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김상찬 위원님!

네, 방금 한동수 위원님으로부터 김상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김상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정진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한동수 위원님께서 정진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정진권 위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진권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진권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4,71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2억 8,4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상단에 지방세 수입에서 15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하단에 세외수입이 220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상단에 재산매각 수입이 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바로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9,400만원과 그 밑에 기타수입이 186억 3,800만원 해서 그 임시적 세외수입이 220억 6,23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재정보전금이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이 3억 1,4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다 들었습니다.

그럼,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항목에서 국내여비를 과목을 서로 바꿔 가지고 1,000만원을 상쇄를 했고, 예비비에서 7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도계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계읍 예산은 17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서관관리 초과근무수당이 174만 1,000원을 증액했고. 원덕읍 소관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5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월액여비 1,000만원을 깍아 가지고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근덕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725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30만원,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06만원 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152페이지 하장면 예산은 소규모 장비임차등 해서 2,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53페이지 노곡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건 복지회관 주방 지붕보수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가곡면 예산은 오저리 마을 앰프 400만원, 그다음 복지회관 보수공사 2,000만원 해서 그리고 관사 보수공사 2,500만원 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남양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용도실 집기 구입비 해서 1,000만원, 그다음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2,000만원해서 총 3,2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156페이지 성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 예산 305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150만원, 그다음에 난방기구 구입 해서 2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교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수욕장 화장실 운영비 1,000 만원 감했고, 전체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장비임차 1,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정라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총보수 등 재해응급복구 해서 1,000만원, 그다음 쉼터 등 체육시설 조성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58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남양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2,000만원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지금 거의다가 컨테이너에 있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봐서 예산을 세워 주던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는데..

어떤 특별한 동만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2,000만원 세우고 어디에는 컨테이너가 그냥 제대로 위치도 못잡아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각각의 자율방범대 형편성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 컨테이너를 전반적으로 읍·면·동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양동에서 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을 하던지 형편성 맞게끔 지원을 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정정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7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하면 7억 8,000만원 반드시 감한 만큼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감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7억 8,000을 감해 가지고 여기, 3,000만원, 4,000만원 여기 2억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건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목적 의식적으로 7억 8,000을 감하면 여기 예산에 반드시 투입이 되어야 된다. 세입분야에서 116억이 남전에서 들어오는 돈 빼고는 100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건데 7억 8,000을 감하면 그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근데 그 7억8,000을 가지고 꼭 꼬집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편성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굳이 금년도에 이제뭐 큰 재난도 다 지나갔고,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시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26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우는 이유가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아직도 석달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간에 2월달까지 어떻게 보면 다섯달인데..

내년도 편성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비비를 감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이 돈을 감해서 이걸 정말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유가 되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7억 8,000을 감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네. 예비비 짤라 가지고 좀 쓰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 정도로 쓰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주성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2회 추경에 25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전체 예산은 17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보시게 되면 시정 홍보 및 시민복지증진에서 포상금, 연말 우리시 PR 부서와 같이 시책에 대한 PR을 잘한 부서를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이사부 드라마 제작 지원은 2억을 감했습니다. 정월대보름제 경축행사에서 500만원을 감 해서 1억 3,500만원을 했구요. 그다음에 삼척문화원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전례연구회 의복구입 헌관복외 6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삼척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여기에서 전통악기 장구 구입등 6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1,000만원, 대이리 너와집 보수정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향교 보수정비에서 화장실 및 석축보수, 내부 집기류 구입 해서 5,660만원,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66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관리 시설비에서 자전거 교육장 및 보관소 설치가 1회 추경에서 1억이 섰는데 이번에 1억 더 계상했습니다. 고사리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5,000만원, 덕산리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1억 5,000만원, 해망정 이전공사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설치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삼척체육관 유지관리에서 제세공과금 3,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종합운동장에 라이트 설치비 4억을 계상했고, 핸드볼 합숙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을 보험료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해서 118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종목별대회 출전비 300만원을 인상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우리가 여기에서 과목정정 해서 1,028만원을 삭감하고,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1,028만원을 과목정정 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중학교 핸드볼팀 버스 구입이 7,500만원, 삼척초등학교 기념관 신축 및 체육관 신축에 10억을 계정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3억 5,000만원, 진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죽서루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에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뒷면에 제일 마지막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부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24만 2,000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및 보관소 설치에 1억을 더 추가로 넣는다는 겁니까?

예예.

1회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2억 정도 소요된다는걸 파악이 안된 겁니까?

일단은 거기 자전거 교육장을 만들고, 관리동을 지을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차피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축을 못하고 있다가..

실제로 더 해볼려 하니까

처음부터 2억 정도 생각했습니다.

덕산리 체육시설 조성 하는데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이면 한 마을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대게 큰 돈이거든요.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덕산리 공터가 되겠습니다

옛날 그 족구장 있던데?

예, 시유지인데 그거를 탄성 포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배구장이라든가 네트 같은 걸 설치해주고 그런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할만한 인구가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도 있고, 여름철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줄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족구장, 배드민터장, 배구장, 농구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을 조성해 줄려고 하는 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레탄 포장을 1,000㎡를 해주고, 휀스가 140m가 들어가고 운동 기구가 1식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 온 겁니까? 아님 시에서 그냥 해주겠다는겁니까?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은..

근덕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여긴 지금 예산외의 말씀 인데 노곡면장님이 계시면 의논을 해봐야 하는데 마읍에 그 노곡면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읍초등학교에 그 학교부지 안에서 어르신네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4월달부터 노곡면장님 한테도 말씀 드렸고 공보실에서 아마 협의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용승락 협의를 마쳐 가지고 그 어르신네들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깔아 달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새롭게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 좀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월달부터 노곡면장님도 하겠다고 본청하고 얘길해서 하겠다했는데 진척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시가 노곡면에서 삼척교육청 지원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고, 삼척시장 하고 사용승락서를 왔다갔다 해야 된다 말이예요. 공사는 노곡면에서 하던 본청에서 하던..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라이트시설 4억인데 뭐 그런 그대로 나두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운동장을 사계절 잔디로 교체하는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겠다. 체육인들이라든가 축구인들도 그렇고, 운동장에서 하는 강원도 내에서 사계절 잔디가 없는데.. 같은 프로팀 이와서 지금 천연잔디에서 훈련 자체를 안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리비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영조물 지금 이게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100%로?

예예..

아닌데, 영조물 어디..

영조물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에 보면 헬스기구들이 많잖아요?

예예.

영조물 보험에 하나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고거 지금 거기까진..

이거 사고나면 시가 100% 책임을 져야 해요. 이런 부분을, 보험가입을 해야죠? 다 파악을 해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실과별로 도시과에서 했는데도 있고, 읍면에서 했는데도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도 했는것도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실과 멋대로 다해 버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이거 사고났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설치하는 데가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현황파악이 정확히 안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토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하면 시에 큰 피해가 된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로 사용하다가 이제 다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용할 수도 있고 지나다가 부딪칠 수 있고 도로변에 넘어져도 지금 국가에다 시에다가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근처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예요.

일단 그 보험이 된다하면 보험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주는건 좋은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관리체계를..

이거 누가 할지? 문화공보실에서 다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영조물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운동장 라이트시설, 이게 이렇게 시급합니까? 당초예산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데 4억이란 거금을 들여 가지고 말이지, 지금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론도 보도되고. 이래서..

언론보도 되면 다 이럽니까?

다해 주는게 아니라..

누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냐 이말이지. 내년 예산, 당초예산에 거금이 들어가는 것은 거액은 당초예산에 써야 될거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4억씩이나 반영시키는 겁니까?

예, 우리시 축구동호회가 시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야간 경기할 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야간 경기하려고 무슨 종합운동장에서 야간 경기합니까?

일단 한번 좀..

못하잖아요?

현재는 못합니다.

지금은 못한단 말이지 현실이 그러면 강원대학교 하고 협의를 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이게 뭔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2회 추경에 4억이나 세우고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건 그렇게 나중에 정리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하장 중·고등학교에 골프장, 테니스장 해서 시민과 같이 쓰겠다고 전번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그리고 준경묘, 영경묘 제향 두 개 능이라 해같고 한 개 능, 한 개 능 해같고 두 개 능에 어떤 그 국가사적에 대한 어떤 거기에 걸맞은 하라고 했던 것을 당초예산에 올렸어요?

네, 그 준경묘, 영경묘 올렸습니다. 올렸고..

하장 중·고, 하장면민들이 그 하장중·고등학교를 이용해서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해갔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했나요?

그거는 당초예산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수정을 하던 보완을 하던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잠깐만 바로 질의 응답으로 하죠.

페이지 170쪽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단계에서 300여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과장님에게 내용 설명없이 바로질의 들어가도록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원덕읍민 한마당 에너지 축제에 당초 1억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 안하셨어요?

예 1억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예산계에 풀보조가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쓰고 모자라는 부분 5,000만원만 추경에 넣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해양레일바이크, 동양에서 34억 7,000만원 근덕면에 준거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그 사용내역은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한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원금은 보존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억 중에서 20억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한마당 축제를 그 돈 다 서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거 지금 내역이 썼는지, 시는 하나도 몰라요? 그 목록을 가지고 와보세요,

20억이 지금 현재 원금 그대로 있습니다. 사용했는건 없구요.

하나도 사용 안하고

예.

하나도 사용 안하고 그냥 놔뒀습니까?

예. 놔뒀습니다.

왜 그냥 나둬요? 그걸?

아무래도 그 뭐 이사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은 보존하면서 이자를 가지고 집행 하는 걸로..

이자로 뭘 하냐 이 말이죠? 이자 그 뭐해요?

이자는 뭐 지역 주민들이 그 어떤 공동체적인 걸로 쓰겠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어이없는 표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를 좀 가지고 와보라니까, 없어요? 그게 내용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전위원회, 근덕면발전위원회로부터 보고 받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시에 누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관계된 이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사외이사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 관계자가 누가 들어 가 있는지 그게 분명 있잖아요?

있겠죠!

있겠죠? (어이없는 표정) 있겠죠가 뭔 있겠죠. 지금 뭐 답변 지금..

(정적) 뭐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저희들도 또 하여튼 어떤 정보매체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 내용이 합당한지, 안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24억 7,000만원이 지금 와 있는데 분명 20억 이였어요.

20억 이예요. 20억..

20억이, 남는 14억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데 20억에 대한 1년 동안 어떻게 했던 그 부분이 나와야지 이게 합당한지 안한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턱대고 뭐 축제 올라 오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그전까지 이자수입에 대한 사용한 내역이나 이런걸 받아볼 지금까지 시에서 안 받아 봤으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은 할때 해주기로 했었고 다음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돈이 나갔을 때 보니까 부분이 합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지금 따져 봐야 할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전체 그 이사회에서 돈을 다 받고 “34억에 대한 부분을 받고 나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억 집행이 덜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되면은 어떤 사업계획을 정확히 받아서 저희들이 뭐 이것이 참 합당한지 안한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4억은 지금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동양이 부도가 났는데 법정관리 신청을 해놨는데..

글쎄, 저들도..

그걸 어떻게 근덕면민 있는데 14억이 나갈 수 있나요?

그 문제를..

아니, 그 34억 7,000만원을 시에서 다 받았지?

시에서 받았는게 아니고 (음성을 높여서) 동양을 줘가지고 다시 들어가잖아.. 시에서 막바로 줄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이제 동양에서는..

시에서는 바로 주민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양으로 이런데다가 들어가서 바로 동양에서 발전위원회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논의되야 한다 이 말이예요?

이행하겠습니다. 하는데 연구를 좀 한번 저희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 할 일이 아니고 상당이 문제 있어요. 근덕면민은 받아야 되고 시는 지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존에 이 돈을 갚을 때 이자하고 남았을 때 그거 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을 이사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겠지만 분명 시에서 누군가는 분명 이사가 뭐 돼 있어요. 누가 전번에 우리 의사과장님이 말씀해봐요. (정적) 총무사회국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서로 얘기를 주고받음) 어쨌든가 돈을 주면 그 지역에서 쓰겠지만 어떤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14억을 어떻게 줘야 하는데 어떻게 줘야 할지 방법이 없잖아요. 안 주면 되나 그 줘야지 그건 주고 이런 부분은 합당하게 뭘 할수 있게끔 해줘야지.

하여튼 법령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기세요. 잘 챙기시고 이런 부분은 무턱대고 올려놓지말고 돈이 나갔던 부분도 확인해보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도 또 가서 협의할 일 있으면 협의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그냥 막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저기 그 문암 레일바이크역이 있는 마을들은 용화하고 궁촌은 나름대로 지원들이 가는데 지난번 과에 가서 과장하고 협의했던 부분 내년 예산 꼭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바이크 주변에 소음도 많이 나고 지역 주민들을 챙겨주는 것은 저희들에게 참 좋은 일이예요. 어차피 주민들을하고 행정하고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는 좋습니다만은, 어떤 일관된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를 해줘야 하는데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보면은 좀 다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하고 어떤 잘 연계가 돼서 건의사항을 잘 받아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부 사자공원에 무기계약 4명이 전환하는데, 해양레일바이크에 내가 나가 보니까 기간제 직원들이 얘기 하는 거예요. 2년 이상 다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자기네들 여기 레일바이크 있는 사람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도 그 확인해보세요. 있어요. 감사자료를 총무과에 요구를 해놨는데 과에서도 체크를 해줘야 한다. 총무과 하고..

13명, 184페이지 보시면은 19명 중 1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요.

그 확인을 다시 해보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기자재를 우리시에서 사줍니까?

지금 교육경비는 도 교육청으로 바로 가는데요.

아니 교육 기자재를 사주시냐고? 삼척시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뭐, 여기 가곡중학교 피아나 사주는게 있잖아요.

아예, 여기에 지금 예, 가곡중학교 피아노 구입비는..

아, 뭐 말이 안 되는 얘길 한다고, 교육 기자재를 왜 시에서 사줘요?

지금 이게 지금 가곡..

교육청에서 사줘야지.

예, 지금 뭐 예산이 가곡중학교 하고, 장호중학교가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이래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하였튼간에 해주는거 다해줘지. 앞으로 이제 다해줘야지. 이거 가곡중학교만 해주는게 아니고 온천지 학교 다 해줘야 된다니까. 교육 기자재만은 교육청에서 써야지. 다른 것 지원해 주는 부분이야 뭐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 기자재까지 삼척시, 지자체가 해준다는 것은 이게 되겠어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걸 과감히 안된다라고 얘기 해야지 이걸 올리면 안 되지.. 이거 뭐 600만원 아무도 아닌거 짜르면 짜른다고 그럴꺼 아니예요? 교육 기자재만은“우리시에서 해줄수 없다”다른거 뭐 우리가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우수 교사, 동아리, 뭐뭐뭐 해갖고 돈을 교육경비만 해도 우리 지자체가 전국에서 최고 많이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기자재까지 해준다고 하면 일이 되겠냐 이거죠!

예, 위원님! 이게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해서 가곡하고, 장호중학교인데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방침을 딱 세우겠습니다.

정해서 아니면 아니라 그래야지 그럼 거기서도 이런 부분은 안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지.

예, 그러겠습니다. 기준을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라서 요번에 강원도 전체에서 관내 장호중학교 하고, 가곡중학교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지돼. 600만원 피아노 한 대 못 사줘서 되겠어? 이게 교육청이..

교육청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다음부터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하세요.

194쪽입니다. 새마을 한마음대회 그전에 하던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왜 갑자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새마을 지도자 분들께서 자기네들이 계속 봉사활동만 하다가 요번에 자기들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 짐 새마을..

사기진작, 매년 하던건 몰라도 내년 선거 때문에 하는거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선거법에 이거 저촉이 없고..

선거법 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예.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매년 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왜 하필 금년이냐구요?

앞으로 매년..

왜? 하필 이런거 하자고 하면은 선거 때문에 하는 걸로 오해 받을수 있으니까 선심성으로..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선거법에는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보면 선거 때문에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이분들이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해오다가..

봉사활동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이해를 하는데.. 왜 금년에 하필 금년에, 누가 오해를 하잖아? 이거 선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구?

이분들이 자기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구해 들어온 겁니다. 이거..

다 했어요?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3년만에 처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보자원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회계과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10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