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부의장 차상현입니다. 올해, 2013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차분하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올 여름에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킨 가운데 군민들이 무더운 여름날의 뜨거운 햇살속에서도 땀방울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이제는 들판의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은 예로부터 학문을 중시하여 문불여장성 또는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고 있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은 고장으로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중시되는 현실에서 산업화에서 뒤쳐진 우리 지역은 사람들이 떠나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접한 광주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로 인하여 이러한 인구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대다수 농촌지역이 직면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민선이후 도로, 철도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체 유치를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올해 들어서는 인구가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선5기 들어서 인재육성을 위해 예산을 2배 이상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지원사업이 얼마만큼 교육경쟁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 김회식 의원과 함께 얼마 전부터 지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일선 학교 선생님을 면담하였고, 이러한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 후 학교 등 학교 지원사업 선정시에 실질적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후평가 입니다.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 등 사업에 대한 공모와 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서류 평가만 실시하여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매년 같은 일을 하다보니 반복적인 신청과 지원되는 사업의 운영만하는 등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방과후 학교 계획서 제출자가 참석하여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실질적인 평가와 지원 그리고 사후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한 결과를 이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지도강사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강사는 각급 학교별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강사비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인 면단위 학교에는 교통여건 불편 등을 이유로 실력 있는 강사가 응시하지 않아 방과후 학교의 성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강사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군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평가를 통해 우수강사를 모집하고, 1년 단위 계약보다는 다년간 계약을 통해 채용하여 농촌지역을 순회하도록 한다면 강사의 수준과 교육의 효과가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또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여 광주교육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과후 학교 교생실습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방과후 학교 업무는 학교에서는 가장 힘든 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업무만 가중된 형편이어서 서로 맡지 않으려하는 잡무로 인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인사 및 전보 등에 가점을 주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교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도 어떠하신지요? 넷째, 우리지역 교육지원청은 물론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장성문화원, 장성읍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다양한 특기 교양 강좌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등이 각기 운영되다보니 정보가 부족하여 찾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기 교양 강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곳으로 통합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민선5기 들어서 개발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받기 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기업체 등에서 연일 물밀 듯이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시책은 지역의 홍보와 함께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 김양수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좋은 시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양수 군수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군민을 위한 세심한 노력에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군민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골할머니 장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골할머니 장터 운영은 본 의원이 장성읍내 지역주민들의 과거 장성역 근처에서 운영되었던 것과 같은 매일시장의 형성에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요구를 건의하여 장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시골할머니 장터는 금년 3월 개설하여 11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도 높았고 군정운영에 매우 잘 한 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운영지정일이 0, 3, 5, 8로 월 12일이며 그것도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동안만 판매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임산물 그리고 두부, 된장 등의 가공식품만 판매하도록 정함에 따라 시골할머니 장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초기에 기대했던 사업의 효과를 얻기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와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시장운영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며 시골할머니 장터는 노인복지의 한계를 벗어나 장성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할머니 장터가 우리군의 생기가 넘치는 곳, 장터에 가면 싱싱한 농산물을 살 수 있고 웃음이 넘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팔 수 있는 매일 시장 형태의 시골장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양수 군수님, 시골할머니 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일시장 형태로 장터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이 넘치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 장성발전을 위해 주야로 고심하시고 계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의원 6대에 들어서 우리군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을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의 우리 농촌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갈 수 록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인들은 참고 열심히 일하다보면 조금씩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갈수록 농촌을 궁지 속에 몰아가는 정부의 실태를 보면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인 FTA 협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우리 농민을 농촌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 값은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돼지 값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데 반해 사료 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위한 FTA 폐업지원사업에 우리 장성군에서만 224농가에 2,871두가 신청되었고 이는 우리군 축산농가의 20%가 폐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왜 우리 농촌만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라도 농촌의 기본계획을 바꾸어 새로운 농촌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향제시를 해 주고 농촌과 축산농가들의 갈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우의 생산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데 여기에 일시적인 보상금 몇 푼을 주고 폐업을 하라고 하는 방식은 축산농가의 위기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고령화 시대가 된 농촌에서 한우 5∼10두 정도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의 폐업을 장려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주머니 돈과 용돈, 쌈짓돈을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FTA의 혜택으로 대기업과 같은 기업에서는 전자제품을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은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축산농가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군에서는 우리 축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래를 보는 농촌의 축산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년도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축산정책과 관련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업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군의 축산정책의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업·농촌의 지원방법은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에 맞추어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농가는 보조금을 단돈 5만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1억 이상을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른 작물에 비해 감과 같은 품목은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보조금만 여러 차례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복분자 같은 경우는 부직포, 유공관, 관정 사업이 필요한 데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업으로 인정하여 신청하다 보니 사업비 지원은 적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여 마치 몇 번이고 받고 있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1개 품목에 지원하는 여러 개의 사업을 단위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80년 56%에서 2012년에는 24.3% 로 매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업화 위주로 수출정책을 주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농업강국인 필리핀은 ‘부족한 식량은 수입한다.’라는 슬로건으로 농업을 등한시하고 산업화에만 몰두한 결과 농경지의 절반 정도가 사라져 세계적인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입니다. 100%가 넘었던 쌀 자급률도 2011년부터 무너졌고, 2012년 기존 쌀 자급률은 86.3%에 불과합니다.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3.5%로 세계 최하위국인 실정입니다. 식량만큼 자급을 해야 군민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과 매년 물가가 3∼4%가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쌀 소득직불제 기준가격이 80kg로 한가마니에 20만원∼23만원 정도는 가야 하는데 2005년부터 17만원에 묶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겁고 긴 여름으로 일조량이 많았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적어 대풍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들녘은 보면 벼멸구가 번성하여 논마다 별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월 중순부터 벼멸구 방제를 조금만 더 열심히 지원하고 독려를 했더라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더라면 지금은 멸구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쌀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대풍이라면 정부 양곡비축미 매입과 농협자체 수매를 하고 농가에 판매를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벼가 많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하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서글픈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없어서 이사 오지 못하는 그런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 7월 3일 SNS 트위터를 통해서 이사 좀 오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이 없어서 못 오고,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과장만이라도, 33명 실과장만이라도 이사를 와 달라고 애원하고 부탁도 드리고 다행히 빌라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99%정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공직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광군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3명 중에 4명만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가고 나머지 29명은 먹고, 자고, 쓰고 군수님과 함께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행부 수장인 김양수 군수는 이사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이 오셔야죠. 페이스북에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를 곧 온다네요. 그래서 날짜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합시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저 의원 7년, 곧 8년째 되어 가는데 공직자에게 술대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명절에 선물 가지고 온 것도 제가 올렸습니다. 명절에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선물했습니까? 그리고 부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권청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을 바꾸기 위해서 장성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장성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주에 가면서 농업직들 연수 가는데 벤치마킹 갔습니다. 완주에서도 제가 출·퇴근문제를 봤고 그 자리에서도 버스에서도 제가 ‘변해야 한다.’ 이제는 네편 내편 가르지 말고 정말로 공정한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할머니장터 조의순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팔아주고 할머니장터의 물건을 갔다가 우리가 팔아서 할머니들이 또 다시 용기를 갖고 나오게끔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지를 수확했는데 많이 수확되니까 그걸 로컬푸드로 해서 팔기 위해서 그걸 좀 하자 그런데 대납비를 가져가더라.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저를 멋지게 고발해 놨습니다. 고발하신 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이야기하지 않으렵니다. 조직이 우리 공직자의 그런 조직의 내면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한 번 가보세요. 시가지를 한 번 돌아보세요. 식당들이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집 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 집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 놨습니다. 좀 생각 한 번 하십시다. 변화 합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장성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소부 아저씨들을 보세요. 청사를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보세요.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보세요. 할 일이 없어서 밑에 직원 시켜서 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그러한 공직자는 이 조직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이사 오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네편 내편 가르지 말고 세상의 변화를 맞이 합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울고 싶습니다. 울분에 잠을 이틀동안 못 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한 손에는 엉뚱한 짓을 하고 한 손에는 내 이익을 위해 했더라면 충분한 채찍과 고발과 고소를 당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의회가 끝나면 일만 했습니다. 사는 것이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죄라고는 일하는 죄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성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분을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일까. 지역경제를 살리고, 로컬푸드를 만들고, 꾸러미를 만들고, 완주 가서 벤치마킹해서 농민들에게 기초농산물을 제공해서 할머니 장터를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하루에 1억씩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여러분 1억씩 월급을 받아갑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변화하고 장성에 과장만큼이라도 과장님들이라도 어려운 형편이지마는 와서 함께 더불어서 고민하고 군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세상을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양수 군수 초기에 이사왔던 분들도 다시 짐을 싸서 뉴턴 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군민들이 무엇이 희망인가. 제가 밑에 직원들까지 다 오라고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과장님들 사무관이상들은 제발 좀 장성에서 먹고 쓰고 세탁물이라도 갖다 맡겨주고 시장가서 뭐 사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된 장성군민을 피부로 와 닿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 이겁니다. 저는 군수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따뜻하고 포근한 장성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변함없는 소신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좋은 장성,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양수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응원합니다. 2010년 7월에 출범했던 제6대 장성군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8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 해 봅니다. 군민여러분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기에 지난 의정활동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욱더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군과 의회가 협력과 견제로 더 행복해야 하고 살맛나는 장성군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노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순환고속도로는 광주시가 5+2 광주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 주변 시군을 연결하는 광주 순환고속도로는 장성 진원, 남면∼담양대덕∼화순도곡∼나주 구간에 총 3조 6,600억원을 들여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건설 계획을 따르면 노선이 장성군의 진원면과 남면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마을과 마을이 단절시키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들이 삶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2011년 6월 24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때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 주민들은 거대한 둑으로 면이 두 동강 나는 광주순환고속도로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도로가 될 것이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남면은 동과 서를 가로막는 도로옹벽이 있으며 이로 인해 농경지가 대부분 편입이 되어 식량생산 정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기소통을 막아 농작물 병충해 발생이 증가되고 환경파괴로 면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남면 면사무소에서 가진 주민 설명회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성토장이었으며 설명 전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은 연명서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한 심경으로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현황은? 둘째, 추진의 내용을 보면 진원면은 주민 반대로 실시 설계 용역이 미추진 되고 있으나, 남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셋째, 진원, 남면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강행하는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넷째, 매년마다 건의하는 장성∼담양 간에 국도 24호선 도로를 확포장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우리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성발전 미래를 좌우할 장성역과 호남 고속철도 KTX 노반 신설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성역은 1914년 1월 14일 호남선이 개통이 되어 현재까지 장성의 중심적 교통수단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에 고속철 KTX 열차가 운행 개시되었고 2012년도에 장성역KTX 열차 이용 현황을 보면 상행선 4,344회 하행선 3,620회이며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상·하행선 연간 22만 605명이며 1일 평균 6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2014년 이후 장성역 KTX 열차 운행을 중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KTX 열차가 장성역 운행 중단이 현실화 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극심한 도심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 고속철도 사업은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특히, 장성군 황룡면 일대를 통과하는 철도의 노반형식은 교량과 토공으로 섞어 있는데 황룡면민의 민원이 발생한 5-2토공구간 420m를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은 국가로부터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민원 현황은 5-1공구 금호건설에 5건, 5-2공구 삼환기업의 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 5-2공구의 남면 내마, 외마 마을에는 농경지 진입로가 공사로 인해 사라졌으며 현재 8농가의 8천여 평의 농경지가 수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장성군이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 전혀 혜택이 없는 호남고속철도의 공사로 국토와 환경은 파괴되고 농경지 배수로와 진입로가 훼손이 되어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 전에 민원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 상무대는 우리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하고 상무대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우리군에 호남 고속철도 KTX역 신설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만약 신설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장성역에 KTX 열차가 정상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와 장성군은 열차 운행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어떠한 대책과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원면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 전차 훈련장 내 농경지 경작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전차 훈련장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작자 20명이 소유하고 있는 진원면 산정리 10번지 등 22필지, 1만7,854평은 현재 전차 훈련장 부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위치적 문제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잠금장치로 인하여 경작활동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으며 사실상 1987년부터 지금까지 경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976년경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에서 전차 훈련장 부지를 평당 2천원씩 보상하고 훈련장을 조성하면서 사실상 맹지가 되어 버렸으며 경작도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자라는 이유로 매년 세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 소유자들의 주민들은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에 지난 25년간의 경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장래에 경작권 불투명의 이유로 인한 피해 최소화로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에서 운영한 전차포 훈련장 내에 있는 농경지 22필지 1만 7,854평의 소유자가 겪고 있는 고충은 알고 있는지요. 둘째, 육군기계화학교의 1750부대에서 지난 25년간 경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과 피해 농경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이며 셋째, 지금까지 경작을 못하고 토지 재산세만 납부했는데 이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85번지 일원으로 1954년 2월 10일에 전차포 사격장이 설치되어 6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군 진원면 상임리 일원의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피해상황을 파악해 본 바 민간인 16명 사망, 40여명이 부상하였고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임산부 및 임신가축 유산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명 현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건축물 균열과 파손, 유탄과 낙탄으로 인한 생명위협이 계속 잔존되고 있어 스트레스와 극도의 공포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16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의를 통해 첫째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둘째 소음과 진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소음망 설치, 셋째 사격장 이전 전까지 연간 사격 횟수를 줄이는 방안, 넷째 사격장 주변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목욕탕 설치, 다섯째 사격장 주변 마을에 연 1회 피해조사 및 건강검진 실시여부 등 주민들의 민원 다섯 가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27일 육군기계화학교측과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 이전 대책위원들과 회동이 있었습니다. 장기 민원 다섯 가지를 재요구 하였으나 기계화학교 입장은 법과 규정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며 모든 민원 사항은 법적근거 자료에 의거 국가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표명입니다. 해답은 없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에 대하여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대한 추진 사항은? 둘째,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기존 건의사항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내 평동 포 사격장 이전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시는 8월 29일자 육군교육사령부가 평동 포 사격장 74만평을 장성보병학교 종합훈련장 내로 이전이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용역결과를 내세워 광주 평동 포 사격장이 장성군으로 이전 입장을 밝히고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 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포 사격장 이전을 반대해 왔던 우리군과 훈련장 인근 주민들은 당혹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광주시의 포 사격장 이전에 관한 갈등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광주시는 군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성 보병학교훈련장 인근에 포 사격장과 훈련장 이전을 위해 부지 55만평을 매입 추진하다가 군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키 위해 육군교육사령부에 용역결과 자료를 공문서를 요청했으나 육군교육사령부는 국방부 지시에 용역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결과 자료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용역결과에 광주시가 포 사격장 이전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개탄스럽습니다.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평동 포 사격장의 이전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군과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 광주시 행정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향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귀농, 귀촌인 인구유입을 위한 농업 단지화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성군은 지자체의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농·공업단지를 단지조성에서 벗어나 황룡강이 흐르는 유역에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귀농, 귀촌 인구유입 및 지역의 친환경이미지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천이 요할 때 입니다. 전망을 보면 전 세계 FTA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농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세수확보로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이미지로 농산물 재배·생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자체 주도의 농업단지 조성은 정부의 농업 예산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초고령화의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귀농, 귀촌인 유입에 더 희망적이라 사료되며 조성된 농업단지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 비닐하우스 600평 단위로 분양이 된다면 더 많은 귀농, 귀촌인이 장성에 정착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공동방제, 공동난방, 공동생산, 공동출하, 지하수 및 폐열의 재활용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방향이 작물별 흩어져 있는 농경지를 모아 수도작 농지의 잠식을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인 토지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 전국 1위에 빛나는 장성을 보존하고 더 이상의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농공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농촌·농민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 단지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군의 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책으로 장성을 대표하는 황룡시장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시장 장옥 구조개선이 요구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언제쯤 개선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풍성한 가을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장성’,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