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하 의원 발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제2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으로, 이성주 진해구청장님은 노인의 날 행사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정 질문 준비를 위해서 파워포인트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 질문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다 싶은데 벌써 의사결정이 나서, 할 수 없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임시회 때 창원시 관내 공공시설의 도시가스 사용과 관련된 온압보정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온압보정기와 관련된 점검이나 추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연간 도시가스사용료의 5에서 15%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평균 7%정도의 도시가스요금 절감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도시가스 사용과 관련한 관련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태만이고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창원시 공공시설의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고,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는데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시 본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경륜공단 등에서 지출하는 연간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예,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총58군데입니다. 전년도 연말 기준해서 가스요금이 한 28억 6,900만원 정도 요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예, 28억 6,900만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32억 정도 됩니다. 32억 정도 연간, 서로 자료 차이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32억 정도 연간 도시가스 사용료를 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는 한국도시가스로부터 공급받는 도매단가 기준의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되며 도시가스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의 온도와 압력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우리 지역 도시가스회사인 경남에너지에 0℃ 기준으로 해서 1기압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지역도시가스에서는 수용가들에게 상온 거의 15℃에서 25℃정도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압력은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제곱센티미터당 5내지 8.5㎏의 압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지역도시가스 회사에서 소비자에게는 제곱센티미터당 0.023~5㎏의 압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낮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요. 어쨌든 한국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할 때는 0℃ 1기압 기준으로 부피를 측정해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은 경남에너지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는 현재 기온, 현재 기압 상태에서 측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창원시 도시지역의 연간 평균 기온은 몇 ℃이고, 평균 기압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는 연간 평균 기온이 15℃정도이고 평균기압은 1,015헥토파스칼, 그러니까 1기압에 1,015헥토파스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압은 예를 들면 1,017 1기압 정도하고 비슷하게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980에서 1,01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 평균기온을 15℃라고 판단하시는데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원시 평균기온은 25℃로 적고 있고요. 그리고 기상청에 의하면 창원시의 평균기온 온도는 20~25℃입니다. 15℃가 아니고, 그래서 점점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창원시 도시지역의 평균 기온은 2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 차이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기온이 15℃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2008년도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오차를 바로 잡기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는 얼마만큼의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 오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압보정계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최근 한 10년간의 온도와 대기압데이터, 그 다음 실내온도라든지 사용량패턴 등을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된 온압보정계수 0.991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에서는 도시가스법이 2008년도에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2000년도 감사에서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부당하게 5에서 15%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 금액이 3년 동안 778억이다, 그걸 10년 정도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5에서 15%정도가 평상 0℃ 1기압 기준보다는 지금 현재 기온과 현재 기압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된다는 거지요. 팽창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은 부피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는 7%정도 더 팽창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손해라는 거죠. 그것을 7%정도로 보고 있는데 경남에너지에서는 0.9917정도로 보정을 해 주는 거니까 1%도 보정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7%정도는 보정을 해 줘야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말씀드리고,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그림이 그려있어 보기 쉬운데 그게 좀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요금은 원계측기의 양으로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온압보정기에 계측된 양으로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라는 것은 실제 가스를 사용할 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용가의 가스사용량을 표준상태인 0℃ 1기압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도시가스 사용량을 보정해 주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금부과에 대해서 온압보정기가 설치된 수용가들한테는 온압보정기에 계측된 양으로 측정을 하고 또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온압보정기를 단 수용가에 한해서는 원계측기에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달아준 계측기가 아니고 온압보정기를 달면 그 온압보정기에 계측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달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전에 경남에너지에서는 법에서 정한 온도와 기압에 의해서 차이나는 양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보정을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917을 해 주는 거죠. 1%도 채 안 해 주는 거지요.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원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몇 개소이며, 이중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곳은 몇 곳이며, 설치하지 않은 곳은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관내 공공시설 중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58개 시설이고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수량은 71개소입니다. 이중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곳이 28개소 되고 설치하지 않은 곳이 43개소 정도 됩니다.

58개 시설 71개소 중에서 설치한 곳이 28곳, 설치하지 않은 곳이 43곳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가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설과 기관에서는 거의 다 달았어요. 달았는데 요는 온압보정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지요. 온압보정기 설치비는 용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설치비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압보정기 설치비는 물론 용량이나 수입품, 국내산은 제조회사에 따라서 다소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최근에 설치한 의회동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실제 설치비용은 개소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용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근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6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까지, 60만원짜리도 있고, 8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 150만원, 많게는 250만원까지, 가격대가 용량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평균 15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보일 샤를의 법칙에 창원시 평균기온과 기압을 대입해 보면 도시가스의 부피 팽창률은 몇%정도 되는지 대답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은 15℃라고 했으니까 15℃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보일 샤를의 법칙에 도시가스의 부피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비례하고 또 반대로 기체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온도가 약 1℃ 상승할 때마다 약 0.37%씩 부피가 팽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는 있지요.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론에 의하면 기온이 1℃씩 올라갈 때마다 0.35% 정도의 부피팽창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273분의1만큼 부피가 팽창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창원시의 평균기온 20℃로 계산을 해 보면 273분의 20하면 한 7% 정도 돼요. 부피팽창이 이론적으로는 7%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쓰지도 않은 7%를 부피계량으로 하기 때문에 7%정도를 더 과잉해서 요금을 내고 있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쓰지도 않은 7%를 예를 들면 쓴 것처럼 계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779억을 취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이 온압보정기를 달도록 되어 있고, 또 달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회사가 적정보정을 해 주도록 법을 개정한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1%도 채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기온과 관련해서는 20℃정도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25℃정도로 올라갑니다. 시내 도시의 기온은, 최소한 양보한다 하더라도 7% 정도의 보정을 해 주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손해 문제를 떠나서 창원시의 경우는 공공기관 내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간 거의 3억 이상 쓰는 기관도 있고 2억, 1억 쓰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에 온압보정기를 최대 250만원을 들여서 달았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7%씩 절감하면 연간 2억 정도 쓰는 시설에서는 2개월 정도만 하면, 1개월만 해도 온압보정기 설치비용을 뽑습니다. 나머지 7%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과 실제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5%정도는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해 버리면 과학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도시가스 사용료가 2억 7,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억 7,80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 시설에 온압보정기를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창원시에서 온압보정기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공문이나 아니면 지침을 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의원님 5분발언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그 내용이 통보되면서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시달하고 습니다.

협조공문을 시달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부서에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직접적인 시행부분이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체 직원들이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의원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의원이 시정 질문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전혀 신빙성이 전혀 없는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빙성이 있는 주장일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정 질문을 통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사용량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거의 3억에 가깝습니다. 이걸 달면 다는 순간 연간 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지 않았어요. 이 시설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안 단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가스사용료를 내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온압보정기를 달므로 인해서 8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 보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온압보정기 설치시설에서 내는 사용료가 한 25억 정도 됩니다. 온압보정기 미설치 시설 사용료가 6억 6천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온압보정기를 단 곳이, 자료화면 저것 언제 떴어요? 미리 사인을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연간 2천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시에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기관에서는 전혀 검토대상도 아니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참 문제라는 거지요. 어쨌든 그 정도로 하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료화면) 제가 온압보정기 설치한 곳의 절감 양에 대한 자료를 요구도 했었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온압보정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 말이지요. 온압보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물론 나름대로 송순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본청을 제외하고 의회동이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어린이집, 한 3군데 정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온압보정기 설치 전후의 가스사용량 측정결과가 경남에너지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자료를, 방대한 자료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설마다 요금을 매월 분석을 해 보면 그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송 의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치한 3소개 외에 성산구라든지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 등 용량이 큰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4.3%보다 낮게 나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봅시다. 문제는 이겁니다. 온압보정기를 단 곳이 많아요. 달아놓았는데 이 온압보정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안 되면 온압보정기를 달므로 인해서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고 연간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온압보정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몇 개 자료를 뽑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합포구청은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은 2009년에 설치했어요. 시청 본관은 1997년도에 설치했어요. 설치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 보정 전에는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38,000 정도 썼어요. 창원과학체험관은 58,000, 시청은 27,000, 그런데 온압보정기를 단 계측량을 보세요. 마산합포구청은 38,009, 창원과학체험관은 61,263, 시청본관은 35,127, 결국은 뭐냐 하면 온압보정기를 달았더니 사용량이 달기전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저 자료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평균 4.3%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절감이 되는데 기계에 달았더니 단 것이 더 많이 나오더라 이러면 저 기계가 고장이 났든지, 설령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저렇게 수치가 나타났다면 온압보정기를 다는 게 이익이에요, 안다는 게 이익이에요? 안 다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떼야 되죠. 왜냐 하면 떼버리면 온압보정기 계측에서 적용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 자기들이 쓴 게 58,163이면 거기에다가 0.9917을 곱해 가지고 좀 낮춰 가지고 요금을 부과할 텐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 달고 있는 온압보정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점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경남에너지가 다 가지고 있답니다. 경남에너지가 달고 나서, 달기 전과 달기 후가 얼만지 자기들만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죠. 경남에너지가 그럴 일은 없겠다고 보지만 경남에너지는 온압보정기를 각 시설마다 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저는 싫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간 7%정도의 수익률이 줄어요. 그걸 적극 널리 권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림을 보여 줄 수 있으면 5페이지 보여 줄 수 있나요? 5페이지, 이걸 보시죠. 지금 현재 온압보정기에 크린토피아 창원지점에서 2013년 5월달에 설치한 겁니다. 밑에 걸 보시면 본래 가스회사에서 단 계량기입니다. 위에 게 온압보정기입니다. 2013년 5월달에 설치할 때 45,717, 위에도 45,717 뒤에는 점이기때문에 무시해도 좋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 때 이제까지 사용된 게 원계측기에 보정기를 달면 똑같은 값이 딱 나오게 되어있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압보정기 위에 보면 노란버튼이 있습니다. 조금 전 사진 그대로입니다. 노란버튼을 탁 누르면 숫자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44,328 이렇게 바뀌어요. 밑에 것은 똑같죠. 45,717 원계측기를 그날 바로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데이터 관리를 도시가스에 맡기는 게 아니고 온압보정기에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처음의 그 그림은 2개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 현재 기압에서 측정된 게 숫자가 똑같이 나오죠. 이 숫자가 틀리면 기계가 고장난거지요. 고장 났는데 그러면 온압보정기 기능을 누르면 0℃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된 것이 밑에 있는 게 45,717입니다. 이건데 이걸 현재 기온에서 0℃ 1기압으로 바꿔주라고 버튼을 딱 누르면 위에처럼 44,328로 바뀐다 말입니다. 이게 창원 크린토피아에서 설치한 2개월치입니다. 아니죠, 5월달에 설치했으니까 4개월에 대한 부분이죠. 4개월 되니까 1,389가 절감이 되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152만 7천원이 절감된 겁니다. 이게 4개월 만에 일어난 겁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건 창원 엘르메디산부인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를 재면 수치가 139,936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밑에는 원계측기가 있겠죠. 원계측기는 내나 똑같이 139,936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른 쪽 그림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번 달에 보정된 게 얼마냐 보여 달라고 노란버튼을 딱 누르면 저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면 139,554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2개월 동안 382입방미터가 절감되었다는 거죠.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42만원 정도가 절감된 거예요. 그럼 조금 전 크린토피아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은 시설이죠.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적게 쓰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양 차이는 적게 나지만 1억, 2억, 3억 쓰는 기관에서 쓰면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온압보정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국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온압보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관련지침을 좀 마련하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도시가스사업자가 확보를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남에너지가 의무를 해태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요금의 차이 부분은 물론 설치장소에 따라서 높게 설치하든지 아니면 낮게 설치한다든지 그런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규정이 물론 2008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압보정기에 대한 관련점검은 아마 5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온압보정기를 검침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요금의 차이가 나고 한다면 분명히 수용가들도 문제를 제기할 거고, 또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검침할 당시에 분명히 적정 수준을 초과할 때는 분명히 문제를 파악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압보정기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토록 도시가스사업자에게나 아니면 온압보정기 설치한 수용가에게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제명칭과 관련해서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문 드리죠. 표를 보시면 통합 전과 후의 행사 명칭을 간단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진해군항제는 진해군항제, 진해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은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은 창원조각비엔날레, 마산가고파큰잔치는 마산가고파큰잔치,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가고파국화축제, 창원페스티벌은 창원페스티벌 이렇게 통합 전과 후의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각비엔날레는 놔 놓더라도 마산가고파국화축제하고 관련해서는 마산이 빠지고 가고파국화축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마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가고파국화축제를 원래 명칭대로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환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국화축제의 명칭은 통합 전에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마산국화축제라고 하였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마산국화박람회라고 명칭을 지었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 후에 2010년도부터는 결국 가고파국화축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제가 조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고파는 시인 이은상 작가의 실제 고향이기도 하고 마산 앞바다를 생각하여 지은 시조이면서 현재 가곡으로도 널리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 앞바다인 가고파는 잔잔한 바닷물과 날고 있는 물새들, 그리고 같이 뛰어놀던 어릴적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마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취지에서 가고파의 도시 마산의 이미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가고파국화축제의 명칭을 다시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면서 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축제의 이름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축제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겠다는 (시정질문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질의한 부분)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위원회, 전문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씁시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산무학산만날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만날제 같은 경우는 마산만날제로 쓰지 않았어요. ｏｏ년 만날제로 ｏｏ년 명칭을 써서 그렇게 했는데

송순호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만날제 같은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이나 행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마산만날제 내지는 무학산 만날제 이런 형태로 명칭을 변경을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날제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날제는 현재 마산합포구 현동과 월영동 경계에 있는 만날고개에서 해마다 열리는 지역축제입니다. 만날제는 마산지역에서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가 반보기를 한 장소로 유명한 만날고개에 서려있는 그리움을 지역축제로 승화시킨 축제로써 1983년 8월 17일부터 처음 개최한 걸 시초로 하여 현재까지 지역축제로 개최하고 있는데, 만날제 행사 명칭은 당해년도의 간지를 붙여서 ｏｏ년 만날제로, 올해같은 경우는 계사년 만날제로 이렇게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83년 행사 개최이후에 만날제에 횟수를 붙이거나 지역을 붙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지역명칭 변경부분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의 정체성이나 지역축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하게 만날제운영위원회,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과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하는 로컬푸드 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창원시 로컬푸드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였지만 창원의 준비와 계획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시정 질문을 통해 창원시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FTA 체결이 활성화 되고 최근에는 TPP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무역협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이나 전국적 흐름으로 볼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유통단계를 줄여 공급함으로써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로컬푸드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산지소’ 운동추진과 함께 농산물직매장이 전국적으로 폭 넓게 확산중이고 일본 전역에 12,816개가 운영되어 1년에 8조 7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 직매장인 큐슈지역 오야마 농협의 경우 지산지소 운동의 실천적 핵심 거점이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형 중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일본 현지 동료의원들과 오야마 농협 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은 지산지소 운동이 40~50년 전부터 진행되었고, 24년 전 이러한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운영원칙은 중소농민들을 대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과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80킬로 이상 떨어진 도시 소비자들이 찾을 정도로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으로써 완주군수와 용진농협 조합장의 의지로 65만 전주시와 인근에 있는 완주군의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일본 큐슈지방 미찌노에키 연수를 포함해 수십 차례의 농민교육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14년 4월에 농산물직거래 판매장을 개장하였고 현재는 전주 시내를 포함 3곳에 직매장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3천만원의 매출액과 올해 100억원의 매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1일 1,500여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중심의 대안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 로컬푸드사업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장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와 시민의 건강밥상,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국내 우수사례로 평가받을 정도로 정부가 추진한 전국농산물직거래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모범사례로 청와대에 발표되어 전국적 모범시찰 코스로 올해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이 25,000명이 방문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우리시 의회 로컬푸드연구회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개최한 국제슬로우푸드대회와 5일에 경기도 양평군을 방문하였는데 양평군에서는 군이 투자한 공사에서 15년전부터 친환경 농민을 육성하고 있었고, 7월 1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직매장을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3개월에 1억 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오야마 농협 조합장의 말처럼 창원시는 인근에 400만의 부산광역시와 100만의 도시소비자가 있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로컬푸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도 이러한 로컬푸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의 농민단체와 농협, 관련 전문단체,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연대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로컬푸드 정책과 관련하여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갑만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계신데요. 창원시는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와 농업분야 총 인구와 경지면적은 얼마이며, 창원시 전체 인구 기준 농민은 전체대비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농업이 33,000농가, 어업은 2천여 농가, 축산업은 2,16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총 인구는 10만 9천여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농민비율은 9.86%로 약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은 16,445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110만 중에 약 10만이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예, 창원시 관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종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가 소득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양한 부류의 품종이 있으나 대표적인 농산물은 벼, 단감, 참다래, 수박, 청량고추, 파프리카, 국화, 안개꽃 등 30여종이 재배되고 있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및 출하경로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벼는 공공비축미와 RPC를 통해 판매되고 있고, 과수와 과채류 등은 주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한 개별출하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외 소량으로 생산하는 품목으로는 주로 소비가 활발한 지역, 예를 들면 재래시장, 아파트 등지에서 생산한 농가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농가소득은 벼 농사는 1,900만원 정도, 과수는 3,200만원, 축산은 4,600만원 정도로 평균 농가소득은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농민들 중에 주 생산품이 쌀이 25%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소득이 쌀 경우는 2천만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소득이고, 판매시스템은 대농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직판장에 판매하지만 개인은 개인이 시장이나 개인 인맥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 로컬푸드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조직은 몇 명이며 관련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관련예산은 얼마 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은 3명 정도입니다. 과장, 담당주사, 직원 1명입니다. 관련 정책으로써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 지역농산물 직거래판매 부스지원비와 창에그린 공동별 직판장설치 그리고 생산농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판매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는 농산물직판장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작년 2012년 창에그린 농산물직판장 설치와 직판행사 지원 등 3,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농산물 직판행사 지원에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감축제 행사가 11월 2일, 3일에 있는데 그때도 더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빼고 주사 빼면 담당자 1명이다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예산이 1,500만원부터 3,600만원인데 2조 5천억에 비하면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 비스켓 그렇게 볼 정도로 예산이 그 정도로 작다,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농협이나 농민단체, 농민들이 1차 생산하여 2차 가공하고 3차 판매하는 매장을 갖추고 있는 로컬푸드매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이 얼마나 되며 관련업체 현황은 어떠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로컬푸드매장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단감와인과 단감차를 가공판매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2개소와 창에그린 농산물 직판장 1개소, 단감말랭이 가공공장 1개소, 국화 생산농가가 2농가 정도 있고 그 다음 단감떡 가공공장 창원생과방 1개소가 있고 소규모 단위 유사시설과 산지유통센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우리 지역농협 3개소 동읍, 북창원, 대산농협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고 민간인으로서는 창원친환경영농조합 1개소가 운영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로컬푸드 6차 산업이라 하면 1차 생산, 가공하는 것을 2차 산업, 판매서비스를 3차라 하는데 이거 1, 2, 3을 합치면 6차입니다. 이걸 모두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것을 로컬푸드라 하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로컬푸드를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산지유통센터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벽한 로컬푸드 6차 산업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이나 완주군, 양평군, 울주군 등에서 추진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확산중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요 국정과제로 농업분야에 로컬푸드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관내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줄여 판매하는 시스템인 로컬푸드 사업을 농업관련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정책지원과 농민교육 등 관련업무를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관내 북창원농협에서 내년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의 지원책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및 고령 농업인에게는 소량 다품목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인 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에 로컬푸드 교육반을 신설하여서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단체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이고, 교육과정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지 견학과 로컬푸드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로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증대를, 그리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창원시는 아직 미흡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 관내 17개 농협, 어업, 수산업 협동조합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진 데는 북면농협하고 동읍농협입니다. 북면농협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직접 완주군도 가보고 일본도 같이 참여해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두적으로 할 것 같고요. 동읍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장을 확장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책지원이나 교육이라든지 이 핵심이 다품종입니다. 조금 전에 쭉 설명했다시피 품목이 몇 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농민을 교육해서 작목전환도 시켜야 되고요, 상당히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두 번이나 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용진농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소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립니다. 그것도 소농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농협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중소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일본이나 용진농협처럼 로컬푸드직매장을 당장 설치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농민장터,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지역생협, 농가식당, 학교급식지원 등 우선 시범적으로 농산물 판매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완주군 용진농협 등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몇 차례 견학한 결과,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지역과 달라 쉽게 접목하기까지는 좀 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었고, 앞으로 우리 시에 맞는 로컬푸드 농산물판매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갖고 지역농협과 다양한 생산조직,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아파트단지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장터를 주기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로컬푸드는 시간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니까 단계 단계 추진하더라도 우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렵겠지만 유통단계를 2~3군데만 줄여도 농민들은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자는 싼값에 먹고, 지역에서 바로 생산한 신선한 먹거리를 먹는 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지역농협 단체하고 우리 상남동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회와 협의해서 바로 직거래하면 가격은 싸지고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고 농민들은 생산만 열심히 하면 되고 판로는 걱정 안해도 안 됩니까? 판로는 여기서 해 주니까, 그럼 서로 윈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로컬푸드와 함께 또한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학생, 시민들을 위해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 무료급식소, 공공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창원시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원시는 2013년 우수식품비를 포함한 약 160억원의 학교급식예산을 창원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비와 우수식품구입비는 현금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각 학교별 급식조달시스템을 운영하여 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고, 복지관 등 무료급식소도 위탁운영하거나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직접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가 지원하는 경기도 광역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유통센터를 운영중이며 8개 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하니 화성시는 2006년부터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구성하여 화성시 관내의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을 통해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를 다양하게 하여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성시 관내에 초중학교 74개 학교, 약 6만명의 학생들에게 화성지역의 양질의 우수 농산물을 각 학교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도 화성시와 같은 모델의 창원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정책과 관련하여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올해 관내 초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비와 고등학교까지 우수식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분담비율은 도 30%, 교육지원청 30%, 창원시 40% 약 160억원을 창원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최종 확정된 분담비율로 지원된다면 2014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교육주체인 도교육청에서 더 많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 분담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경남도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본회의에서 박철하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도교육청 50%, 경남도 20%, 시 30%로 분담 비율을 지금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경남도의 잠정안으로 우리시 내년도 예산액을 계상해보면 무상급식비 144억원, 우수식품비 15억원 정도해서 1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는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160억 전후 그죠?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우수식품비를 포함해서 2012년도 무상급식비 114억원, 우수식품비 41억원, 총 155억원을 지원했고, 2014년에는 무상급식비 133억원, 우수식품비 27억원, 총 160억원의 학교급식비를 분담하여 창원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중 창원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이 창원시 관내 학교 급식에 어느 정도 구매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수·축산물 구매실태와 관련해서는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는 각 학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창원교육지원청에 협조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보조금 교부 시에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창에그린 브랜드를 사용하는 우수농산물인 우렁이 쌀겨농법 쌀을 우선 구매토록 사실상 조건을 부과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식재료의 가격차이로 인해서 수요자측 비용부담이 과다해서 구입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구매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이 많이 구입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계속 추가로 요청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전후 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창원시가 무상급식으로 160억을 주는데 실제 창원시 생산 농산물은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80억, 100이라도 구매되어야 되는데, 생산 안 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확한 통계도 안 나온 상태고, 정책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자료 요구나 교육청에 협조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창원교육청에 연간 160억원의 급식비와 우수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타지방자치단체처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추진하여 창원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학생 및 시민들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식생활개선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생산자인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학생 등 수요자에게도 저렴하고 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쌍방이 모두 이익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어지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단점도 파악하고 또한 전문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시에 맞는 운영방법 등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교육과 지역주민의 식생활개선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각종 기회 교육의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발족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관련 자료도 제가 실무자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형도 있고 유통까지 참여하는 형이 있고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 하니까 참고를 해서 의원들과 의논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도 개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해시 조례를 예를 한 번 들어 볼게요. 시장의 책무에 보면 3항에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관내 생산자 및 생산단체에 우선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에 수급체계를 부여한다는 조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조례도 없어요. 조례에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빨리 좀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비하고 또 농민들도 직거래해서 농가소득도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9월 1차 추경에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산자인 우리시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인 학생이나 수요자 등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운영주체, 운영방법, 식자재 공급방법, 그리고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연계방안 등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지역에 로컬푸드나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기관은 경남발전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수준과 실력이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서울 또는 다른 지역에 보면 이 분야에 대해 상당히 오래 연구하신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원연구회와 협의해서 진짜 연구를 하더라도 용역비를 내버리는 게 아니고 야구장 용역이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 있지만 단돈 2천만원, 3천만원 들이더라도 우리 창원시 농민들에게 창원지역에 맞는 모형이 무엇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농민과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괄 인사시스템과 로컬푸드 학교급식 관련해서 제1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통합창원시 제1부시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창원시 행정에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으로 3개월 근무하신 소감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100일쯤 되어 가는데 워낙 창원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파악했다고는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일반시민들은 더 좀 잘했으면 하는 기대감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더욱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창원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약 10만여명의 농민들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선진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관내 농민들을 위한 로컬푸드와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기획홍보실을 총괄하고 있는 제1부시장님으로서 창원시의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의 중요성, 필요성, 철학 등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획홍보실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또한 실수요자인 학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접하게 되어 크게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8개소가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획홍보실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원시가 학교급식 지원업무와 로컬푸드 업무를 2개 기관으로 나누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1부시장님, 기획홍보실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예를 들면 가칭 로컬푸드기획단을 구성하여 별도조직을 통해 전문공무원도 부족하니 양성하고 효율적인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1부시장님으로서 창원시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40여개 지자체가 이미 공공급식 지원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면밀 분석·검토하고 또 앞으로 할 연구용역 결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을 만들어서 로컬푸드사업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시겠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제1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센터는 첫째 농민의, 특히 중소농민의 소득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한미FTA, 한칠레FTA, 한중FTA, 대농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중소농들은 거의 소득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천만원 전후의 소득입니다. 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이제 수입이 자유화 되다보니까 어느 걸 먹어야 될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방사능 때문에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려서 장비를 들여오고 난리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민이 마크 붙여서 실명제가 된 안전한 먹거리를 먹자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귀농, 귀촌 할 수 있습니다. 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500평, 300평 가지고도 특수작물을 만들어서 로컬푸드직매장 만들면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득보장입니다. 그 외에 많은 게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도보다 빨리 캐치하고 정부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아울러 학교 및 공공급식 유통센터 설치도 해야 합니다. 창원농민들의 소득보장과 학생들과 110만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석기 제1부시장님,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