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김제시 제2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국가예산안이 4.6% 늘어난 357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전북 관련 사업비는 총 5조7,61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올해 확보한 5조8,709억원보다 1천억원 이상 부족한 금액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이 1,800억원의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성공해 5조8천억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했듯이 올해도 이 같은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본격적으로 농업예산에 관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는 총 5조2천억원의 농림수산 분야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함으로써 농민들의 거센 저항과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 357조7천억원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전체 예산안은 18조5,900억원으로 올해보다 명목상 1.1%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4.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오히려 추경 예산과 비교해서는 3천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나마 국가 농림수산예산은 전북에 비하면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금번에 반영된 전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정부부처 반영액보다 6.3% 감소한 5,584억원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라북도가 확보한 농림수산 분야 국가예산 중 금액이나 비중 측면 모두 가장 최저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와 함께 대표적인 농도로 꼽히는 전남과 충남의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우리 도의 농림해양수산 예산도 눈에 띄지만, 2011년까지만 해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데 반해 2013년엔 17%대까지 떨어지는 등 해마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조원이 넘는 전남 예산과는 금액이나 비중 면에서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였고 4년 전 우리와 비슷했던 충남과도 현재는 1천억원 가량 차이를 보여 세출예산 비중도 전북이 가장 저조한 예상 밖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신했던 농도 전북으로서의 위상이 무너졌음을 확인한 결과이며, 농어업 홀대가 아닐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 앞에서 농어촌복지도, 소득향상도 물거품이 될 위기로 전북 농어업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는 지난해 도내 농가소득이 전국 꼴찌를 기록한 이유를 반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조성규모가 전국 최하위인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도내 농업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잇따른 FTA 체결과 쌀시장 개방 압력 등 첩첩산중인데, 이런 농업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줄지 않았다던 전북 농업예산이 타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결과에 대해 지사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도내 농가 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상황에서 농진청 등 농업 관련 기관 이전이 잇따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전북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투자를 더욱 확충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려운 농업의 앞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농업여건을 감안해 투자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완주 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올 해 예산 150억원과 내년 반영 예정이었던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전라북도 전체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질문에 행정부지사께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일부를 농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나머진 농발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갈대 사료화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축 사육두수에 비해 조사료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수입 곡물사료의 가격상승으로 국내산 조사료로의 자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 내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갈대는 내염성 식물인데다가 간척지에서 가장 잘 자라는 풀이고 생산성도 높은데다 제염효과가 높아서 사료용으로 활용 가능하다면 다용도로 유용한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재배 확대와 함께 부존 조사료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야초류의 사료화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대와 같은 야초는 주요 부존 조사료자원으로 부족한 양질 조사료와 볏짚을 부분 대체할 수 있어 지역별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야초류의 사료가치와 사료화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척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 천안, 춘천 지역의 억새와 영암 간척지나 낙동강 하류의 갈대 등의 사료가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돼 왔으며, 사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지구엔 21.6㎢ 즉 새만금 농업용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에 갈대가 자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지역경제에 생산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갈대의 사료가치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곳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며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척지 내 환경오염을 염려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변명은 새만금 갈대의 사료화 활용을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갈대수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면 매립을 통해 해마다 국토의 면적이 확장되고 있는 싱가포르는 이를 곧바로 개발하지 않고 지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골프장 등으로 먼저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의 지반이 약하고 물길이 존재해 중장비 진입이 어려워 갈대 수확조차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손놓고 있는 지경입니다. 오히려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내측 부지의 활용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때까지 지반 침하를 막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품종 보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말 국립종자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식량, 채소, 화훼 등 5개 분야에 모두 8개 품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지만 전북은 어느 한 곳도 수상한 곳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경북과 충남,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과수와 화훼, 채소 등의 분야에서 우수품종을 배출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 수상실적이 전무한 전라북도와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제1회 시상이 처음 이뤄졌던 2005년 이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단 한 차례도 수상 경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자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전라북도로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이며, 향후 품종개발에 더욱 분발해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모든 신품종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의 종묘비 부담을 줄이고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산품종의 전략적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3년간 도내 신품종 출원 및 등록 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인데, 지금까지 출원 및 등록된 62개 품종 가운데 44개 품종이 2010년 이후 실적에 해당합니다. 작물별로는 원예 작물이 55개 품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과채류, 화훼류 등의 품종개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정부 주관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나아가 전북을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선 신품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하지만 시간, 인력, 예산 등 신품종개발에 대한 도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기만 합니다. 품종개발 특성상 하나의 품종을 육성하는데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벼나 화훼류의 경우 7～10년, 과수류는 15～20년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 활용은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육성된 품종을 농업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증식하고 육묘할 전담 인력 또한 부족하기만 합니다. 육성품종의 영농현장 실증재배와 보급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품종개발은 시간과 예산,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매우 힘든 과제입니다. 궁극적으론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대책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행정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후반기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정책을 원론적으로는 환영합니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농어촌 교육 희망찾기의 일환으로 농어촌 학교 454개교 가운데 22개교를 어울림학교로 공모·지정 형태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 유감인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인지 의문이 들며, 이미 3년째 진행 중인 혁신학교를 보더라도 유치원 1원,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학교군 사업이나 벨트화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율은 유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소규모 농어촌 활성화정책은 특정 초등학교를 모델로 하다 보니 정책방향이 흐트러진 모습인데 도시 인근 학교를 제외한 실제 읍·면 소재 학교들에 대한 인사정책이나 행·재정적 지원 등이 부족해 결국 도시 주변 몇몇 학교들의 학생 수 감소를 우려한 수준의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행·재정적인 지원이 미미한 정책들이 과연 교육감의 후반기 공약의 핵심 정책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농민단체가 농어촌 소규모 활성화 정책을 위한 MOU를 통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현재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이 부족한 가운데 향후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행·재정적 대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울림학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작고 아름다운 학교 살리기, 에듀케어 사업, 어울림학교 등 유사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주관 부서들이 서로 달라 정책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부실 염려가 우려되는데, 향후 조직개편이나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결손가정들이 많은 농어촌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근무량과 부실한 내용은 교사나 학부모들 모두에게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역인재 활용과 고용창출 차원에서 지자체와 지역교육협동조합을 구축해 이를 통해 농어촌 학교 방과후 학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금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발언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때론 공허한 메아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며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신중을 기하여 준비하고 발언을 하지만 집행부는 계속해서 ‘추진중’이라는 너무나도 행정 편의적인 답변이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도청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차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경우 이 조차도 묵살되는 현실이 참으로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만 도민을 대표해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서랍장에 처박힌 먼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님과 김완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김제시 출신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선들선들한 날씨와 함께 바깥 들녘은 황금색으로 물들어가고 농민들은 가을걷이로 바쁜 손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녘의 풍요로운 계절만큼 우리 교육현장도 도민들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을 공유하는 교육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와의 갈등관계 해소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와의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그야말로 전북교육의 암담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돌아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살펴보면 교원평가, 자사고 관련 문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 등으로 전북교육계는 혼란 속으로 허둥대야만 했고,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 종합감사, 교원의 훈․포장 제외 및 교장 임용제청 거부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또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2013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를 맴돌아 최고 등급을 맞은 타 시도 교육청과는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적게 받는 등 전라북도교육청의 초라한 성적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는 바,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취임 이후 세상을 뒤흔들 만큼 놀랄 만한,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 최근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대립하며 한 치의 양보 없이 양 날을 세웠던 전라북도교육청이 강경 대응 일변도에서 선회하여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했던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감께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와 갈등관계가 발생할 때마다 먼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대하여 유연성 있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먼저 일선 교육현장에서 들려오는 폭넓은 목소리와 전북도민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의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도 있었습니다. 교육부와의 갈등으로 그동안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 처리문제가 일부 해결된 것에 대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계기를 발판으로 교육부와의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특단의 역량을 발휘하시어 전북교육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또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미기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의결요구 및 자체 징계처분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징계대상 공무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대상 교직원들은 지금 밖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교육감님이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징계처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의 근본적인 취지는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행정의 책무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직원들의 부담감은 그 어느 업무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상대적인 측면과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또 그 처분이 적정한 정도의 처분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도교육청에서 사안조사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 일부 사건의 징계수위를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처벌 수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이후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현직으로 복귀하거나 징계처분을 감경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제징계의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현직으로 복귀한 인원이 총 5명 중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징계처분의 결과가 전라북도교육청의 편향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인지, 또한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한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한 경우 감경 결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직 감사담당공무원의 성추행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도교육청의 과도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초 계약직 감사담당공무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공금횡령 혐의로 사안조사 중인 해당공무원이 사건의 본질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언론에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성추행 감사담당공무원은 재판과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감님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3월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별도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확대간부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언론보도가 왜 그렇게 잘못 보도되었는지와 확대간부회의 중에 한 사과발언이 과연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의 모습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 계약직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사실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기소사실을 살펴보고는 세상에 이런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나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피감사자를 조사할 때 공공기관에서 감사공무원의 2인 1조 수칙은 어느 기관이나 철저한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 감사담당공무원의 성추행 사태 발생 시 2인 1조의 수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2013년 3월 27일에야 감사수칙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땜질식 행정 처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문제가 된 감사담당공무원은 2012년 5월 1일 공금횡령 혐의자인 행정실장으로부터 문답서를 도교육청 지하주차장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2년 4월 30일 공공기관이 아닌 전라북도교육청 앞의 커피숍에서 문답서를 받았으며 그것도 계약직 담당공무원 혼자서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혼자서, 그것도 공공장소가 아닌 커피숍에서 문답을 받겠다고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가 되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까? 더 황당한 일은 그 문답서를 팀장 등 상급자까지 결재를 받아서 행정실장을 징계의결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실조사를 기초로 작성된 문답서는 징계의결요구를 하는데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건이며 상급자의 확인과 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된 행정처리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이뤄진 징계처분에 대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금횡령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과정에서 소홀하게 업무를 처리한 상급자의 책임과, 또한 성추행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사를 한 것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하여도 상급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된 해당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해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제7조 1항 4호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은 기소를 당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는 계약직 공무원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감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대로라면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통보 받은 5월 22일에 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계약해지를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도교육청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문변호사 1명과 교수 1명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대기발령 기간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대기발령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도교육청에서는 대기발령 기간을 3개월이 아닌 ‘장애사유가 종료할 때까지’로 발령처리 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13년 3월 29일 대기발령 조치 후 2013년 8월 20일 계약해지 할 때까지 5개월여 동안 발령을 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법률자문 회신내용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5개월여 동안 무보직 상태로 대기발령 낸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처리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직 감사담당공무원의 징계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어느 범죄보다 강력하게 징계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2013년 6월 24일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7월 11일 인사위원회에서 1심 판결 후 징계의결 하는 것으로 보류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 선고나 항소 등을 이유로 징계보류 의결하는 것은 다른 징계사안과 관련하여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징계혐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재판 진행과는 무관하게 기한 내 징계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왜 이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미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교육감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라면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했어야 함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어느 공무원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보면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담당공무원은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교육감께서는 ‘성범죄 및 금품수수’ 등 4대 비위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1%의 관용도 없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곤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303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각급 학교에 교부되고 있는 표준학교운영비 교부 체계 및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로 반납하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만약 그런 방안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표준학교 운영비 교부액 중 각급 학교의 순세계잉여금만큼을 매달 1/12 감액하여 교부하고 남는 재원은 도교육청의 1차 추경에 반영한다면 도교육청의 살림살이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학교운영비 감액에 대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표준학교운영비 잉여금 비율에 따라서 이미 감액 교부를 하고 있으나 공립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감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국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씀씀이에서 지혜를 모아 예산이 낭비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교육감님! 우리 도의 교육여건은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입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소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어려운 교육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당사자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소통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전라북도 교육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김완주 지사의 도정과 관련해서 성과주의 행정이 무엇을 남겼는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라북도 물 관리 대책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대책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감께서 교육부 정책과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결과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그 결과가 우리 전북과 전북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귀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완주 지사의 성과주의 행정이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BSC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 기존 자체평가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매년 2번씩 부서평가, 개인평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을 보면 BSC는 완벽한 성과체계를 가진 평가도구일 것이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원칙을 보면 자신의 성과지표는 측정가능하고 비교 가능해야 합니다. 때문에 양적성과, 단기성과 위주의 행정이 만연하고 숫자 부풀리기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로는 도민의 욕구를 얼마나 해소시켰느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은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로 나타납니다. 공직사회에서 성과측정의 구조와 운영체계가 측정방법의 결정,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 방법론적 측면에서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현 직무성과평가가 지니는 한계일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적성과,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현행의 평가지표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사께서 구축해 놓은 현 직무성과평가 체계에 대해 만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SC평가는 계급제적 성격이 강한 공직 구조에서는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공직분류 체계에서는 성과주의와 경쟁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사무관 이상부터는 고유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총괄업무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과평과는 개인의 성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들이 업무수행과정상 어떤 조력과 지원을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무관이 되면서 일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우리 청내에 만연한 것이 사실이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과 서기관의 경우 고유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직무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BSC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BSC는 평가를 위한 형식에 그칠 뿐이고 수단과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원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현재 전라북도 조직이 직무성과평가를 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또 성과평가 여부를 떠나 전북도정의 자원인 중간관리자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해서 복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급제가 조직의 기본원리이지만 직위를 구분하는데 한정시켜야지, 현행과 같은 계급제적 업무분장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책임성, 창의성을 떨어뜨립니다. 직원 두세 명 있는 담당에게 총괄업무가 전부인 상황이 과연 성과평가를 할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지사께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과라는 것이 특정인이나 특정부서의 성과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부서는 모든 성과가 혼자 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과인센티브를 독식하고, 다른 조직원에 비해 수년에 앞서 승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조직원은 배신감과 허무함을 느끼고 협조한 것을 후회하며 방관자로 전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동료간, 부서간 협조가 없다보니 업무효율성은 떨어질뿐더러 시·군과 실무부서에 유사한 자료들을 재차, 각자 요구하므로 행정력은 그만큼 낭비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성과주의를 외치던 지사의 철학은 오히려 조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관리급 인적자원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하위직 직원들의 조직이탈을 부추겨왔습니다.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 자부감, 동료에 대한 애착심은 하루가 다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도청이 정이 넘치는 직장이 아니라 전쟁터 같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성과관리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폐지할 계획은 있으신지, 현재 BSC 성과평가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강조한 만큼 지사의 성과는 어떠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김완주 지사의 민선4, 5기 핵심 목표였고, 그동안 홍보 대상이 되었던 대표성과물은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인구, 고용, 산업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모아 발간한 ‘우리지역 노동시장의 이해’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고용률은 전북이 3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서는 청년취업2000을 목표로 잡고 취업률을 80%로 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도별 비교 결과 전북은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 40.4%에 비해 7.8%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고용률도 57.4%로 전국평균 59.4%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기준 전국평균 33.3%보다 높은 37.7%로 나타났습니다. 청년과 일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난 것은 전북지역의 일자리 여건이 열악하고 실업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그전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매주 서너번씩 회의를 하고 현장행정을 중시한 지사의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지사의 노력과 직원들의 성과관리에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은 주요업무 추진방향이나 시책에 따라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체제를 일부 개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직은 일단 신설되면 존속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수행기능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유사한 조직이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경향이 있어 비대해지기 마련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조직의 특성을 감지하고 2006년 취임과 함께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시책에 맞게 조직을 개편했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주요사업의 실천성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는 확대하고 지원부서는 대대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인력을 사업부서로 배치시킴에 따라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 전라북도 조직구조상 어느 부서가 행정부서인지 답해 주시고, 행정지원부서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사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기획관리실은 대표적인 지원부서일 것입니다. 이 곳은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사업부서에서 구상한 사업들을 모아서 전발연 등의 자문을 받아 전라북도 정책 내지 시책을 확정짓는 부서입니다. 신규 사업을 구상하거나 단독으로 정책을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페이퍼 생산부서입니다. 이 총괄부서의 인력은 담당 휘하에 적게는 네 명부터 많게는 십여 명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한 명이 맡아보는 서무업무를 이 부서에서는 세 명이 맡아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 투자유치부서는 지사의 성과창출에 기여했던 대표적 사업부서일 것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MOU를 체결하고 기업을 유치할 때마다 전라북도에는 각종 그림이 그려졌고 그에 따라 지사의 공도 올라갔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비판은 MOU체결 이후 실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결 이후 적극적인 지원·관리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가동률이 낮았고, 계획대비 실고용인원도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MOU체결과 기업유치 이후 좀더 진지한 시스템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를 담당하는 기업유치지원담당의 직원은 사무관 1명에 직원 2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상황이 현재 사업부서의 실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행정부서와 사업부서의 인력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구분해서 실·국별 담당인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인원조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치수(治水)는 예로부터 왕의 으뜸 통치책이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사였습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물 관리는 세계 공동관심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UN 조사에 의하면 2025년에 세계 인구의 20%인 약 11억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물 사정은 계속 나빠져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2016년이면 지역적으로 10억t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수자원공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수자원 확보는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물 관리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이에 대해 예외일 수 없어 물 관련 정책을 확인해본 결과 손놓고 있다할 정도로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관련 위원회 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물 관리 정책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놀랄만한 성과를 낸 파리시의 물 관리 대책을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리시의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의 효과는 2000년 초 40% 수준이던 수돗물 식수 이용비율을 현재 70%를 넘어서게 했고, 누수율 4%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에서는 오히려 수돗물이 안전하며 페트병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한 물 정화 여과수 시스템 개선과 물 재활용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러 물 관리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현재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빗물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11년도에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빗물관리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빗물관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들에 대해 조항별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교통약자에게는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교통약자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싶지만 집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고 막상 나서더라도 승차 등의 이유로 버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전북지역 등록 장애인은 13만3천명으로 전체 도민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의 장애인 운송차량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전라북도는 13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야 하지만 현재 6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또한 국토해양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30%인 247대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상버스는 72대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선도 부족해서 수십 분씩 기다려야 하고 저상버스를 만나게 되더라도 지나치는 버스들이 상당수인데 이는 버스차체의 높이를 인도에 맞춰 지체장애인을 탑승시키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교통약자들의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의 상징이자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콜택시 구입 지원을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2014년도 이후 저상버스 도입지원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취임 이후 교육부 정책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갈등사안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 교육부의 특감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정책과의 충돌로 10명의 퇴임교장이 포상에서 제외되었고, 7명의 교장이 중임배제로 인사상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의 전라북도교육청 평가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의 특별교부금도 최고 지역 대비해서 4배 정도가 적은 97억에 불과한 재정적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상·재정상·행정상 불이익을 초래하면서까지 교육부 정책과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처럼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한 후에 졸업 후 삭제라는 중도적 방안을 제시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미리 내놓을 수는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론도 가해학생들의 도를 넘는 괴롭힘은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예방 및 처벌 강화적 측면에서 교육부정책에 따를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철학을 지킨다는 명분때문에 매몰된 비용과 행정력 낭비와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해 생각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교육감께서는 그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두고 교육부와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했습니다. 2013년 5월 대법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고, 교육청은 패소했습니다. 모든 조직원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교원능력평가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빚어 에너지만 소모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육부와 갈등을 빚음으로써 가져온 행정력 낭비와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도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군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입니다. 무덥고 가물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전북 도민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9월 12일 출범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개청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고군산군도 지역의 편입절차와 부수법안 개정, 용지별 개별사업 추진, SOC 건설, 종합개발계획 변경 등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정세입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새만금관리기금 조성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리기금은 출연금과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특별회계보다 설치가 용이하여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예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새만금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특법 5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만금분야 건설 수주 규모는 총 2,289억원 중 도내 업체 수주율이 33.1%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실천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원도급자가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지역기업에 하도급을 의무화하였으며, 기술용역 적격심사 역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한 자를 우대하고 180일 이상 도내에 영업소를 둔 업체가 입찰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기업 우대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도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세부실천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되었으므로 새만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며, 신시·야미도 다기능 부지와 게이트웨이 조기 개발 지구선정 등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민간투자의 롤모델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마스터플랜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데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에 민간투자는 약 10조3천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7%정도의 규모입니다. 현재는 초기리스크로 인해서 민간투자가 어려운 만큼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수익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LH 등 공기업을 새만금사업의 매립자로 참여시켜서 공기업 우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 산업용지,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명품복합도시, 관광용지, 기타용지는 개발이 부진한데 이를 위한 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의 조기구축을 위한 투자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 FTA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 및 지급대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영농·영어 규모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동일하게 개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지원대상에 어업자, 어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및 산정기준은 어선, 어구,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한·중 FTA 악영향으로 어선어업뿐만 아니라 양식어업, 수산물가공업, 어획물운반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전이 불가능해서 전라북도 어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국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에 있어서도 농업인은 사업 대상이 경영자와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수산분야의 경우에는 어업권 인·허가 소지자만 보상하고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농어업간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경영자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열악한 종사자가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수산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 발효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 차원의 대책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복지증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는 FTA와 농어업인을 위해 약 20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비를 어떻게 전라북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향후 계획과 전라북도 수산물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라북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는 국가 간의 협상이다 보니 지역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상풍력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급속히 성장해 가는 해상풍력 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0년 해상풍력 TOP-3 실현을 목표로 2011년 11월에 “서남해 2.5GW 해상풍력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사업으로 국내 풍력제조기업의 납품실적 확보 지원을 통한 글로벌 풍력기업 육성, 정부차원 R&D 및 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세계적 기술력 확보, 7만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구미가 당기는 사업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맞추어서 고중량 초대형 해상풍력발전기 부품의 야적, 조립 및 운송을 위한 지원항만이 필요함에 따라서 2012년 6월 민간항만개발사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서 7월 20일에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우리 전라북도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지원과 전라북도 풍력산업 육성, 배후산단 내 중량물 기업 수출 애로해소를 위해서는 신규부두로 해상풍력지원항만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라북도의 대책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증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새해 인사말로 말씀하신 ‘동주공제(同舟共濟)’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신분이 다르고 연령과 계급이 다르고 처한 입장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서로 도와서 전라북도라는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금번 조직개편을 보면 직원들의 업무가중과 사기저하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직원들을 볼 수 없을까 염려되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중앙부처 파견직원을 늘려서 교류강화 및 승진 기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능 식품 안전성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식품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경남, 광주, 인천, 부산 등 4곳은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방사능 식품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방사능 시험장비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식품 방사능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책만 믿고 방사능 식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및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충북교육청에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예산이 고작 3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 검체당 13만2천원의 검사비용을 감안한다면 1년에 딱 한 번, 22개교만 검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우리 도 전체 785개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학교에서 직접 조리하는 학교 534학교의 4.1%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231개 학교는 지근거리의 학교와 공동조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수산물 안전성 표본 검사가 전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일본산 농축수산물 없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급식 식재료의 철저한 원산지 검증과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려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간의 노력이 미흡하다 생각하여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도청, 대학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예산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더 이상 전라북도 도민들이 방사능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식사하셨습니까?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진 의원님께서 주로 농업예산에 대해서 저조한 데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예산 비중이 2011년 20%인데 2013년에는 17%까지 떨어지는 등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남은 1조원, 그 다음에 충남과는 1천억 가량 차이를 보이는 등 저조하게 보인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라북도 농업예산이 타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비중이 전체 예산의 20% 이상이었던 예년과 달리 2013년에 17%대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농업·식품·산림·해양수산·농업기술분야를 포함한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 17%대는 예산서 분류체계상 농림해양수산분야 일부 예산만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농업분야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마을만들기사업과 전략산업국 식품분야예산 276억원을 포함하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19.1% 수준이 됩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매년 총액으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예산 대비 점유율 비율은 최근 2년간 2012년도 19.8%, 2013년도 19.1%로 감소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근 충남, 전남도 마찬가지로 2012년 대비 ’13년 농정예산이 23.6%에서 20.1%로 3.5% 감소했고 또 전남도 22.3%에서 22.2%로 0.9% 감소해서 우리 도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첫째, 매년 농림식품부 예산점유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연유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이 타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복지예산규모가 전국 2위로 워낙 커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림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 예산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총액대비 비중은 작지만 ’12년 말 기준농가 호당 예산액을 보면 우리 도는 621만원으로 전남 541만원, 충남 480만원에 비해서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근 도내 농업인구가 증가세에 있고 농진청 등 농업관련 기관이 이전되고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현실화 등으로 전라북도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하시면서 투자확대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종자, 식품산업 육성, 6차 산업화, 유통구조 개선 등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농업예산 증액을 고민하였으나 우리 도 재정여건상 획기적인 증액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농업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 농산업 육성분야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연구단지, 가공·체험·판매·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FTA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을 통해서 농업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완주 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올해 예산 150억과 내년 반영 예정이었던 150억 등 총 300억원을 전라북도 전체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일부를 농업예산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재정여건을 보면 올해 결산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매칭하지 못한 도비 324억원과 쌀 직불금 100억원 등 금년 중만 해도 500억원 이상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입여건은 오히려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가 걷히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내국세 감세로 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대비 세수가 1,100억 정도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필수경비만 1,500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2,600억 정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업과 협약을 통해서 기금조성액과 관계없이 1천억원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9월말 현재 594억원의 대출이 실행되고 아직 406억원의 여유가 있어 기금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에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편성한 상생농업발전기금은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기금조성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결산추경에 삭감하여 쌀 직불금 100억원을 비롯한 1회 추경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 등 더 시급한 분야의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은 재정적으로 이미 사상 최대로 기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영상 큰 문제가 없는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 내 갈대 사료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새만금은 새만금 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내염성식물인 갈대를 적기 수확하여 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조사료 활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내부에 자생할 때 2,160ha 중 200ha에서 1,400톤 정도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구릉지와 실개천이 다수 분포하고 지반이 연약해서 평평하게 정리하지 않을 경우 수확장비 진입이 어렵고 이에 따라서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농림식품부에서 아시다시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새만금간척지 내 갈대를 이용한 토지개량 및 모든 생산물의 수확 반출을 불허하고 있어서 갈대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갈대를 수확하고 있는 경기도 시화호, 화성호와 충남 당진의 경우 매립 시 평탄작업 등 기반조성을 완료한 후 갈대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 등 환경오염문제로 퇴비와 비료를 쓸 수 없고 이물질 혼합으로 ha당 7톤 정도만 수확이 가능하여 조사료로서 가치는 있으나 경제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 수확가능지역에 대해 축산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추가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자생 갈대의 조사료 활용방안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동진강, 만경강에 갈대를 심은 후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년에 2회 갈대를 베어줘야 하므로 그때 나오는 갈대로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새만금 내부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내측 부지의 활용방안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때까지 지반침하를 막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은 개발가능면적의 65%인 183.9㎢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출된 부지를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승마대회, 모터사이클대회, 전국 사진촬영대회, 도민 터다지기 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현장초청, 항공투어 등을 통해서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노출된 토지의 직접적인 활용을 위하여 김제시 진봉면에 위치한 새만금 배후도시용지에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생산을 위해 300만평 규모의 에너지림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김제시 광활면과 진봉면 주변의 노출부지에서는 영화 ‘My way’, ‘군도’ 등 기존의 영화촬영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특성을 살린 명소화 사업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기능부지에 5천평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농업용지 7공구 일부에 시험포를 설치하여 염해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노출부지의 활용과 홍보를 강화해 새만금이 먼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승마대회, 모터사이클대회 등 대규모 행사 외에 경비행기 항공투어와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각 용지별 새만금 개발현황을 실감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바람길과 연계한 노출부지 생태탐방로를 개설하여 전국의 걷기 열풍을 새만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계로부터 제안된 랜드아트 조성, 철인2종경기 개최, 국가대표 훈련장 조성사업 등은 추진되도록 개발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 메카 전라북도의 품종 개발이 소홀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품종개량 특성상 벼, 화훼류, 과수류 등은 시간과 예산,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과제로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관건이라 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종자산업의 핵심은 신품종육성에 있으며 앞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신품종 육성현황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벼의 경우 일본과 대등한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화훼와 원예작물은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 종자산업 자체를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벼 등 식량작물과 화훼종자개량은 현재 국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원예작물은 주로 민간기업에서 개발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신품종 개발은 품종개량이 농가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또한 육종인력도 2010년 7명에서 현재 10명으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현재까지 벼와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원에서 62품종을 육성·보급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주도 수출전략형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에 농업기술원도 적극 참여하여 파프리카, 수박, 백합 등 세 품목을 개발하는데 ’21년까지 총 24억2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년까지 벼, 화훼, 과수류 분야에 육종 및 보급 전문인력 3명을 보강하고 육종전용온실과 기자재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진청과 세계 6위의 국립유전자원센터가 이전해오고, 또한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정읍의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 종자산업 핵심기관들의 집적화가 조만간 이뤄질 계획입니다.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전라북도가 종자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가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규모 추정 및 대응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것 이외에 조치한 것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예술인 복지사업의 본격추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복지업무를 전담하여 추진 중으로 재단법인 초기상황이라 재단측에서 시범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규모 추정 및 대응방안의 용역을 추진하여 장·단기 추진전략을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취업교육사업을 유치하여 현재 전주문화재단에서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복지재단 사업홍보를 위해서 문진금 지원단체 대상설명회 2번, 도내 예술단체 간담회 3번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신청·등록한 도내 예술인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3년 9월말 기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도내 예술인은 14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현황을 보면 인구와 경제활동 규모가 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도를 비롯한 나머지 시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부족문제보다는 예술활동증명절차가 까다롭고 등록 시 정부 지원혜택이 거의 없어 예술인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예술인복지재단 재원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예총단체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 문화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술활동증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술인복지법의 포괄적인 예술인 범주 설정으로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점과 나눠주기식으로 배분되고 있는 문진금 지원에서 동호회 단체는 제외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와 동의한다면 문진금 수혜자격을 전업예술인으로 한정시키고 대신 배제된 생활예술인 및 단체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 예술인범주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호인단체는 문진금 지원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술인복지법 제정과정에서 수혜대상이 된 예술인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쟁점이 된 첨예한 사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용역을 통해 동법 시행령의 예술인 범주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에서 문진금을 나눠주기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문진금사업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타 시도 거주 심사위원을 40% 참여시키고 사업추진의 역량이 우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심사는 예비와 본심사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심사하는 등 나눠먹기 식의 지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사절차에 따라 금년에는 문진금 지원대상 총 508개 사업 중 전문예술단체 506개, 동호회 성격사업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진금 사업을 전액 전문예술단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동호회 성격사업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예술인복지법 시행으로 예술인 규모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단기전략으로 제시된 기존 창작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 추진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한 용역결과에서 제안한 단기전략으로 기존 창작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 공제회 등 중장기적인 예술인 복지시책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술인공제사업 등 장기전략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실현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가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사업에 도내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자체 문진금 사업에서도 신진예술가 및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예술가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발연 연구기능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수시과제 남발로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연구원의 연구기능을 왜곡시키며 당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교수나 전발연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하는 관행으로 전발연의 역량을 불필요하게 소멸시키며 청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지사의 전문가 지상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당위성 확보와 도의 신규시책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서 추진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서 전문적 지식과 논리, 사업추진의 당위성으로 사업내용을 무장하지 않으면 중앙을 설득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나타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전문가는 전발연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발연뿐만 아니라 도내의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출연기관 등 사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사업추진 논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전발연은 필요한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에서 도와 정책개발 협력관계에 있는 전발연에 수시과제 부여가 확대되고 비공식적 무리한 자료요청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발연의 싱크탱크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용역수행을 최소화하고 또한 수시과제는 행정부지사 결재 없이는 할 수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겠습니다. 해나가고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발연은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싱크탱크이지만 독립적 위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공식, 비공식 요구사항들이 과도해서 창의적 사고와 전략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연구원들이 하청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싱크탱크 역량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시면서 전발연의 독립적 위상문제를 개선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발연은 설립취지상 도정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라북도 도정의 정책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발연이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은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전발연 본연의 연구기능을 침해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전발연이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발연의 기능이 도의 하청업무 수행이 아닌 본연의 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실무부서에서 자체 수행업무를 수시과제형태로 전발연에 부여하는 관행은 확실하게 제동을 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부지사의 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발연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는 타 전문기관도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발연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탁과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 전발연이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기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의 과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출연금을 증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 올 7월에는 연구원 초임연봉을 전국 상위그룹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전발연이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을 가급적 금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발연에 연도별 수시과제용역 수행이 2011년도에는 31.4%, 2012년에는 28.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수시과제 비중을 전체 10%로 낮추고 기본과제 비중을 대폭 확대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방금 들으신 말씀과 같이 수시과제는 행정과제 결재 등 사전검토를 통해서 최소화해서 전발연의 본래기능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면에서 적절한 균형있는 과제 수행을 위해서 14년부터는 과제별 연구수행기관을 고려해서 연간 연구과제건수, 연구수행 범위를 전발연과 사전협의해서 종합연구수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는 현행대로 도와 전발연이 자체 과제발굴 및 교차검토를 통해서 사전점검하고 기본과제, 단기과제 역시 과제별 최대·최소 수행건수의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함으로써 과제별 수행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방문의 해가 끝나고 왜 이렇게 잠잠하느냐, 그 성과와 한계를 밝혀줄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12년 전라북도 방문의 해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세미나와 토론, 언론보도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민들께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발전 방향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2013년 1월 22일 개최해서 2012년 전라북도 방문의 해의 의미와 성과, 시·군 사업간 연계홍보 체계 구축, 숙박관광객 유치확대방안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관광안내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KBS·MBC 방송토론회를 개최해서 2012년 전라북도 방문의 해 중점시책인 수학여행단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공연·축제 개최 등 주요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전라북도 방문의 해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학여행단은 당초목표 15만명보다 71% 초과한 25만6천명을 유치했고, 수도권 중심의 관광객은 전라북도 관광명품열차 운행, 얼쑤전북투어 상품운영으로 5만2천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KBS와 공동개최한 K-POP공연을 통해서 3만5천명의 관람객 유치와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으로 관광객 1만8천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박람회 및 세일즈 콜 12회, 해외관광객 유치 MOU 체결 11회를 적극 추진해서 전년대비 4만5천명이 증가한 17만1천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전라북도 방문의 해 사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세일즈 콜 5회 479개교, 경기도 초등학교 교장단 1천명 동계연수 개최, 서울·경기초등학교 교장단 초청 수학여행코스 현장답사 6회 382명을 실시했고, 수도권 및 부산 경남권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서울·경기·부산·대구시 교육청과 수학여행 상호지원 MOU를 체결했고, 제가 직접 해당 시도교육감 등을 순회해 만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단 지원을 위해서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수학여행 콜센터 운영, 수학여행단 공연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도와 수학여행 볼모지에서 수도권 및 경남권에 수학여행 선호지로 부상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전북방문의 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호텔과 컨벤션시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특급호텔과 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등이 개관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만큼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특급호텔 건립과 레지던스 호텔 등 숙박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컨벤션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가 2014년 2월 완공 예정이고 전주 컨벤션센터는 2014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총사업비 590억 중 우리 도에서 광특으로 14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중 70억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쇼핑센터 부족입니다. 쇼핑센터가 없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왔다가 쇼핑을 위해서 서울로 가는 여행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고급명품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면세판매점 설치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만 사업자 확보가 어려워서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면세판매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익산 귀금속센터, 진안 홍삼센터, 전주 걷고 싶은 거리 쇼핑몰 등을 연계하고 쇼핑에 따른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제공해서 관광객들의 쇼핑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체험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학여행, 가족여행, 소규모 단체 관광객이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태권도체험, 전통문화체험, 문화예술교류행사, 농촌연계캠핑체험, 승마체험 등을 통한 관광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의 시각지대에 놓인 전주발효엑스포사업을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전라북도 감사규칙에 따라서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법인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규모나 단체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기관은 우리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제규모행사를 추진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나 당초 사업주관 주체와 도비 지원규모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축제의 경우 2000년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도가 주관이 돼서 매년 15억 이상의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발효엑스포는 전북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도비 지원액이 매년 1∼2억 정도로 대부분 국비와 민자로 운영이 되어오다가 2008년부터 비로소 매년 10억 정도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실무추진부서에서 매년 보조금 정산검사,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부서의 정기적인 감사는 최소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효엑스포 행사가 우리 도 전략산업인 식품산업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되고 보조금 지원규모도 올해 13억으로 증가된 만큼 내년부터는 발효엑스포 행사도 정기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에 대해서 어제 신치범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직무성과평가가 양적성과와 단기성 위주의 숫자 부풀리기에만 치중하고 도민 욕구를 얼마나 해소시켰는지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면서 양적성과,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현행의 평가지표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직무성과평가체제에 대해서 만족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BSC성과지표가 양적성과에 치중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지표는 측정가능하고 비교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상 계량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추진되는 모든 업무는 추진한만큼 숫자로 나타내고 성과도 숫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계량화한다고 해서 모든 게 양적성과만을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양적성과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인력, 예산 등 부서자원을 기초로 1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를 과거 실적추이를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양적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에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정책의 최종수혜자인 도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원하는가를 항상 고려해야 하므로 도민들의 도정업무추진 만족도를 BSC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질적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소기업 지원만족도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이용만족도, 환경민원서비스 만족도, 노인복지지원사업 서비스만족도, 농가경영 컨설팅 및 전자상거래 지원만족도 등 각 부서 업무에 대해 도민들이 만족하는 질적 성과를 높이는 일도 성과지표로 관리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지표는 숫자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숫자화 할 수 있는 지표위주로 지표가 설정되기 쉬운 문제점 등은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과지표가 1년 단위로 설정되고 평가된다고 해서 단순히 단기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도에서는 민선5기 민생, 일자리, 삶의질, 새만금이라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주요시책들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지표 설정 시 국제행사 유치나 새만금 MP 변경처럼 단기성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장기목표처럼 매년 소상공인 지원증가액, 지원업체 매출증가율 등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매년 측정하고 평가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목표와 단기목표 사이에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수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직무성과평가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심의했을 만큼 많은 시행착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성과관리가 중요한만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성과주의 행정은 무엇을 남겼는가? 특히 사무관과 서기관의 경우 계급제적 성격이 강한 도에서 사무관과 서기관, 계장과 과장은 중간계층이고 이 중간계층에서는 직무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고유업무도 부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직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직제를 보면 도지사부터 직원까지 이런 계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직원 위에 계장 있고, 계장 위에 과장, 국장, 부지사, 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의 직무성과평가는 현재까지 계장급 이상에만 개발지표가 부여가 됩니다. 직원은 계장이 지표달성을 위해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장과 과장의 경우에 고유업무가 부여되고 직원들 그 고유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생경제과장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추진범위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시장 활성화에 대한 숫자적 목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설득, 타 부서 지원협의,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과장은 이중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시장 활성화 따로따로 또 계장들은 목표가 부여가 됩니다. 전통시장 담당계장은 전통시장 자매결연 확대, 장보기 도우미 운영,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업무 이런 등등으로 지표가 주어져서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은 뭘 하느냐? 그러면 보조금 교부나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사업들을 또 직원들은 추진하는 방식으로 저희 전라북도는 지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구분과 과장, 계장의 성과지표 부여는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지표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표개선을 통해서 계장, 과장들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서 고유업무를, 그러나 사무관과 서기관은 지표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지표를 부여받아서 승진도 결정되고 보상도 되기 때문에 그 지표로 평가받는 주체가 계장, 과장이기 때문에 계장, 과장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과주의 행정이 무엇을 남겼느냐, 그다음에 4-5급 계장, 과장 인적자원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즉, 우리 도의 계장, 과장은 일하지 않는다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계장, 과장이 일하지 않는 점은 어느 조직이나 일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BSC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계장, 과장이 직접적인 개인적인 지표가 부여되어 그 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계장, 과장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계장, 과장이 열심히 해서 지표를 개선하지 않으면 본인들에 스스로 불이익이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장도 지표를 부여하고 그밑에 똑같은 지표를 직원에까지 부여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장과 과장이 따로따로 지표를 부여하고 과제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제가 잘못될 경우에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계장과 과장입니다. 그래서 계장과 과장은 BSC로 일 않는 분위기에서 일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리더십 등 역량강화계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과장, 계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풍토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계급제적 업무분장은 전문성, 책임성,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성과주의로 조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하시면서 도청 조직이 정이 넘치는 직장이 아니고 전쟁터라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행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정이 넘치고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정이 없더라도 일을 잘해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저희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성과주의가 없을 때는 온정주의평가나 주먹구구식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소극적인 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이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의 저희 도처럼 발전이 지체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직원간에 정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 이런 지나친 경쟁은 피하고 조직구성원의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한달지 청원체육대회를 한달지 직원 단합대회를 한달지 또는 부서간의 전보를 통한 역할 바꾸기를 한달지 등 해서 상호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이런 전쟁적인 지나친 경쟁분위기를 완화하는 정책도 아울러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만큼 폐지할 계획이 없는지, BSC성과를 그대로 존치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일하는 분위기 또는 경쟁적으로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도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발전을 유지하는 현재 입장에서는 폐지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BSC성과평가도 그대로 존치시키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선4기·5기 핵심목표는 일자리창출인데 지사의 그다음의 성과는 무어냐 물으시면서 도가 그처럼 말하는 성과관리에도 불구하고 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일자리성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고용률은 지금까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는 저희가 한번 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통계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이유는 농림의 비중이 많고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분야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적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계청 고용률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전국평균과 1.7% 격차를 보였던 것이 2013년에는 0.7%까지 격차가 좁혀져 있습니다. 청년고용률 문제는 어제 배승철 의원님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전국과의 격차가 9.9%였습니다만 지금은 꾸준히 줄어서 4.7%까지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이대로 간다면 저희가 곧 전국평균에 도달하고 전국평균을 넘어야겠다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년 대비 증가율이 지금 고용증가율은 저희가 전국 상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실업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높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이 2%로 전국 평균 3.2%보다 1.2% 낮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도 네 번째로 실업률이 낮다는 점을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용률 상승과 실업자대책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과 같이 한두 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야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민선5기 도정역점시책으로 괜찮은 일자리 4만4천개 창출목표로 고용효과가 큰 기업을 매년 120개 이상 유치하고 청년취업2000,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다양한 역점시책 등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월 상용근로자수가 34만9천명으로 민선5기 출범 시 8만6천명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부터 상용근로자 30만명 시대를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관계전문기관 합동으로 평가하는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 및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시행 첫해부터 금년까지 3년 연속 수상해 왔습니다. 인센티브는 총 4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사업부서는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민에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 사업부서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행정조직은 업무성질에 따라서 사업부서와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지원부서로 양립시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관리실과 행정지원실, 감사관실, 공보관실 등을 대표적인 지원부서로 볼 수 있으며 사업부서는 도민과 직접 접촉하고 봉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나머지 모든 실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 당시 도청의 행정지원부서 인력은 350명으로 일반직 총 정원 20.4%였으나 사업부서 확대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을 폐지하면서 지원부서 인력은 283명으로 16.4%로 감축했습니다. 이후 13년까지 7년간 지원부서 11명을 추가로 감축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도 지원부서 인력 4명을 추가로 감축해서 U턴기업 유치, 사회적경제, 환경단속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행정지원부서(기획관리실)의 경우 총괄기능을 수행하면서 부서원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업부서는 성과창출에 계장 1명에 직원이 한두 명이어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력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있는 상태인지 물으셨고, 행정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구분해서 구체적 실국별 담당인원과 인원조정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력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실은 2007년도에 194명에서 2013년 178명으로 16명이 줄었고, 민생일자리본부는 2007년 75명에서 2014년 91명으로 16명이 늘었습니다. 과단위로 보면 정책기획실의 경우 2007년 38명에서 34명으로 4명이 줄었고, 투자유치과는 2007년 16명에서 21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당의 경우 정책기획관실의 기획담당은 10명, 투자유치과 유치기업 지원담당은 3명을 두고 있어서 두 담당의 인력변화는 없으나 담당 평균인력을 보면 기획관리실의 1담당의 근무인원은 6.3명이고 민생일자리본부는 4.8명으로 편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획관리실 1담당의 평균인원이 많은 이유는 실국을 총괄하는 특성과 농업, 건설, 복지 등 전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 수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분리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신 행정지원부서와 사업부서는 적절한 인력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배분하는 기준이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배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 단위로 보면 사업부서가 지원부서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국 단위로 본다면 지원부서보다도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담당 단위를 보면 행정수요보다는 효율성 관점에서 인력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사업부서의 경우에는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해서 담당 단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인력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경우에는 담당 대 직원 2명 이런 식으로 적게 나누어서 담당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부서는 담당에 대한 직원은 적지만 평균배치인력을 본다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복지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년·아동복지, 노인복지로 나누어서 각각 복지분야를 전담, 담당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인사계에서는 도정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획을 복지기획, 아동복지기획, 문화기획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고, 또 한 가지 지원부서가 늘어난 이유는 지원부서의 9할을 없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시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필수인력이 있다 보니까 지원부서는 다소 담당 계별로 인원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청의 경우 지금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숫자를 밝혀달라 그러셨는데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관, 감사관, 공보관, 홍보기획과 업무가 지원부서에 해당하는데 이중 기획관리실의 교육·세무업무는 사업부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세무업무를 제외하면 기획관리실은 인력 272명입니다. 나머지 실국은 사업부서 인력으로 862명입니다. 다음은 인력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력은 조직의 생물과 같아서 한번 고정된 인력으로 불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이 필요합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적정한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고 기능이 쇠퇴하는 부분은 인력을 감축하는 유연한 조직관리가 이뤄져야 됩니다. 다만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여건과 주변상황을 감안해서 적절한 인력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 이용관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에 전라북도 빗물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동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들 중 추진상황과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조항별로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2009년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서 2011년 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에서 자치단체 추진상황으로 명시한 내용은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예산지원, 빗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세 가지입니다. 이중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예산지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빗물관리위원회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상황을 말씀드리면 빗물 재이용시설은 2013년까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15억을 투자해서 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09년도부터는 침수방지를 위해서 빗물저류시설에 809억원을 투자해서 부안 1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에서는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상수도요금을 20% 내지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빗물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빗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9년 제정될 당시에 상위근거법은 수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가 제정되는 시기에 수도법에서 분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에서 빗물을 포함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장·군수가 시행하도록 되어있어서 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도의회와 협의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도 조례의 개정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차원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약자 편의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전라북도는 13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야 하나 현재 총 운행대수는 61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 하시면서 장애인 콜택시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장애인 콜택시 구입지원을 앞당겨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확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2016년까지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수준인 142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업무가 시·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군의 재정형편상 2012년까지 연평균 5.7대 7년간 40대에 그치는 등 도입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군에서는 구입비는 물론 연간 1대당 2,8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운영비 등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50%만 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는 등 요금수입이 거의 없어서 도입을 꺼려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실태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금년부터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연평균 구입대수 3배 이상 많은 21대를 구입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군에게 구입비의 75%를 지원함은 물론 타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운영비도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30%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21대, 내년에 26대를 구입하는 등 2016년까지 총 216억을 투입해서 142대 모두 확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은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운영주체이고, 대부분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등 5개시에서만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주-완주 통합 관련 논의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완주군을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대 이상을 도입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애로사항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예약불편입니다. 너무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절·공휴일 등에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사자 불친절 등 운영시스템 미비.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콜택시 운영단체, 시·군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공급부족에 따른 이용불편문제는 차량도입 대폭 확대가 근본적으로 필요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21대, 내년에 26대 등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이용하기 며칠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필요한 때에 바로 전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바로콜제도와 함께 병행해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형태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명절·공휴일 미운행 문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간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16명의 운전기사를 추가증원해서 명절·공휴일에도 교대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심야시간에도 혈액투석이 필요하거나 심장질환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차량을 대기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운영시스템 미비는 1명이던 상담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운전자 등 종사원 대상으로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만 운영하던 예약운영시스템을 11월말부터 인터넷이나 문자서비스도 가능하도록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총 216억원을 투자해서 142대 이상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관련 단체, 시·군과 협의하는 등 이용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는 201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822대의 30%인 247대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현재 총 72대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때 저상버스 도입률은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2014년도 이후의 저상버스 도입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저상버스 도입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서 저상버스 보급확대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2012년까지 5년간 평균 11대, 총 56대에 그치는 등 도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차량구입비 추가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문제와 함께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금년부터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저상버스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총 274억원을 투자해서 시내버스 30% 수준인 247대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6대, 내년도에 34대 등 저상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업체가 기피해오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지원해오던 구입비는 물론이고, 경남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가 전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은 추가운영비를 금년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낮고 대형버스이다 보니까 비포장이나 과속방지턱 등으로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운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운영비가 적게 들고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DRT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 개발이 완료되면 도입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상버스 확충과 별도로 우리 도는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운행 중인 저상버스 후면에 ‘교통약자 탑승중’이라는 인식표시를 설치해서 뒤따라오는 차량 등의 양보를 유도하고 8억원을 투자해서 저상버스 운행노선상의 규격이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보·차도 턱 낮추기 등 불합리한 도로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류장에 정확하게 정차하고 장애인에 대한 승합차 지원, 인격존중 등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등 도로시설 개선, 장애인 탑승 대기 인식표시 설치,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면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을 위한 대책으로 새만금 관리기금은 출연금과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특별회계보다 설치가 용이하므로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예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새만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일부에서는 가칭 새만금관리기금의 조성에 대한 제언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설치 용이성, 예산운용의 편의성 등에 있어서 기금이 특별회계보다 불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다양한 수입원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일반·특별회계보다 자율성과 탄력성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과 국가재정법을 또 개정해야 하므로 특별회계보다 설치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금이 조성된다 하여도 3년마다 존치여부를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새만금 MP에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발청의 설립으로 안정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만금 MP에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청의 설립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재정법상 독립된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 별도의 실링이 부여되므로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이 MP에 반영되지 않아도 MP보다 훨씬 강력한 새만금특별법에 개발청장이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출범된 개발청이 내년부터 연차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예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대통령 공약이행 및 복지재원 등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새만금분야 국가예산은 2013년 정부안 대비 10.1%가 증액된 6,581억원이 반영되어서 요구액 대부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수제는 2,500억을 요구했으나 300억이 초과된 2,800억원이 반영되었고, 수질개선사업 중 계속사업은 1,852억을 요구해서 95%인 1,74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348억원을 요구해서 108억만 반영돼서 이건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새만금특별법 53조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조항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새만금사업도 강원도에 2018년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처럼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세부실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간 새만금사업에의 지역업체 참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적용되는 금액은 중앙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95억원 미만, 공공기관은 262억원 미만으로 새만금사업은 모두 이 한도를 초과해서 지역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킬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의 요청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역업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준사업비 이하로 분리발주해서 그간 지역업체가 약 30% 정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조항을 신설하기까지의 입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새만금특별법 개정 시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를 현행보다 더 높게 4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한 조항을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넣으려 하였으나 법률의 직접 참여비율 등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입법례도 없을뿐더러 WTO 위반이라는 정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평창올림픽 지원특별법에 규정되어있는 평창올림픽 입법수준만이라도 수용가능하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만금특별법 제53조, 시행령 제34조에 평창의 사례와 동일하게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창의 올림픽특별법도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새만금사업도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기업 우대조항 세부기준 마련해서 말씀드리면 평창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지난 1월 16일 우대기준을 마련하였는바 공사의 경우 지역기업 참여비율을 40% 이상 49%까지, 하도급의 경우 30%를 지역업체에 두고 기술용역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은 평창올림픽과 달리 사업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복합도시용지, 농업용지 등 6개 용지별로 각각 사업시행자를 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공-��-� 지역기업 우대조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각각 사업시행자가 적용할 수 있는 평창사례에 준하는 지역기업 우대조항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6개 용지별 사업시행자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 자체(안)을 만들어서 새만금개발청에 제안하고 이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됐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며, 신시·야미 다기능 부지 및 게이트웨이 조기개발 지구지정 등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민간투자의 롤모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만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지금 현재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새만금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내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P 변경안, 공기업참여안, 선도지역 개발안 등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검토하여 마련한 자료를 개발청에 제공해서 최적의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야미 다기능부지 및 게이트웨이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서 민간투자 성공모델로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시·야미 다기능부지와 게이트웨이를 조기개발하려 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시·야미 다기능부지는 재공모를 통해서 12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게이트웨이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투자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다기능부지에 대해 2차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적극 협력해서 조기에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안하신 내부용지 개발에 농지관리기금을 선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지관리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규정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수제 및 농업용지 이외에 명품복합도시나 관광용지 등에는 농지관리기금의 투입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MP변경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새만금사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관 중심에서 투자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MP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내부개발을 위한 구상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LH 등 공기업을 새만금의 매립사업자로 참여시키는 공영개발방식 도입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행 새만금사업 M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수립된 MP는 6개 용도별로 각 부처 입장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계획입니다. 총론적으로 볼 때 새만금지역의 개발계획과 재원계획은 잘 짜여져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MP는 새만금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계속사업·대규모해상매립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각계에서 현행 MP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집중적인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MP 수정과 변경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첫째,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H 등 공기업이 매립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만금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신항만 배후단지인 명품복합도시 1, 2구역을 산업용지로 우선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명품복합도시 3구역보다 새만금방조제에 인접하고 있어 개발여건이 양호한 1, 2구역을 우선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주거, 상업, 관광 등은 추후에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개발하면 가처분면적을 늘리고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서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구역을 복합물류산업지로 조성해서 2020년 개항예정인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시킨다면 「원재료 수입→가공→재수출」로 하는 로테르담형 ‘항만 배후산단’이 되어서 새만금지역이 크게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6개 용지 중에서 일부용지의 위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과학연구용지와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소음연구 등을 통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발청과 협의해서 두 용지가 최적의 위치로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안되어 검토된 것으로서는 내부간선도로를 조기 구축해서 투자여건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공항부지로 지정된 곳의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항부지도 MP에 합리적인 결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개발청에 넘겨 용역을 시행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MP 변경내용이 우리 도의 계획대로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신항만, 산업용지,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명품복합도시, 관광 등 기타용지는 개발이 부진하다 하시면서 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의 조기구축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명품복합도시와 관광용지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LH와 관광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주요 SOC사업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동서2축, 남북2축, 신항만, 철도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동서2축, 신항만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금년 3월부터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고, 동서2축도로는 지난 6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신항만 1단계사업의 방파제 공사는 현재 33%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2축도로는 8�,8�,� 예타조사를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으며, 군장인입철도는 작년 12월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SOC사업의 완공시기를 당기는 것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므로 SOC조기구축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중FTA, 전라북도 농수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막중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한·중FTA 발효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초민감 품목에 우리 도의 농수축산물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중간 FTA 1단계 협상 전체품목 1만2,232개 중 10%가 초민감 품목군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 도 농축수산물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초민감 27개 품목뿐 아니라 일반민감 14개 품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앞으로도 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FTA 발효 전에 제도개선 등의 건의와 관련해서는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정부에서 두 차례 한·중FTA 대응을 위한 네 건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무역이익 공유제도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특별법 제정·시행입니다. FTA 체결로 수혜를 받는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농업분야와 공유하는 것이고, 둘째 농업 정책금융제도 개선으로 보증기금 신용한도를 대폭 늘려주자는 것이고, 지원대상도 늘려주자는 것이고, 기금확대도 대폭 늘려주고, 농업정책자금 융자금리도 인하해 달라는 것들입니다. 셋째, 각 도별 민감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별도사업비 지원. 넷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저희가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농축수산분야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중FTA 대책 수립 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하고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중FTA 전라북도 농수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의 공평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건의와 도 차원의 대책을 위해서 뭘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농업과 수산업의 공평한 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 제도는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보전 직접직불금은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영농·영어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폐업지원금은 지원대상에 양식어업, 수산물가공업, 어획물 운반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제도상의 지원대상, 지원금액에서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중FTA 대비한 도 차원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 33억, 수산종묘 방류 17억원,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 20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 연도 해역에 고부가가치 해삼 양식단지를 추가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연안 3개 시·군에 수산물 유통 거점단지 조성사업 444억 등을 추진해서 수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어업전문가 양성교육, 어업인 기술보급교육, 수산신문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군산·고창·부안 권역단위 종합정비 142억, 지방어항 건설 99억, 부잔교 및 인양기 설치 19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보전과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 자율관리의 어업공동체 육성, 어선·어선업·어업인 보험료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북 농수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FTA 대비 농·어업인을 위해 약 20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 도의 국비예산 확보계획과 전북 농수산물의 경쟁우위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FTA 대응 20조원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FTA 현상은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고 2단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결과에 따라 정부대책도 마련될 것이므로 진행내용에 따라서 지원규모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농정포럼 운영을 통해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국책사업 발굴과 시·군 및 농축수산분야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규시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국책사업 및 신규시책 발굴사업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한·중FTA 2단계 협상시기와 맞물려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도에 발굴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비예산 확보, 정부 신규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수산물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 농수산물의 가공활성화, 농수산분야 6차산업화,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이라는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지원항만 조속건설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지원과 전라북도의 풍력산업 육성, 배후산단 내 중량물기업 수출 애로해소를 위해서 신규부두로 해상풍력지원항만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은 원전사태 등으로 인한 전력난에 대응하고 해상풍력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상풍력 지원항만사업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작년 7월 산업부 공모 당시 전남 목포 신항과 치열한 경합을 뚫고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동 사업의 유치로 군산항에 대한 풍력·중량물 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띠어서 현재까지 11개 풍력이나 중량물 업체가 입주해서 9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13개의 풍력업체가 투자를 위해서 지원항만 신설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원부두 신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월 해수부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수부에서는 국가재정이 어렵고 군산항에 물동량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어서 당초에는 신규부두건설보다 기존부두를 보강하고 활용하고 신규부두는 추후 물동량을 보아가며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이용을 위해서 280억원의 기존부두 보강공사비가 소요돼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부두 공사기간 동안 대림C&S, 한국유리 등 기존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수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도와 군산시, 지역 정치권과 지역 중량물 업체, 군산해양항만청 등이 해수부에 신규부두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9월 30일 제가 해수부장관을 만나서 전용부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고, 신규부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관의 직접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달 중에는 해수부의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승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빠르면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절차를 마치고 연내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127억의 총액인건비 한도여유가 있음에도 정원 감축으로 업무가중과 승진요인 축소에 의한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중앙부처 파견직원을 늘려서 교류강화와 승진기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도는 자치단체 인건비성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산정은 매년 행정수요 변화를 감안해서 기준인력을 정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경제청 폐지에 따라 총액인건비 40억이 절감된다는 의원님 말씀은 경제청 폐지라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해당인력만큼 내년 총액인건비에서 삭감되므로 인건비 40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가 여유가 있으므로 정원을 늘려서 승진요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민선4기 출범 당시 1,803억이었던 도청 공무원 인건비가 2013년 2,720억원으로 무려 91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우리 도와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향후 재정전망 또한 어두워서 긴축재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총액인건비 여유가 있다고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에도 이런 견지에서 경제청 폐지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42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청 내 결원이 43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증원 없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5급 중간관리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직속·사업소 중간관리자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도정현안에 대한 전반 TF팀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조직개편 시 5급 정원을 조례상 규정된 범위 안에서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중앙부처 파견직원을 늘려 교류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파견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파트너쉽을 강화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간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우리 도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중앙부처 파견은 우리 도가 재정부담이 너무 큰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 이외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추진과 청원 문화체육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청원휴양시설 추가확보 등 후생복지를 강화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방사능 식품 안전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대처도 부족함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 및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산물 안전관리는 국가사무로서 수입수산물은 식약처에서, 유통 전 국내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수입수산물의 경우 광주지방식약청에서, 국내 수산물의 경우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우리 도 전체의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입수산물과 국내수산물 모두가 현재까지는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검사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서 방사능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에 정부정책의 강화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책변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정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문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교육청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농어촌학교 교원 정원 확보와 공동학구 지정 등 농어촌학교에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정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와는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TF팀 협의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학교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행․재정적 대안과 어울림학교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농어촌 학령인구의 자연감소와 그동안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염두에 둔 투자 유보, 예산 및 관련 법령의 한계로 인해 농어촌 교육환경이 기대했던 만큼 개선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어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농어촌학교 교원 정원 확보와 공동학구 지정 등 통학구역 조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학교 통학차량 지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에듀케어 사업과 작고 아름다운 학교 사업 등 농어촌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어울림학교는 총 2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공동통학구 지정을 완료하고 2014학년도부터 통학 차량이 지원되며 복식학급 해소와 정규교원을 우선 배치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노후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2014년에도 어울림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농어촌학교 정책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 살리기와 에듀케어 사업은 행정과에서, 어울림학교 사업은 정책공보담당관에서, 농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은 교육혁신과에서 추진하는 등 여러 부서에서 농어촌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과별로 진행되는 농어촌학교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13년 1월 정책공보담당관실 내에 기획․농어촌교육담당 팀을 신설하여 농어촌 교육과 관련된 각 과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통하여 총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더욱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집행이 부실해지거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 방과후 학습 개선 대책으로 지자체와 지역교육협동조합 형태의 조합센터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와 교사의 업무 경감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회강사를 확보하여 농어촌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활용 및 고용창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5개 대학에서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태산선비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칠보학당, 황토현 학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방과후 학습 개선을 위하여 현재로서는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교육협동조합 형태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년이 넘은 학교의 역사관 조성을 위한 가칭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학교 역사관은 학교의 변천과 발자취, 그리고 교육발전 현황을 보존, 전시함으로써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졸업생에게는 정겨웠던 모교에 대한 추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의 역사가 쉽게 잊혀지는 현실에서 학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남기는 일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며 나아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일부 학교에서는 역사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역사자료가 손실되기 전에 졸업생 등 동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기증받아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 추진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정문서 이외에 각급학교가 보관․유지해야 할 자료의 범위를 준 법정문서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기록될 역사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는 생활기록부, 졸업대장 등 법정문서 이외에 졸업앨범, 연혁지, 역대교장 사진, 졸업기념 문집, 행사 사진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안을 국가기록원에서 만들고 있으며, 이 작업에 교육청 담당 주무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학교 역사자료의 종류와 보관방법, 보존기간 등을 명시한 지침을 만들어 전파․교육하여 학교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한지 오래되어 훼손이 심한 기록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우리 전북교육의 역사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배 대회 수가 줄어든 이유와 교육감의 격려 횟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각종 지역교육청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등 너무 많은 대회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휴식권이 침해됨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학교대회, 교육지원청대회, 도대회, 전국대회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부터 교육감배 대회 개최 수를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잦은 대회 참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정신적 문제점을 줄이도록 하였고, 학교에서 학습권 등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산만하게 유지되던 교육감배 대회를 정리하면서 남은 예산은 나머지 대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일반 학생이 다수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의 증액과 지역교육청 스포츠클럽 리그전 운영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스포츠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트스포츠, 클럽스포츠 이렇게 2개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엘리트스포츠보다 클럽스포츠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클럽스포츠 그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배와 교육감배 대회 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도지사배는 일반인과 학생 등 전라북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교육감배는 대부분 학생들과 일부 교직원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나타나는 차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배 타이틀을 달고 있는 대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미기재와 관련하여 정책방향이 왜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바뀌게 된 것은 교육부가 금년 7월 종전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정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여 가해학생이 졸업한 후 2년을 경과하면 학교폭력 사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삭제기간을 단축시키고, 경미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기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종전과 다른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교육청의 지난 8월 29일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은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선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7월 권고한 중간삭제 제도 도입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육부 훈령이 지니고 있는 위헌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도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의 훈령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관계로 징계 관련된 교직원의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관련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장학관 3명, 장학사 2명, 교장 1명, 교육장 13명입니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감은 이에 대해서 징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징계 의결한 우리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소년법에 반영된 입법자 의사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강행했지만 이는 위법성을 지닌 행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서 정한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최종적인 판단 권한과 징계의결요구 기초가 되는 신청 권한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새정부 이후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징계의결의 원인을 해소하였으므로 차후 징계의결사항과 퇴임 시 포상 제외 및 교장 중임 제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이후 배제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현직으로 복귀한 인원은 총 5명 중 3명이라고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제징계 후 소청감경을 통해 복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이후 금년 9월 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처분한 것은 92건이며, 이 중 11건은 배제징계가 의결되었습니다. 배제징계 대상자 중 8명이 소청을 제기하였고, 이 중 4명이 소청감경을 통해 현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같은 소송 사건이나 결정․명령사건을 서로 다른 심급의 법원에서 반복 심판하는 3심 제도가 있는 것처럼 교원의 징계에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항과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사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일치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와 재징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의 징계 사안에 대한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항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 처리되어 국정감사, 도내 일간지 및 도민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이 감경되었다는 것이, 우리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교육청에서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성범죄 등 비위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엄중하게 징계하고 인사 조치 및 승진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공무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직 감사담당공무원 건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언론 보도가 왜 그렇게 잘못 보도되었는지와 확대간부회의 중에 한 사과발언이 과연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의 모습이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대상 여성공무원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피감사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자의 주장을 믿고 언론에 대처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의 강제추행과는 별개로 피감사자의 업무상 횡령행위는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과, 당시 검찰수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소속공무원이 감사대상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 교육감으로서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금횡령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과정에서 소홀하게 업무를 처리한 상급자의 책임과 또한 성추행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사를 한 것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하여도 상급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7일 감사수칙을 마련하여 피감사자를 조사할 때에는 필히 2인 이상이 조사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면담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조사하라는 내용의 명문화된 감사수칙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공무원이 그것도 피감사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자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구두 주의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교육감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대로라면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5월 22일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계약해지를 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학교회계 공금횡령 관련 사안조사 중 피감사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금년 4월 11일 전부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가 되기 이전인 3월 26일 감사업무 수행을 배제하였으며, 3월 29일 경력직공무원의 직위해제에 상응하는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난 5월 22일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해당 직원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유보하다가 8월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8월 29일 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대기발령에 관해 법률자문 회신 결과 2명은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업무장애 종료 시까지로 대기발령 처리하였는데, 법률자문 회신내용을 무시한 행정행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신결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과는 구분되며 경력직에 적용되는 일부 법률조항이 계약직과 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공무원도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어 우선 감사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에 상응하는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여부, 시기, 기간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입니다. 자문 결과 해당 계약직공무원이 직무를 계속하여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경우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는 다른 정당한 대기발령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점에서는 자문을 받은 네 분의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달리 나온 것은 언제까지 대기발령 조치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2명은 업무장애 종료 시까지, 다른 2명은 3개월 이내가 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전부터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게 된 사안의 특수성과 인사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신속히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안들과는 달리 왜 이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미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원하셨고요. 그다음에 평소 교육감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라면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징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직위해제나 징계의결 요구 등을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최종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은 후 이를 조사하여 관련법령 및 우리청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요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초 2013년 2월 14일부터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검찰에서 내사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4월 11일에야 검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 최종 5월 22일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6월 24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5분발언 시 제안한 것이 만약 어렵다면, 순세계잉여금만큼 표준학교운영비 전출액을 1/12로 감액하여 교부할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부터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청에 반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는 2013학년도 학교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결산액의 5% 이상인 경우 학교경상운영비에서 세입결산액의 5% 초과분을 감액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학교경상운영비 감액 교부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이미 시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경상운영비 감액은 2007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서 교육부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8년도부터 우리교육청에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학교경상운영비 집행잔액의 10% 초과분을 감액하여 왔으며, 2011학년도에 학교경상운영비의 증액으로 감액비율을 7%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공․사립학교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2012학년도에 공립학교에 대한 감액교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려 했지만 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사립학교와 감액기준 및 시행시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 공․사립학교 모두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충실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5% 이상 발생시 5% 초과분을 감액하는 내용의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미 지침으로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학년도부터는 학교경상운영비 산출시 공․사립학교에 동일한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상,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을 초래하면서까지 교육부 정책과 정면충돌하고 있는 이유와 경기도처럼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한 후, 졸업 후 삭제하는 중도적 방안을 미리 제시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몇 가지 부분에서 교육부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전라북도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갈등이 있었던 정책으로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문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실시 문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작은 학교 통폐합정책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와 의견이 달랐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일명 일제고사의 경우 전라북도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금년도 계획을 수정하여 초등학교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과목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도 교육부가 지난 8월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 발표를 통하여 선지원 후추첨 선발로 변경함으로써 전라북도 주장이 일정부분 옳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견을 대립이나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북교육을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7월에 종전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을 수정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여 가해학생이 졸업한 후 2년을 경과하면 학교폭력사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삭제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고, 경미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기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 제13조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하라는 법치국가 원칙에 여전히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29일자로 발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길을 열어놓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갈등을 빚음으로써 가져온 행정력 낭비와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대도민 사과문 등의 내용을 발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분간은 그것이 혼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적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교육감의 법적신분에 관한 것인데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선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임명직 교육감의 경우에는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요.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은 항상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면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수입 식재료의 도내 학교급식 사용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식재료의 관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교육청은 이를 위해 먼저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 등급은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특히 운영위원회의 심의 시 일본산 수입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식단표를 가정에 통보하고 주간식단표는 학교홈페이지와 식생활관 내에 게시하여 급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영양교사, 영양사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연수를 하였고,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였던 수산물 중금속, 수은․납․카드뮴 검사 외에 방사능, 요오드․세슘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학교급식 재료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 식단에 일본산 수산물이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강조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산 수산물인지 아닌지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물어보니까 원산지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경우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공신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눈가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제대로 하려면 전수검사를 해야지 표집검사 가지고는 대처를 못한다 그 말도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광주시내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수산물 검사를 의뢰하면 방사능 검사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전체 무료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줄 수는 있다. 그러면 그 수수료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전라북도에서 요구하면 1건에 30만원을 받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 구두 답변입니다. 그런데 1건에 30만원 주고 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백화점에 나돌고 있는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방사능 측정기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기계가 얼마나 비싼가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대에 1억5천만원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저 자신도 굉장히 불안함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세심하게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태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질의한 성과주의 행정과 관련해서는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보완해서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요. 그중에서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성과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수용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내가 아무리 맡은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성과는 나한테, 그 공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특정부서, 특정인한테 돌아가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보다 빨리 한 1, 2년 더 빨리 승진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드리면서 본내용에 드렸던 질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연공서열을 원하는 직원들의 불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평가지표 문제입니다. 평가지표 문제인데 평가지표는 사실 조정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가 우선 만드는 평가, 목표치를 자기가 제시합니다. 자기가 제시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잘못 있으면 저희는 불만을,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본인이 하면 위원회에서 또 조정을 수용해 주고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상대와의 난이성 조정 때문에 항상 평가지표는 어느 평가에나 따라다니는 문제여서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 공직생활에서 아무래도 공직풍토가 좀 오래 되고 연공서열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풍토도 일부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는 인정하셔야 되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사께서 일정 정도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청 직원들이 느끼는 도청이라는 곳이 정말 살맛 나게 일할 맛 나게 하는 직장이 아니라 정말 전쟁터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지사님의 생각은 직원들이 전쟁터라고 느낄지라도 도민들이 만족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고 도청 직원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도청 직원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고 살맛 나는 직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결과 도민의 만족도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만 그냥 도민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직원들의 고생, 감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도민만족, 직원민족 둘 다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를 본다면 도민만족이 우선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청 직원들의 살맛 나는 직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결과가 도민의 만족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지사님께서 유연하게 생각하셔서 직원들이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에 대한 애정심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통계치를 인용을 해서 청년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일반고용률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고용부 통계치를 모르셨다고 하셨어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사님께서도 보셨고 본의원이 청년고용률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사님이 챙겨서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고용부 통계요?

예.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우리 국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왜 못 봤다고 말씀하시면서 통계청 자료만…….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했고 의원님은 고용부 통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청년고용률이 됐든 일반고용률이 됐든 전국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과장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로 아까 답변하시면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제 1과제로 정하고 추진했다고 하면서 성과로 이거를 제시했어요. 중앙정부와 관계전문기관 합동으로 평가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하고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셨다고 일단 성과를 통보를 하셨는데 공시제 평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가 일자리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회에서 그 내용이 좋아서 상 받은 것이고 공시제 평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나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상을 받은 것이지 이거하고 연계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서 상 받은 건 아니잖습니까?

일자리 성과와 그 평가결과가 좋아서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 창출의 일면으로 각 시도에서 평가해서 상당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닙니다, 의원님.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행정에 대해서 본의원이나 의회에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홍보성 강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보성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건 의원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도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전라북도 경제, 우리 도민의 경제가 좀 나아졌다라고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적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경진대회, 고시 그것이 일자리 성과가 포함된 평가입니다.

목표 공시제 평가가요?

예.

이것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예, 한번 확인해보시죠.

일자리사업 경진대회는 이거는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관련해서 오전에 본의원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이나 콜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거기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 바로콜.

아니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콜 어렵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콜센터 이용하려고 해도 바로 안 되고요. 한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사님 답변은 기억하시죠? 바로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는 그러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냥 보고서에 의해서 답변 작성에 의해서 그냥 말씀만 하신 거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게 어떤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보고서 올라오는 대로 지금 지사님은 답변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이 회의는 제가 직접 그때 도 장애인센터 가서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인데 그때 장애인들한테 애로사항을 쭉 듣고 시행하기로 바로콜을 저희가 도입했고, 다만 바로콜을 도입했는데 금년 9월부터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 35대, 200명당 1대니까 35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직도 예약제도를 좋아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7대는 예약되고 8대만 바로콜이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추가제로는 안 됩니다. 지금 TO가 35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0명당 하나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들어보니까 9시에서 11시까지만 집중적으로…….

이용시간이.

콜이 몰리고 오후에는 한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시, 11시 왜 그런가 봤더니 장애인들이 주로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TO를 좀 바꿔달라, 오전에 많고 오후에는 한가한데 오전에는 35대가 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쟁이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가 더 올려달라는 얘기가 진행 중이고 금년 9월부터 그래서 홍보가 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동영상에서 많은 부분을 시간 관계상 담아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여러 분하고 그런 통화를 시도했고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기사들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상버스 이용할 때…….

저상버스요?

예, 시내버스. 버스를 이용할 때 그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카메라가 없었으면 차를 세우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사분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저상버스도 계속 도입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친절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환…….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의원님, 사회자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받으시면서 사실 중복되는 주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사실 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의원들이 중복되는 질문을 한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많다는 거죠.

관심이 많아서요. 관심.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왕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의 질문이 중복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을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중복돼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교육감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교육부 정책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과 대립으로 보지 말고 이견으로 봐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부와의 어떤 정책적인 내용에서 이견이었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이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행정상, 인사상, 재정상의 불이익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불이익이 있었다는 거 일정정도 지금 교육감께서 인정하시죠?

예, 일부분에서.

부분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부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저 또한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사실 그거하고 결부시켜서 답변하실 때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선출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민들에게 그 지지에 대한 답변을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거죠. 그 특별교부금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자에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잘 안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출직에 대한 도민의 지지,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선출에 대한 지지가 다시 교육수요자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 사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난 5년간 MB정권이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얼마나 거칠게 다뤄왔던가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전에…….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교육감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거였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쉬운 말로 김승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으로 지칭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있지만.

교육감님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지칭은 진보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수요자들은 김승환 진보교육감이 아닌 다른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교육을 맡고 계신다면 전라북도의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자양분이 확보됐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면호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문면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장시간 상세한 답변 수고 고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총괄 관리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하고 있고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현재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해제가 되지 않은 때에 그 지위 체계가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해제의 수순을 밟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제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지역이 서로 겹쳐 있어서 상충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생각과 또 현재 정부의 생각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혜택을 새만금개발특별법에 다 넣어가지고 그 새만금 지역이 경제자유구역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그 순간 해제하겠다 이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도레이 회사가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해외 입주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레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도레이사는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대규모 글로벌 회사이고요. 주 품종은 탄소와 PPS,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들어올 경우에 경자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레이 회사는 외투지역법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외투지역에 100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관세가 면제되고 이런 혜택을 주로 희망해서 그쪽 혜택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부수법령 개정을 한다든지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중 FTA 발효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관련 제도 개선이 정말 여러 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간 FTA 1단계 협상 전체 품목이 12,232개 중에서 10%만 초민감품목으로 선정하고 도내에서 많은 생산력이 보이는 사과라든지 또 채소류라든지 양파, 파 등 일반 민감류에 속해 있습니다. 도내 생산량이 많은 작물을 최대한 최대 민감품목으로 들어가게 노력한다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력은 저희 전라북도가 초민감품목 27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27개가 초민감품목으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중간에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회 승인 과정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정부에 27개 품목이 왜 초민감품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과 논리를 저희가 제공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 한․중FTA 통과 시에 이 조항이 꼭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설득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전라북도의 현실과 중국의 각 지역의 현실이 또 다르죠?

예.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농사를 똑같이 논에다가 벼를 심어도 어떤 분은 차별화 시켜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리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남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초민감품목 이런 데에서 사전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의원님 말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또 다른 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사실 상류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품을 우리나라 식품을 선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별화 시켜서 전라북도 식품이 하여튼 상류계층에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전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입니다. 저희 도 농산물이 중국에 최근에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00만불, 2008년도에 800백만불, 2012년도에 2,700만불 등 6년만에 13배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중국과 FTA가 되면 중국에 수출신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주로 조미김․유자차․제과류․인삼류․주류 등인데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략적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품목도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가공이라도 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관세 때문에 못하면 그분들을 전라북도에 오게 해서 인삼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해서 관광까지 또는 한방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 증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향후 재정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에서 단순히 총액인건비 여유가 있다고 정원을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중앙부처 파견 또한 우리 도 재정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후생복지 강화를 통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지금 저희들이 휴가 때 휴가지에 갈 수 있는 휴양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폭 늘려가는 것도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이고 또 지금까지 직원들, 모범 공무원은 또 제주도에도 보내주고 이런 등등입니다.

지사님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아까 말씀했던 이 책에 동주공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이계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쯤 하위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기초단체 중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면호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