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봉선
홍봉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전통시장 홍보사업 도에서 300만원, 군에서 300만원 정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2회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홍보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금년 8월에 저희쪽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우리 도내 전체가 아니고 일부 시군에 대해서 전통시장홍보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주로 상가에서 전단지를 만들거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기념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자에 대해서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이 군비가 포함돼서 시행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우리군에 전통시장이 간성전통시장하고 거진전통시장 두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성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만 거진도 시장을 봤을 때 많이 자리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1년내에 완전한 자리잡기는 힘들걸로 알고 있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경제도시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신성장체육과장과 교대) 다음은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각종대회유치 6천만원을 했는데 대회를 하나 더 유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무관리비라던가 이런 보조사업으로 6천만원 들어간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것은 10월달에 도루묵 팔아주기 위해서 도에서 미시령 도루묵 힐클레임 대회를 하면서 4천만원을 도에서 재정보전해 주는거고, 그 다음에 2천만원은 금년도 동계 전지훈련때 홍보비로 하고 그걸 유치하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고성생활체육관 3천만원을 하는데 칸을 막아서 그쪽 옆에는 어디 줄 계획이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3천만원은 밑에 지하층이 방음이 안돼가지고 말을 하면 자꾸 울리고 해서 벽에 흡음제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칸을 막는게 아니라?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외곽으로?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벽체에다가.
김진
김진위원
거기도 그런 얘기 있었죠. 바둑하는데 조금만 잘라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2층에 조그마한 방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데서 해야 하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탁구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이게 층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밑으로 빼고.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할데가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전반적인 것은 내년도에 마을 체육공원 같은 것은 보수정비계획을 세워서.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놓고 못쓸수는 없잖아요. 돈좀 들어가더라도 개보수 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달 27일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태축제에 같이 곁들여서 관동별곡 송강 고성 축제에 걷기대회나 자전거대회를 하는데, 제가 몇일전에 화진포 둘레길을 가서 봤는데 경관이 잘 돼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대진중학교 앞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축제행사기간 동안에 다 완료가 될까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번에 26, 27 명태축제때는 화진포의 성부터 응봉(鷹峰)까지 해서 공군부대로 해서 해맞이 공원으로 해서 거진 축제장으로 걷는 걸로 하고 화진포 둘레길은 올 말까지.
선기
고선기위원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에는 9월말일까지 하기로 계획이 있었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축제기간 전에 저희가 해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토지보상 협의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올해는 숲길로 해서 해맞이 공원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화진포 둘레길을 걷는 걸로 계획을.
선기
고선기위원
자전거 길도 안되겠네요. 길이 조성이 안되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자전거는 찻골로 빠져서 낚시 그리로 해서 돌아서 가는 걸로 하고 자전거는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리고 간담회때인가 한번 얘기 했었는데 과장님 둘레길을 잘 조성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검토좀 해보세요. 내년도 사업으로 하시는데 대진중고등학교에서 이쪽에 찻골로 빠져 오는데 중간에 오다보니까 죽정리 앞에 그런데는 공터가 있겠던데 그거 검토를 해보세요. 화장실 같은 것은, 왜냐하면 먼저도 언론에 보도된게 4대강 길을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가서 자전거나 걷는 분들 얘기가 화장실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경관에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걷기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올해 예산에는 없겠지만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차후 내년이라도 완성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많이는 아니고 한두개정도만 적당한 지점에 해놓으면 굉장히 거기 온 분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화장실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덜하지만.
선기
고선기위원
글쎄 내가 계속 주문들어오는게, 그리고 어제인가 보니까 자전거 탄 분들이 다른데서 많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화진포를 한번 가보시오 하고 내가 홍보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몇일전에 차를 가지고 가봤는데 둘레길하면 경관이 좋겠더라구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은 꼭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2,500 송강축제 도비가 더 증원돼서 이걸 하게 되면 축제비가 더 늘어나는데.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늘어나는게 아니고 이건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군비를 깎고 도비를 다시 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500만원 내려왔는데 거기 군비 부담은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짰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축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을 보다보니까 해양심층수쪽 예산을 엄청 깎아버렸어요. 우리가 신성장체육과에서 상당히 주안을 두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해양심층수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1억 5천만원 세워놨는데 폐수처리장은 준공은 다 됐는데 1일 50톤 정도 폐수가 발생해야지 가동할수 있는데 아직 시험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들이 준공이 되면 1일 50톤정도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시험 가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내년쯤에 위탁할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시험물 가동까지만 하고 준공처리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거구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기업들 지원을 하는게 있어서 현재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던걸 이번에 연말까지 지원해 주더라도 2억 정도는 남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삭감을 시킨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우리가 계획 잡을 때는 이 정도업체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히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만큼 못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 같은데 해양심층수 하면 경동대 심층수 학과도 있고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 시키면서 빨리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입주된 업체들도 보면 심층수에 전용적인 그런 것이 희박한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업체인데 그것만 약간 가미하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고민하고 정말 심층수가 없으면 안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활성화됐으면 싶은데, 지금 뭐냐하면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더 보강하고 내가 전에 얘기했죠. 계장도 일본도 다녀오고 하면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끌어가는 그 모양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현재 입주선정된 업체가 47.1% 정도가 입주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하게 되면 어느정도 분양이 80% 정도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수도권에 대해서 케이블 방송에도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계장님이 거기에 1년하다가 다른 자리로 갈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계장님이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췄으면 싶어요.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 심층수 학과를 졸업한 전문가를 그 밑에 앉혀서 그러한 부분에 기본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층수 농공단지가 전국에 저희 고성군밖에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폐수처리장을 운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개별방류라는게 뭐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업체에서 하는 오수처리시설 그리로 바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오수라인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지금은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은 다 돼 있습니다. 관 연결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입주된 기업에서는 폐수가 나오고 있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자체 정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로 정화시설이 돼 있는게 다시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이래서 정화돼 나가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정화가 안되고 바로 빠져 나가는.
명준
함명준위원
바로 빠져 나가면 폐수처리를 안하고 그냥 방류한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개별오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여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두군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개별업체에서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어서 빠져 나오는게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돼서 나가는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개별업체가 폐수처리장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죠. 정화시설 개별적으로.
담당
담당
처음에 4개 업체만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개 업체부터는 폐수에 넣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안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습니다. 그 4개 업체는, 사전에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전단계에서는 개별오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생활오수시설을 하고 나머지 저희가 이번 11월달에 가동이 되면 그건 큰펌프라인 밸브는 만들어 놨습니다. 밸브만 돌려놓으면 바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그 입주업체들이 자기 돈으로 해서 개별 폐수처리장을 짓었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
그건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4개 이외 업체는 오수처리시설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11월중에는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는 안하고 4개 업체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폐수처리기준 이런것에는 관계가 없나요? 다 합격점을 받고 있나요?
담당
담당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이 생활오수 정도 양밖에 안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성격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스포츠산업 육성에서 민간행사보조해서 전국 시도단위 대회 유치해서 6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뭘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7월달에 도에서 도루묵 팔아주기 위해서 미시령 도루묵 힐클라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천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줬고 2천만원은 금년도 동계.
함형완위원
재정보전금으로 줘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어디에?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도에서 4천만원을 가지고 힐클라임대회를 유치해서 도에서 썼기 때문에 4천만원을 재정보전금을 받아가지고.
함형완위원
미리 써버리고 여기에 계상을 해놨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도루묵 팔아주기 위해서 힐클라임 대회를 먼저 개최했기 때문에 7월달에, 그래서 재정보전금 4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2천만원은 동계전지훈련 올때 사용할려고 홍보비하고 이런 걸로 쓸려고.
함형완위원
동계 전지훈련이 뭡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각 팀들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오는 팀들 저희가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 팀들 홍보비용쪽으로 해서.
함형완위원
그건 대회 유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동계전지훈련팀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게 대회인가요? 그런데 4천만원을 도루묵을 팔아주기 위해서 힐클라임 대회를 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건 개최를 하고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대회 유치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추경때.
함형완위원
우리 돈을 먼저 쓰고 도에서 돈을 추후에 내려보내줬다 이 얘긴가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이번에 재정보전금으로 4천만원을.
함형완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돈을 어디서 4천만원을 써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전국대회 유치라는 풀 식으로 해서 전국대회 유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4천만원을 쓰고.
함형완위원
우리께 아니고 도에서 행사를 했다면서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도루묵을 팔아주기 위한 명목으로 도에서.
함형완위원
도루묵을 팔아주든 찐빵을 팔아주든 그건 다음에 문제구요. 모든게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이 된 후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집행을 하는 것도 어떤 예산일 경우 사전집행이 가능하고 어떤 예산일 경우에 사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사전에 간담회때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한두번 있어왔는데 그러한 것도 없었잖아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그 당시에.
함형완위원
어쨌든간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썼던거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런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의회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 절차 아닌 절차를 거쳐서라도 의원간담회에 해서 사전동의랄까요. 그런 절차라도 걸쳐야 된단 말이예요. 이거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 돈을 어디로 줬나요? 4천만원을 어디로 줬나요? 생활체육회에 줬나요. 아니면.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생활체육회.
함형완위원
행사주체는 누구였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도생체에서 하고 지원은 우리 고성군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함형완위원
도생체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지원해 줘요. 우리가 하는 전국대회나 도대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데 도생활체육회에서 하는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저희 고성군도 같이 하면서 도 생체, 고성군 생체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함형완위원
그러면 도 생체가 하게 되면 정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4천만원 지원해 준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선물용으로 도루묵을 사고.
함형완위원
행사 보조금으로 줬잖아요. 이 보조금 정산은 누가 하냔 말이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하죠.
함형완위원
고성군에서 고성군 생활체육회로 줘서 고성군 생활체육회에 도 생활체육회로 준거예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아니요. 집행은 우리 고성군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함형완위원
주체를 도 생활체육회에서 했다면서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도하고 우리 군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여기서 두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첫번째 아무리 긴급을 요하다하더라도 의회와 협의할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협의를 철저하게 거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액 국비, 도비 아니고는 사전집행이 안되는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보전금을 내려보내줘서, 이 재정보전금을 내려줬다고 해서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쓸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재정보전금을 내려보내주게되면 우리 현실에 맞겠금 이 돈을 풀어쓰라는 얘기지, 어떠한 사업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집행을 할수 없는 돈이예요. 이 돈도, 그러니까 사전집행을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라도 아주 긴급해서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라도 반드시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의회가 철저히 무시 당하는 겁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힐클라임 대회인가 자전거 대회할 때 종전에 정산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면위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게 있냐면 정산을 안해, 일괄 정산한걸로 간주한다고 돈을 넘겨준적이 있었어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옛날에 그렇게 협약서로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그게 웃기는 짓이란 말이예요.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뒷거래를 가능케하는 돈이예요. 그것은, “야, 이거 일단 줄테니까 얼마 내놔” 이렇게 할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물건 사는데 에누리 없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에누리 있는건데, 그럼 “야, 이거 몇%내놔” 이거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그런 경험을 봐서라도 이번에도 이 정산을 철저히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모든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전국 도단위 대회유치와 관련돼 있는 것은 정산을 과장님 책임지고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뭐냐하면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의회가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그 근거자료가 없어요. 일괄 정산된걸로 한다고 기(旣 )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철저하게 정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에 횡령했던 건도 있었잖아요. 횡령한 사실을 가르쳐 줘도 공무원이 환수를 못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더 거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사전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얻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업 사격팀이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죠?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장
과장님 축하드리면서요. 실업팀이 소속 시군을 알리고 전국에 고성군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실업팀에 대한 투자와 훌륭한 선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과 고성군이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성군을 알리는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육성에 힘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신성장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신성장체육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과 교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민원봉사과 시니어낙원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삼포리에 허가난게 몇 개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온게 몇 개고?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삼포리에 따로 몇마을은 아니구요.
김진
김진위원
이건 뭐예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삼포리에 그냥 1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된겁니다. 10가구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놔야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저희가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주택을 짓도록.
김진
김진위원
10가구가 들어오는데 도비 5천.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도비 6천, 군비 6천.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만 5천 세워도 괜찮아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군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는 걸로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내년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각 마을마다 정착하게 되면 몇가구면 얼마지원해 주는게 있죠.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 해준게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10개마을이 형성할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을 먼저 해줘야 된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지금 용암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용암은 그래도 몇군데 들어왔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성군에서 신청을 한건가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같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게 도든 고성군이든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집단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 계획이 고성군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려고 하게 되면 뭐냐하면 시니어낙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니까 주거단지를 적게든 크게든 할려고 하는 사전 계획이 고성군에 있고 그 계획을 토대로해서 이 시니어낙원조성사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됐을 때 비용이 나오는거고 규모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건데, 지금까지는 인상이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신청하시오.”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온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서 시니어 낙원과 같은 은퇴자 마을을 조성한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나열해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할때도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규모가 결정 되는거 아닙니까? “우린 이정도 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예산 확보되어 있으면 이 정도 예산을 내려다와” 그래서 그 단지조성과 관련돼 있는 인프라를 이렇게이렇게 구축하겠다는 답이 나오는건데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빈집철거 사업 있잖아요. 가도가도 끝이 안보이는데 추경에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200만원짜리가 빈집철거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가 부족분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신건가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이건 도에서 그냥 도비만 2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호
문명호위원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동당 500으로 계상을 했지만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봐 가면서 남는 것을 가지고 어느 한쪽……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빈집철거사업이 다끝나가지 않았나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끝나가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100%는 안됐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거 보태서 하면 할수 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보태서 다른데 어느 한쪽에다가 한동이 되든 두동이 되든 추가로.
명호
문명호위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2천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돈을 보내놓고.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도에서도 남으니까 그렇게 배정해준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기네 장난삼아 배정하나요? 도에도 문제가 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사업이 자투리 남은 것을 끌어다가.
명호
문명호위원
자투리 남은거 200만원 안보내고 말지 그걸 보냈다고 받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도 행정조직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잔소리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2천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그렇잖아요. 아주 빈집 철거할 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간 과장님 빈집철거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독려한번 해보십시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니어낙원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니어낙원의 출발점이 땅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걸 개발에 먼저 나서면서 이런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느정도 규모의 돈을 우리가 내 가지고 길이라던가 전기라던가 상수도라던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도로에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도로에 접근돼서 이런 시니어낙원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도로에는 돈은 별로 안들어가지만 그 이외에 공동오수처리장이라던가 이런데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기반시설 공동시설쪽이면 가능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거라도 일정규모의 예산은 따올수 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게 있나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답변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체크를 못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때 예시도 해서 드리고 견학도 갔다오시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주시고 해서 “아, 이거 잘 돼 있구나!” 했는데 그뒤로 너무 잠잠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실장님이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물어볼께요. 내용을 보면 빈집철거라던가 여러 가지 같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경관주택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다시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게 중단이 됐다가 다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건축을 하는데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수 없나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사업자체가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취지가.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빈집철거라던가 경관주택이라던가 농어촌주택개량 이런 것을 일괄 하라고 돈이 내시돼 떨어진다면 사실 경관주택보다도 그런 쪽에 사실 지원하는 것이 훨씬더 건강하고 꼭 필요해서 쓰는 쪽이 아닌가 싶은데.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건 저도 공감하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우리군은 이렇게 쓰겠다, 그런 의지표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런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보다도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같은 예산이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민원봉사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과 교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군청사 후면주차장 조성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현재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어서 뒤에 면적이 1,500평, 실제 면적은 군유지가 2,700평이 있습니다. 1,500평을 여기에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이 콘테이너 박스를 뒤에 다 옮겨서 주차장을 소형차 108대, 대형차 10대이렇게 조성하면서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뒤에 납니다.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정문을 통과안하고 저쪽 도시계획도로로 통과해서 그쪽에 차를 델수 있겠금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 사업이 토공하고 상하수도 공사, 포장하고.
함형완위원
금액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 추가적으로 늘어난 시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쪽 부지면적만 하다보니까 1천평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뒤에 콘테이너박스를 옮기면서 이쪽에 사면을 다하면서 면적을 뒤에 확대를 해서 그쪽면적도 넓게해서 콘테이너박스가 뒤로 가겠금.
함형완위원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토목공사도 하는데 일단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함형완위원
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토지매입을 했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토지매입한 것은 아니고, 면적을 늘려서 토공하고 늘어나다보니까 사업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건물 신축하는거 아니예요. 차고 건물 신축하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차고 건물은 아니고 그건 내년 본예산에 실시할거고, 토공이 1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함형완위원
최초 예상했을 때 금액이 4억 7천만원이잖아요. 이게 7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최초에는 어떻게 후면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했었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변화요인이 있어서 이걸 변경하게 됐는데 변경된 주된 요인이 있어야 쉽게 납득이 갈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면적은 군유지 일거 아니예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산으로 돼 있으면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을 테구요. 예상했던 시설이 부족하면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 3천만원이 들어가거나 있을텐데.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7억은 아니고 당초 3억을 계상했었는데 우리가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하다보니까 토목공사비하고 각종 증액이 됐어요. 면적도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5억 2천만원으로 늘어나서 2억 3천만원이 늘어난겁니다. 7억은 다른 것 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도 묘지도 2기가 있어요. 묘지까지 포함시켜서 그것도 650됐고, 산지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2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포장된데도 현재 전(田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그래서 전용부담 3,200만원, 조경석 쌓기도 8,200만원, 포장공이 1억 8천, 상하수도공사하면서 수도관 급수하는게 1억 3천, 토공 1억 2천 이렇게 하다보니까 7억이 용역이 나오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도 면적도 늘어나고 토공공사비도 늘어나다 보니까 5억 2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후면주차장을 조성할 때 주차 몇면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걸 하게 됐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현재 주차로는 일부 직원들은 상리 그쪽에도 데고 공설운동장에도 일부 직원들은 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면에도 데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뒤에도 산불감시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뒤에 주차장도 다 차고 이러는데 실제 뒤에 주차장 가는게 오육십대 갑니다.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120대 정식용역으로는 108대 대형이 10대해서 118대가 거기로 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차장이 넓은건 아니구요. 현재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계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계산된 비용이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물을 때는 어떤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군청 뒤에 후면주차장을 만드는데 민원인이 1일 민원을 보기 위해서 군청에 들어오는 교통량, 1일 몇 명이 차를 타고 얼마나 들어오는 양,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들어오는 양, 그 다음에 기존에 관용차량을 주차해 둬야 할 주차장,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면적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때는, 제가 뭘 물어볼려고 하냐면 그렇게 교통량을 측정을 하는데 주차면적을 계상을 하는데 민원, 출퇴근 이런 등등을 고려를 했을 때 부제 운영을 하잖아요. 차량 5부제, 2부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면적은 어느정도가 계상이 됐는지 그걸 알아볼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후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계획이 제대로 됐고 제대로 된 계획속에서 예산을 했으니까 이건 합당하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만 결정을 할 때 좋은 결정을 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그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총 320대가 소요가 되는데, 전면 주차장에 110대정도 돼 있고 후면에 있는게 8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0대는 수용이 되는데 대개 앞에는 민원인들하고 그 외에.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후면 주차장을 하시면 어떤 부분을 고려 하셔야 되냐면 전면에 주차하신분들이 교통의 편리함, 시장에서 일보는 것 등등을 감안을 해서 앞에 주차했던 분들이 후면으로 해서 시장 진입하는 교통량이 늘어날거예요. 늘어나게 되면 군청단지내에서의 차량동선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선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함형완위원
도시계획선하고 연결이 되는데 군청내에서 동선에 대한 문제도 된단 말이예요. 여기다 다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나갔잖아요. 앞으로 나갔잖아요. 후면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후면주차장이 후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되면 이 앞에 있는 차량이 거기에 있는 차량이 그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지내에서의 현재 이것보다도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른 변화를 줘야 되는데 예상되는 변화를 예측을 해서.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그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해놓고 “아, 이거 문제가 생겼네! ”예산세우고 이러는거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을 할때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사업속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으면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때 명쾌하게 답을 내릴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재무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과 교대)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간촌리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놨어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설비로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간촌리가 마을에서 184번지라는 잡종지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된 후에 그 지역을 할려니까 너무 복토라던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186-3번지 전(田을) 부지 대상지로 변경을 하면서 이 1억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을려니까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부담을 1,500정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주면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되는 건축은 저희들이 입찰봐서 짓어야 될 것 같구요. 2천만원 미만은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공사원가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적은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겠금, 그래서 목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게 되면 시설비 그러고 1억 1,510만원이 섰잖아요.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기정예산 2억 1,627만원을 감액을 해서 9,717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 1,510만원을 세워놨어요. 시설비로, 그래서 그 밑을 보게 되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1억 2천만원을 세워놨어요. 이게 간촌리 마을회관 1억, 그렇게 되면 간촌리 마을회관이 어떻게 짓어져야 되냐면 2억 1,910만원을 가지고 간촌리 마을회관이 짓어지게 되는데 1억 1,510만원 어치는 고성군 행정재산이고 1억은 마을의 자산이 된단 말이예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게 그런 관계가 아니구요. 시설비에 있는 1억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오는 겁니다. 증감 보면 증감에 1억을 삭감해가지고 1억을 그쪽으로 넘긴겁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이걸 그대로 보게 되면 원활한 행정지원해서 일반보상금 301로 돼서 401로 하나 생겼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에 1억 2천만원을 세워놓고 그밑에 어떻게 해놨냐.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에 필요한것만 들어와 있지 다른게 있는게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촌리와 관계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관련이 없는게 뭐예요. 간촌리 마을회관에서 싹떼서 이리로 자본보조로 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간촌리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1억.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1억 당초예산 세운것만 가지고.
함형완위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 2천만원인데.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1억입니다.
함형완위원
간촌리 마을회관만 1억.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마을회관 총 비용이 얼마나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1,500 부담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 1,500 가지고 짓겠다고.
함형완위원
한 30평 짓습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못짓을 것 같습니다. 한 20평.
함형완위원
그럼 몇%를 지원해 주는 거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몇%가 아니고 다른데는 더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수, 거기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더 이상 예산확보를 1억을 더 요구할 수는 없다, 거기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의 더 이상은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함형완위원
그럼 1억 1,500가지면 400씩 잡으면 한 25%.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재원가지고 자기네들이 최대한 늘릴수 있는데까지 늘릴려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붙이면 우리쪽에서 하면 입찰보면 감가분이 적으니까.
함형완위원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여기서 입찰을 해야 돼잖아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입찰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설계도 군에서 해야 되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차액 남으면 자기들이 좀 다른데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된거, 그 다음에 전기라던가.
함형완위원
그래서 짓어주면 좋은데, 마을에서 오랫동안 희망해왔던거라서 해 주면 좋은데, 여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 거예요. 뭐냐하면 향후에 마을주민이 고령화되게 되면 노인회관 문제가 대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등록만하면 돼요. 등록만 하면 되는데, 이 마을회관을 두고 거기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서로 상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수 있었으면 경로당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해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경비도 받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경로당을 못짓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짓는 부분이예요.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가야 된다는거예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일정 인원이 이르게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민간자본으로 짓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됐었을 때 그 부분까지 염두해 두시고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쪽이 주거환경이 바꿔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겁니다.
함형완위원
거기까지 감안하셨다면 20평정도의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어났을 때를 감안 했을때 그 규모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 나중에 좁아서 문제가 발생될 것까지 예상하고 있잖아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함형완위원
지금은 그렇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면 형평성도 그렇고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간촌리 마을회관의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촌리가 노인회관을 짓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수없이 공개된 내용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변칙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년동안 각 리별로 마을회관들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수없이 건의서 받고 했어요.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주로 마을회관 건의라기 보다 경로당쪽에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회관 30개중에 4개만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철거라던가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철거를 하면서 동네마다 어떤 문제가 와 있냐면, 마을회관 이름으로 신축을 하니까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거거든요. 노인회관에 맨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린 갈자리가 없다, 농촌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시내권에 많단 말이예요. 우리 마을회관 제대로 마을 이장님이 반장들이라도 회의할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 자치행정과는 충분히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마을회관을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을회관이라는 신축 제목을 달아놨단말이예요. 그럼 다른 동네에서 주장할수 있다는 거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마을회관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는.
명호
문명호위원
어차피 이건 다 아는 문제인데.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다 아시지만 경로당과 마을회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특수한 특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에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는 구역은 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제목이 마을회관 신축이라는 이유를 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론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향후 저 민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마을회관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마을회관을 어떤 정비라고 하는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어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과장님 말씀대로 쓰지 못하는 마을회관이 있을뿐더러, 쓸수 있는 회관을 마을에서 세를 줘서 문제가 온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비계획이 서야 되지 않냐 이거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뭔가 내년도에 신규계획이 서서 정리면 정리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 가야 이게 더 이상 잡음이 없지, 이걸 계속 그냥 방치하고 놔두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올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도.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안4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 하고 군청에서,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쓸거와 쓰지 못할거, 철거해야 될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예산확보할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런 정비계획들을 했으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정비계획을 세우자는 거죠. 철거는 철거대로 다 하면서, 그래야 주민들도 “아, 마을회관의 목적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놔두니까 놔두는대로 저거 놔두면 뭐하는 거냐, 또 어떻게 창문이라도 깨지면 우범지대가 돼요. 어느 마을회관 하나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사업이 잘돼서 해체하러 가보니까 고양이가 수만마리가 거기서 나옵디다, 참 동네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집행부 책임이잖아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공무선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공공무선랜이 위원님들 핸드폰 보면 와이파이라고 찍히는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돈을 냅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장이라던가 복지시설이라던가 이렇게 한정돼 있는 인터넷을 무료로 서비스 받기에 제한돼 있는 것들을 국가가 돈을 투자해서 그 분들이 그 구역 안에서 간성시장안이면 간성시장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수혜를 못받는 그런 계층들,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에 무선 접속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무료로 사용할수 있게 하는 내용이구요. 이것은 사업자체가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전체 사업비중에 국비가 25%가 있어요. 군비 25%, 사업자가 5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사업자 부담은 국가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세워가지고 분담금을 세워서 그쪽에 주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전부 군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군비가 아니고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고성군 부담금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세부 계획이 안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는 전통시장,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이런데를 선정하겠다, 나중에 선정하는 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청사에도 와이파이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전부 개인 돈 내고 해야죠. 이런데 있는데는.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도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가 안될까요? 청사건물내에?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이 지침이 내려와서 보면 공공청사 우리 군청 같은데는 먼저해야 될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해서 하는 시장을 먼저해야 될건지 우선순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디를 먼저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려올때를 기다릴수도 있지만 거의 핸드폰들이 거의 다 바뀌고, 핸드폰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부터 개인적인 활동까지 다 이루어질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런 서비스도 군 차원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다리고 앉아있기 보다는 제 말씀은 청사 정도, 읍면이나 군이나 이런 건물 정도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질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게 한구역에 4개내지 이렇게 설치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한구역에 4개나 5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저속정을, 그런데 그게 2,600만원데 들어가요. 그래서 국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이 50이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 개인 집에 와이파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거의 돈이 적게 들거든요. 그거하고 시스템이 다른가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이건 한정돼 있는 구역만 가능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집에서도 한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한거예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군청에서 하면 군청 구역만 나가서는 안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군청사나 이런데는 대상이 안되고 시장, 보건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지금 순위가 내려온게 전통시장, 보건소,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공공장소에 와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겠금 해줄려고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물론 취지는 맞다고 보는데 접속량이라던가 데이터 량으로 보면 군청사가 제일 많을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읍면 이런 식으로 될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아마 국가 정책이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에 우선을 두라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핸드폰을 나눠 줘야지.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이건 다들 사용을 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안전자치행정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교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해서 5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것은 국비를 내려주니까 도비, 군비가 연결이 된거 같아요. 맞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됐는데 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할 그런 것이 명분이 있나요? 그냥 내려줬으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도비가 어차피 주다보니까 그 매칭에 의해서 군비 부담.
함형완위원
해놨으니까, 지금 어디 쓸데는 없잖아요. 쓸데를 찾을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함형완위원
그럼 이미 그 규정에 지침에 다 정해져 있어서 줄건 다 줬을 텐데 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이걸 더 지역아동센터를 준다면 어느쪽에 줄수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딱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늘땅에.
함형완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놨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실태를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잖아요. 거기에다 후원금 받아서 하고, 그런데 규정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는 지침에 의해서는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실태를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교회에서 하는데가 있고 개인이 건물을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데가 있고 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과 행정자산을 운영하는데는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는 임대료가 있단 말이예요. 그 임대료를 내야 돼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후원금이 넉넉히 들어오게 되면 그 임대료를 충당을 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난방비도 충당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린이들의 방과후에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난방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애들한테 보다 나은 공부프로그램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보다나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걸 후원금을 그쪽에 거의 집어넣다보니까 교육의 질을 더 이상 높이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곧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장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것이 고 또 많지 않은 후원금을 그쪽에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꼭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지침에 서 정한바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치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외에 결손가정에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아까 지침도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보는데 관내 애들을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개인적인 사업에만 국한시키게 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유치원도 개인 사설기관으로서 개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서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이윤도 취급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일부 떠맡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일부 시장경제에 넣어줌으로서 개인의 이윤도 추구하고 공익적 기능도 담당하게 하는 두가지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에서 다 책임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시장제도를 이용해서 개인들에게 맡기는건데, 유치원은 국가에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줍니다.
함형완위원
격려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 것은 그 유치원이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 때문에 그러는 걸거예요. 만약에 유치원이 없다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보게 되면 애들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학교공부 끝나게 되면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모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와서 개인적으로 과외공부도 받고 악기도 다루고 그리고 저녁도 해서 먹고 그리고 일곱여덟시 돼서 귀가를 한단 말이예요. 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됩니다. 간식도 주고 그런 후원자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침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 12월달에 문제가 되는 난방비가 문제가 될텐데, 12월달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감안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난방비와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린이집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공립 어린이집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공용 어린이집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과다책정됐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성문어린이집 신청분이 추가했는데도 잔액 발생을 예상해서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해서 더줄땐 더주고 삭감할땐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을.
명호
문명호위원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어린이가 없는 것도 원인인가요? 과거에 비례해서,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이런 원인이 될수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이렇게 과다책정을 했어요. 애초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애초에는 도에서 일괄 18개 시군 전년도 비교해서 주다가 수시로 국도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도비 조정을 해마다 연말에 가서 하더니 올해는 왜 추경에 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매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자른데 더 줄려고.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지역에 모자란데 더 줄려고 빼간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은데는 삭감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한게 많습니다. 캠페인 행사도 실시했고 간담회 개최하면서 급식비도 지급을 했고 캠페인자들 급식지원도 했고.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뭐냐하면 아동들과 여성들, 그러니까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일상생활에 우리 고성군에서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뭐고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소요들이 뭐고 그런것과 관련해서 이런 지역연대가 예방이라던가 하는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냥 캠페인 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4대악 예방관련 해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우리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성하고 아동들 보호대책 이것 자체를 홍보를 통해서 그래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앞으로 캠페인 할때 배부하겠다는 취지구요.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겠금 정말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 여성들의 생활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시민단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매일보게 되면 그냥 단체 만들어놓고 홍보물 홍보하고 모여서 그냥 식사나 하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도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켐페인은 열 번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지역을 감안했을 때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냐, 최소한 이것은 가져가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애들이 귀가하는데라던가 아니면 방과후라던가 그러한 위험한것들이 있는데 어떠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떠어떤 것은 아직도 미흡한데 우리 고성군에서 그 부분에 이 지역연대가 끼어들어서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서 뭘 써가지고 피켓 들고 현수막 걸고 이런 것은 아주 형식적인 이러한 관변 단체들이 하는 것들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인 위험요소들이 어떤것인지 관에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관에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시민단체에 이것도 해달라, 필요할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위원들이 물으면 속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실있게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해서 들어왔더라구요. 이게 많이 망가진 모양인데, 거기가 전에 기아에서 소형 승용차 하나 받은거 있죠. 그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운영합니다. 조그마한 차 하나.
명준
함명준위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류비 나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차하고 리프트차하고 장애인 작업장하고 3대가 운영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안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마사회인가 어디서 하나 받은것도, 사랑의 열매인가! 그것도 장애인협회에서 받았다는 이유인가 그걸로 해서 지원대상이 안돼서 굉장히 애를 먹은적이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차 소유는 그것도 우리가 자활이라던지 각종사무실에도 직원들이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 소유는 행정에서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준건데 운영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유류비가 지급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계장님!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
기아자동차에서 받는 것은 협회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작업장 차량까지 하면 3대가 되죠. 그래서 3대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인은 거기서 제외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기아에서 지원을 했고 그런데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할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용율이 높아지면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거기서 안된다면 어떻게 편법을 쓰던가 아니면 소유의.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을 사실 통합관리하고 싶어요. 기간제 직원들도 전부 자기차로 계속 매일매일 현장 면담나가고 그러거든요. 안타깝긴 한데 사실상, 조사요원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다니고 전부 그럽니다. 배차 일정을 보셨겠지만 군청차는 쓸수도 없고, 우리 사무실에 조그마한 차가 한 대 있더라구요. 생활기초 쪽에, 그거 한 대가지고 직원들이 소화도 안되고 좀 안타까운게 있는데, 사무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류비를 다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안나가고 있는데, 통합관리하고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 드림스타트에 있는 차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요일을 정해서 우리를 줘라, 우리 기간제들이 운행할수 있게,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조사다니기에는.
명준
함명준위원
다들 어려울텐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배정해서 쓸수 없겠느냐, 사무실 조사요원들이 5개읍면 전체 신청만 받으면 현지 출장 나갈 때.
명준
함명준위원
관내 출장갈 때 유류비가 포함이 돼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유류비는 안주구요. 자기 차로 다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자기차로 가는 것하고 관차로 가는게 있을 때 출장여비 차이가 없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불편함은 있겠죠. 그런데 유류비가 카바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충분히 주지 시키면서 출장여비 속에서 유류비 정도는 정확하게 직원한테 갈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출장과 관련되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요. 기간제들은 출장나가게 되면 여비 관련 규정에 적용이 안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비관련규정에 적용이 안되냐구요.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여비규정에 적용이 안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구요. 늘 결제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용이 안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출장을 보내면 안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묻고 가겠습니다. 여비를 지급하고 있네요. 12만원씩.
함형완위원
과장님 대답하는게, 관차를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여비가 지급되는지 그걸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냐하면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간제 요원들은 월 12만원을 가지고는 여비충당이 잘 안될겁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면 하루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4시간에 2만원 받지 않습니까? 12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25일중에 6일정도 밖에 못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제 요원들이 부서별로 월 출장일수를 감안해서 12만원에서 부족분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내보내지 말고 일을 시키던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주고 여비규정과 관련해서 쓸수 있는 그 범위를 지키더라도 그 외적에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권한을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에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도나 중앙이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아주 철저하게 잘해요. 엄청나게 잘한다구, 그러나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자치권을 행사하는데는 인색해, 항상 몸을 도사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정규직 공무원들보다 필요도는 훨씬 더 많이 나가는게 기간제 요원들일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세워서 충분하게 해줄수 있는 것들이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실장님 보건소까지도 여기에 그게 될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기간제라도 업무성질에 따라서.
함형완위원
다른부서에도 있겠지만 특히 집중돼 있는데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이니까 이 부분은 그걸 해 주셔야 돼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비규정이 적용된다면 별도로 세우면 되는 것이고, 여비규정도 적용할수 있다면 여비를 좀더 세우고 철저하게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한지 얼마안됐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도 예산을 심의할때도 드림스타트 사업이 우리 초등생 12세까지니까 대상자가, 성장발달에 상당히 도움되는 사업이니까 사업확대를 잘해서 여러 가지 종목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담당 선생님도, 보건쪽은 보건쪽, 복지쪽은 복지쪽, 교육쪽은 교육쪽 이렇게 분리를 다 해놔서 나름대로 정부가 아동복지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사용목적으로 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고 성군을 후발분입니다. 제일 늦은 분이였어요. 이 시작자체가,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6학년 애들을 자신감 회복훈련 차원에서 여행을 보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사기를 그렇게 꺾어서 되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잠깐 말씀주신 그 부분 같은데요. 그건 프로그램 자체가.
명호
문명호위원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준비하는 과정은 잘못됐어요. 과장님도 책임 있잖아, 결재를 사전에 하신게, 그렇지 않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내적인.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내적인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말하구요. 그러면 선생님들 저를 찾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계획을 잘못세웠구만“ 왜? 사전답사에 무슨 4명씩이나 가, 그건 말이 아니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건 질타 받아 마땅하구만”, 그런데 사전에 모르고 결재한 것은 문제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결재 하다가 얘기를 오픈 시키면……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나 애들은 보낼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왜 그것까지 막아야 되는거냐 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된다, 그걸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시작은 잘못했어, 네분이 현지답사를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야, 현지답사 안해도 돼 그런 정도는, 그러나 그건 계획을 세운 담당자가 자기의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질책했어, “당신들이 잘못했구만, 혼자라면 몰라도 네명씩 현지답사 가는게 어디 있어”, 나두 이렇게 웃고 넘겼는데 그런 리더를 해줄수 있는게 과장 책무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잘못된건 아니고, 준비과정이 그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거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갈께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복지시설 종사가 복지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복지시설에 있는 고성군 관내 같은 복지요원으로서 같은 근무연한과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사항은 아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가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동일한 인건비가 아니고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거고 그 서비스가 주민이 있기 때문에 또 서비스가 대행되고 한다고 봤을 때 사실 동급에 어떤 사람이라면 똑같은 급여를 받는게 원래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사회복지사 1급으로 5년 근무했던 사람이 이 시설이나 저 시설에 있을 때 똑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야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사람은 200만원 받을 때 내가 150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150만원 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내가 좀 못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내용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 등급별로 나열해서 금액조정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면 시설별로.
명준
함명준위원
시설별로도 다 확인이 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때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런 구분이 짓어질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시설까지는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사라는게 자격증을 가진 복지사인데 그 복지사는 기간제를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기간제 말고 시설, 지금 산하시설들이 많잖아요. 독립돼 있는 산하시설들이 많고 그것이 이쪽 예산을 일부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복지시설관계 종사자들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천차만별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정부에서 기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등급은 몇 년 있다가 얼마, 최저급여가 얼마라는 그런게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요양시설이라던지 이런 복지시설은 인건비 자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지금 주신 말씀이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안돼서 그거까지 파악이 안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장님 중에 누구한번 실태를 얘기해 주세요.
담당
담당
저희 노인쪽하고 장애인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통보가 됩니다. 아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통보는 되는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원칙이 아니고 지자체의 예산상황이나 시설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 시책사업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의 시설이 아니고 도시책이라던가 우리 군 자체 시책에 의한 시설들은 사실상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준
함명준위원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떤 동일선상으로 가져갈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시설이나 내가 소외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노인이나 장애인을 케어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조차도 신이 안날겁니다. “야, 이 돈을 받아가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고 조금더 나은 자리로 이직하는 것이 자기 목표로 삼고 거기 몸담고 있을 가능성도 있구요.
담당
담당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봉사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휠체어 리프트 차량 이건 도 시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 내시가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턱없이 운영비 자체가 2,4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군비를 추가로 더세워서 인건비를 최대한 저희가 보존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족된 인건비 만큼을 당초예산에 아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든 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 군에서 정말 최소한도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간에 이직율도 적어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시 법적허용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복지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구요. 현장위주의 통합조사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과 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 전입자 기념품에 대학생 전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상금으로 2억 2천만원을 세웠다가 1억 4천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2012년도에 당초예산을 잘못세워서 2회추경에 추가로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자 기념품이 전입후 1년, 전입후 2년 지원되는 사람들에 전입후 2년되는 사람들 계산을 잘못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울때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걸 파악해서 자체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연간 2,100명 정도가 전입하겠다, 지급자체를 연간 따지면.
함형완위원
연인원이 2,100명인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연인원,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경동대학교 학생들로 따지면 한번 들어오면 7만원 주고 1년 지나면 10만원 주고, 2년때는 14만원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탔는데 2년차에 가서 10만원 타고 할때에 그것까지 다 계산했는데 해서 연인원 2,100명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약 830명 정도면 충분히 예산이 소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입돼서 지급한 수가 660명정도 지급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절대수가,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9월말일까지 지급한 수가 659명을 지급했는데요.
함형완위원
연인원을 660명으로 한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예측을 잘못하셨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해서, 아마 2,100명 정도 유입이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안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연인원이 800명이면?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연인원 예측이 800명 조금 넘게.
함형완위원
학년별로 전입돼 있는 학생수가 얼마인지 끝난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년도말이 돼서야 알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1학기때 끝내고 2학기때도 계속 전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전입 유도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2억 2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이면 절반이 넘는 액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액을 삭감하게 되면 이미 중간정도에서는 전반기가 끝날 무렵에서는 이것이 과다책정됐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텐데 왜 이제야 삭감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7월달까지는 전반기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이 9월달에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식관리시스템 통합인증 구축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얘기하면 행정지식을 갖다가 또는 자기 경험을 서로간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공유하자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표준지식행정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KMS라고도 하는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 각종 공지사항이라던가 정보, 알림, 소식 등을 한 사이트를 올려놓고 관리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사이트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프로그램 사이트입니다. 자기 지식, 업무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한 사항의 업무를 했다면 그 사이트에 옮길수 있는.
명호
문명호위원
기술적인 문제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안전행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군구에 보급하는데 저희들이 강원도내 상당히 획기적으로 3개시군을 하다보니까 좋아서, 저희들도 예산이 3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게 좋다 생각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 통번역 자문가 통번역료를 1,200만원 세웠다가 3분의 1은 삭감하고 400만원만 세워놨어요. 그런데 번역자문가라고 하면 통역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영어면 외국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온 결혼 이주민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1,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러시아어라던가 중국어라던가, 인도네시아 반둥 이런데 언어 자체는 통역하거나 번역할 사람들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래서 돈 주고 일을 했고 더더군다나 다문화가족 러시아어 하시는 분들이.
함형완위원
이미 지출된 금액은 얼마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한 이백몇십만원 정도 지출한걸로.
함형완위원
이백몇십만원에 통역은 얼마고 번역은 얼마입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통역이 금년도에 반둥군에서 왔을 때 그때 일부가 통역비가 나갔고 그 외에는 러시아 통역비가 나갔고 그 외에는 안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기획감사실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과 교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5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