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춘원 의원 5분자유발언
춘원
전춘원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로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효율 및 투명성을 높이고, 직명의 현행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는 등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시가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한시적 전담기구 신설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기구신설에 따른 경상남도의 협의승인을 받았으며 입법예고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설치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한시기구 정원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조직 및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궁류면 압곡리의 구 신반중학교 의동분교를 매입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취득하는 관리계획안으로서 벽계관광지와 연계되는 관광시설을 집약시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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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원
전춘원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질의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신해주의원 외 3인 발의) 8.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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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경쟁력이 감소함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지역농업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귀농ㆍ귀촌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ㆍ귀촌인에게 귀농ㆍ귀촌지원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농업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뿐 아니라 인구증가시책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계획 수립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군에 국내 ․ 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의령군 관내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 용도제한의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토지이용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축산물종합시장의 건립을 위하여 용덕면 교암리 285-5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물종합시장의 건립은 의령군 축산농가의 축산자재 물류효율화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과 사료, 우수축산 기자재 등의 공동구매 및 유통간편화 등을 목적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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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원
전춘원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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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에게 질문권을 드리고, 답변은 일괄 질문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은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친 후에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해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의원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전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마을단체 정상화와 신시가지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수립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정상화 대책 수립 촉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ㆍ자조ㆍ협동 등의 실천덕목이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군 새마을운동 단체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군 새마을단체가 화합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간이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채용 군수님과 의령군의회가 새마을단체의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본 의원도 새마을단체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수많은 협의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저의 노력은 오히려 왜곡되어 제가 새마을 단체를 압박한다고 생각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읍과 면이 분리되어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또한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마을 실천덕목 중 가장 으뜸인 협동이 되지 않는데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령군 13개 읍면의 새마을단체가 화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보조금지원 심의 시 새마을단체의 화합과 정상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보조금 지원 승인을 하였는데 화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1억 1,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채용 군수님께서는 13개 읍면 새마을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13개 읍면의 새마을단체가 정상화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단체 정상화 대책 수립 촉구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령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의령읍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진행과정, 그리고 신시가지조성사업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 지연 문제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용역회사 ㈜호연엔지니어링의 내부사정으로 1년이상 사업이 지연되었고 아직 경상남도의 실시계획 승인도 얻지 못해서 곧 공장입주가 시작될 함안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성지 성토 계획입니다. 당초 대의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조성지에 성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000㎥가량을 성토하였고 아직 600,000㎥가 더 필요하나 현재 대의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지연됨으로 성토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성토에 필요한 다른 토석 조달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곳에서 가져올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될 택지 예상분양가 상승 문제입니다. 당초의 110만~120만원 정도의 예상분양가가 사업지연과 하천구역 편입으로 배수문 개수공사, 다리공사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되고, 성토를 위한 토석조달 등으로 현재 분양추정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가격이 상승 폭이 클 때 실수요자가 감소하여 사업타당성 자체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사업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2차 3차 사업 자체의 타당성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신설과 2014년 이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이 사업추진 초기에 신설되었다면 보다 빠른 사업진행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설되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2014년 이후 사업추진계획과 앞으로 있을 2차 3차 사업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시가지조성사업에 관한 4가지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인구증가와 더불어 우리 의령의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신해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상화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신해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과 면이 분리되어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또한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새마을단체인 군 지회와 의령읍협의회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새마을 군 지회와 의령읍협의회간의 쌓였던 모든 감정과 오해를 풀고 오직 대화를 통하여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화합으로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며, 또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협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타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군에서 새마을조직 정상화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것처럼 2012년도에 저희군에서 군수님께서 더 이상의 분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책임하에서 19차례이상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계공무원도 새마을지회와 여러차례 협의단계를 거쳐서 열정을 다하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다음은 13개 읍면의 새마을단체가 화합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군 새마을 부녀회의 의령읍 부녀회장 인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단체의 주장을 보면 군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의령읍 부녀회장이 지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을 하면 인준서를 주겠다는 입장이고, 의령읍 부녀회장은 인준서를 먼저 주면 군 협의회 회의 등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으로 서로 맞서고 있어 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시 새마을운동 군 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조직 정상화운영 시 지원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음에도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원을 포함한 1억 1,300만원의 예산 중 1,800만원을, 아, 죄송합니다.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새마을 조직은 군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정신운동 등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회봉사 단체이며 그 고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새마을단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일 뿐이지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새마을단체 예산지원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새마을단체 예산지원방침은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이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 전개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국가적,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며 살맛나는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군 새마을이 명실상부한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개 읍면 새마을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여 보다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과 새마을단체 전 회장단이 지혜를 모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심정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화합하여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으로 좋은 의견과 충고를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가 아닌 먼 미래를 지향하는 의령군 새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신해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의원
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붕 두 가족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부득이 달리 화합이 되지 않아서 의령읍이 별도로 이제 단체활동을 하고 있고, 12개 면은 12개면 대로 인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된다면 한 지붕 두 가족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군내 새마을이 한마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해주
신해주의원
과장님, 지금 예산은 지금 그러면 읍하고 12개 면이 분리되어서 지금 예산을 지금 하고 있지예? 지금.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의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거슬러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당초예산을 아예 새마을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풀보조에서 3,000만원은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새마을의 정상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의 뜻과 다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집행단계에 그 저희 당초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새마을지회를 배제한 각 읍면으로 예산을 배부를 해서 집행하면 다소 지회에서의 어떤 반성하는 그런 뭐 자세를 가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군수님과 상의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읍면협의회 회장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령읍을 제외한 나머지 12개면은 지회가 우리 바로 위에 상급단체인데 상급단체를 배제한 우리 면만의 예산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12개면은 어떻게 하든지 상급단체로부터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예산을 교부받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표시를 했고, 의령읍은 지회를 통해서는 절대 또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요런 상반된 입장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의령읍은 전체 예산중에서 의령읍지부만 떼어 가지고 의령읍장을 통해서 교부를 했고, 나머지 12개면은 지회를 통해서 교부를 해서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주
신해주의원
과장님은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으로는 가지 않겠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해주
신해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예, 신해주 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해주
신해주의원
예.
춘원
전춘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최동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해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시가지조성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시가지조성사업은 1993년 7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995년 3월 18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가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저렴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과 우리군 및 주변도시의 주택 부족난 해소,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신시가지조성사업 지연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주)삼안, (주)호연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으로 계약된 동동 신시가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총 5회의 기간을 연장 하였으며 준공기간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주)호연엔지니어링의 경우는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로 2013년 8월 2일자로 계약해지 되어 현재는 (주)삼안 단독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에너지사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분석, 문화재지표조사, 국ㆍ공유지 무상귀속협의, 농지전용협의, 도로점용협의 등 9건이 있습니다. 특히 2009년 8월 27일 계약체결 추진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오염총량 확보에 따른 협의가 2012년 3월 28일 완료되어 약 2년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서류는 경상남도에 승인을 위한 서류가 신청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답변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경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것은 2012년 10월 31일 지구지정ㆍ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부터이며 ㈜호연엔지니어링의 경우는 2012년 10월경부터 회사내부의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계약으로 계약 체결되어 대표사의 책임하에 과업이 이루어지고 공사와 달리 용역 특성상 협의기간에 대한 소요기간 문제로서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과업지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조성지 성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구간의 필요 성토량은 약 700,000㎥로 대의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토석 785,000㎥를 유용하기 위해 2011년 8월 30일자 협약서를 체결 하였으나, 산업단지 승인 후 편입토지보상, 토석채취허가 등 토석반출 시기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구간은 기 반입된 100,000㎥를 제외한 600,000㎥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하천사업 및 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성토재료물량을 파악하여 500,000㎥정도를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00,000㎥는 2014년부터 ’15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하천사업과 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성토재료에 대한 비용은 토취장별 운반거리 및 현장여건 등 세부설계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될 수 있으나, 분양가 상승방지를 위해 성토재료를 제공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성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조성될 택지 예상분양가의 상승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 분양가는 조성원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성원가 및 분양가 산정 시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토록 되어 있고, 택지공급 시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구체적인 예상분양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하천구역편입 및 배수문 개수공사, 교량공사, 성토재료 확보문제 등 여러 조성원가 상승요인은 있으나 사업추진 시 최소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여 조성원가 및 분양가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령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이후 사업추진계획과 2, 3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은 1단계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VE용역,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기반조성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경제적여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책사업 유치, 행정기관 이전 등 전략적 과제로의 개발방향을 설정,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우리 의령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당부드립니다.이상 신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신해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해주
신해주의원
예.
춘원
전춘원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의원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2015년 12월 31일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이 사업이.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총체사업 계획입니다.
해주
신해주의원
’15년말까지 이렇게 뭐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실제로 1단계 구간은 지금 일부 100,000㎥ 정도 성토가 되어 있고, 만약에 내년 2014년 연초에 착공만 된다 하면 빨리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의원
2015년말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이지예?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해주
신해주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원
전춘원의장
신해주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해주
신해주의원
예.
춘원
전춘원의장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짧은 회기동안이지만 안건심사에 힘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