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규성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일 김옥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일 조례안 3건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노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2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일까지, 곧 오늘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동료 의원과 특위 위원님들의 연이은 두차례에 걸친 장거리 출장으로 어제 하루밖에 심의할 시간이 없었으며 어제 출석하기로 했던 김창관 징계의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소명서 제출 관련 자료 확인 및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응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27호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 입니다. 우리구의 행정여건은 다수의 행정기관과 민간 업무시설이 입지한 대전의 행정ㆍ금융ㆍ교육·문화의 중심지역이며 둔산ㆍ월평ㆍ관저지역을 비롯한 대단위 주거지역과 원·투룸 밀집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또한 관저지구와 도안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광제조업 등 1ㆍ2차 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등 3차 산업비중이 97.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친화경 녹색도시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자치구가 될 것입니다. 2쪽 행정수요변화 예측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립지원 복지체계 구축 등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행정수요가 요구되어 우리 구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저출산·고령화 정책, 다문화 가족 및 거주 외국인 지원 정책 등 복지분야 및 교육분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선5기 구정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6대 분야 62개의 구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와 도시주택분야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착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친환경 분야의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생교육, 체육, 도시공원 등의 분야에서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없도록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률적인 조직과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쪽 요약보고드리면 2011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12명을 순 증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19명을 증원하였으며 기타 보건, 복지, 보육 및 동행정 강화 등 전체적인 균형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수요에 맞추어 31명을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정원은 총 890명이며 2013년도에 32명, 2014년도에 22명, 2015년도에 5명, 2016년도에 2명, 2017년도에 1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의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3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123명과 별정직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6급 이하 일반직 직원 3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6급이하 22명을, 2015년도에는 6급이하 5명을, 2016년도에는 2명, 2017년도에는 1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40쪽까지는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증원대상은 총 62명이며, 감원대상은 없습니다. 분야별 세부 증원내역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순 증분 12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회복지인력 19명을, 법률 개정 및 추진인력 강화를 위한 “행ㆍ재정분야” 기간제근로자 관리인력 1명, 사회적 자본 확충인력 1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평생교육 1명, “보건복지 분야” 정책ㆍ총괄 5명, 보건 2명, 위생 1명, 아동ㆍ보육 6명, 여성 1명, “산업경제 분야” 공원녹지 1명, “환경관리 분야” 대기 1명, “도시주택 분야” 지적·토지 2명, 건축 1명, “지역개발 분야” 교통ㆍ운수 4명, “방재ㆍ민방위 분야” 정책ㆍ총괄 1명, “읍면동” 일반행정인력 3명을 증원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인건비’현황과 42쪽 ‘총액인건비’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1,134억 7,600만원이며 당초 예산 편성 총액인건비는 657억 3,300만원으로 자체수입대비 약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41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3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3～2017) , 붙임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