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항상 우리 30만 구민들의 삶을 챙겨보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과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효로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로 구)청사는 본청건물을 포함해서 8개동 중에서 현재 구)보건소 건물을 포함한 3개동은 용산경찰서에서 사용 중이며, 우리 구 소유 건물은 총 5개동으로, 신관 3개층은 보건분소로 사용하고 있고, 별관 2개동은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서 사용 중입니다. 본관과 신관 일부를 포함한 3개동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서울시에 연간 약 10억원에 사용 허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청년창업 플러스센터’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 플러스센터’가 입주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며, 향후 ‘청년창업 플러스센터’ 사용허가기간 만료시 원효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기관 유치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우선 그 간의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효로 구)청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의 임기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용산경찰서와 구청 간의 부지교환 협의가 되어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 재산가치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을 포함해서 여러 정황상 맞교환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구청장 임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부지교환에 반대를 해왔었고, 더욱이 저는 구민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경찰서 소유부지 반환과 보건소 건물의 무상양여를 조건으로 원효로 구)청사 부지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해준 당시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이었던 종합병원 유치의 경우는 검토 과정에서 당초 주민의 호응과는 달리, 영안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의견 확산과 경찰서 사용부분을 제외한 가용면적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접의 종합병원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효로 구)청사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가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을 해서 운영토록 하여야 하는데, 매각을 위해서는 부지를 병원 용도로 지정해서, 다시 말하자면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을 해야 되며, 부득이 시세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효로 청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대신에, 코레일의 구)중대용산병원 부지에 더 나은 의료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좋은 결과가 구)중대용산병원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판단과 선택을 그동안 주민들과의 대화나 현장소통, 동정보고회 때 수차례 보고를 했고 강조를 해 왔으며, 지난 2011년 1월 언론에서도 제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구립도서관 유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리모델링 비용이 최소 70억원 이상이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가 매년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보다 중장기적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모 구청이 우리의 원효로 청사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의 구립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건립해 놓고도 매년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구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운영 자체를 심각하게 검토하다가 서울시에 서울시가 대신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서울시가 받아주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한편,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전국 대학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이라든가 다른 16개 대학이 임대료를 낮춰서 학교가 들어올 수 있게 해 준다면 우선 숙명여대 본과 대학이 들어오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해 왔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 임대료를 낮게 해 주는 것도 맞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포함해서 조건만 맞으면 유치가 가능한 대학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대학이 희망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향후 원효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TF팀도 구성을 하고 있으며, 또 개괄적인 계획이 도출된다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서 우리 구민들의 교육이라든가 복지, 문화와 같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서 우리 전체 구민들의 의사에 맞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지고가 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고가차도는 1981년도에 준공된 노후시설물로,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고가차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철거 후에 지하차도로 새롭게 설치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만,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전면 보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본 고가차도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 시장님께서 용산을 방문하셨을 때 삼각지 고가차도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 드렸고, 그 결과, 2014년도 상반기에 개선대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친 후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택배회사의 물건 적치와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고가차도 하부환경도 반드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소요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 화단을 철거하고, 수경시설 그리고 초화류 식재와 조명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순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전거 보관소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180대의 자전거 거치가 가능한 76개소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서울 나눔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매일 순찰을 돌면서 보관소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상태로 2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진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 부착 후 10일 이후에도 자진이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수거해서 방치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치 자전거 총 249대에 자진이동 안내문을 부착해서 이 중 110대는 자진이동 하였고, 139대는 강제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순찰을 통해서 방치 자전거를 적출하겠으며, 대다수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아 추진중인 「시민참여 자전거 거치대 관리실명제』 사업을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해서 자전거보관소 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좌초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향후 대책, 그리고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3월 12일 시행자의 디폴트 선언 이후 코레일이 사업해제를 결정했고, 바로 어제 서울시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와 함께 이주대책기준일 해제공고를 함으로써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 의원님 말씀대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되었습니다. 비록 관련법령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있는 만큼 구청장이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 “용산구 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생필품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이런 것들을 지원했고, 또 일자리 알선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5일 서울시에 서부이촌동 주민이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이후 7년여 동안 겪어왔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상응하는 대폭적인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서 기반시설 부담률을 완화하여 줄 것과 영업기반을 상실한 상가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그리고 특별재난구역에 준하는 행정·재정·금융에 대한 특별지원을 문서로 시장님께 제가 직접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서부이촌동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금년 중으로 정립을 하고 내년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시장님이 용산을 방문했을 때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집중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우리구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장님이 10월말이나 늦어도 11월초에 직접 이촌동을 방문해서 이틀이든 삼일이든 숙식을 함께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찾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보듬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애아동 복지정책 확대 방안과 보육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7개소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현재 23명의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아동의 수준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 더불어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장애아동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존 시설은 개선해 나가고, 향후 신설되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애아동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체육 프로그램 확충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구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수영교실, 청소년 댄스프로그램과 같은 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약 50여 명의 장애아이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확보되어 있는 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장애아 치료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아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매월 150여 명의 장애아동들이 관내에 소재한 아동 재활치료 기관에서 ‘언어, 음악, 미술, 놀이치료’와 같은 재활 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숙명여대 음악치료센터에서도 15명의 장애아동이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서 장애아동들이 비용부담 없이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의 자립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와 그룹홈의 확대,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현재 용산 구립 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4개소의 주간보호시설과 4개소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해서 장애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주도 용산연수원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용산연수원 설립은 2010년도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구유재산 매각대금 150억원을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으로 쓰기보다는 일부인 48억원만이라도 구유재산으로 대체취득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보존하고 구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에 연수원 설립계획 수립 후 건립비 48억원을 2011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연수원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도 같은 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매입대상 건물은 부지면적 1만 2,000㎡에 객실수가 45개실이나 되고, 자매도시인 서귀포시에서도 경관이 아주 뛰어난 중문단지에, 그것도 경매물건이어서 실제 매매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민휴양소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휴양소 건립을 휴양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용산참사와 연계를 하는 일부 반대 주민과 언론보도 때문에 연수원 건립이 보류되었고, 2011년 11월 사업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매입예산 48억원도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지출성 예산으로 모두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 연수원을 설립해서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전체를 위한 복지를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한 점은 구청장인 저로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산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고 용산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당장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구민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20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용산을 구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용산을 만드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1,300여 공무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의원님과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납부 모금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통․반장님들에게 적십자회비 고지서 배부 등 회비 모금 활동은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제2항 및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에 의거 통․반장들을 모금위원으로 위촉하여 납부용지 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금활동이 기존과 다른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여 통․반장님들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예산에 대한 국고부담률 현실화 방안 등과 CCTV 설치운영 계획과 확대방안, 세출예산 불용재원 최소화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예산에 대한 국고부담률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 상향 등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분과 증가된 법정경비 부담분의 일부만이 충당될 뿐 앞으로 확대될 각종 복지정책으로 인한 폭발적인 예산수요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2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한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대부분이며,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970억원 규모로 해마다 구비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4년 7월부터 하위 70%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급대상 인원은 월 1만 3,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13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되며, 구비 분담분도 매년 5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어 무상보육과 더불어 구재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초 세출예산 절감액 30억원 이상을 목표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 10%까지 집행 유보하는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체납징수를 통해서 세입 증대활동을 강화하고, 시급성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과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상향 등과 같은 지방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세수증대와 복지 재원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운영 계획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흉악해 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방범용 CCTV 333개소를 포함하여 총 498개소의 CCTV를 u-용산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도에는 10,213건에서 2012년도에 9,746건으로 감소된 반면, 범인검거 건수는 2011년도에 7,338건에서 2012년도에는 7,520건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한 범인검거 실적은 2012년도에는 2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36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각종 사건발생 시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u-용산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던 CCTV 영상정보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연계 구축하고,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등 지능형 CCTV 기술을 도입 확대하여 앞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CCTV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우리 구 CCTV 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과 CCTV 설치 증가로 2011년도에는 1억 1,200만원, 2012년에 2억 1,100만원, 2013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CCTV 유지보수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우리구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의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구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치안 사무를 국가 사무로 보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태원 시장 인근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에 CCTV 2개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용산경찰서 112상황실과 영상정보를 연계하여 화상 및 현장순찰 강화를 통해 범죄 발생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질문하신 세출예산 불용재원 최소화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범위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의 양대 목적인 집행의 통제성과 신축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이월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낙찰차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에 379억원, 2011년에 282억원, 2012년에는 161억원이며, 2013년도 추정 불용액은 전년보다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와 같이 세입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극대화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경우 다음연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경비인 복지급여, 인건비 등 기본경비도 충당하기 어렵게 되어 예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일시적인 현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차입하는 자금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반영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예산의 안정적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 용산연수원 설립 추진”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확대운영의 필요성과 용산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적 운영관리의 필요성,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수고해 주시는 통장님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 하시는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장학금 심사위원회에서 연 50명 이내 대상자를 선발한 후, 부적격자 발생시에는 결원 보충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혜대상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학비지원 대상 적용범위가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현 실정으로는 대학생 확대 지급사유가 불충분하고 당초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안전행정부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건의하고,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지급을 위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애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적 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구 주민들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총 32개 사업, 3억여 원의 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총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 주민지원 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신청서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아 우리 구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주민지원 사업 역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등 선정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 안배는 사업의 특수성, 수혜주민의 다양성 등 다른 여건 때문에 사업의 균등배분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나, 우리 구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영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항은 수시 모니터링하고, 사업정산 결과, 평가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동 순회교육’ 등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보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동 주민센터를 마을사업 중간 지원조직으로 운영하고, 현장상담을 통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유도하겠으며, 마을공동체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해서 2012년에 2개 사업에 23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청파동, 한남동, 동빙고동 하수도 정비공사는 금년 9월에 완료하였고, 소월길 급경사지 계단 정비사업은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복지 분야 2건에 1억 5,000만원, 환경 분야에서 3건에 7억 8,000만원, 건설 분야에서 4건에 2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개 사업에 14억 2,000만원으로, 타구에 비해 비교적 많은 사업이 선정되어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보도육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 있는 총 17개소 가운데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를 포함한 3개소에는 이미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며, 횡단보도가 있거나 설치예정에 있는 6개소를 제외한 8개 육교 중에서 원효로2동 현대서비스 앞 보도육교는 내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한남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지난 10월 1일 시장님 방문시 우리구의 요청이 반영되어 내년 중에 시비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단국대 앞 육교 등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용역 수행 등을 통해서 가능한 향후 5년 안에는 설치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통한 사업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대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하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이 좀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은 1948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래 장기 미준공 노후 건물로 2008년도에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되어 건물의 균열 등 안전문제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전기·가스 시설 정기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건물 붕괴의 큰 위협요소였던 옥상적치물 125t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허용 구간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시장을 방문한 고객 누구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만,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인정시장 등록이 현재는 용문종합시장만 되어 있고, 기존 용문시장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우선 인정시장 등록을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용문시장은 인정시장등록 신청서가 제출되어 적합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 처리가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 예산을 포함한 각종 예산을 확보하고 용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용산구 전공무원이 동참하고 있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쇠퇴한 전통시장 다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7년간 지방세와 공과금이 상승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과세가 되고 있으며, 현행 지방세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당해연도 재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이후에는 사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소급변경은 불가하여 현재로서는 환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와 세액감액 조정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 구 개별주택 공시대상 건수는 총 1만 3,737호이며,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3건이며, 상향요구가 1건, 하향요구가 2건입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담당공무원의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용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취득세인 지방세와 상속, 증여세 등 국세의 과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 결정‧공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40명의 주민참여감독자 중에서 33명의 통장님과 7명의 주민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와 관련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나 통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하여 시공 과정의 불법이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고 감독할 수는 있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거나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촉시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는 관련 조례에 의거 1회에 2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30건에 총 6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말에 공사 준공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향후 20건에, 40만원 이상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 상가 안정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는 과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죽의류나 가방 중심의 쇼핑위주 거리로 조성되어 다소침체 되어 있었으나, 최근 용산구청 이전과 로데오 패션거리, 세계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에 따른 젊은 층을 겨냥한 퓨전음식, 다양한 세계음식 등 새로운 골목 상권이 형성되어 외국관광객 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층 방문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고객층의 취향에 따른 외부 대형 상권 유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일부 상가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인들의 어려움 해소하고자 수차례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를 방문하여 임대료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세계음식점 건물주연합회, 이태원 상가 건물주연합회, 이태원관광특구 연합회 대표 분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태원 일부 상가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세계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주변 상가임대료 상승이 우려되어 건물주들의 자정노력과 임차상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바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 및 세계음식점 건물주연합회 측에서도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문제점은 공감하지만, 이는 전체 상가의 문제라기보다 접근성과 위치가 좋은 일부 상가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간담회 참석 건물주 연합회 측에서도 자율적으로 임차상인들과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태원관광특구 연합회 6월호 소식지에 간담회 실시 내용을 게재하여 건물주와 임차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상가 건물주연합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등과 지속적인 협조 체제로 이태원 상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원활한 구정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재원확보와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는 항상 겸허히 경청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평소 우리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 복지정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3월 19일 구정질문 이후 우리 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도박경마장 입점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권 장외발매소 신축 이전과 관련 구청장 면담을 지난 6월 24일 이후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철회 요청과 이전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또한 지난 7월 이후 3차례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 외곽 이전 등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우리구의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용산구민, 서울시민 등을 대상으로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주민대표단이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또 각각 방문하여 구민의 염원을 담은 12만 251명의 서명부를 직접 전달하는 등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10월 2일에도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대책 촉구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님과 지역현안 정책토론회 시 서울시도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외곽이전에 뜻을 함께하여 나갈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의 “구립경로당 난방시설 월동준비 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85개소이며, 이 중 구립경로당은 48개소로, 바닥난방은 가스보일러 46개소, 경유보일러 1개소, 전기판넬 1개소입니다. 월동 기간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개월간 연 1억 1,776만 8,000원의 월동 난방비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동절기 대비 경로당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노인여가복지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동자 경로당을 비롯하여 13개소에 난방용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동절기 대비 사전 점검을 통하여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남영경로당 외 2개소 등 추후 점검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생된 보일러를 추가 교체하고 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하여 난방이 충분히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월동기에 필요한 온열풍기 등 월동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충분히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가족휴양소 이용시 경로할인, 국가유공자할인, 단체이용시 할인 등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가족휴양소는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점점 증대되는 여가·휴양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0년 10월에 개원한 구민을 위한 휴양시설로서 총 25개 객실과 세미나실, 족구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시 객실사용료는 주중의 경우 2인실 1만원, 4인실 2만원, 특실 5만원, 주말의 경우 2인실 2만원, 4인실 4만원, 특실 8만원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30명 이상의 단체가 주중에 객실 이용 없이 야외시설만 이용하는 경우 1인당 3,000원, 50명 이상은 2,500원의 야외시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 복지 차원에서 민간시설이나 타구에서 운영하는 휴양소와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해마다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위해 현행 사용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할인제도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이상 어르신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용자 및 단체이용에 대해서 감면규정에 따라 객실은 사용료의 10~50%를 감면해 주는 할인제도가 있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야외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할인에 대하여는 이용활성화 및 공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무상보육 관련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의 전면실시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5,182억원이 증가한 총 1조 656억원으로, 이 중 7,583억원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지방비입니다. 현재 서울시 부담률은 80%로 타 시·도 50%에 비해 불합리한 구조로서, 이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을 중단하는 경우 우리 구 대응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무상보육 중단을 결정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시비 보조금 만큼의 예산을 단독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청장협의회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타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아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무상보육에 따른 우리 구 보육료 및 양육수당 대상자와 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우리 구 보육료 지원 대상 인원은 작년보다 584명 증가한 4,714명으로, 약 191억원의 보육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구비 부담금 약 32억 중 2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작년 236명에서 금년에는 5,600명으로 5,364명이 증가하였고, 양육수당은 총 8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구비부족분에 대하여는 지난 번 추경으로 모두 확보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 방침에 따른 우리 구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고, 현재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11%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이 10% 인상된다 하더라도 3%의 구비 절감효과만 있을 뿐 매년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지방소비세의 전환으로 인한 자주재원의 증가분 또한 개발취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앞으로 시행될 ‘기초연금’ 제도로 구비 분담분의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정부의 자주 재원 확충 방안은 지방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수와 추가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기초연금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에 시행 예정이며, 지급대상 기준은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이고 연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9월말 기준)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 3,610명이며, 이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만 2,850명으로 1인당 지급되는 평균연금액은 9만원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월 1만 3,700명으로 2013년보다 85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예산 재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전체 83억원 증가된 220억원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 부담액은 약 13억원 증가된 33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관광특구 거리 관련, 주말·공휴일 화장실 및 가로청소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에 걸 맞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특별기동팀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지역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로청소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금년 6월 24일부터는 시비를 지원받아 이태원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야간에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하루 6명씩 가로청소와 쓰레기 수거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야간에 많이 배출되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등 2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상방뇨 방지를 위한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화장실 증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2곳과 민간 개방 화장실 9곳이 있으며, 지하철역에서 관리하는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화장실을 포함하여 모두 13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2곳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리인을 배치하여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9곳 중 해밀턴호텔과 맥도날드에 위치한 2곳은 연중무휴로 24시간 개방하고, 이태원시장 등 5곳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개방하여 분기별로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각종 청소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관광특구내 공중화장실 증설은 현재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하여 노상방뇨 예방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자율 청소조직을 결성하여 활용하고, 상습투기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의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기동반 편성 이외에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협의하여 특구 내 주요거리에 대한 정기적인 대청소와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고, 이태원 점포주에 대한 쓰레기배출 안내, 대청소 참여 등 주민과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에게 무단투기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점포주들에 대한 쓰레기 배출시간과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무단투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약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 가구에 전세자금융자 추천을 실시하고 있고, 2013년 현재 추진 실적은 55가구에 12억 5,474만원이 됩니다. 서울시에 계속 거주 1년 이상인 민간월세 거주자 중 전세전환가 7,000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 지급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월평균 200가구 약 1,000만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비 3,700만원 지원으로 1가구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 단열 등 총 13개 공정의 수리를 실시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좀더 많은 가구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총 48개 가구의 수리를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위탁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구청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 추진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주민감사결과 통보된 사항은 행정적 조치 2건과 재정상조치 1건으로 주의 1, 권고 1, 환수 1건입니다. 우리 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수탁자 선정과 민간위탁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도급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만, 금번 서울시 감사에서는 「지방계약법령」이 아닌 「민간위탁법령』에 따른 제반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구 견해와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안전행정부에 적용기준을 질의 중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청소차량관리비 1,370만 9,000원은 바로 환수조치토록 하고, 보험료 산정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부분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선 등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사정과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용역비 소요예산보다 상당부분 증가되어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예산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국 세계문화 홍보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용산구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지구촌축제 및 외국인 사진전, 용산국제미술제 등을 개최하고 있고, 이태원, 한남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5개국의 해외 자매도시 전통의상과 기념품들을 구청 민원실에 홍보관 형식으로 설치해서 보관중에 있으며, 이태원거리에는 관광 전자홍보관을 설치하여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각국 문화홍보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사업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청의 모든 유휴공간은 북카페, 원어민외국인교실, 보육정보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개방하여 별도의 홍보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립민속박물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용산의 역사 자료와 문화재 전시에 더불어 세계문화를 함께 접목한 글로벌 홍보관을 구성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용산만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동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1동 40번지, 41번지 일대 공사현장의 현장감독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에서 시행중인 동아더프라임 신축공사는 지상38층 규모의 공동주택 559세대와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복합된 주거복합 건축물을 건립 중으로 현재 공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새벽길은 현재 8m에서 15m로 확정되어 공사완료시에 주민들의 통행편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말 공사완료 시점까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 등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궁화나무 보급 활성화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무궁화는 공원, 녹지대, 학교공원화사업 대상지 등 총 1,934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특히 효창공원, 원효북단녹지, 한강대교북단녹지 등에는 대량 식재하여 집단 생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궁화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공원 조성, 녹지대 조성 시나 각종 정비공사 시, 수목식재 공사 시 무궁화 식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재개발 사업 추진 시에도 무궁화 식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라꽃 무궁화가 용산구 관내에서 아름답게 생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2동 녹지대에 설치된 지정게시대 철거요망”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는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서울시 조례 제12에 의거하여 현재 23개소의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광고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조사하고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3구역 지장물 철거용역에 따른 주민피해와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3재정비 촉진사업은 2012년 9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 및 도시계획 등 협력업체를 선정한바 있으며, 또한 한남3구역 조합에서는 2013년 5월 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에 의거 사업구역 내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등 지장물 조사, 폐쇄 및 이설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합이 자체법규를 통해 결정한 지장물 관련 업체 선정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으나, 조합·주민 간 분쟁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추진사항을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중 제2, 3, 5구역은 조합설립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제1, 4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남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이 바라는 살기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관련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상가 및 거리낙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태원로 주변 공공시설물 등의 낙서를 정비하고자 지난 6월부터 분전함을 관리하는 한전을 비롯한 4개 외부기관과 도로변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6개 구 유관부서 등에 정비를 요청하여 공공시설물 33개소에 대한 낙서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지구촌축제’ 기간 중 손님맞이 차원에서 도시 및 미관을 특히 저해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행사주최 측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낙서행위자 색출 및 조치와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피해주민, 상인단체, 사직당국 등 유관기관, 유관부서들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개발이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지고가 도로(오리온제과 방면) 개선방안”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횡단보도상 고정식 쉼터(그늘막) 설치제안”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위 쉼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무더위 쉼터는 주민자치센터와 경로당을 포함 10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회 및 은행 등의 민간시설 등에 대하여서도 무더위 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여름철은 이른 더위의 시작으로 예년보다 폭염기간이 길었습니다. 전국적인 전력난의 비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폭염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폭염기간동안 관내 16개동의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상에 각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 등을 활용하여 18개소에 그늘막을 설치 운영한 바, 주민과 각 지역언론 및 용산케이블 방송 등에서 구민을 배려하는 구정활동에 대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횡단보도상의 고정식 쉼터 설치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수목 등을 식재하는 친환경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확충사업과 관련한 고갯길 이면도로 제설작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특성상 이면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도로구조로 인하여 겨울철 제설차량 운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병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고갯길이 많은 이면도로를 강설시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구배가 심한 고갯길은 적기에 강설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차량운전자 및 제설작업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 인근에 설치된 제설함 또는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비치된 제설재를 인력으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 행정차량을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구연한 7년 및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은 2005년도 구입하여 내구연한 7년은 충족하고 있으나, 주행거리가 미충족 되어 차량교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차량 교체 조건이 충족할 경우 우선적으로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 방치자전거 보관대 관리·운영 방안”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 교통소통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앞 교차로는 일요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2,743대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이고 있으며, 평일 교통량 1,084대에 비해 2.5배 정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온누리교회 예배시간에 맞추어 교회 주변으로 차량이 집중됨으로 인해 주변도로의 혼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방문차량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교통영향평가에서 시행하도록 한 교통수요 절감 대책으로 교회 이용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하고 주변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셔틀버스 7대를 운행하는 노력과 함께 40여 명의 통제인력을 교회주변 교차로,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 주변, 동작대교 하부 등 주요 접근로 상에서 배치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방문차량으로 인해 신동아아파트 주민 등 주변 주민들은 도로 혼잡으로 인한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로소통에 불편을 주는 교회 방문 차량의 불법 주정차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신동아쇼핑 사거리 보행자의 안전과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을 위하여 용산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누리교회에 교통수요 감소 대책에 대한 보완으로 교통통제수 증원 배치 및 셔틀버스 추가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1일 오늘자로 건설교통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명칭을 계기로 안전한 용산, 미래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저희 구민을 대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구청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구민을 위한 좋은 행정서비스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구청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의 원고를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의장님, 저희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회의규칙상.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적용하시는 건지 본의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한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장님? 우리 구 의회에서 이번 6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지만 지난 5대에서 권용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자는 제안을 본의원이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상 반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구청장님을 망신을 준다든지, 어떤 부분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 의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장애아동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유일한 장애아동 사업인데 소득100% 이하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전혀 모두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체육프로그램인 경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 부모님들의 경우 체육 프로그램의 부족을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25개구의 현황을 보면 중구에서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대문구에서는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도 3,780만원을 장애아동 체육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7개구가 장애아동 체육사업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가정복지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자체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시비․국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아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다시 진행해 주시고,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수용하셔서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문제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님,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세 분이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타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을 데리고 다른 구까지 가는 그 어머님들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비장애 아이도 아니고 장애아를 이동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장애아동 보육정책에 대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보육실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장애아동이 타구에 가는 일은 없도록 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명여대와의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셔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명여대와 우리가 굉장히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학과의 경우 그 학생들이 지금 실습과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장님께 한 가지 더 장애아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꿈나무장학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아동 중에서 장애아동은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격려장학금의 형식으로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지금 265명을 올해 지급했는데 그 중의 일부라도 장애아동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한일미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저는 구청장님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왜 제가 그 입장을 우리 구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물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주민감사청구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다 모든 것들을 본의원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일미화 위탁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달라고, 감사를 해 달라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전혀 걸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감사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이 한일미화 위탁 관련한, 성장현 청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묻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지켜 두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의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 입장을 갖고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감사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17조6항에 따르면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이 조치결과를 이행하라는 통보가 왔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언제 보고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내용은 「지방자치법」 17조 ‘주민소송’에서 명시한 것처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주민소송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물론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고민과 그리고 모든 생각이 모두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의 고민과 생각은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분들을 만나오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없는 시간이지만 전북 익산까지 가서 이 주거복지 주거관리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우리 구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관리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런 주거관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 주거관리 사업에 대해서 전북 익산처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우리 구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 실태를 우리 구에서 정확파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한남동과 서빙고동의 주민생활지원팀장과 동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주거관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더라.”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취약계층,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라도 주거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지, 주거관리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인지, 일단 먼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주거관리 사업을 구비를 꼭 들여서가 아니더라도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소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주거관리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신동아아파트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것들을 이행해 주시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고요, 다만, 지금 신동아아파트 주민 분들이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얘기를 듣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아아파트 주민 분들과 경찰서와 우리 구청이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의장님, 제 답변 듣고 하시지요?

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그리고 있게 했음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담아서 구정에 반영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결론은 그렇게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정에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설혜영 의원님께서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만 우리 장애아들이 포함되고, 그리고 일부 본인도 부담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애아이들이 우리 용산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고 다른 데로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청장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아시는 것처럼 소관 부서가 하는 일인데, 청장이 그런 내용에까지 다 알고 있지 못한 것도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조사라든가, 실태조사,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또 다시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최소한 용산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대하고 MOU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숙대의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숙대하고 괜찮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선 말씀 드리고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용산구 세수가 150억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은 또 늘어나서 최소한 150억여 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으로 하자면 300억이라고 하는 돈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짜야 될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정말로 걱정으로 밤을 새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하는데 돈 타령 먼저 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이 되지 않는 게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시는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구청장이 반드시 이런 문제를 챙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설혜영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구가 시비․국비 빼고 자체 예산까지 포함해서 7개구의 예도 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문제도 한번 검토하고 내년에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뭐든지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한 부서도 10원이라도 예산이 후퇴가 되면 곧바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기 때문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살림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미화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답변대에만 섰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에 대해서 혹독하게 구정질문을 해 왔던 의원 출신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한일미화에 대해서 의원 시절에 저만큼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바로 잡아온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보시면서 ‘노력했구나!’ 라는 것도 인정을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한일미화 예산 5억원을 바로 삭감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가로청소 시범지역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이 직영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모든 가능성은 열겠습니다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10여 명 이상이 모자랍니다. 자꾸 와서 충원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저도 뽑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신세 진 사람도 없느냐? 직장 만들어주지 무엇 때문에 안 만들어 주냐?” 그런데 “여러분, 예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용산구 재산이 다 당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라고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지적입니다.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임금은 우리 용산구 환경미화원분들보다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행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직영으로 전환이 된다면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살림을 살고 있는 제 입장이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을 열어줘야 되는 것,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라고 그분들을 그렇게 예우하는 것이, 그보다는 돈을 많이 줘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껴야 됩니다. 또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또 다시 입찰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안 됐을 때는 그 직원들은 어떨까? “고용승계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건데, 새롭게 사업을 맡은 분이 “OK. 그것을 다 맡겠다.” 하면 되는데, 맡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 또 마찬가지로 “그 분들을 직영으로 전환시키면서 전부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필기직이 공무원으로 전환해 가면서 시험을 보듯이 그 사람들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는 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처럼 제가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회사하고 저하고 무슨 친인척 간도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하면 이렇게 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주의라든가 권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답변을 언제까지 할 거냐? 보고할 거냐?” 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법정기일 안에 다 보고가 되고, 그리고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세하게 아마 국장들이 답변하지 않은 것은 제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사무감사 때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답변도 주고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나. 그렇더라도 충분하게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거 약자에 대한 우리 주택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잘 파악해서, 지금 질문을 주시고, 어제 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래, 안 할래?”부터 시작해서 당장 대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는 일인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많이 지었던 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때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정부가 지원도 해서 좋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너무나도 늘어나서 정말로 감당을 못할 만큼 어려워진 그런 구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그건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신 얘기까지 잘 받아서, 저 구청장이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서 “사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셨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반드시 설명하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구청장이 한 답변으로 오늘 저희 구청의 답변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 답변으로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