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입니다. 제1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상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인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3인 이내를 3인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여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생활의 권익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에 대한 향후 관리감독 등 관리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보조사업 양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권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 번째 인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조항과 위원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네 번째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을 위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섯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보육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미만으로 확대적용하고 신청방법은 매월에서 연1회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운영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일곱 번째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지원조례안은 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비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여덟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미지급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칙에 적용 예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아홉 번째 인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유보하였으며, 끝으로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3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7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1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춘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결되기 전에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조례특위에서 결정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