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립개요부터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총액인건비 현황으로 수립절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중기 기본인력 운영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의 전망은 부안군의 지역여건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인 국가 예산 확보가 유리하나 이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 시설이 부족하고 산업기반시설도 미흡하여 재정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선5기 마무리에 따른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는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연간 확충계획으로 초고령화 시대의 인력수요에 대비하고,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5·5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소득 특화작목 개발지원으로 농·수·산업 고부가 가치창출을 통한 지역마케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현재조직의 정원을 원칙으로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분야 증원 외 에는 총액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원 조정을 통해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말 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 663명, 의회 15명으로 2017년까지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직종 직급별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 직렬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개편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1명 증원하여 정무직 1명, 일반직 644명, 연구직 1명, 지도직 31명, 별정직 1명으로 총 678명이며, 2017년까지 정원 변동은 없으며, 인력의 증원도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표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5백7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5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준인력 범위 안에서 정원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으로 현재 부안군 총액인건비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안전행정부 기준 배분액 4백89억6천1백만원보다 약 3억원정도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에도 약 4억정도를 절감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등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총액인건비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의 부안군 공무원 정원 현황, 기관별 정원현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에서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공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제 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홍우 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ㆍ사업소ㆍ직속기관ㆍ읍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정별 감사대상 및 장소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참고인은 필요시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계획서와 의원별 서류제출 요구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공현 의원, 부위원장에 김홍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2억8천5백만원이 증가한 4천2백25억3천7백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안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7. 부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9.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민대상의 수상분야 중 “문화ㆍ체육대상” 분야를 “문화대상”과 “체육대상” 부문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30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안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11.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