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1일자로 허시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의 건과 허시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허시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원신상과 관련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할 의장불신임의 건이 서면으로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만 의장이 의안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접수요건이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방금 제출된 동의는 의장불신임의 건 상정을 위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장불신임의 건입니다. 의장불신임의 건은 성립요건인 불신임의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의장 직무의 위반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한정해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안건의 상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의석에서 말함) 의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규
김철규의장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의석에서 말함) 예?
철규
김철규의장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의석에서 말함) 백팀장님! 똑바로 보좌하세요!
철규
김철규의장
방금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어서, 서재령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나도 침통합니다. 우리 달서구의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달서구의회 의장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오늘 달서구의원 10여명은 김철규 의장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1항】 의장불신임의 의결에 의거 발의요건, 형식요건, 충족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안건을 접수하였습니다만 의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만약 명백하게 불신임 사유가 조작되었거나 거짓말인 경우에는 성립요건 미비로 반려할 수 있지만, 불신임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명확한 의장 불신임사유 근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특히 불신임사유에 논란이 있거나 불신임 대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은 의장은 이를 접수하여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이번 불신임안을 거부한 것은 의장의 독단과 독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달서구의회 의장은 의회를 파행으로 몰지 말고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철규 의장이 신상발언이 있으면 사회권을 넘기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잘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의장
서재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시지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나갑시다.」하는 이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순서에 따라 김철희 의원, 전태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