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요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박연희 의원, 우천규 의원, 고영섭 의원, 박일 의원, 김기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연희 의원, 우천규 의원, 고영섭 의원, 박 일의원, 김기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공공복지의 첫걸음이요 지역의 쉼터 및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 관내 수많은 버스 승강장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는 생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이 시간을 통하여 정읍시에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설치·관리되고 있는 우리시 관내 버스 승강장은 총 511동이며, 최근 3년간 버스 승강장 설치 예산은 4억1천1백만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예산은 최근 3년간 1억1천8백만원으로 파악 되었으며, 신규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야 할 곳은 80동,노후화로 재 설치해야 할 곳은 158동으로 2013년의 경우 1억4천만원에 18동을 설치하였으므로 앞으로 현재와 같이 18동씩 설치한다면 신규설치는 4년, 노후된 곳까지 완전정비 한다면 1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경제부흥으로 자가용이 증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은 줄어들어 현재는 학생,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이용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을 앞으로도 10여년이상 걸려 설치완료 한다면 정읍시의 복지행정은 기대 이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설치된 511동의 버스 승강장이 매년 디자인, 규모, 재질 등이 제각각으로 기준과 지침이 없고, 버스시간표 또한 가지각색으로 통일성이 없으며 과거 시간표가 붙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낡은 천장은 비가 새고 의자는 부식되거나 파손되어 도저히 앉을 수가 없었고 불법광고물, 잡초, 먼지, 쓰레기 등 관리소홀 및 방치로 인해 「시민이 행복한 정읍」이라는 시정구호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경북 영주시를 방문하였는데 그 곳은 문화재가 많은 지역의 버스 승강장은 옛 전통을 살려 기와로 고풍스럽게 한다든지, 관광지의 경우 특별한 캐릭터를 설치하여 버스 승강장만 봐도 이곳이 문화재 산재지역인지 관광지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작은 것 하나에도 행정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에 다음의 몇가지 제안을 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공공복지 실현에 온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버스 승강장 설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규설치 및 노후화로 재 설치해야할 238동을 빠른 기간 내 설치 완료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읍면동별로 버스 승강장을 매월1회 정도는 일제히 조사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신속한 보수, 청소 등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셋째, 동초등학교 앞 향교나 칠보면 등 문화재가 산재된 곳, 내장산 입구 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의 승강장은 지역별로 특색있게 설치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정읍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열정이 우리시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 작은 것부터 가정살림 하듯이 챙기고 관리한다면 시민모두가 만족하는 자랑스러운 정읍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5분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남권광역화장시설 공원화사업계획의 당위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에서는 정부정책에도 부응하고,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광역화장시설 공원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 정읍시민은 전주 승화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화장로 예약을 못하면 도내를 벗어난 논산 등 타 지역까지 가야함은 물론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에도 그 지역 내 화장수요가 발생하면 화장 순서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화장비용 또한 8배 이상 비싼 비용을 들여 장례를 치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여년에 걸쳐 어렵사리 화장 시설지를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김제시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이유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농작물 및 생활환경의 피해 우려입니다. 화장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김제시 반대이전에 정읍시의회와 정읍시민이 먼저 사업추진에 반대하였을 것이며, 서남권 광역화장시설은 정읍시 사업계획 중 시민들께서 가장 합의된 사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값진 사업중의 하나였습니다.특히, 안행부 투ㆍ융자 심사 시 화장시설 이용등에 대하여 김제시와 협의노력이라는 조건으로 승인된 바, 김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수없는 것으로 잘못알고 주장하고 있으나,안행부 승인조건에서 명시한 “협의노력”의 사전적 의미는 “협의”란 “모여 의논함”이고,“합의”란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수 없다라고 주장 하는 것은 “합의”지 “협의”가 아니며, 또한 “협의 노력”으로 조건승인 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그동안 충분히 노력할 만큼 하였으므로 이제는 본 사업에 치중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행정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관할 구역에 한하며, 타 시군 행정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도 없고 간섭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 다수의 의견은 김제시는 화장시설을 반대할게 아니고 고창, 부안과 함께 동일조건 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전라북도는 김제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김제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ㆍ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전북 서남권의 대표적 예산절감 사업이 될 수 있는 광역화장시설 사업에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얼마전 장례식장 시설이 들어설때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시내 한복판에 있어도 불편해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꼭 필요한 복지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이며, 전국최초 광역 화장시설의 우수사례이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장례복지 시설이므로 정읍시에서는 계획대로 완공하여 우리 정읍시민 뿐만 아니라 서남권 지역민들이 하루속히 저렴하고 편리한 장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천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박 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12만 정읍시민이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금번 의회의 주요현장 방문을 하면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사업장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재정자립도가 15% 내외로 자체 시비만으로 대규모 전략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소도시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정읍시는 보여주기 식 사업, 안되면 말고 식의 사업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신중하고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간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이전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건만 개선되기는커녕, 현재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후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차 우리시에 큰 근심거리로 남을 것이 불을 보 듯 뻔해 보이는 사업장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하는 것인지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신태인 천단마을 소재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인근 백산리 지역에 농업을 단순히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과 소비, 관광 등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농식품 6차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자연 치유센터, 영농 체험장의 지리적, 환경적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가까운 완주군의 예에서 보듯이 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의성공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운영자의 상품 구입 여건보다 배후에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이 있거나 사업장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 일정 인원의 잠재 구매 소비자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보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1일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로 이어져 친환경농산물의 신선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판매량이 증대될 것이며, 결국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소비자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판매장은 충분한 소비자를 확보할 배후 도시가 없고 유동인구도 적은 농촌지역에 있어 금후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근의 포도체험센터와 같이 깨진 독에 물 붙기 식의 예산 투자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치유센터”와 “영농 체험장” 주변 환경을 보면 예전에 포도체험센터의 �션사업 등의 실패요인 이었던 악취를 야기하는 돈사 등이 아직도 위치하고 있으며 이후 악취 발생으로 내장초등학교 인근 축사를 시비로 매입한 것과 같이 최소 반경 1㎞이내 지역의 악취 발생요인 제거를 원하는 민원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예산의 투입을 요할 것으로 보이고, 본 사업장 바로 앞으로 KTX 고속철도도 통과하고 있어 철도 개통 시에는 소음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 지역이 힐링의 최적지였는지 답답합니다. 과연 이런 지역에 치유센터, 영농 체험장을 조성하면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 중 몇 명이나 돈사에서 풍겨오는 참기 어려운 악취가 향기롭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이가 같이 기차소리가 정겨워 다시 오고 싶다고 말할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4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기존의 포도체험센터 등의 시설물도 활용하고 농업을 6차산업화 하여 생산적인 농업을 하고자 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포도체험센터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도 개선하지 않고 지리적, 환경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포도체험센터 바로 인접 장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시장님! 과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지역사회의 큰 근심거리가 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6차산업화 모델 지역을 지리적 장점과 환경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지역으로 장소를 재선정하든지 아니면 사업방향을 재설정하든지 해서 민선 4기 때의 포도체험센터 같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과오를 되풀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 정읍과 시민을 사랑하시는 시장님! 우리를 앞서가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들을 보았을 때 우리에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다시 한번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현명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 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김기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의원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문제에 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우리 정읍시민이 소음문제로 인해 이웃간에 반목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설 연휴에 이웃간 층간소음문제로 살인, 방화 등의 강력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도 대구에서 1층 주민이 2층 부부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우리 주변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읍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혹시나 우리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정읍시의 주택현황을 보면, 현재 단독주택이 약 61%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아파트, 연립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으로써 그 비율이 3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그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문제는 주거문화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특정 가구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여론화되었습니다.이에 정부에서는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소음기준을 만족하거나 콘크리트 두께 210mm 이상을 선택적으로 만족시키면 되지만 이 두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대폭 강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전라북도에서도 임의규정이었던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상의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최근 강제 규정화 하였습니다.사실 분쟁현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 “이 정도의 생활소음은 이해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근 환경관리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를 보면 층간소음 분쟁원의 73%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고, 대부분의 층간소음 분쟁이 입주민에 대한 센터의 개별 상담과 조정을 통해 큰 갈등 없이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간 해결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조정과 입주민간의 배려로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분쟁을 구체적으로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을 활용하여 심각한 인명사고를 불러 올수 있는 층간소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지양하게 하고 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구성하고 있는 “층간소음 조정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과 층간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생활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공동주택 거주 시민 및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살린 자체적인 생활규약까지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거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거주문화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육 활동 사업을 개발·보급하여 이웃간의 배려와 소통의 문화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이웃간의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체 구성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예전의 우리의 훌륭한 공동체 의식인 “이웃사촌” 정신을 회복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재생시킴으로 이웃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만이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검토 의논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생명을 놓고 다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행복한 정읍이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수시분 신태인축구장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 3.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