데 다 차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점포앞에 차를 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난도 가중시키고 또 시민들이 잠깐 파킹하고 병원에 가든, 물건을 사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 4차 이상은 혼잡한데는 제가 와서 노상 주차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부분은 이서기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의 자체 주차장이 30면 있고 문화센터앞쪽 100미터 거리에 157면의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 뒤편에서 157면의 주차장까지는 150미터 거리 밖에 안됩니다. 파킹하고 걸을 수 있는 생각도 갸져야 되는데 대고 그 자리에서 2,3십미터에서 일을 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수요는 많은데 재정사항이 있고 그래서 한번에 충족시키지 못한 점 이 부분은 우리시도 애로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재원이 허용하는 한 꾸준히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킹을 못해서 밥 못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두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때마다 그러면 오겠어요. 안오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렇다 보면 여기 2013년도 계획, 2014년도 계획에 주차장 부지매입계획이 올라와 있죠. 국장님?

예.

여기보면 이것 조성 안해도 일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올라왔던 5일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두 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 주차장 조성 안한다고 해서 절대 일 못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불폄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시장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5일만에 한번 열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활성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제 말뜻은 5일에 한번 하는 정도의 그런 불편함 하고 매일 겪는 불편함하고 어떤 것이 더 불편함이 큽니까?

5일시장 활성화....

5일시장 활성화는 중요하고 지역경제에서 이순신대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 문제에 굉장히......

거기도 지역경제문제고 여기도 지역경제를 문제에요.

이순신대교 건너서 점심때 많이 온 것을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근에 그분들이 와서 주차를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분들이 파킹을 못해서 못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대지 부분을 꾸준히 확보를 해 왔고 금년에도 160면을 했어요. 160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나대지 부분이 건축이 다 이루어지면서 나대지 부분이 주차장이 감소가 되면 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먹거리 타운에 군데 군데, 요소 요소에 나대지 부분을 토지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면 매입을 해서 추려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시장이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 이쪽 상가지역에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5일시장은 해 주면서 여기는 안해 주냐 이 말이죠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노면수는 임시주차장으로 금년에만 160면을 만들었어요. 지금 돈 투자해서 한 것은 광양의 지가가 유독 비싸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제 확보한 노면수는 너무 적어서 이래도 과연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노외 임시주차장 부분이 감소가 되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나대지 부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연 걸어야 된다라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질서를 지키게 해야 되는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는 현실인식이 문제다 싶고.....

위원님 쉽게 말해서 주차 질서확립 노력은 보이지 않고 그 말씀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교통행정과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지금 시청 직원들이 전체 이야기가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고통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만 오면 어떻게 든지 발돋움치고 빠져 나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CCTV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없는데 30명이 해야 될 일을 CCTV 하나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사항이나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제가 그것을 간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문제는 광양 시내 돌아다녀 봐도 제일 심각한게 중마동입니다. 주차장 면수가 많이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한곳에 필요한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청앞에도 주차장이 많고, 마동근린공원에다도 가면 많고 아까 말씀대로 157면 중동 근린공원도 가면 많습니다.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차를 안대는데 차를 대야 할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옥룡, 봉강에다가 주차면수 1만면, 2만면을 만들면 뭣합니까? 이용을 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할 곳에 필요한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마동 어느 곳보다도 두군데에요. 오류5길 오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그 길 하나 하고,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하고 두군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다가 2014년도에 계획을 세워놨던 것까지도 없애버리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그것 세우기까지는 5년, 6년이 걸렸는데 한순간에 와서 1개월 사이에 이것을 바꿔버리면.........

단순하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먹거리타운 부분을 제일.......

국장님 발언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된것 같으니까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니까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시간에서 모든 것을.....

오늘 현장 안가고 하면 돼죠. 현장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서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해시키고 해야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타운 부분 주차장 부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광양시에서 제일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타운 부분이 근원적으로 도시개발사업할 때 하단부쪽에 주차장을 대형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2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못만들 었고, 2종 주거지역에 단독주거는 안들어가고 100%상업화, 음식점화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금년에만 확보한 것이 160면이다하는 것은 대단한 면수입니다. 지금 몇년 동안 예산 투입해서 4,5년간 확보한 양보다 많은 면이에요. 예산투자는 적었지만 실제 확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그런 임시주차장 부분이 건축주가 다시 찾아가면 감소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단부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류5일부터 그길 어떻게.....

청소년문화센터부분은 전에 노상주차장 하면서 이면도로로 많이 들어가서 이면도로 중에 한쪽면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CCTV가 30명 몫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꾸준히 CCTV가 고비용입니다. 5천만원에 가까운데 추가 확보해서 설치를 하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청소년문화센터 뒷부분은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앞에 100미터 앞에 157면이 있고 자체 30면이 있고 주위에 주차면이 있는데 200미터만 걸어가면 되는데 150에서 200미터 짧게는 100미터만 걸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는 견해하고는 안맞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역 의원님들은 지역 사정을 저보다 소상히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하신 것 같고 그래서 공원 부지에서 컨부두 사거리에서 컨부두로 가는 도로에서 청소년문화센터로 들어가는 소로길 우측에 공원부지인데 거기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고요. 거기다가 차를 세우고 100미터 앞에도 차를 안세우는데....

거기는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접해 있어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컨부두 사거리에서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광로 안있습니까? 광로에서 청소년문화센터로 들어간 도로 안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 도로 오른쪽에 공원부지 아니에요. 공원 부지 하단쪽에 금광아파트 뒤쪽에 157면이 조성돼 있는데 그 도로변 오른쪽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 내에 바로 옆에 100미터만 가면 157면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를 안하는데 금광아파트 건너편에....

그러면 100미터 거리에 주차장이 있는데 안 간 것을 시에서 어떻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금광아파트 건너편에 거기는 성호아파트나 금광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 것이고요. 이쪽 청소년문화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먹거리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시가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기 때문에 얘들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필요없다 해서 30면만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저렇게 된 것이고 처음 계획부터 157면을 하면 180면 넘게 됐지 않아요. 한 200면 되는데 200면을 처음부터 계획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인데 30면이면 충분하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을 잘못한 것이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먹거리타운도 도시계획을 잘못한 것이에요. 오류5길 자체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이 잘못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시가 장사할려고 도시계획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인정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해 주기로 하고 시장결재까지 난 이 서류를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 가지고 내년도 2014년도 업무추진 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마땅한 설명이 있거나 이해가 있어야지......

도시계획 부분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가용 타고 공무원 생활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러나 마이카 시대가 빠르게 왔고 나라가 경제 부를 이루면서 마이카 시대가 와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도시계획부터 원론부터 주차장을 안만들었다는 부분은 지적하시면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미래가 너무 변동이 심해서 맞지 않았던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까 청소년문화센터 뒤에 부분은 금광아파트쪽에서 저녁에는 많이 이용하지만 낮에는 많이 비고, 또 100미터 거리를 안 걸어가는데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도저히 제 의견으로서는 이해가 안돼요. 100미터도 걸어가지 않고 그러면 100미터 간격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세웠던 계획을 누가 없앤 것입니까? 시장 결재까지 난 이 계획을 과장님?

계획이라는 것은 현실하고 안맞으면 바꿔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청소년문화센터 옆에는 297면이라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광영동 올라온 건물 있죠. 주차 면 한면 만드는데 한면당 7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죠? 비싸다는 말이 예산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는 이 말이죠.

광영동 부분은....

그것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없앤 것은 그부분에 297면이라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어디에가 297면이 있어요.

중동 근린공원에 157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30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봉카이스트빌에 임시주차장이 25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리랑오리 식당 뒤에 10면있고요. 광양 대광교회가 10면이 있고 대광교회 옆에 원룸 꿈에그린 옆입니다. 소유자는 대광교회로 돼 있습니다. 대광교회에 50면 있고, 대광교회에 15면 있고 297면이 있습니다.

우봉카이스트빌이 어디에 있는데.....

소유자가 우봉카이스트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주차장인데 소유자가 우봉카이스트빌에 있는 사람인데 임시주차장이 25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아요. 그죠?

예.

많으면 많은 대로 필요가 없으면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 뒤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뒤진다는 것이지 .....

한 6년 이야기 했을때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영동 광영시장 문제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재상정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구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필요없다고 하셨으니까 안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안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서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없애 버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만들어도 거기에 100% 확충이란 한정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청소년문화센터 100미터 이내에 297면의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 면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자란 것이 중요합니다. 297면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297면이면 어마어마한 면수입니다. 한정이 없어요. 만들라면, 한정이 없습니다.

정말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주차장 예산이 올라왔을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라 그렇게 했을때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중장기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 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서기 위원의 질문 같아요. 제가 봤을때도 중마동에 먹거리타운 같은데는 주차 문제가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장군일식에서 이순신대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통이 안된 데가 있죠?

예.

개통 안한 이유는 뭐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지금 마동지구가 11월까지는 모든 것이 정산되고 준공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전에 공공시설물 미비 사항은 전부 점검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틀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 후에 개통을 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1월중에는 통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도로가 개통되므로써 먹거리타운이 좀더 활성화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을때 거기에도 적당한 도시계획 공원들이 있던데 그것도 변동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중간에 보면 공원도 조잡한 공원이 있어요. 먹거리타운 내에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해서 주차장도 만들 필요가 안있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가능하지 않아요?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공원이 크지않고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국장님도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몇몇 의원님들하고도 이런 공원은 있으나 마나 아니냐 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시설 변경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그곳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 관리계획안 이런 것을 보면 어찌됐든 광양읍에 있다가 보니까 이서기 위원께서 길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형평성을 잘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목성리 5일시장 인근에 주자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안됐는데 이분들이 감정평가격에 협의가 가능합니까?

본인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가격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얘기가 된 것이죠.

6억 1,400만원 정도면은

그것은 대장가격입니다.

어찌됐든 곱하기 2나 이상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내지 3정도는 나갑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을 안들은 것이 있어서 중마약국에 오류5길까지 나름대로 임시주차장을 형성했는데 국장님 제대로 파악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임시주차장 몇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도로하고 담을 쌓아가지고 구배를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원룸쪽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면에서 도로하고 같이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쪽 호반아파트 뒤쪽에 양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노란선하고 하얀선을 그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거리에 CCTV가 있는데 CCTV방향을 호반아파트 쪽에는 높이 해 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CCTV를 감시를 한다든지 해서 한쪽 면만 주차를 하게하는 그럴라고 돈들여서 페인트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칠하지 말지, 그러니까 하여튼 칠해 놓은 쪽으로 차를 주차할수 있게 그러다 보면 임시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면 그쪽에 구멍을 터줘야 됩니다. 뒤쪽으로 와서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임시주차장 해 준 것을 그쪽으로 다시 주차장 조성을 다시 해야 안되겠냐 임시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KT앞에 사거리 건너서 왼쪽 부분 말씀입니까?

호반아파트 뒤쪽입니다. 거기가......

임시주차장이 본 도로하고 턱이진 부분 말씀이죠?

본 도로하고 바로 대게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로 돌아서 대게 돼 있어요.

부지가 보도보다 상당히 높아버리거든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한번 경사도를 봐가지고 경사가 너무 져버리면 좁은 부지에 경사로 내다가 부지가 다 들어 가버리거든요. 한번 가능하면 하고....

그렇게 해서 경사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단지 평탄작업을 할라면 흙을 걷어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렇게 다섯필지를 조성해 놨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한 필지나 두 필지를 그 예산이 많이든다 하면 많이 하지 말고 두 필지 정도를 진짜 실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유료주차장을 가보면 아직 숨쉴만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는 차를 몰고 나오면 유료주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민 공감대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우리 시민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의식이란 것이 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제도와 패널티를 통해서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을 봐보면 문제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부러 주차 못한다라는 생각들은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고삐만 풀어줘 버리면 마찬가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단련이 됐을때 좀더 고삐를 조여야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특정 노선, 특정 거리, 이런 곳들은 절대주차가 불가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곳들은 반드시 차를 안가지고 나오거나 유료주차장에 댈수 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의식 속에 고착이 될수 있도록 단속들을 신뢰감이 가는 단속, 대면 무조건 걸린다 여기는 절대 안걸린다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광양시 년도별 주차장 조성기본계획 잘 알고 계시죠?

예.

2012년 11월경에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책자로는 2013년 5월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4개월 정도 밖에 지나 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당초 에 주차장 조성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을때는 그 장소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그동안에 계속 해서 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때 그때 달라지냐 그 전해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 놓고도 확보를 하지 않고 그 이듬해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다른데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나 시급성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년도별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세워라 해서 세우고 말씀하신 것 처럼 2013년 5월에 책자가 작성이 됐는데 이제 10월이고 5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앞뒤가 안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5개월도 내다보지 못합니까?

5개월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 책자를 만들기 전에 기 그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부분을 2015년내에 정리를 하고자 해서 계획에다가 넣은 것이지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것 중에 그 책자에 포함된 것이 몇건입니까?

1건입니다.

나머지는 그 책자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책자에는 들어있는데 장소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책자를 만들라고 하는 이유도 객관적이게 누가 보더라도 계획하에 주차장을 지역별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만들 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가 서지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첫 번째 광양 5일시장 주변에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해야 돼냐, 하지 않아도 돼냐 안해도 된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규칙 여기서 보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기반시설에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에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은 관리계획에 넣지 않아도 된다 제외해도 된다 제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2천.......

2,113제곱미터죠?

예.

그러면 왜 예를 들어 안해도 된다고 계속 고집을 하시죠?

저희들이 자문까지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시급성도 시급성이지만 아까 말씀하셨죠. 공무원들은 뭐에 근거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 법령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법령 위반이면 그래도 시급함을 앞세워서 하시는 것입니까?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시라 이 말이죠. 제 말은, 법에서 하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지가 4필지고, 전이 2필지가 있는데 이 상태로 전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지전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그런 사전에 행정 절차하는 부분을 미리 다하고 나서 하셔야지 의회도 예를 들어 올릴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심의가 안되면 안사기로 돼 버리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나면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올리지 않아도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죠. 의회에다가 굳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도시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사실 보상협의에서도 소유자가 불리한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는 것하고, 두 개다 어차피 감정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협의에 응하지 않을때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 놓으면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읍 인서리 241-5번지 대지하고 그 외에 있는 1필지를 매입하시겠다는 것인데 241-5번지 대지 이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 버렸어요. 남의 땅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주차장은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구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남의 땅에, 현장사진을 보시면 3분의 1정도가 남의 땅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했어요.

59.1평방미터입니다. 들어간 부분이

대략 사진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했던 것은 이후에 주차장을 사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남의 땅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했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토지활용도 면에서 검토가 됐던 모양입니다.

국장님 남의 땅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임시주차장을...

주차장으로는 영구시설이지만 지상에 건조물이 안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지 있죠. 241-8 여기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우영옥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분의 1이란 것만 알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5분의 1이라는 것은 한필지에 대해서 다섯명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줬는데 1명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5명이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들어갔던 부분이 자기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241-8번지 대지 부지가 아래쪽에서 사진으로 보시면 길게 되어 있는 현재 주차장에도 포함되어 있고 241-5번지 아래쪽에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240평방미터는 주차장에 포함이 안된 면적이고요. 이번에 사야 될 면적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로는 소유자가 5명이고, 5분의 1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5분의 4는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보상이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공동 명의로 1필지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5명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주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4명만 해 주고 1명은 안된 상태에서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미보상해 준 한분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는 거쳐서 제대로 해야죠. 남의 땅에다가 주차장 조성하는 것 말이 됩니까?

예. 토지사용 승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토지를 사 주겠다는 사전 합의를 거치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규칙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면 인원을 더 보충해 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다들 기피하는 부서라면 거기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줘야죠. 예를 들자면 인사상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 만날 고통만을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검토가 반드시 법률적으로 돼야지 안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개인 의견 얘기해 버리면 안돼죠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 하고 그 절차를 밟는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정말 선택의 문제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5일시장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급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동료위원님들이 설득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십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할라고 그랬어요. 누구 바보 만들랍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주장하면 위법입니까? 이게 뭡니까? 위원들 전체를 갖다가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최초의 도시계획 결정을 할때 1,000제곱미터의 주차장을 만들라면 시설결정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이미 도시가 조성된 데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한번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제가 알기로는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떠한 공익적인 시설이 들어가면서 협의매수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때는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1,000제곱미터 이 부분이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최초의 도시계획 결정할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도시가 조성된데에 대해서 변경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매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마 뒤에 공원녹지사업소도 할 것 같으니까 점심 먹고 협의할지 모르겠습니다. 협의 전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할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마는 한다면 우리가 2014년, 15년도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 확보 계획에 보면 1,000제곱미터가 넘는 부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또한도 그것 맞다고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도에 배알도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총 소요 사업비는 22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부지매입의 필요성입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입구 토지로써 정비가 되지 않아서 미관을 해치는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근본 필요성이 있습니다. 취득대상 필지는 전체 면적은 11,777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전, 답, 대지, 임야로 구성돼 있는데 대장가격이 201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가격이 1억 7,200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입을 할라면 이보다 2.5배 정도는 더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뒤편은 필지별 내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시작해 가지고 13년도 2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변공원은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집행부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고 앞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도면을 넘기겠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분홍색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이 이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기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머리 부분을 매입할라고 합니다. 뒷장은 현장사진입니다. 현재 전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배알도 수변공원 조성 토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광양시 의결사항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배알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태인동 1136-1번지 일원으로 편입토지는 10필지에 11,777평방미터로 대장가격은 1억 7,224만 7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배알도 수변공원은 2009년 7월 13일자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동산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들이는 것이 저도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에 대상지를 사들여서 거기를 오토캠프장, 바닥 분수, 이런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 대상지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데다가 하는 얘기입니까?

다른데고요. 거기는 기본계획에 수변 데크가 돼 가지고 전망대를 하나 설치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 안에는 다른 시설물은...

기존에 바닥 분수 계획에 들어있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 꼭 할 것입니까? 바닥 분수는 고민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세월 지나면 이런 것은 옛날에 쓸데없는 짓을 했어 아마 반성할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연의 위치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