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O 장안구청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O 권선구청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2013년 우리 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을 구정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친근한 열린 도시, 쾌적한 환경 푸른 자연의 녹색도시, 배려와 나눔실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구정의 최우선 3대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행정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입니다. 2013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걷고 싶은 아름다운 내 점포 앞 화분거리 만들기입니다. 내 점포 앞에 화분을 내놓고 주변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안로 등 10개소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금년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지역 점포별 홍보로 주민 스스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수원을 찾는 손님에게 좋은 이미지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공무원 한마음 꽃심기 추진으로 정조로에 4,000여 본의 꽃을 심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수 점포는 사진 전시와 장안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웃음이 넘치는 힐링(healing) 직장 만들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9월 장안 공직자 생태교통 골목길 투어를 4회 실시하였고, 어제 40여 명의 공직자가 순천만 등 슬로우 시티투어를 떠났습니다.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장안공직자 체육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각종 공연, 하계휴가 사진 콘테스트 등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월례 모임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육행사, 동호회 운영 등으로 직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인사운영입니다. 직급별 소통간담, 격무부서 직원과의 대화 등 구청장과의 수시 대화로 노고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열린 인사상담실 운영으로 인사 고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과의 힐링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규 공직자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제 실시를 하는 등 배려하는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수원을 이끄는 인재양성, 열린 교육 실시입니다. 공직자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비전을 갖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상반기에 행복한 공직생활을 위한 직장교육과 생태교통 등 시책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달 수원포럼 참여로 창조적 사고력을 키우며 e-하드 시스템을 통한 상시학습을 했습니다. 향후 건강한 공직생활과 스마트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안정을 위한 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구 연합대 포함 11개 대의 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초소유지 보수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였고, 활동상황에 대한 지도점검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4월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고, 9월에는 구청장께서 야간에 격려방문을 하였으며, 활동우수지대 및 우수대원 표창도 했습니다. 향후 방범대 활동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기진작 대책 강구로 지역사회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구정을 위한 회의실 개방 확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우리 동네 “안전거울” 설치 추진입니다. 골목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범죄취약지역에 안전거울을 설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거양하고 쓰레기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도시 구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6월 10개동 23개소에 안전거울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감사 실시와 27쪽에 효율적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8쪽, 공공시설물 이용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Yes생활민원처리반과 현미경 생활민원발굴의 날 운영, 구민불편사항 일제조사 등 현장행정 순찰 강화로 구민의 생활 불편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8월 말 현재 도로, 교통, 청소 등 7개 분야 총 5,019건을 접수하여 4,8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구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불편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행정 바로 처리 “메모보고 시스템” 운영입니다. 메모보고 시스템은 보고하고 처리하고 확인하는 부서간 업무공유와 협조처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생활불편사항 발견 시 전산시스템 메모보고로 해당부서에 송부하고 처리부서도 역시 조치결과를 전산메모시스템으로 회신하여 불편사항 처리시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불편제로팀의 Yes생활민원처리와 현미경생활민원 등으로 발굴한 2,182건입니다. 향후 신속한 현장행정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린 소통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10개 동에서 총 225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학연계프로그램은 4개 동에서 4개의 프로그램을 동남보건대와 연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특화프로그램으로 9개 동에서 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장안구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로 위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제11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서는 전시분야에서 송죽동이, 동아리 경연분야에서는 정자1동이 최우수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장안사랑 24호를 제작 배부하고 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열린 소통공간과 주민의 꿈이 실현되는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리더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미 구성된 조원2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신규 결성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특성화사업, 이웃사랑 실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활동 등을 통해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향후 구 부녀회와 대형마트가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고 연말 자원봉사자 초청 행복음악회를 개최하여 격려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같이의 가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으로 금년 7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시설공사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2014년 3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정자2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입니다. 청사 내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기존 8대에서 28대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12월까지 세입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는 기존 건물 철거 및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신속·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구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말 현재 언론사, 방송, SNS 등 846건의 보도기사 제공과 언론사 보도 2,913건, SNS를 통한 홍보 1,692건 등 2012년 대비 23% 증가한 총 7,128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주요 구정정보를 시민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보다 빠른 구정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암호화 장비 구축과 37쪽, 정보화 통신장비 현대화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로 신속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사무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와 모니터 96대를 구입, 교체하고 행망용 GA와 한글 행망용 ILA연간사용권을 계약했습니다. 현재 부서별 컴퓨터 보급현황은 524대입니다. 교체된 PC는 희망의 PC보내기 운동에 활용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에 재보급하였습니다. 39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40쪽,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노인,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장안구청 정보화 교육장 등 5개소에서 실시하고 관내 저소득층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장안 초·중등 사이버스쿨을 운영하였으며, 직원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알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이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동 주민센터 현장코칭 순회교육을 5월 3일～6월 28일까지 10개 동 140명이 참석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4월 11일～4월 30일까지 4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평균만족도는 87.5%였습니다. 향후 90%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10월 말까지 추진하고 하반기 구·동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소통·친절교육을 10월 15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입니다. 학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발급대상은 만17세 이상이고 대상학교는 동원고등학교 등 13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상반기·하반기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 19일～5월 9일까지 동원고등학교 등 5개교를 방문해서 231명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10월 15일～10월 30일 사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영문번역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는 유학, 국제결혼 등 국제시대에 부응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및 편의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가 장안구민인 주민입니다. 서비스 종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영문번역서비스 추진실적은 80건이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첫 번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세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2013년 8월 31일 현재 시세의 3개 세목현황을 보면 목표액은 418억 원으로 그동안 부과액 326억 원, 징수액이 297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71.1%입니다만 금년도 저희 구에는 4,5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시세의 증가요인이 있어 앞으로 자동차세의 경우는 12월에 2기분 납기가 남아 있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을 볼 때 목표액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서 사업장의 현장조사, 연중 철저한 과세자료정비,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목별 납기 내 납부안내문 발송, 포스터 전단지 제작 부착, 트위터와 구 홈페이지 활용, 또한 공공지역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제시하여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전력을 다 했고, 납기 기간 중 친절한 납부안내와 현장 및 전화독려 실시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징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109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57.6%인 63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당초 신규아파트의 준공으로 2012년도에 비해 450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발생되었습니다. 2013년 8월 31일 현재 210억 원 정도가 발생되었고, 목표액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액보다 237억 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과세자료 수집에 따라 타 기관의 자료를 저희가 연계해서 매매, 상속, 증여, 과점주주, 신·증축 등 미신고분 320건에 대하여 3억 4,1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고, 비과세감면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타목적 사용이나 제한기간 내 미 사용, 또한 매각 등 추징사유 발생 건 30건에 대하여 1억 5,4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감면신청분에 대하여 추징요건별 감면안내문을 저희가 242건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사치성 분야, 대도시 내 법인중과분야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연말까지 도세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분야 업무추진입니다. 부과현황으로는 금년도 목표액 311억 원으로 부과액은 310억 원입니다. 금년도 역시 정자동 SK와 이목동 STX 등의 대규모 아파트 4,500여 세대의 입주 등 날로 증가하는 과세건수 및 조세저항이 사전 예측되어 사전 대비함은 물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철저한 사전현장조사, 신축 및 소유권 변동 분, 또 비과세감면분, 사치성 재산 등 월별로 중점 조사하도록 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및 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또한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과세자료정비와 현장조사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불만을 최소화하고 재산세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조사 추진실적은 표준주택 416호를 포함하여 1만 264호를 산정 공시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가격상승률은 1.2%이며, 금년도 민원사항으로는 세 건이 접수되었는바, 현재 확인 후에 절차를 거쳐 두 건은 기각, 한 건은 하향조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특성 조사와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제시로 납세자의 신뢰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8월 31일 현재 기준 체납발생 총액은 198억 원이며, 이 중 88억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44%로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10억 원입니다. 정리액은 전년 동기대비 정리율이 9% 상승하였으며, 타 구에 비해 체납액이 제일 적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영치 실시, 전자예금 압류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11월 중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상기시키고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실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2013년도 8월 31일 현재 장안구 총 체납액은 54억 원으로 35억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65.6%로 현재 체납액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앞으로도 기 분석된 체납 원인자료를 토대로 재산 및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고 소액분은 체납고지서를 월 1회 통보하고 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4분기에는 자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통하여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71쪽 소외계층, 독거노인 LP가스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가스안전점검 및 LP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어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사고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7개 동 22가구를 선정해서 가스 무료지원, 시설점검을 한 바 있으며, 장안구 LP가스안전관리협회 이상범 씨께서 비예산 사업으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LP가스 무료 지원은 4가구에 대해서 20㎏ 가스 여섯 통을 지원한바 있으며, 노후배관 무료교체 10가구, 가스누출 점검 22가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LP가스안전관리협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및 기초필수품의 가격 관리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물가 안정을 통한 중산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한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고자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동향, 간담회, 캠페인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가조사요원들 관리 및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확하게 건전한 담배소매인 지정관리입니다. 담배소매인의 정확한 지정과 기존업소의 적정한 관리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담배소매인 현황은 57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담배소매인 관련 민원처리를 90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담배소매 관련 위반업소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쌀 및 밭 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밭작물의 생산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안정적 소득보존으로 생산기반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1998년～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 밭 농업의 직불제 경우 반드시 공부상 밭(田)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요건으로는 논밭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000㎡ 이상, 즉 300평 이상인 농업인,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의 요건을 충족한 논밭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쌀값과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진흥지역 밖이기 때문에 ㎡당 59.7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밭 농업직불금에 대하여는 옥수수, 땅콩, 고추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 일정금액, 즉 ㎡당 4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쌀 및 밭 농업직불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신청대상자, 신청농지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2013년 12월 20일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심 속 텃밭상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속에 다양한 형태의 텃밭상자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으로 나아가 농사체험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묘상자 150상자를 지급한 바 있으며, 텃밭상자 분양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만 39개소 210상자를 신청했습니다. 청사 옥상활용 텃밭도 조성한 바 있으며, 옥상에 쌈채류 등을 심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광장에도 유색벼를 재배하여 도심 속에서 농촌활동을 다양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영농지도 및 친환경 도시농업기반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승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장안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안정을 위한 방범대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최근에 방범대와 관련되어서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방범대에서 탈회를 해서 자율방범대라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예전 동네에서 하던 형태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가겠다고 그래서 연합회하고의 논쟁이 좀 있는 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로 가더라도 현 규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현재 저희 구에서 자율방범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시의 방침이 자율방범대에서 나와서 같이 연합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지난달에 들어오기로 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올해 일단 그분들이 방범활동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했습니다. 지원은 했는데 저희가 차등지급을 해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면 차등지급 정도 가지고는 회유가 잘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전혀 안 준다든지 이런 대안책이 있어야 들어오든지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조직이 결성되어 있으면 그 조직 내에 들어와서 함께 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네만 독자적으로 하겠다. 독자적으로 해도 지금 제도문제가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굳이 연합회에서 “봉사 나와라!” “시 단위 행사 있으면 나와라!” 이것이 귀찮아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원1동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불이익을 주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 취지에 맞게끔 본인들이 연합대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일단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잘 참조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장안구는 송죽동이 안전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도 주민자치회라고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주민자치회는 지금 저희 수원에서 행궁동하고 송죽동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조례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하고 크게 구분이 되는 부분은 일단 주민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협의를 주민자치회하고 해야 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올해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확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존 주민자치회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다고 위, 안행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행궁동이나 유일하게 수원시에서는 두 군데 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뚜렷이 나타나는 사항은 실은 없습니다. 실은 없고 송죽동 같은 경우는 다행히 마을만들기나 주민 스스로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호도가 다른 데보다는 높은 동이라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6쪽 암호화 계획하고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계획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억 3,300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낙찰금액이 6,82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과다 계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관계공무원간 협의) 워낙 가격은 이 가격으로 보통 인지하고 있는데 입찰업체간의 어떤 과다경쟁으로 해서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청에 결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25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사회복지직 결원이 큰 문제지요?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총액인건비 부분이 연말에 확정되고 그러다보니까 새로 공채를 해도 공채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는 시기가 연말쯤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임용될 때까지 결원상태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런 것을 없애자는 의미로 많은 인원을 공채해 놓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청장님께 질의 드리는 이유는 행정지원국장도 오래하셨고 어려움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안구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했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일반직들이 결원이 많이 생겼는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사회복지직 결원이 두 자리 수 이상으로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의 사회복지직은 여성분이 근무하다보니까 출산휴가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직만이 아니라 신규자들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육아휴직, 그 다음에 육아휴직하면서 다시 임신해 가지고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갔다가 다시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되다보니까 실제로 결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일반직들 같은 경우 결원이 생기면 일일사역인부나 임시로 채용해서 그냥 어렵지 않은 일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사회복지직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업무가 많은데 공석으로 두었을 때는 업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장안구청에는 특별하게 그런 결원이 된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규직원을 뽑아서 10월에 면접을 보고 12월에 채용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 하반기가 되면 결원 문제로 인해서 잘못하면 업무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직 업무가, 사회복지직 결원이 있으니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정직들이 일부 사회복지직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도우미 제도가 원래 금년도에 없애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도우미 제도를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 도우미!

네.

그러면 지금 장안구에 도우미로 활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간 협의) 5명 정도,

그러면 결원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결원 이전에 우리가 정원책정부터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업무가 증가하다보니까 과다업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정원상으로 결원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업무자체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결원은 적지만 업무 양으로 보면 결원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직을 더 증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그렇고 저도 행정지원국장을 하면서 동 직원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00명 정도 정원이 느는 것으로 행안부와 얘기가 되어서 동 정원을 많이 늘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초안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67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정원이나 사회복지 정원을 많이 늘리지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시가 행안부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을 5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일일사역인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근직으로,

상근직으로?

네.

그러면 하루 수당을 주는 상근직이겠네요, 1년을 계약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보수는 얼마나 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3만 원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100만 원 미만,

그러면 최저인건비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12달은 근무하지 못하고 아홉 달이나 열 달만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렇지요!

변칙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장님도 계시지만,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최저인건비를 주게 되면 무기직,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최저인건비는 반영을 한 것인데 일단 일수, 날짜 수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몰라서 쉰다든가, 그때가 좀 문제입니다.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받는데, 연봉이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4대 보험이나 이런 후처리가 곤란하니까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쓰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이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돈 100만 원도 못 받으면 교통비도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물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업무를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보조자일 뿐입니다. 보조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쓰질 말아야죠!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단순한 업무라도 보조를 해 주면 업무가 추진이 된다는 견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증액을 해서 돈을 더 주거나 사람을 더 증원해 가지고 쓰거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없습니다.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연무동 주민센터 청사 때문에 올 상반기 때부터 고생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주민센터 신축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연무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올해 보상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는데 이사 갈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해서 현재 보상 받으신 분 중에서 한 분은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집을 짓고 나갈 때 이전비를 줘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멈춰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월 말쯤 시설공사과에 의뢰를 할 것인데 그 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관내에서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건축사, 설계위원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 의뢰를 하면 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정리, 합의 이런 것들은 다 되었습니까, 구조에 대한 문제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구조는 연무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공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왔고, 위치가 조금 건물을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가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애초에는 더 큰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변경 시킨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축소시킨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축소시키고,

그래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고, 또 신축 중에 있는 문화센터!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문화센터는 이번 추경에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보상비 세워서 며칠 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래서 보상단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센터와 주민센터의 장소적 역할 분담,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어차피 주민센터가 있는 데는 주민이 연무동 전체의 10%밖에 안 되어서 실은 장소를 중앙으로 옮기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문화센터를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는 문화센터에서는 주로 주민들의 어떤 문화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 운영을 하되 거기 운영인력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화동 같은 경우 그런 실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는 보면 자원봉사로 해서 실비의 보상금을 주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지만 연무동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거기에 증축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았던 것인데 어떤 민원의 성격이 주민들 갈등이 있었는지,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나 해당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낭비구조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낭비적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그림그릴 때부터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그림을 잘 그려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죽동이 안행부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30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수원이 두 개가 되는 바람에 31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궁동하고 송죽동 두 개가 되어서! 그 중에서 7가지인가! 테마를 정해서 어디는 복지마을, 어디는 안전마을 이런 형태로 된 것 중에서 송죽동이 안전마을에 선정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5억 받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15일에 구청장님께서,

이번 달 15일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안행부에 가서 보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고한 밑그림을 가지고 위에서 대강의 방향을 정해서 다시 내려주면 다시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행부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초안은 그러면 송죽동 자체에서 뿌리나요, 아니면 장안구청하고 같이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 사업은 저희나 시나 동이나 같이 해야 되는데 주로 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동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이 일단 주체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연말 의회 때 내용정리가 되어서 자료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수원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평가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자체의 의견도 역시 받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랬을 때에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송죽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운영의 실례! 이것이 문병근 위원님이 궁금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사업이지만 주민자치회로 구조를 바꿔서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와 격을 달리해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과 최근 몇 달간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사실상 행정의 책임을 저희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쪽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송죽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모습,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행부에서 평가하겠지만 우리 수원시, 기초단위인 수원시에서라도 우리도 의회가 있는데 우리도 여실히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안행부에서 내걸은 안이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면 거기에 비판적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점검이 필요하니까, 물론 행궁동은 팔달구니까 따로 비슷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내용에 대한 정리가 연말 의회 때는 정리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과장님!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손액에 관한 것인데 지방세든 아니면 세외수입이든 간에 어떤 항목이든 간에 부과할 때는 이미 부과할 근거가 있으니까 했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손액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다 털었고 올해는 결손액으로 털은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있습니다.

있어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세무과장 이상규 : 세부적인 것은 준비를 안 했고 지방세가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결국 매월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결손이 체납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결손으로 정리되기까지가 가령 지난 5년 전에 발생된 것과 작년에, 아니면 올해 발생된 결손액에 대한 비교를 해 볼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상규 :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미 결손처리하는 것은 5년 지난 옛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5년 지난 것을 가급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결국은 최근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주 원인은 결국은 저희가 체납된 이후에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다보면 거의 금융권으로 잡혀있다든지 또는 신탁으로 잡혀있어서 저희로서는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금액을 그냥 체납액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결손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결손을 하고 그 이후에도 결손한다고 해서 시효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5년 전에 결손액과 작년에 발생한 것은, 결손처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5년 지나야 결손으로 보기 시작하나요, 처리하기 시작하나요?

세무과장 이상규 :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세무과장 이상규 : 5년 지나고 무재산일 때는 더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미있게,

세무과장 이상규 : 결손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결손처리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간 지속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납세의무자로부터 재산이나 저희가 징수할 담보가 있으면 다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것을 봐야겠네요! 연도별 체납액에 대한 비교표가 작성될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상규 :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각종 세수 종목에 대한,

세무과장 이상규 : 연도별, 월별로!

연도별 체납액 비교표 이런 것은 작성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규 :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고, 물론 세정과 때 얘기를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권선구는 구정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 시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천과 경쟁력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없는 현미경 복지 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 실현을 통해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권선구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권선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께서 오늘 중요한 구정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를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양해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구정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17쪽까지의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두근두근 첫 공직생활 “권선을 아시나요?”입니다. 새내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첫 공직생활의 갈등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으로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공직생활의 신속한 적응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하며 즐기는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직장동호회에 운영비 지원, 또한 부서별 공직자 체육대회를 지원하였고, 아울러 매월 우수리 모금을 실시하여 지난 1월 생활이 어려운 동료 직원 한 명에게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동호회 발굴 및 하반기 지원을 통해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테마가 있는 만남 실시 및 어려운 동료돕기 우수리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방범기동순찰대가 총 18개 대 4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운영실태 점검과 지대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생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한바퀴”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여론을 직접 듣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한바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현장확인 결과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와 주민만족도 제고를 기하고 참여 대상 및 추진방법 다양화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제안사업 121건 중 우선순위로 확정된 22건과 청소년위원회 사업 1건 등 총 23건이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권선구민의 행복한 꿈 이야기가 있는 자전거 투어길(Healing Bike Tour) 조성입니다. 황구지천 일원에 자전거 투어길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황구지천 사리부설 공사, 전지전정 및 예초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권선구청 등 3개소에 환승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자전거 60대를 비치하여 공직자 출장제 활용 또는 대 시민 자전거 대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아름다운 등·하교 길 조성을 위한 “학교사랑·마을사랑” 지속 추진입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32개소를 비롯해서 54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동별 단체가 주관하여 학교주변 환경정비와 교통지도 등을 실시하는 “학교사랑·마을사랑”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월 학교주변 환경정비와 교통캠페인 등을 민·관 합동으로 전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맑고 밝은 학교주변을 만들고 통학 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느낌으로 다가서는 구민공감 불편처리입니다.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일1회 이상 상시 순찰을 실시하여 총 543건에 이르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처리 및 해당부서 통보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부서 다양화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현재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시설개방을 10개소 24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 실태점검, 동아리반 자원봉사 문화공연을 통해 사랑나눔 실천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당연직 고문에 대한 회비 제외 등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후반기 운영실태 지도검검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류2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세류2동 주민센터 청사 3층을 다목적 회의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증축하고 향후 증축된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하고 빠른 암호화장비(VPN) 구축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로 데이터 암호화 및 주요 행정자료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주민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708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향후 수강신청 강좌 수와 수강횟수 제한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화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인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안녕하세요?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2013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3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39쪽, 고객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눈으로 보고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산뜻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뜻하고 친절한 푸른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 내 1인1화분 가꾸기 시책으로 40개의 화분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5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여 대기 중인 민원인을 위해 미니 서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PC 2대, 복합기 1대를 비치 민원인 전용 인터넷 정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약자를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상담위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부동산상담 위원이 근무하는 종합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시간외 야간 민원실을 20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 외국인을 위한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17세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이 행복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공무원상 정립입니다. 고객감동, 고품격 행정을 지향하는 전문화된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의 체질화 및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6월 11일～6월 30일까지 민원실을 방문한 유기한 민원 500명을 대상으로 신속, 공정, 친절, 공정, 청렴성 등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에 반영하였으며, 전문적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 교육 5회, 창구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5회 등 10회에 191명을 실시하였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원완전정복”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행정 정보 및 고충을 공유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학습동아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별 분임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사례중심 토의, 법령해석, 질의회신 및 새로운 시책 시행에 대한 교육과 민원인과 마찰 시 대처방법 등 해결방안을 공유하고자 5회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자 상호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며 “민원완전정복” 학습동아리 학습교재를 4회 제작하여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숙지로 일관성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로 개인의 신분과 존엄성 및 양성평등이 반영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정착화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제적현황은 2만 9,119가로 12만 8,022명, 가족관계등록인구는 11만 63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출생 2,245건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6,003건의 접수 및 기록을 처리완료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사항 1,407건을 정비하여 총 7,41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50여 종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로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문서로서의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정리사항 안내문 배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출생, 사망, 개명, 혼인 등 각종 신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부한 시책으로 구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산부인과 병원 9개소, 예식장 5개소, 장례식장 8개소 등에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안내문 내용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이혼, 개명 등 행정신고 시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정시책을 통해서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권선구 세무과장 홍봉순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세무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주요 업무추진실적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모든 역량 집결, 숨어있는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안정적인 정기분 재산세 부과,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안정적 재정확보에 모든 역량 집결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 대비 1% 이상 올리기에 적극 전력을 다 하겠으며, 탈루없는 세원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8월 31일 현재 1,736억 원에 징수실적은 1,136억 원으로 65.4%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납부 안내를 통한 시세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분 부과고지 철저, 탈루·은닉세원 등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고질체납액 정리활동을 강력 전개하겠습니다. 52쪽, 숨어있는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생애 최초로 구입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감면 확대 및 거래물량의 감소 등으로 취득세 세입여건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수원시 재원확보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8월 말 현재 도세 징수목표액 526억 원에 징수액 599억 원으로 113.8%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810억 원 달성에 총력 경주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 종교단체에 대한 사용목적 외 취득세 추진, 산업단지 내 감면자에 대한 매각 및 임대 부분 취득세 추징,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 법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 여부 추징, 등록세 횡·유용 등 등기자료 4,172건을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탈루 세원이 의심되는 곳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세원을 발굴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안정적인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 방지 및 납세자들에게 공정,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차질없는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부과징수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와 재산세 비과세·감면부동산 및 미준공 건축물 사전입주 현황 조사, 정기분 재산세 납기 부과 고지·징수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54쪽, 현장 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산정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만 971호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열람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28일까지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입니다.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액을 정리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정리현황은 8월 31일 현재 발생체납액 256억 원의 징수액은 90억 원으로 35.3%를 정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여 구·동 합동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지방세 전체 체납액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으로 부동산·차량 압류, 예금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차량 공매 추진,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재산·평가액 부족 등의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신속한 각종 기타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관내 및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팀 운영으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징수율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 및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추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8월 31일 현재 70억 원이며, 징수율은 29억 원으로 42.4%가 정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액 징수목표액의 30% 초과 달성을 통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권선구 세무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 사업 업무추진 순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전기·가스관련 시설 적정 관리, 농수로 정비사업 추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중점대상을 권선동 종합시장으로 시장규모는 점포는 84개이며, 품목은 농·수·축산물·공산품·순대 등이며, 영세성있는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추석 명절 이용하기, 공직자 장보기 행사 등을 8회 실시하고 금액으로는 약 790만 원 구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동아리팀 참여로 장터한마당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시장주변 환경정비 및 장보기 행사 등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두 번째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알선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은 12월까지 금년에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0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적은 공공근로 사업 3단계 사업 84개 사업을 해서 213명을 운영하는 중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32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도 안전을 중점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 번째로 전기·가스 관련 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안전사고가 항상 위협하는 전기·가스의 안전점검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예방행정입니다. 현황은 판매시설 8개소, LPG 사용시설이 6,92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및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대상 통보자에 대하여는 60건의 시설개선명령을 하였고, 전기설비는 77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 이후 이행여부는 안전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시정 및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성있는 농작물 생산 도모를 위한 생산기반인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색동 중고매매단지 부근이고 길이는 300m로 U자형 콘크리트 플륨관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3,284만 5,000원을 들여서 금년 3월에 발주하여 4월에 완공하였고, 올해 농사짓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하여 적정수준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2005년～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수령자 중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농외수입 3,700만 원 미만인 자가 대상이며, 사업개요와 같이 자격을 갖춘 대상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6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7월 23일～7월 26일까지 적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8월 1일 지급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은 5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31일까지 기간별 시행사항 점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사용여부 조사, 농업기술센터는 토양분석, 품질관리는 농약성분 검사 등을 하고 12월경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는 2014년 3월입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권선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전 장안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잘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간에 결손처리 기준연도 이후에 연도별 체납액 비교표라든가 또 결손처리세부현황에 대한 내용들 미리 준비하셔서 연말, 다음 회기에 자료 좀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