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복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가 증가한 총액 4116억 950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82억 521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34억 429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는 차성아트홀 음향공사 7300만원, 기장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전국 박람회 견학비 1000만원, 윗골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 정관 어린이도서관 명판제작 500만원, 우리동네 배달강좌 2000만원, 제1회 기장군배 2013사회인야구 대회 2억 1679만 9000원, 국토 공원화 사업장관리 9000만원 등 총 10건의 4억 965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 시 군의회 의견으로는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편성 요구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정책사업 중 사업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어 사업추진이 불필요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 예산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한 후 다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하도록 중장기적 안목으로 내다보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사업 추진 시 시기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사업시행여건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기간, 사업규모, 추진계획, 사전절차이행,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정확한 검토가 된 후에 사전 의회설명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량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본예산 편성시보다 추경 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나 시책발굴에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에 응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들녘의 가을 정취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안전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전총괄부서를 재난안전과로 지정하고 분장사무에 자연재해 및 인적·사회적 재난대응 등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여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사회복지직 순증분 조기확충을 위한 정원조정으로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읍·면 복지직 인력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일선의 복지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읍·면 사회복지직 인력확충과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주민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7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대전이라는 행정리 명칭이 일본식 표기법 일지도 모르므로 향토사 등을 참고하여 해당부서에서 순우리말 직명 표기법 등을 재검토한 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상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처리 되었던 조례안으로 정관면지와 정관향토문화연구회의 의견 등으로 재확인한 결과 대전이라는 이름은 17세기부터 하북면 대전방으로 있었으며 19세기까지 대전동이란 이름이 유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명칭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의 도모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제6조2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과 제6조의3의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및 조례개정 안에 대하여 10월 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 협의회 명칭을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협의회로 변경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을 증원, 회장을 군수로 격상하고 참여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산업단지 및 기업체 대표위원을 증원하고 근로자대표를 추가하는 등 일자리창출 추진력 강화와 전문가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하였으며,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추진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법령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장군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 시 제척·기피 및 해촉 규정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택지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지역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부담금의 납부근거 및 납부금액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은 임랑마을 주민들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도예관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오면서 건물이 노후되고 당초 도예관의 기능이 또한 퇴색되어 마을주민들은 활용가치가 높은 건물용도로 변경하여 마을공동특산물판매장과 학생들의 어촌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무상사용 신청한 것으로 기존 건물의 명칭이 기장도예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용도에 맞는 건물의 명칭변경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무상사용허가 신청기간이 2013년 9월 1일에서 2015년 8월 31일 2년간으로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허가되어야 할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으로 특산품 판매장과 학생들의 어촌체험학습장등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년 12월 12일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2013년 5월 22일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장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건축위원회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위원수 조정, 연임횟수제한, 명단공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가하였으며, 위 제반 내용을 가지고 기장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