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류정숙 위원님께서 수정제의를 하셨는데요. 민주평통 회의가 있어서 지난번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는 중간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돼서 염려를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류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제231회 임시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231회 임시회 회의는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구로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구로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회의자료 5페이지에 의안번호 1059번으로 되어 있는 제안이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유출이 된 지 3년이 되었고 최근에 더 유출문제가 심각한 것이 최근에 많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더 수산물과 그 다음에 수산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식재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WTO 제소 등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 그런 조처에 대해서 WTO 제소 등 복잡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부분이 아주 주민들께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마땅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특히나 개별적인 식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공급식에 있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것을 우리구로구의회가 결의함으로써 구로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급식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구로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 하신 것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요. 우리 현재는 방사능 검사시스템이 우리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사하셨어요? 잘 몰라서요.

집행부가 아니라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긴 한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방사능 검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준치 변화가 있고요. 국가기준치 변화가 30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변화가 있는데 참고자료에 보시면 기준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아마 식약청과 관련한 해수부 등에서 검사들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집단 급식소가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점검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식재료를 가지고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검사하기가 힘들 것 같잖아요. 우리도 지금 물품 구매할 때는 원산지 보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는 돼 있는가, 그래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조례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의회 보니까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같은데······

사항입니다.

7쪽에 보시면 위생과가 담당입니다. 점검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특별히 더 주문사항이 있다면 더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수조사 같은 것이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이 요오드, 세슘 이 정도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말고 플루토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높은 다른 방사능 물질은 우리가 추출을 하기도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비용이 사실 많이 든다고 합니다. 거의 건당 십만원 들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유는 지도점검을 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해당 되는 집단급식소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런데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결의안은 말 그대로 결의안이고 강제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나중에 조례를 하면 어떤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는 것이고 결의안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 결의안을 해서, 그러지 않아도 위생과에서 점검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위생과에서 근거 없이 한다 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어요. 방사능 오염이라는 것이 참 광범위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뜻이 있으셔서 하실 것 같은데 자꾸 어떤 것을 해놓으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미는 수산물은 공공급식소에서 일본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전면금지 일부 됐지만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수산물이 일본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집단급식소 안에서 특히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을 못 쓰게 하는 효과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 보고 이 방사능 음식은 안 먹으려고 가정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의안은 참 좋은데 본위원은 지도점검을 한다하니 어떠한 것으로 급식소들이 아이들한테 가려서 먹일텐데 간섭한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의안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위생과에서 점검 나온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제가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지금도 친환경,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꼭 어느 곳에서 사야 되고 거기 것도 확인도 안 되는 곳인데 그러한 불만도 제가 듣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점검 나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 있고요. 여기서 결의안은 어린이집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층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구로구 공공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정팀장 곽정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정확히 팀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들 전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쓴소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했잖아요. 홍보팀, 국장님 제가 모든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간마다 위원장을 선출을 했잖아요. 어쨌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구성이 됐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서는 보면 지방신문이든 일간지든 다 한 번씩 수록이 돼서 올라왔었거든요. 우리보다 일찍들 다 구성이 됐었어요. 우리는 늦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이나 국장님이, 지금 여기 예산 보면 전부 구의원들 활동을 위하고 홍보를 위한 예산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챙겨주셔야지 본인이 정말 자기 머리 못 깍듯이 조금 추접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신문에도 게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어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별위원이, 위원장이 됐을 때에 사무국에서 의원들을 홍보를 해주고 이래야지 예결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하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구로오늘신문에 하나 났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스운 예결위원장이지만 그것을 우리식구들끼리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아무 신문에도 안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게시판이라고 엘리베이터에 해 놨는데 거기에도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어떻게 됐다는 그런 하나 정도는 실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저도 임시회 개회할 때 특위 구성되는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광역신문들한테 일괄적으로 보냈는데 구로오늘신문만 기사를 내주었어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겅차 모닝워터가 있습니다. 경차면 적은 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기량 1,000cc 이하 그런 작은 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차 구입하시는 것 큰 것 구입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저희들이 행사장 가보니까 주차가 만만치 않아서 오히려 작은 차가 작은 공간에도 댈 수 있고 해서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경차로 한 것입니다.

경차 구입은 인원이 다 못 타고, 오히려 더 큰 것을 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차야 일찍 가는 것이 낫고 구입을 할 때 보면 살림을 해 보면 적은 것은 쓸모가 아무래도 불편한 것 같던데요. 이왕 구입하실 것 보면 큰 버스도 어중간할 때가 있고, 오히려 큰 것을······

저희 생각에는 카니발이 있으면 위원님들 행사 있을 때는 카니발로 가고 행사가 중복되고 그러면 카메라 가고 여기저기 뛰다 보면 작은 차가······

차량으로 쓰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니발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알아서 하시는데 구입을 하실 때 위원들도 쓰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카니발도 오래됐지 않아요?

내구연한은 안 됐습니다.

것을 쓰시고 구입하시는 거 나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알아서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N드라이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는 자주는 보지 않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가 볼 거는 한두 장밖에 없고 다른 의원들 것만 들어와서 개개인이 필요한 것만 넣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카메라 담당직원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것을 며칠전에 보려니까 다 없어졌어요. 용량이 넘어가서 그런다는데 지금은 홍준호 위원님하고 류정숙 위원님 것만 들어와 있어요. 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본의원들 것 잘 나온 것하고 옆에 같이 된 것은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 것 의장님 것 있고 내 것은 한 장, 두 장 있고······

전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해주실 수 없나, 저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행사할 때 찍은 것을 N 드라이브에 일괄적으로 올려서 필요한 사진 가져가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해 드리겠습니다.

것만 보거든요. 용량이 너무 많아서 다 지워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개인 메일로 해서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사장에서 핸드폰으로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올리는 거야, 의회에서 해주시는 것은 하나도 사용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메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넣어주면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페이지 대형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이것은 현재 의회 앞에 게시판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전환하는데요. 대형 46인치 모니터를 세 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지금은 사진을 붙이는 것을 찍은 것을 계속 돌아가게 해서 하면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고요. 전광판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 사진을 자주자주 교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 동장 하다 보면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경로잔치 할 때는 구의원들이 마지막 행사이기 때문에 나가셔 가지고 사진 촬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홈페이지 내년 7월에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공공기관에 홈페이지도 제작하는 팀장을 해봐서 아는데 전반적인 스토리를 미리해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인해 가지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제공이 된다 이것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서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포털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단 회의할 때 매 임시회라든가 본회의마다 하루 정도 예를 들어서 현장활동이라든가 집어넣어서 의원 전체가 구로구의 이슈가 되는 현장을 방문해서 토론하는 이런 기간을 하루씩 넣자 했기 때문에 7대에서는 그런 것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그 시간에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으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4년도 업무계획 회기일정에 임시회에 하루씩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때는 예를 들면 돔구장이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토론하고 만약에 그 시간을 오후 두세 시간 정도는 명사를 불러서 필요한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입니다. 2014년 어린이의회 체험 행사가 있는데요. 청소년들 중에서도 중학생 직업체험이라든지 고등학생들도 학생회라든지 이런 데서 방문을 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은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한데 제목을 어린이의회 체험하면 한정되니까 어린이· 청소년 학생 의회체험 해서 열어놓으면 중·고등학생이 와서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내고장 알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의회체험 행사를 오고요. 를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직업체험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포괄할 수 이ㅆ는 것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팀에서 회의록 교정 작업하면서 입력은 다 됐나요?

입력 다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 것이 화면출력해서 보기 때문에 오타라든가 이런 사항을 교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정이네요? 순수 교정이네요? 입력이 언제 끝났나요?

작년 4월에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 안 된 것으로 알아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회의록 얘기 하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사팀장님! 회의록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아니라 속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임시회든 회의가 끝나면 어떤 경우는 양이 많은 회의가 있고 적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회의 하고 나서, 그날 그날 올릴 수 있는 것들은 그날 그날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끝나고 나서 보름 뒤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되도록 신속하게 올리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그 부분이 보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