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김흥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30년째 준공이 지연되어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금년 내 준공을 위한 용역사라든지 환지사 그리고 지적공사와의 현장회의를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 안 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민원인과의 면담 및 협의도 적극 추진해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날 관계자 회의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 시즌으로 미뤄뒀던 환지선 및 지구계획선 일치공사를 현재 재개했습니다. 현장 시공과 관련된 사항도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지역을 매년 2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순천 등 타지역에 벤치마킹해서라도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2013년도 하반기에 건축물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분 개관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고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 신두 비지터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전문가와 지역대표들로 구성함은 물론 2013년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군에서 가장 찾고 싶은 생태문화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별똥별 하늘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쥬라기공원측과 주민들과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쥬라기공원 조성 시 공사대금 및 체불임금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내에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10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67억원 규모의 비지터센터의 공간활용계획이 잘못 돼 있다는 지적사항과 아울러 건물이 준공도 되기 전에 건물에 크렉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견된 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간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유공간에 체험시설 등을 설치해서 태안사구를 알리고 체험하는 별도의 시설을 현재 구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렉 등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비지터센터에 대한 안전도 및 부실공사 여부를 파악하고자 지난 8월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안전진단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계획서를 받아 우리가 승인해 줘서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지적사항이라도 꼼꼼히 살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진행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관광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과 아울러 50만평이라는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에 행정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많은 만큼 규제를 한시적이라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 30일날 안면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내용과 같이 안면도 관광지내에 사업구역 안에 들어있는 농지는 사업자인 인터퍼시픽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고, 행정규제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에 변경승인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인고시 후에 충남도와 협의해서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사업지구가 워낙 커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축소해서라도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하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9월 30일 안면읍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한 바와 같이 현재 3.8키로평방미터, 즉 150만평에서 90만평으로 면적은 축소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약 22%가 축소됨과 아울러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숙박시설 약 40호 정도가 축소되고 골프장 6홀이 백지화되는 걸로 알고, 또 그로 인해 녹지비율도 30%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변경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과 산지 등 협의결과를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 조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에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태안읍 도시구역 내 조형물 이전 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근린도시공원에 있는 조형물을 청소년수련관에 이설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생활체육공원 공연무대 등이 조성 완료되어 현재 청소년수련관 관계자와 조형물 이설 장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만 좋은 구역이 있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다만 의원님과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조형물이 2006년도에 조성되어 주변에 수목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수목을 절단해야 될 상황이고 또한 현재 조형물 조립이 안정화 돼 있어서 해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운 제약이 따르는 상황입니다만 되도록이면 다시 협의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5] 박남규 의원입니다. 감사내용을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안면도 관광지내 도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건 할 수도 없고. 안면도내 도유지를 임차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도 지금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관광개발사업지 내의 도유지를 개인에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규제. 이건 도의 도지사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풀면 푸는 거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붙잡아매놓고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군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감사와 관계 없이, 그동안 백사장 주민들 관심사였습니다. 과연 이번에 군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김흥택 과장님과 양수준 담당을 바로 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끔히 치워져서 역시 군의 행정이 무섭다, 다시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줘서 지역의원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잔재가 조금 있어요. 저녁에 치우다 보니까 다 못 치운 것 같습니다만 오늘 다시 확인해서 그것을 마저 치워주시고. 또 주변에 몇 개가 있어요. 그것도 함께 불법시설물을 치워주시고.또 하나, 있다 해양수산과에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군수 밑에 국공유재산관리 자체가 해양수산과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한군데서는 그것을 일사분란하게 잘 하고 또 해양수산과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쪽 것은 잘 하는데 뒤에 것은 아무 소리 없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계제에 그걸 말끔히 처리 못 하면 군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수고한 것처럼 그 사례를 해양수산과에도 연계해서 함께 치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9] 평생교육과장 명월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7건 중 완료 3건, 정상 추진 2건, 장기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이기재 의원님 감사사항 3건, 이용희 의원님 1건, 김원대 의원님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석관련 보도내용과 군 대응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본 대회의 공식적인 초청 없이 대회에 참석한 사항들이 잘못된 처사이고 또한 언론의 추측성 기사로 인해 지역의 이슈가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자료를 바로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이 미흡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 참여 단체였던 태안사랑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요구를 해서 2012년 9월 21일 조정합의서를 통해서 9월 24일 2일에 걸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정정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학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와 조속히 협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최근 언론에 충남도와 서울시간 기숙사 건립 협의가 있어 우리 군이 20실을 확보하여 예산을 아낄 수 있었는데 군의 정보력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으로, 공공기숙사 추진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협약서(안)에 우리 군의 권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와 관련한 충남학사 건립 협의사항은 충남도에 확인한 결과 충남도와 서울시간에 협력 동반자로써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서 충남학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또는 교환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나 적정한 부지매입이 쉽지 않아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학사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00억, 건축비 200억으로 총 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건립시기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니까 도 관계자의 답변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충남도의 학사건립 및 서울시가 공공기숙사를 몇 군데 더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리군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태안학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태안학사의 위치는 서울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15년 계속되는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동쪽지역, 중앙쪽에 공공기숙사를 추진할 건립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20실 정도를 현재 위치로, 나머지 20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계획 중에 있는 사업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측에 이런 의견을 타진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에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태안학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총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소요내역과 관련 하여 공공시설물 운영비를 생각하지도 않고 대규모 신축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약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으로, 태안군립중앙도서관 1년간 유지관리비 소요내역을 뽑아본 결과 1억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절약방법으로 공공도서관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해서 다섯 개의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하나의 서버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라든지 도서관리 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를 쉽게 해서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군립중앙도서관에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할 수 있는 태양광 등 설치를 통해서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내용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학위취득 편의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최대 확보 가능한 60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이기 바라며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이 미달되고 있는 것은 홍보 및 안내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내용으로, 학점은행제 운영은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앞으로 수강생 모집시 홍보 강화와 함께 수강생의 추이와 교육부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증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각적인 학점은행제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내용으로 첫 번째 태안학사 추진사항과 관련 태안학사 사용기간이 30년으로 돼 있지만 그 이후에도 건물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태안학사로 사용이 가능함으로 30년 이후에도 우리 군 출신 학생들이 태안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 당초 참여 협약을 추진하면서 30년 이후에도 건물로써 효용가치가 여전히 있을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측에 요구를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가로 연장하여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도 마련하고 또 군민들의 권익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실무협의회 등 최종 협약서 체결시에 문서상에도 명문조항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일원화 한 지자체별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일원화 해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으로, 도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현재 2개 시군이 있습니다. 논산시와 홍성군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자체는 통합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장애인체육회가 올 7월 15일날 창립을 했는데요. 앞으로 통합하는 부분들도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변동 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과 관련하여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시 계획단계부터 수시로 설계변경을 거쳐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고 또한 설계변경 당시 설명했던 내용 및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으로,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기초공사 과정에서 기존 옹벽의 붕괴 가능성과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보강 옹벽을 설치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강화하는 등 두 차례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추진할 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던 시멘트 사이딩은 철거조치를 하였고 당초 설계대로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준공 이후에 8월 30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평생교육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36]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안학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이기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MOU 체결을 해서 학사 40실로 해서 40억을 승인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걸 보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조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었죠. 원래 학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과정들이 서울시내 동서남북으로 갈려있는 학교들을 비교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MOU체결을 해 놓고 차후에 학사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그 이유는, 재산권 행사를 30년으로 봤을 때 30년 후에 이 재산권이 소멸된다고 했죠.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좋겠지만 30년 안에 이 재산권이, 요지에 학사를 짓는 것과 변두리에 짓는 것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40억이라는 돈을 지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 할 때 심도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대안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태안군내 있는 대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진학을 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높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두 번째로 지적을 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일원화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체육에 관한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일원화 하자는 것은 체육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서도 지원되면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을 아끼면서 더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0]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적사항 13건인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고장이 잦아서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많은 군민들이 보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1년에 보급한 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보급을 중단하고 현재는 KS마크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량기기도 많은 군민들이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예산범위내에서 접수순에 따라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더 늘려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음식물 가정용 수거용기를 3리터에서 5리터로 재보급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관내 15개 아파트단지 4,600세대에 3리터용기로 5,000개 보급하고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세대에 작다는 지적에 대해 5리터짜리를 추가로 보급하면서 48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클린하우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으니 보완해서 관리하든지 철거하든지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터미널 버스 진출입로 2개소에 설치할 때는 캔이나 폐지, 빈병, 플라스틱류별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수거함에 넣지 않아 현재는 분리수거함을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터미널 주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 배출장소로 활용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와 관련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보상단가도 높여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농어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적판장을 조사해 봤는데 조사결과 4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된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꺼리지만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보상 단가도 2013년까지는 키로그램당 100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등급별로 보상제를 도입해서 A등급은 130원, B등급은 100원으로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숲가꾸기사업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인해 실적도 적고 예산도 낭비된다며 입찰방법을 개선해 주는 방안과 사업의 관리감독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약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가 산림조합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특성상 안전성과 숙련된 기술이 없으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조합은 전문기술을 이수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전문성도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작업량 산출도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내 제거 본수를 조사해서 총 작업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감독도 책임감리제를 둬서 작업진행 상황을 매주 1회씩 보고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작업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사감독과 감리자의 활동을 강화시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노변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관련 부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수 시 많이 훼손되고 있다. 가로수 식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고 시행하고, 점용물을 이전이나 철거할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공익상 또는 도로 보수시 이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목상태에 따라 새로 구입해서 식재하는 비용보다 이식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가로수에 영향을 안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솔향기길 주변 농작물 도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농작물이나 산나물 등 남의 물건에 손 댄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좀 아쉽고, 남의 물건에 손대는 나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어떠한 대책인들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우선 시점부와 종점부에 청소 및 방범 목적의 관리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또 스스로 의식을 깨닫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농산물 절도행위나 산나물 채취를 금지하는 표시판을 주변 철조망이라든지 위치 표지목을 활용해서 곳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에서의 도난방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관련 부서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대산지역 3, 4업체로 인해 군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며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은 지난해 발주해서 3월까지 완료했고 10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안화력에서 나오는 것보다 대산 3, 4공단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크다며 대응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에는 지역에 국한해서 문제를 풀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태안화력처럼 용량을 좀 키우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도 계속 늘어나서 영향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서 광역적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대산공단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환경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도 주관의 대산지역환경협의회를 지난해 12월 발주, 운영중이고, 도내 화력발전소와 대산공단, 철강단지 등 취약지점을 선정해서 그 사업장으로부터 2키로 이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준비도 들어간 상태인만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참고해서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면서 광역적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가로수를 많이 심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로수는 수종별로 수형관리라든가 전정 등 전문성과 노선별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군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변 제초는 현재도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가로수 주변까지는 제초가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제초작업만큼은 읍면으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주변의 배롱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식해서 집단화 시키고 가로수 정비사업은 노선별로 해서 시기 적절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읍 버스터미널 내 화장실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신축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솔향기길 6코스는 지난해 5월 준공했으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조속히 정리를 해라. 그리고 신규 코스보다는기존 코스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솔향기길 6코스는 안면읍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제초작업을 했고 전망대 주변은 장비를 동원해서 2회씩 흙을 갈아엎어봤지만 잡초가 여전히 무성하게 되어 관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가 솔향기길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솔향기길 코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설 지원사업은 가급적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단가가 높은 전기목책 대신 그물망 지원사업으로 조정했고, 지원대상을 300평에서 150평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보다는 엽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구제단 활동시간을 익일 새벽 5시까지로 연장을 했고 내년부터는 구제단을 한시적이 아니라 연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희 의원님께서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군내 대기 폐수 포함 총 배출업소는 10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71개소인데 이 점검대상 업소는 우선 우수업소는 격년제로 하고 일반업소는 매년, 또는 중점 대상 업소는 연 3회씩 점검토록 한 규정에 따라 71개소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애 9월까지 지도점검 실적을 26개소를 했는데 여름철 해수욕기라든지 전화민원대로 처리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연말 12월까지는 점검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55]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기 보급현황을 보면 1차 보급으로 3리터짜리 5,000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3리터짜리가 적다고 아우성대니까 5리터짜리 810개 4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시 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청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5리터짜리 원하는 세대는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없겠네요?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보충분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다녀왔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관광철에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사례를 벤치마킹 갔다왔어요. 2008년도에 2개소 하느라고 3,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사실 벤치마킹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는데 관리를 잘 해야지 지금도 가면 엉망이에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보고 저도 가서 군민들한테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을 철거 않고 사용하려면 과장님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가보면 정말로 엉망입니다. 환경미화원 1명이 배출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에 있어서 지원방안을 요구했는데 2014년도 폐비닐 보상단가 세웠어요?

예,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처럼 애쓰는 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살아나야 우리 태안군 모두가 살아나듯이 열심히 하는 단체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키로당 130원씩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섭 의원님.

[10:57]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가로수, 제가 5대 때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늘 그대로에요. 차라리 가로수를 없애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차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고, 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태안군을 보면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있는 곳이 태안읍에서 부대쪽 가는 소나무 심은 것과 안면도 외곽도로에 소나무 심은 것 외에는, 제가 잘못 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로수다운 가로수를 보지 못 한 것 같아요.이것이 해마다 지적사항이고 군정질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순천시 정원박람회를 갔었는데, 물론 정원박람회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백일홍 나무 같은 경우도 잘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키도 크고 정말 모양도 아름답게 가꿔져 있었는데 우리 군과 비교를 해 보면,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백일홍나무 어때요? 제멋대로죠! 옆으로 뉘어진 것도 있고 도로로 가지가 뻗어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로수를 차라리 없애는 부분이 태안군으로서는 낫지 않을까?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보기도 낫고.지금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나 어느 한 곳 가로수가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5대 때부터 계속 가로수 얘기를 했어도 안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된 후로 4차선에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가서 보면 지금도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가로수를 심을 필요는 없죠.그래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가로수 부분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좀 획기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내년도 가로수 정비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 했어야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군도나 국도나 지방도를 쭉 다녀보면 지금쯤 보면 다 알잖아요. 가로수가 문제점이라는 걸.올 같은 해 가로수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가로수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는데 늘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도에 전수조사 해서 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내년에 다 못 하고. 물론 한번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뭔가 확실히, 뽑아도 괜찮고 관리할 곳만 확실하게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에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그리고 버스터미널 화장실. 201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어도 토지매입 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1:01]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메뉴로 올라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초대 때부터 태안군의회가 생기면서 백일홍나무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잖아요. 그 이후로 보수, 식재 뭐 해서 늘 얘기가 나오는데 가로수를 선정한 자체도 잘못돼 있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관리내지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지적되는 것이고.본 의원이 점용허가를 얘기했는데 점용허가를 얻어서 지방도 같은 경우 도에서 승낙을 받았으면서 도로주변 사업이나 뭐 할 때 사실은 가로수를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을 내역서에 포함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없어. 그럼 사업자 몫으로 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비용이 안 들어있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이전 내지는 심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사업구간 내에, 태안군은 늘 본 의원이 지적하듯이 관광군으로 도로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칡넝쿨이 도로로 내려 와서 다 이겨져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태안군에서 도로관리나 가로수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로 바로 인근에 보도블럭 깔은 구간을 보세요. 풀이 나서 다닐 수 없는 도로블럭 설치구간이 있다 이거요.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해도 도로변 잡초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건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본 의원이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 도로가 우리나라 도로보다 좁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된 것을 보면 선진국과의 차이가 눈으로 확인되더라는 얘기죠. 우리는 늘 지적을 해도 안 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서산을 나가는데,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일부러 그 구간 좀 한번 가보라고. 그 구간이 서산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요. 도로주변이 하도 보기에 역겹고 기가 막혀서! 관광입군이 도로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냔 말이죠. 인근 서산시에서 가로수 심은 거 인지쪽에 오다 보면 보이죠?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는 안목도 다르고, 시와 군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건가를 느끼게 하지만, 없더라도 관리는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미루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1:05] 과장님, 야생 고라니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디에 신고를 할 줄 몰라서 의원님들을 보면 고라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엄청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이장님들한테 기간을 정해서 홍보를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6]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하신 5건에 대해서 5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처리결과를 감사하신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한우 및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사육농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및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그동안 특별 사료구매자금 등을 지원을 했으며 그 외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격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가격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송화소금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특산품 발굴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소금의 품목으로 참여해서 선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 3년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년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품 및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스토리텔링과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을 추진하였으며, 전시 박람회 등에도 참여해서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가공센터를 금년 안에 준공해서 생산 및 유통을 체계화 하고 국내외 판촉전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군의 특산품으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광섭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그동안 시행해 오던 영세 부녀농가에 대한 묘판 공급사업의 중단에 따른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것을 보완해서 묘판공급 이상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가칭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쪽마늘축제의 시기와 장소, 명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축제는 인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한 결과, 축제는 생산한 후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시기인 7월에 태안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 소비 시기인 김장철에는 대도시에서 판촉 및 홍보 위주의 행사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명칭 또한 태안육쪽마늘이 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못자리용 상토 부족분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토는 지원계획에 따른 단위 면적당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의 관행 및 영농여건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지원 여부는 각종 영농상황과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성이 공감되면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1:11]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상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계산상으로는 상토를 맞게 내줄지는 몰라도 농가에서는 충분치 못 하다고 하니 예산을 더 세워서, 마지기당으로 따지면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만 더 해서 이왕에 해 주는 거 풍족하다는 소리를 듣게 신경써 주세요.

김 의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풍족하게 줬을 때 예산, 쉽게 얘기해서 그걸 쓰다 한두 포대 남았을 때 집 근처라든지 논둑, 밭둑에 있으면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 경제진흥과장 오경석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유보 조치는 군민 정서에 반하는 처사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재추진을 해야 된다는 감사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저희 군에서 타당성 용역 추진한 결과 의견에 열악한 물류여건과 각종 인프라 부족 등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개발을 통해서 단지를 조성한다면 군 재정에 어려움과 또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경제난으로 물량 축소라든가 조정을 추진해서 저희 군에서는 부득이 산업단지 조성을 당분간 유보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방법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저희 군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페이지, 이기재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태안읍 상설시장 지원현황 활성화 대책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도 체계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타당성 용역평가를 시장경제원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설시장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상인들과 또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대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도색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기를 놓친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월을 통해서라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절기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비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또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중단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군내 태양광 발전소 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건설시 분리 추진해서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발전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반드시 소급해서라도 발전기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측에 태양광발전 환경유해성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결과, 전자파 발생은 WHO 권고기준인 89mG의 8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인근에 있는 일조량과 자외선, 소음측정, 온도 차이 등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또 태양광이 폭넓게 보급되고 있는 해외 피해사례 조사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전기금에 관해서 영목과 안면 태양광발전소는 검사를 해서 발전에 들어갔는데 토지주의 합병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내년 5월까지 두 발전소는 전력기금 신청이 가능하고, 또 고남 및 제4호 고남 태양광발전소는 소유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협의가 서로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사측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LG라든가 안면도 부뚜기에 2,000키로와트 이상은 기본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소급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들한테 기본지원사업비 못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인근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지역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안을 회사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김순희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해서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해 달라는 것으로, 지난 6월과 9월에 각 실과 사업소, 읍면장님들한테 농번기철에는 사업을 중단해서 일손 돕기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10호기 특별지원금 활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래성장동력사업과 효과적인 사업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추진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성장동력 발굴사업과 주민대표간의 면담, 자체적인 성장동력 발굴사업에 대한 토론을 거쳐 우리 군에서 선정한 성장동력사업과 주변지역인 원북면과 이원면에서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자체적인 TF팀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실현 가능한 사업과 공익성에 대한 사업을 검증해서 10월 중에는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는 국비신청을 해야 금년도에 국비가 국가의 심의를 마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1:40]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해상인도교 안전진단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8일까지 한다고 했죠?

예.

하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하자는 없었고요. 케이블선이 60개 있습니다만 거기에 진공, 떨림현상을 흡수하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다리의 규모에 비해서 케이블선이 좀 약하다고 했더니 현장소장 감리단 해서 ‘안전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요. 지적을 하면 들을 줄 알고 보완을 할 생각은 않고 그저 고집만 있어서,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지! 그리고 안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난간이 1미터 20으로 됐나?

예.

그게 전체적으로는 낮아요. 50센치 이상은 올려 줘야할 거요. 옛날 사람들은 키가 작지만 지금은 키가 다들 크잖아요. 허리부분도 안 되는데, 거기서 일부러 빠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주의로 인해서 추락할 위험은 항상 잔존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가? 아직 준공날짜는 안 잡혔죠?

준공은 처리했습니다. 준공식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10월 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라도 이런 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현장소장과, 현장소장이야 설계대로 했다고 할테니까 할 얘기 없고, 감리단도 앉아 있지 말고 일하라고 해요. 맨날 앉아서 현장소장들과 노닥거리기나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 하는 사람들 아니요. 업자들과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이기려면 우리가 기술을 체득해서라도, 또 우리가 기술자와 얘기를 해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예.

인도교 네이밍 공모 때문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중에 “꽃게다리”로 확정했다고 했습니까?

예.

저는 최우수상을 받은 “해넘이 다리”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바지락 폐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피해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겠죠? 피해 현장에는 지사님을 비롯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도 다 가셔서 봤습니다만 우리들한테는 부탁을 안 해도 지사님이나 군수님한테는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들은 바도 있고.그런데 대체적으로 무엇을 부탁했고 그중에서 반영된 게 무엇인가를 함께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담부분이 부담이 간다, 자담부분을 좀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군비라도 보태달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보상차원이 아니고 어장 환경개선까지 플러스 해서 패류 껍질까지 수거하는 작업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담이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된다는 시각이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전남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형평성 관계 때문에 현 지침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폐사어장에 대한 회복사업은 보상차원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부담을, 해수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만 자부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방침에 의해서든 법에 의해서든 부담을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부담을 해야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민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도 연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담 부분을 인력으로 하는 방안, 장비로 하는 방안까지 지침에 다 넣어서 하는데, 자담에 인력으로 갔으면 본인의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자담부분을 어촌계원들이 노력봉사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일만하고 본인에게 들어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목항이나 대아도, 난도, 탄개 쪽에서는 사료 보관할 수 있는 냉온창고를 요구한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마 금년 안에 도에서 결정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산출 기초가 있나?

냉장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억 정도에서 4, 4, 2정도.

4, 4, 2라면 규격을 어떻게 따지나?

40%, 40%, 20%.

그럼 몇 평을 지을 수 있어요?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평수 규모는 아직...

그런 어장의 규모라면 몇 평을 지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감실에서 알고 있을 거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빨리 정리해서 피해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하루빨리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장진입도로는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주문을 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어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1:52]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다만 꽃지해변 호안 옹벽철거. 설명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방포항 준설부분에 대해서요.

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구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지난번에 준설하고 나서 지금 또 모래가 많이 쌓였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기했던 부분이 그래서 멀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오션캐슬 쪽에, 그래야만이 모래가 덜 밀려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또 모래가 많이 밀려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설명했을 때처럼 영구적 시설을 해서 모래가 안 넘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해마다 파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예산낭비도 되고.

꽃지구간에서 할미 할아비바위를 넘어서 온다는 건데, 할미 할아비바위가 문화재 지역이라 거기에 손대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어쨌든간에 국토해양부의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도에서 방포항 기본계획 용역과 같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날 세 가지 중 하나는 옹벽철거 문제, 할미 할아비바위 건너가는 관광객이 많은데 거기를 조금 높이는 문제, 또 저쪽 방파제 통수 문제. 지금 50미터 정도 통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넓혀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사끼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마 그 사업하기 전에라도 내년에 또 준설해야 될 거에요. 사업할 때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멀리 오션캐슬 지나서 모래를 이동시켜 줘야지 바로 그 코 앞에 부어주면 바로 또 오고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비는 적고 모래양은 나오지는 않는데 멀리에 버리면 앞에 버려달라고 하는,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슬기롭게 해서 멀리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 있게, 아무리 주위에서 바로를 그 앞에 부어달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모래가 흘러서 들어오다보면 저쪽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예산 좀 많이 세워서 멀리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11:55] 중북부권 바다목장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끝나겠네요?

예.

안면도지역 바다목장화사업은 금년에 끝났습니까? 금년까지입니까?

금년까지인데요, 지금 전시관 짓는 걸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끝으로 한다?

예.

그것은 감사 어디서 합니까? 중앙에서? 우리 군에서의 역할은 없습니까?

군에서는 행정적인 협조.

협조만?

예.

지금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전복종패 살포한다고 양파망에 담아서 집어던진 거 다 사진찍어가고 고발한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과 얘기 좀 해 봐요. 양파망에 얼마나 던졌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허술하게 했으니까 문제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하고 다니는 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같더라구.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되죠?

예.

사진찍어서 다 갖고 다니더라고.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든지 뭔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장사무실 있잖아요. 철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향후 계획? 철거할 겁니까?

철거는 않고 관리를 해야 할 계획인데요. 바다목장사업이....

바다목장을 관리하는 사무실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요?

R&D 연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시로 평가라든가 모니터리링을 해서 계속 사무실 활용 용도는 있습니다.

대안이에요. 돈 줘서 관리하도록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선주회나 어업인단체한테 그 사무실을 줘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다 관리하면서 할텐데, 그럼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부군수님도 계신데 진언 드려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분들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바다를 지키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그리고 또 하나, 오전에 문광과 보고를 받으면서 잘 하셨다고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렸는데 수산과는 왜 같이 못 해요?

월요일날 자진 철거하는 걸로 약속을 받고 만약에 안 되면 수요일날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