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발언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안 제6조제2항은 상임위원장 선거 시 의장선거방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의장선거방법 규정을 인용 조문으로 명시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장, 부의장 선거는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도록 지난 211회 임시회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참고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을 당선자로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2의 신설은 상임위원장에 입후보할 의원은 사전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간 및 등록시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선거의 효율성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려는 자의 사전검증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3의 신설은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이 선거 당일 3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후보자가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소신 등을 발표하도록 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고, 후보자의 사전검증을 하고자 후보자 등록제 및 정견발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안이유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조례에는 지난번 회기 때 본위원이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또 해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거 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는김에 의장, 부의장 선출에 관한 건은 했고 이번에 위원회 조례에서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 부위원장을 넣어서 아예 한꺼번에 해서 이 회의규칙안을 마무리 해야지, 위원회 조례안을 1년에 세건 네건씩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이유 중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요내용 가번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시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의장, 부의장 선출이 끝난 다음에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갈 수 있는 게 구분이 된 다음에 위원장 선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는 의장, 부의장 선출에 관한 것만 됐지만 이것은 위원회가 이미 행정복지위원회, 건설재정위원회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넣어야지, 다음에 또 다른 의원이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거 또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면 안되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주요내용 가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정견발표 규정 신설에 있어서 이제 정견발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하고 나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후보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후보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후보자 이렇게 해서 정견발표를, 위원장 먼저 정견발표 하고 부위원장 정견발표한 다음에 투표는 동시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커플로 룸메이트로 해서 투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혜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다 했지만 지금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1년을 넘게 법정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편하고 서로 의원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선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 상임위원장 끝나고 또 부위원장 하려고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이런 모양을 주민들 앞에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도 후보등록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선출은 그 정견발표는 상임위원장이니까 먼저 정견발표 하고 부위원장은 두 번째로 한 다음에 투표는 동시에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를 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맨날 호선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의회가 이렇게 난투극을 벌이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것을 동시에 해서 위원회 조례를 이걸로 일단락 해야지, 또 다음에 다른 의원이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아까 답변에 호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니 전문위원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해보시고 지금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부위원장을 하면서 무슨 법정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것은 그것과 관계가 아니고 사전에 누적된 상황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하고 연관이 없고 호선 지금 뭐냐하면 사실은 이게 로마교황식 방법을 우리가 쓰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위원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김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운영 여태까지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저희 위원회 조례상에는 부위원장은 11조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뽑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뽑아서 보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뽑는데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의장, 부의장도 투표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커플로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후보등록을 정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의회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되어 아니, 호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뽑는 거지요. 그렇지요?

호선이 말로 해서 선임한다는 게 호선이라는 거고요. 구두로 이제 추천을 해서.

우리가 지금 부위원장도 전반기도 그렇고 5대때도 그렇고 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잖아요. 본회의장에서는 위원장 선출만 하고 그렇지요? 투표로, 호선으로 할 때 이렇게 거수로 해서 내가 부위원장에 둘이 출마했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두분이 출마해가지고 거수로 하고 투표로 해서 이번에 했어요. 어차피 투표를 하는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동시에 해서 문제가 사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된 의회를 우리가 이제 6대를 마무리하면서 7대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정하게 해놓자 이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잘 준비해서 7대 의원들은 우리 6대 의원들 같은 그런 모양새를 내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11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본회의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조례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은 위원회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본회의에서 뽑는 것은 아직 전국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말씀도.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어차피 투명한 우리 상임위원과 부위원장까지도 할 때 어차피 조례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는 데서 투명하게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듣고, 전문위원님은 그 자리에 좀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찬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원구성시에 우리 6대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무작위 교황식 투표를 하니 이게 투명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겼던 게 우리 의회에서도 경험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또 정견 발표를 듣고 해서 명확하게 후보자가 드러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게 투명성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우리 차혜진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방 동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어느 게 정답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서로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상임위원장은 전체 18명 의원 전원이 투표를 참여하는 거고 부위원장은 상임위 내에서 소속된 사람들간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거고 또 부위원장이라는 게 어떤 무슨 타이틀이나 이런 것 보다는 사실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내부 조정하는 역할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지난 번 6대 후반기 구성, 지금 원 구성할 때는 부위원장 선출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또 우리가 다 지역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인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기 보다는 그 상임위원회 내에서 호선이든 추천이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또는 간사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하고 하는 게 지나치게 번거로운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질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을 너무 또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종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지난 우리 6대 후반기의 사례를 보면 아예 사전에 그렇게 명확히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의 어떤 자질이라 그럴까요, 양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또 존중을 한다고 하면 이번과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여서 그 내부에서 잘 진행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서로 토론하면서 합의해 나가는 그렇게 이런 어떤 방식과 어떤 관행을 존중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부위원장은 그냥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선출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방식을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형태로 호선이든 또는 그 경쟁이 되면 거기서 투표를 그 안에서 투표를 하든 그 안에 좀 위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정견 발표를 3분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저는 어차피 기왕에 정견발표를 할 거면 3분이면 너무 짧지 않을까, 간단한 인사하고 나면 무슨 정책이나 또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걸 얘기하기는 지나치게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정견발표 할 거면 최소한 5분은 되어야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이슈를 가지고 발언을 할 때도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게 5분이라는 시간을 보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3분을 5분으로 좀 수정을 해서 그 시간 내에 자기가 지향하는 바라든지 추구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견발표는 아시다시피 어떤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잘못 정견발표를 하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희 위원님이 처음에 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할 때도 정견발표가 길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선이 할 수도 있지만 초선이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럴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3분이면 본인 소신과 어떤 걸 할 때에 나의 진로를.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스스로 조절을 하고 그것도 못 해서 의장과 위원장을.

짧게 한다는 것도 선출직의 지혜가 있는 거고.

, 그러니까 5분이라는 시간을 보장을 해 주고 3분 하고 내려올 사람은 내려오면 되고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 안을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견을 듣고.

그러면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도 시간을 또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는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제안하신 발의하신 차혜진 의원님께서도 그거는 좀.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논하셔서 논의하신 결정으로 하시고.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의견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견 발표는 3분이면 본인 이름하고 무슨 일을 한 거 외에는 위원회를 어떻게 끌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5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는데 부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저희 의회는 의장, 부의장 선거 하는데 3개월 걸리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거하는데 6개월 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거하는 데도 1년이 걸렸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서도 무슨 부위원장 선거를 또 와 가지고 그거 하는데 또 1년을 걸리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를 투명하고 맑게 해서 7대 의원들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금 해서 할 때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까지 아예 넣어서 깨끗하게 둘이 커플로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반장, 부반장 선거하는데도 반장, 부반장이 나와서 정견발표도 하고 학교를 어떻게 끌어가겠다 하는데 선거로 투표돼서 당선돼서 들어온 의회에서 이렇게 교황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투표를 하는데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하면 이러면 완벽해요. 안 그러면 다음에 또 본 위원이 부위원장 선출에 의한 조례안 해 가지고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원회 조례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지 않도록 이번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정정당당히, 왜냐하면 여기 보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선임된 9시부터 6시까지 후보 등록이 하루잖아요? 위원회가 딱 갈려지면 누가 일할 사람인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보등록을 정정당당하게 후보등록하고.

김종희 위원님은 지금 상임위원장 뽑을 때 부위원장을 매칭으로 지금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 후보 등록을 하면 뽑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걸 매칭으로 지금 하고 박찬호 부위원장님은 부위원장을.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겁니까?

차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요구 목록에 의원명에서 현재 참여하신 운영위원님들은 전체 이름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본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은 회기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득이한 경우는 불참하지만 본위원장이 아까 말씀한대로 불참사유를 분명히 의장님한테 보고 하도록 속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전혀 연락없이 참석 안 하신 분은 김재환 위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황인구 위원님은 본위원장한테 부득이 늦는다고 말씀했는데 아직 참석 안했구요. 두 분이 현재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참석했다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론을.

참석하셨다가 불참하신 분은 김종희 위원님이십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