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부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 84개 분야 268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0월 31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20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환웅입니다. 의안번호 2013-51호,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동군 장애인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이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장애인복지관을 우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를 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장애인 복지혜택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60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 면적 1299.38㎡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인력현황은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 상담 및 발달지원, 정보직업지원, 제가 복지지원 등이고 소요예산은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8억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 날 가결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추진계획은 붙임서류로 첨부를 해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51호, 영동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은 2009년부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다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104조제3항 사회복지법 34조제5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탁월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동군에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각각 다른데 왜 이렇게 길게 5년까지 했습니까?

조례에 위탁기관을 5년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이 사람들 몇 년 했습니까? 2009년부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 해년도 첫 해 년도에는 5년이 조금 못 됐는데요. 12월 말로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당초 조례 제정할 때 기간을 5년으로 두지는 않았었는데요. 의회에서 수정 의결하면서 기간이 조정이 돼서 5년으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는 이렇게 안 되어있죠? 민간위탁 조례에 지금 총괄적으로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상위법에도 보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상한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 줄 때 2년 주고 나서 2년 잘하면 그냥 연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른 곳에는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5년 하는 것이 너무 5년 이내면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조례 주는 것에

그래서 저희들도 5년간 연임해서 더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긴 있는데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12월 달까지 이걸 하고자 하는 단체를 모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고를 내서……

의회 동의가 되면 공고절차를 마쳐서 공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면 금년도 연말 이내에 혹시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관리를 하고 있는 정제호 씨가 하고 있죠? 관장이……

예, 거기도 다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할 수 있나요? 어떤 계속적으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규정이 있나요?

제한은 없고요 다만 한 번 했을 경우에 연임해서 다시 공모절차를 안 거치고 한 번 더 재계약이 가능한데 그다음에 재계약기간이 끝나고 공개모집 절차로 추진할 때는 관계없이 다시 응모가 가능합니다.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데에서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나요?

아마 공고를 내봐야 알겠지만 아마 참여하는 법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이번에도 도내로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군내로 묶으려고 하시나요?

도내로 제한해서 공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거 보면 전국공모를 하는 데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거든요. 이것을 전국으로 풀어서 더 우리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내로 하면 아무래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전문 인력 근로 기간이 2년이 도래되었고 효율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영동군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민간의 전문상담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인력의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직영으로 계속해서 운영 시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교체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청소년상담업무특성상 2년 주기로 상담사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사무실 및 상담실이 80㎡이며, 개관일은 2012년 2월 1일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청소년수련관 2층이며, 종사자는 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CYS-NET 구축사업,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 인터넷중독예방사업 등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위탁내용은 사무실과 상담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 전반입니다. 위탁단체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잠정적으로 2억 1692만 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3-52호,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상담기술을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지원사업을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02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전문인력의 근로시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직영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전문인력을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현행 직영방식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채순입니다.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동군 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45㎡ 규모의 체력단련실, 유도장,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관 일을 정하고 평일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명이며, 2013년도 예산액은 1억 5807만 8000원이고 연간 이용인원은 19,200명 연간 사용료는 24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중 2층 사무실 100㎡는 현재 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07년 3월 15일부터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문화체육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간으로 했고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운영과 사용료징수 및 이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기타 문화체육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위탁예산비용은 연 1억 1489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4317만 9000원이 절감된 비용이며 가장 많이 절감된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징수한 사용료는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날 군 세입세출 현금에 세입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고계획입니다. 공고기간은 오늘 의원님들께 위탁동의를 받아서 바로 10월 중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동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체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있어서 문화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고 선정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기관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연 위탁비용 1억 1489만 9000원이며 관계법령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통해서 생활체육 테니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테니스관련 기관단체에 위탁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철골, 판넬 1동 연 면적 2,998㎡의 실내코트 4명과 관람석,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를 휴관 일로 해서 하절기에는 오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명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3186만 4000원이고 연 이용인원은 2,400명, 연 사용료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실내테니스장이며 위탁기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 가능토록 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징수 및 이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기타 실내테니스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위탁예산비용은 연 4295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110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징수한 사용료는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일 군 세입세출 현금에 세입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공고계획입니다. 실내테니스장도 앞서 말씀드린 문화체육센터와 같이 오늘 의원님께 동의를 받아서 바로 10월 중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계획이고요. 신청자격 또한 공고일 현재 영동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체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또 인력 및 기구, 책임능력과 공신력에 있어서 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기간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수탁기간을 선정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위탁비용 연 4295만 9000원이며 관계법령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53호,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동군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체육관련 기관단체에서 관리·운영함으로써 이용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체육관련 전문단체에 맡겨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제1항과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54호,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실내테니스장이 금년 10월 개관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체육관련 기관단체에서 관리·운영함으로써 이용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체육 관련 전문단체에 맡겨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께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주는 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장단점은 우리군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유는 관련 체육단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시설관리 등 단순한 행정사무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체육 단체에서 일부 참여해서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운영해 보겠다는 일부 의사도 있다는 말씀도 계셨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1억 1400만 원 정도 위탁비가 들어가죠?

예.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 1명하고 일용인부는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공무원 1명하고 일용직 1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럼 앞으로 고용인원은 위탁받은 데서 정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저희가 전부다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직원까지 고용인원까지 우리가 다 지정해 주고 인건비까지 책정을 해주는 거죠 내용이?

예,

그렇다. 라면 위탁받은 단체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원하는 어떤 관리만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1억 1400만 원 외에 별도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부담을 떠나서 어떤 이익을 창출해서 그 법인이나 단체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해도 되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순수하게 보다 더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뒤편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관련 동호회나 이런데서 받으면 관계는 없는데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체력단련장, 유도장, 다목적실, 사무실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복합적인 시설 단순한 동호인들의 테니스나 정구마냥 단순종목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계약과정에 군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방침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디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마는 받는 단체에서는 순순히 육체적으로 와서 봉사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중간에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는지 아니면 어떤 편법을 써서 자기들도 어떤 기금을 마련을 한다든지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적인 것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괜찮겠어요?

우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사용 수입료는 전부다 세입세출 현금에 입금조치토록 했고요. 아마 어느 단체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면 저희하고 다시 한번 이 안을 가지고 서로 아마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저희가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 하고 센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요구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대비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인상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왜 위탁을 줘서 더 불리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냐 하는 그런 원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지도점검 하면서 조율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위탁이니까 그렇게 잘 의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관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변경,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변경,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공정한 환불기준마련 상위법령 개정사항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