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수,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5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답변보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2011년도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때 활용되지 않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이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질문사항을 다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때 제가 세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군정질문 이후 추진된 사항이 무엇이고, 또 매각을 할 것인지 매각이 가능한 부지인지, 또 신문보도 이후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에 지난 2012년 6월 22일 업무보고 시에 이 땅을 매각을 하겠다고 했고,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군수님이 아실 거예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근거인가 하고 산업단지협의회에서 3월 5일에 음성군수에게 공원부지 용도 폐기로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체에 우선 매각 조치해 달라고 공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22일에 업무보고 시에 매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 사항도 군수님이 훤히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런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금왕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족구대회가 있어요. 그거 하나 실적을 보내왔고요.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235회 정례회의 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금왕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활용되지 않는 근린공원을 용도 변경하고 희망업체에 매각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질문에는 공원을, 둘째 장에 나와 있지요? 현 상태의 근린공원 유지를 원한다는 의견과 매각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두 가지가 너무 상반된, 같은 과에서 답변자료를 했을 테고, 거기에 따른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결재를 하신 사항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금왕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이런 공문이 온 근거가 있나요?

그럼 지난번에는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 달라, 지금에 와서는 그대로 조치하고 매각을 원치 않는다…….

해당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풀베기를 협의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협의회에 한번 가서 인건비 나간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는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고시자격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면허증이라고 합니다, 면허증. 그리고 2007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이 시작돼서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방문보건사업에 열 몇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음성군에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의 경력과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음성군의 여성 공무원들의 어떤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방문보건간호사의 무기계약 전환직이 있어서 인근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이 공고를 해서 우리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공공근로 정규고용대책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국무조정실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9월 5일에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방문간호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은 청소용역 업체도 포함이 되는데 위탁을 준 관계로 그거는 안 되고 방문간호사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 5일 보도 자료에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전환계획에 표준안까지 마련을 해서 고용부에서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표준안을 9월에 또 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 등 전환대상자 선정절차 표준화 시 상시 지속 업무의 결함 발생 시 정규직 채용 원칙을 명시로 하고 해결사유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판례에 맞춰서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인상률 적용 때문에 음성군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총액인건비 인상률도 적용을 한다고 여기 조정실에서는 9월 5일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1월 16일자로 상시 지속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을 무기계약 전환의 대상에 제외가 되었음이 지속적인 건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에서도 총액인건비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도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공문이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 째입니까! 3년째예요, 3년째. 기간제근로자가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결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긴급 지시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정책과에서 2012년 12월 28일에 충청북도에도 지시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 17일에도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도 동 사업 내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고, 동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시 총액인건비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예정이라고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에서 2011년 12월 29일에도 이런 공문을 보낸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수님, 지금 음성군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에 상당ㆍ흥덕이 됐고, 충주에도 됐고, 인근 괴산에는 9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증평이나 진천에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된 상태에요. 중부 4군에서는 우리 음성군만 이 내용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격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음성군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만두고 나가면 다시 이런 자격면허를 가진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 일을 다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음성군에 7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대 후반기에 13명이 무기계약직이 됐고, 5대에는 4년 동안 41명이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그런데 군수님 시절에 지금 3년 반 동안 8명밖에 못 했어요. 군수님한테 상당히 불이익한 내용이죠.

군수님, 이거는 노력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방문보건사업은 정부에서 지침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왜 계속 되는지 아시는지요?

우리 군에서는 7천여 가구의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있고 방문간호사가 1인당 5백~7백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집중관리대상이나 1, 2, 3번 군으로 나눠가지고 만성질환자라든가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끊임없이 관리해서 이분들이 상당한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부에서는 지금 2천억 원이 넘는 우리 의료보험혜택 국가의료에 재정적으로 보너스가 됩니다. 절감 효과가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1인당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게 1년에 22만 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는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타 시군들이 계속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분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서 일적인 안정을 갖고 이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 모든 분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 이상의 취약계층을 하는 거고, 자식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고 한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절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중부 4군을 지나서 우리 음성군만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를 아직 시행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고용불안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적으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이분들한테 혜택도 안가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음성군 전체인구의 노인인구가 2011년도에 15.2%에서 지금 2013년도에 16.5%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하는데 면허를 가진 분들을 고용해서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우리 군수님이 이분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방법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타 시군과 똑같이 무기계약 전환을 해 주세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전담인력 33명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줬습니다. 지속되는 사업이고 고령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2015년에는 이분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안 하면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두고 새로운 인력 뽑겠습니까? 뽑을 수 없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침으로 내려와서 지자체에 다 떠넘기기 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단위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해주고 있어요.

행안부에 찾아가서 군수님이 국회의원님이나 담당자를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세요. 타 시군도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우리 군의 성향만 맞추고 총액인건비 운운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군수님은 열정이 많으시잖아요. 전시행정 꽃 같은 데 너무너무 신경 쓰시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 고용안정 불안에서 벗어나서 여성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책정을 해주셔야지요.

이거는 그냥 답변만 운운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제 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1명을 해 줘야 한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못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끊임없는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치란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그러기에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3년 반 이상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매년 음성군에는 끊임없는 집회와 농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수님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러면 왜 진작 그렇게 못 하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군의원이 이렇게 답답하면 군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 6대 의회가 평소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삭감하고,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하고 물러터진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도 삭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군수님 뒤에는 7백여 공직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이 뒤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 삭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개인 프라이버시는 6대 의회에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거를 생각해서 물러터진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군수님, 이 6대 의회가 5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소통의 부재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철벽 정치 그만 하시고 소통하세요. 타이밍 놓쳤다고 했죠? 태생산업단지 우리가 결의문 낭독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국가산단일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국가산단 아니고 일반산단이면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저런 의혹을 증폭을 시키고 본인이 지치지도 않으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표정 하나하나를 보세요. 어르신들 쓰러져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워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MOU 맺을 때도 의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도 안 하시고 몇 시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군의회에 뭡니까, 내용도 없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증폭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복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일도 우리 군수님은 한 바퀴 돌아가요. 왜 돌아가십니까? 오해의 증폭은 날로 커져가는데 지치지도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 민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태생산단을 긍정적으로 봤던 부동산업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동산업자가 지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그 땅이 그렇게 되면 선친이 주신 땅을 매매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완벽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분들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일단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있어요. 이 부분을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협의를 보시고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타협을 하시고 농성하시는 분들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군수님.

앞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느냐에 따라 음성군이 평화를 찾는지, 마는지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군의원보다 수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그 지역의 마을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군수님이 늘 존경하시는 반기문 총장님이 계십니다. 일례를 원한다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분이 노력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군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의 대통령의 땅에서, 음성군에서 이렇게 농성과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런 일 그만 하세요. 이제는 제발 그만 하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음성군의 평화를 위해서 반기문 총장님처럼 군수님도 우리 음성군의 평화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각종 행사를 다니다보면 식순이나 시나리오가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기준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각 기관 사회단체마다 행사의 특성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물론 모든 행사는 음성군의 실과가 많이 관련되고, 또 읍면이 관련이 됩니다. 또 각 사회단체가 별도로 하는 행사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본, 기준안, 행사의 식순이나 시나리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안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사전에 관련 실과나 관련 읍면에서 그 행사 주관하는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는 것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또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런 부분도 어떤 기준안은 좀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나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 행사 간소화에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군의 모든 실과, 읍면이 거의 행사 주관하시는 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행사 때마다 표창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음성군이 9개 읍면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행사 시간도 길어지지만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창ㆍ상의 위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 이런 데다 우리가 표창을 주는 것은 격려해주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상을 희소성이나 품위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행사지만 어떤 행사의 표창이 한 5~60개 이상 되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타 시군에서 오신 분이 한 말씀을 사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표창 관계 너무 남발하지 않고, 물론 잘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남발하시는 것은 상의 희소가치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서도 공정심사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옴으로써 5명이 되니까 이제 팀제 운영을 말씀드렸던 건데, 맨 밑에 보면 우리 부군수님 군정질문하고서도 이렇게 조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답변은 처음 들어봤어요. 필요한 사항으로 조직 진단 및 직원 동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 도대체 이런 답변은 참, 표현을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얼렁뚱땅하는 이런 답변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도 부군수님, 의원들이 질문을 한다면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답변도 사실은 부족한 건데 끝에 이거를 좀 보세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했거든요? 이거는 의원한테 대답을 하는 건지, 본인이 검토한다는 얘기인지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면 이런 행정기구 공문도 보면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팀장 지정은 규정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조례ㆍ규칙심의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의회 의결 사항도 아니고 군수님의 직권이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다, 이런 대답도 적절한 대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답변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제가 특히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각 읍면지소장으로 되어 있죠? 사실 그 사람들의 대민 관계나 직원 관리 통제가 전혀 안 돼요. 그 사람들 자체도 지금 보건소에서 복무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그래서 팀장이 하나 있음으로서 소속감도 있고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사안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한 팀제를 한다 하더라도 평주사로 승진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직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보직만 줘서 한다면 더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꼭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