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저희 특별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정종영 실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있었던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세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을 선출한 후 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 의결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 두 분을 선출하는 안건에 이어서 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 의결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안병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배 임시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공동주택이 대세입니다. 층간소음도 많고 또 환경분쟁도 있고 안전 및 관리조직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의 교통과 환경 등에 대한 인프라 부족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선임 후에 첫 번째 하는 회의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는 자리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 인사소개 후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이오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인사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정수영 위원님이 지난번 살기좋은아파트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하셨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맺기 유리한 점 등 여러 가지로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시다고 생각돼서 정수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정수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강병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수영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하신 것으로 보고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영 위원님이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수영 위원님께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마쳤습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수영 위원님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장직무대행, 정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선임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1, 제2 다 똑같습니다만 부위원장에 홍성욱 위원을 추천하면서 우리 홍성욱 위원님은 행정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또 세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법무사, 세무사 겸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지금 각 아파트 내에 법무, 세무 부분이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돼서 실무에 해박하신 홍성욱 위원님을 제1부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합니다. 우리 신동수 위원님을 의식하시는데 저는 실무 현장에 나가서 아무래도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추천한 것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홍성욱 위원님을 제1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제1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사람 얘기해.

홍성욱 위원님이 얘기해.

우리는 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으로는 홍성욱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부위원장으로 홍성욱 위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홍성욱 위원님을 결정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부위원장을 맡게 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를 이렇게 제1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연된 말씀주시면서 저를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주신 류수용 위원님께 일단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신동수 위원님도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영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사업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착되는 그런 어떤 혜택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만하면 찾아내서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이 위원회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꼭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우리 정수영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하여 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성욱 제1부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과 함께 모든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모범적인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 의결의 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세부활동계획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반영하여 동 특별위원회가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시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및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구성 개요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금일 있었던 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안 의결 시에 수정가결된 사항으로써 당초보다 2개월 연장된 총 5개월로 위원이 선임된 오늘부터 내년도 3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추진방향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첫째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둘째 시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셋째 실질적인 현안문제의 해결 및 대안 제시를 통한 특위 활성화를 도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특위활동을 통해서 아파트단지의 공공 지원확대와 입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시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활동계획입니다. 먼저 회의는 금일 회의를 포함하여 총 5차에 걸쳐 심도 있게 해당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이 특위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일정은 추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활동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활동계획서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 더욱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정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의회가 11월, 12월에 2014년 예산안과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11월, 12월은 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회의를 내년 1월달에 하는데 한 달 좀 당기고 5차 회의를 2월 중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특위기간이 내년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마치고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월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관계로 회의를 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안으로 좀 마무리짓는 게 맞지를 않나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은 제가 잠깐 좀 생각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 중요한 게 그냥 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일정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회의를 조금 타이트하게 앞으로 좀 당기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하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간담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여기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일정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일정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회의 때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추진일정을 현실화시켜서 2차 회의 때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 답변은 그렇고 우리 특별히 하실…….

저희가 이 세부활동계획서는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활동계획은 일정의 부분을 곧 픽스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간에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차 회의 전에 일정을 확정시키되 타이트하게 앞으로 좀 일정을 당겨서 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그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조를 좀 짰으면 좋겠어요. 조를 편성해서 권역별로 아파트를 우리가 다 몰려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조편성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 문제점 파악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평구를 예로 든다면 부평구에 아파트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체에 1차 우리가 회의하는 날 찾아서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아파트별로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회의를 정식 회의를 갖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그것 다 못 듣고 예를 들어서 뭐 중점적인 것 아까 법무사 일 뭐 세무사 일 이런 업무는 업무대로 또 도로포장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또 요즘의 CCTV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등등해서 문제점이야 뭐 일단 민한테 우리가 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권역별로 일단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단하게.

의견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련된 의견인데.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 먼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려면 동시 병행적인 간담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려면 자동적으로 조 편성을 통해서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시죠.

관련돼서 그것을 조 짜는 것 찬성인데 그것을 조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우리 특별위원회이니까 작은 소위원회 같은 것으로 명칭을 해도 되는지 관련 우리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항은 없고요. 그런데 분야별 내용별 소위원회는 명분이 뚜렷한데 지역별 소위원회가 가능할지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별 소위원회는. 그래서 추후에 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대외적으로 어쨌든 주민을 만나야 되는데 특위 내의 무슨 조다 이렇게 하면 좀 모양새도 그렇고 힘도 안 실리니 예를 들어서 부평, 계양이라고 하면 부평권역소위원회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공신력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제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죠.

네, 실무적으로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간담회가 성과 있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고요. 또 연합회관련해서는 연합회 구조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우는 인천시 아파트연합회가 있고 또 전국 단위의 아파트연합회에 인천지부가 있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구별 조직은 없고 인천 전체로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 이럴 때 전체로 있는 연합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함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지역별 순회 간담회할 때는 구별 연합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두 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는 방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평구에는 있던데.

부평구 연합회가 있습니다.

구별로 다 있어요.

구별로 다 있고, 구별로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있고 전국 아파트연합회에서 인천지부로 있는 거기에는 구별로는 없고 인천으로만 있는 이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둘 다 우리 특위에서 다 만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토론회, 간담회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 구마다 이렇게 배치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운영위원회 그쪽을 갈 때 지역구 위원들이 회의할 때 가서 점검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우선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셨고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수영 위원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위가 구성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특위가 조직이 됐다는 것을 먼저 홍보를 하고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거기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임원단 회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이라도 인천시의 전체의 대표하고 일단 그냥 간단히 인사라도 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명단을 각 아파트에 이런 이런 지역구하고 이렇게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일단 통보를 해 드리면 이렇게 소통의 길이 열려서 빨리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빠르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제가 제안을 좀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2차 회의가 10월 28일날 실질적인 회의가 첫 번 열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조금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집행부 일정에 맞춘 건가요, 체전 때문에?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죠.

전체적인 일정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실 저희 여러 시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한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이 현재 저희가 만든 특위활동하는데 어떤, 이미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은 게 10월 28일입니다.

최대한 빨리.

네, 그래서 국정감사 일정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가 사실은 작년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 법에서 우리 시에 이관한 내용이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천 아파트 관리를 위한 표준지침 표준운영 그걸 뭐라 그래요,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먼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보고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관련부서랑 의논해서 관련법규 그리고 관련 우리 표준준칙, 표준준칙이라고 합니다, 준칙. 그 다음에 아까 서울에서 나눠주신 좋은 정책자료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을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보고를 받을 때에도 질의를 하고 그러려면 먼저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공식회의 이전에 그것을 주시면 그 사이에 저희가 좀 학습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시ㆍ도 사례도 좀 수집하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그런 수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기 회의가 10월 28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특위에서도 좀 준비된 내용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좀 속도감 있게 이 특위 운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를 5차를 하기로 했고 간담회를 10회를 잡았는데요. 간담회 일정이 내년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담회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아파트 주민들과 아파트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동 대표들과 같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 1월이나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다 보면 주민들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언제 청취합니까. 이것은 좀 빨리 해야 되는 사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문제점 파악을 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할 텐데 이게 너무 늦게 돼 있고요. 물론 일정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특위에서는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구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위원님들은 이게 일정이 좀 겹쳐도 별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참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올해 내로 12월 전에 다 끝내서 우리의 대안이 좀 나올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간담회가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 병행적으로다 해서 전체 구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일정에 반영을 시키면 여기 일정대로 보면 10월에서 1월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최대한 앞당겨져서 10월, 11월 중에 대부분 간담회는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저는 늦게 와서 그러는데 민원이 올라 올 수 있잖아요. 언제적부터 나가보는 겁니까?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 나온 것은 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아니면 팀을 구성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체 구를 빠르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구조로 가면 구별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 다른……. 질의가 많으시네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전제로 하는 것은 이후에 현실성이 있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 오늘 잡혀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원안에 대한 의견을 좀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의 세부활동계획에 대해서는 홍성욱 제1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세부사항 계획에 관하여 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시본청에서 도시계획국장을 포함하여 7개 부서의 21명이며 기타 기관으로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특위활동 기간 중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소관사항 업무계획보고 및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대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아파트와 관련 있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을 개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본 위원은 문화복지위원회인데 사실 살기좋은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문화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담당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도 오셔서 관심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하나 더 추가 출석 요구 내역에 한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출석 관계공무원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추가로 할 것을 이렇게 의견으로 개진하셨습니다. 또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우리 신동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출석요구 내역에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강병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 정부에서 꼭 국정감사를 하겠다 했을 때 이 많은 공무원들,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준비는 못 했을 때 어떻게 하나,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바로인데.

이것 국정감사 끝나고 체전 끝나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 관계없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국정감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일주일 후부터 국정감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전국체전 끝나고.

그래서 다음 회의가 10월 28일이죠. 28일날 보고를 받는데 실제로 이때 보고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추가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것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국정감사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말을 했으니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28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