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향 의원 발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들의 복리향상과 2014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경상북도관광공사,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생활체육협의회,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안용복재단 등입니다. 감사 장소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안용복재단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경상북도관광공사,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생활체육협의회,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수감기관에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 주요업무는 시책추진사항과 예산집행내역 등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 등이며,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가 없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수감기관이라고 그러나 대상기관, 작년에 우리 어디 어디에 했죠? 작년에 한 기관은 이번에 가급적이면 빼고 작년에 안 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올해 감사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꼭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통상 관례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민의 삶과 영향이 많고 또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해도 무방하거든요.

또 2년 동안 안 하고 3년마다 해도 되고 이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에 한 것 빼고 올해 새롭게 한 데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기관이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작년에 했더라도 또 할 수가 있고 꼭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그런 논의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엑스포가 터키에서 국제행사로 크게 했고 뭐, 외형적으로 성과도 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도 정말 가히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의회차원에서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엑스포나 도에서 홍보하는 그 자체로만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묻고 넘어갈 것인지, 의회의 시각으로 이것을 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9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보니까 11월 7일 날 경주 일정이, 여기에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경북관광공사가 지금 경주 일정에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일정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위원들이 내년에 연속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10대에 넘길 필요 없이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밖에서 볼 때 의회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업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점검·평가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안용복재단 기념관 준공식에 얘기치 않은 태풍으로 인해서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갔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감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용복기념관은 울릉도에 소재하고 있고 안용복재단이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울릉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용복기념관은 수감기관으로 볼 수가 없죠. 안용복재단이 대구에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재단을 수감기관으로 대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용복재단은 재단사무실 현지에 가서 하죠? 그 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가봐야 별 것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불러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5페이지에 보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범위가 있는데요, 증인은 나와가지고 직접 답변하는 게 증인, 용어가 그렇죠? 그러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답변은 안 하더라도 그냥 참고로 와서 참관하는, 제가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 통과되어야지 올 수 있나요? 참고인, 5페이지 맨 마지막에…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북예총 회장을 참고인으로,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그 분이 듣고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예총회장을 참고인으로 요구를 합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를 추가하고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