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현 의원 발언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수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9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추진방향을 중형 사업장, 보조사업, 수해상습지구 위주로 실시한 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려운 행정여건에도 계획공정에 맞춰져 전체적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사기간 동안 읍면 보조사업은 예산의 한정성, 집행상의 합법성,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읍면별 소득사업 특성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집행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집행후 사후관리와 운영실태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최근 들어 잦은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주민에게 직&middot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수해상습지구를 중점적으로 사전 예찰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 주민 안전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비중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의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한 유해조수 피해예방 사업이 효과가 높아 지역주민의 선호가 높은 바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다만, 감전사고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목책 부근 수시 제초작업 실시를 통한 접지선 고장 발생빈도를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의 경우 지역 주민 영농과 밀접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0월 현재 40%이상 미 착공된 사업장이 있어 주민불편 초래, 군 예산 균형집행과도 배치되는 사항으로 맹암거사업 등 시기적 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1월 이전 발주하여 정부 합동시책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영농편익을 증진토록 개선 또는 세심한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또한 읍면 소재지 정보화마을의 경우 2006년 이후 올해 9년째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 마을의 시설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는 바 마을 주변환경, 교육장, 특산물 보관 장소 등 시설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자체 정보화 교육강화로 농촌지역 정보화 거점으로 육성토록 방안 마련하고 농특산물 전용 보관창고 신설과 물류비 절감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꽃길 조성사업은 투입예산 대비 식재종 특색 부족, 단년생의 한계, 관리 미흡 등으로 효과성이 적은 바 추후 다년생 위주로 지역색을 살릴 수 있는 품종을 식재하여 예산 집행과 지역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콩 선별기가 쌍치&middot복흥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읍&middot면농가 콩 선별에 불편이 많은바 시험포내 낡고 노후화된 콩 선별기를 최신기종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먼지와 건물 노후 등 내부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선별장도 리모델링하여 군민 고루 농가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교체후 노후기계 처분은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소요조사 후 활용처리하기 바라며 시험포와 거리가 먼 서부권 지역 농가을 위한 선별장 운영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농업인 고령화로 수확한 벼를 건조하기 어렵고 개인 건조기가 있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과 농협과 협조하여 산물벼 수매를 위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금과 보건지소 및 금과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추진중인 바 누수 등 하자가 발생치 않토록 사전에 공정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종합복지회관 본 건물과 바닥면 구배를 고려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현 건물 전면등 주변이 협소하여 주민 쉼터 공간부족, 주차공간 불편 등이 우려되는 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쉼터 및 경관 조성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민속마을 업체,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장류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폐수량 측정방법 개선, 폐수처리 소요경비 감축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농업회사법인(주) 한국절임, 장류주식회사 같은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에 대해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장마철에 상습적으로 농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유등면 무수천 인근 침수지역 복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국가 예산확보를 통한 일직선 형태의 배수구를 사선형으로 교체 추진하는 배수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2013년도 12월 농업기술센터 연구진을 3명 채용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양분석등 기초적인 연구기반 구축과 준비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이후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5～10년 단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구원 역량 강화 현장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연구 인프라, 장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고유의 품종개발을 통한 글로벌 FTA시대 경쟁력과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진행상황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강장수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 1명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시 채용 목적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인사조치하여 연구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