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석호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8226;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문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지방자치제 경찰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행정업무와 치안업무가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1조 목적부터 법질서 확립, 폭력예방,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한 제도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구민을 사랑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과 예방을 하는 업무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업무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보십시오. 치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협의회 설치, 경찰청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도 물론 우리 주민에게 다 필요한 일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 모든 것을 볼 때 치안관청과 행정관청이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유업무가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립하고 자리를 잡고 그 밑에 지방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서 해당 경찰서나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었을 때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이 있으나 소방서가 광주시에 예속됨으로써 모든 인사,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이 제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우리 구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정에 이끌려서 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쪽 마음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여러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막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주목적인 업무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체 구민을 위해서 반대 의견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같은 동료로써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지역치안협의회는 1년 반 전에 전진숙 의원님이 많은 준비를 했고 그 때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으나 한 번 연기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수많은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부의장님도 저와 같이 두암1동, 두암3동, 풍향동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약지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돌아다니다 보면 경찰에게 맡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구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나 마광민 부의장님께서 직접 경찰관에게 연락도 하고 저희들이 구청에 처리해야 할 부분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주부순찰단이 만들어지고 학생사랑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북구 의원님들이 보름 전에 연찬회 갔을 때도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께서 조금 늦으셨는데 늦으신 이유가 바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사적인 것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하시고 그런데 거기 회의에서 이 협의회는 진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이것이 정례화가 되어야만 교육청, 소방서, 구청, 경찰서에서 하나된, 또 어느 분야는 어느 쪽에서 담당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의원이 하고 본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런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고 명예경찰 활동도 하고 지금은 광주시청과 광주경찰청이 운영하는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 지역대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면 우리 북구청과 경찰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여기 공직자 여러분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있지만 구청 밖에만 나가면 곳곳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이것은 조금 차지하더라도 많은 것은 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인정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판단해서 통과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김상훈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방자치경찰이 생겼을 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찰서와 우리 북구청이 업무적으로는 분리가 됐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통과되어서 올라온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좋은 뜻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잘 평가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치안협의회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재신 의원 질의요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지역공무원노조간부중징계요구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석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