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보선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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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감사실시 현황과 조치결과 및 감사실시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제중학교 및 학교법인 영훈학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를 영훈국제중학교에서 갖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 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 오늘 하루 동안의 감회를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매우 힘들고 위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이런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영훈국제중에서 해임된 이사가 오늘 교문을 봉쇄하는 이러한 방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오늘의 이러한 행위들이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규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시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예정보다 30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이 경위도 물을 것입니다. 우리 김문수 부위원장님께서 그쪽 지리를 몰랐다면 오늘 우리 특위는 정문까지 2㎞를 걸어 많은 사람들이 집회하는 곳까지 갔었을 것이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 지름길을 놓아두고 그 먼 길을 가게 했는지 이 점도 위원장은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과연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을 보좌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따져 물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교육감을 오늘 회의에 출석시키도록 우리 특위에서 결정했다는 사항을 김형진 행정관리담당관께 문자와 통화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감께서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양해요청서를 보면 16시에서 감사종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1. 국제중학교(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 및 영훈학원 관련 업무보고

19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중학교 및 학교법인 영훈학원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2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부교육감님, 이 앞의 우리 사학특위 회의 때에 그런 조건을 달 필요도 없었지만 너무나 출석이 불량하고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했지요? 이 앞의 회의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찍 가는 대신 다음 특위 때는 100% 참석하겠다고 우리 간담회장에서 대답하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오늘 어겼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당초 의사일정이 아시는 것처럼 변경이 됐고, 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육부 국감이기 때문에 서울은 교육부장관이 직접 답을 하지만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부득이 그쪽에 가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때 약속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때는 앞으로 참석하겠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참석 안 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교육부 국감 때문에 저로서는 그 시간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럼 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답을 왜 했어요?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 그때 “다음 회의 때는 100% 참석하겠다 대신 오늘 꼭 보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꼭 출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양해를 해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도 충분히 여기 왔어야 되는 상황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그전에 함부로 했어도 안 되고, 그때도 100%는 지키기 어려울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를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전혀 그 대답과 맞지 않게 막 위원들을 무시하고 회의에 그렇게 마음대로 참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일정상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학특위 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사학특위에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러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대부분 특위는 실ㆍ국장들 책임 하에 담당 국장이 충분히 더 자세히 설명하고 보고도 드리고 충실히 질의응답을 받는데 이 사학특위만 꼭 이렇게 부교육감을 참석하라고 하니까 저도 자꾸 일정이 어그러지는데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죄송하고, 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과 부득이한 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 실ㆍ국이 관련되고 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모든 회의에 사학특위할 때 참석하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감사관 업무가 부교육감 직속업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다른 업무도 아니고 감사관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부터 우리가 감사관 상대로 저희들이 의회를 열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책임도 직접 소관업무인데다가 또 최근에 이 업무는 교육감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상황일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고, 또 감사관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이것은 감사관을 상대로 계속해서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하고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 말고 어떤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특위는 실ㆍ국장이 해도 되고 본 상임위는 안 하고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 규정입니까? 어디에 그 규정이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규정은 아니지만…….

김문수위원

자기 마음대로 ……. 그러면 부교육감이 알아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닙니다. 시의회 전체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도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출석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또 의회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할 의무가 없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데 그…….

김문수위원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지고 하여튼 제가 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에도 또 사학특위를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매번 거짓말을 하시고 안 나오시고 돌리고 하니까 이것을 정확히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교육감 기다리느라고 저희들이 저도 지역에서 지금 일도 못 보고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지금 자기 일을 못하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자기 일만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이렇게 일을 보든 말든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점은 하여튼 사과드립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다음부터는 출석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2시부터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오늘 밤을 샐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시간을 여기에 맞춰놔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2시간 잠깐 얼굴비추고 가려고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오늘 2시부터, 또 여기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가 현장 가서 또 여기 안에서도 하기로 했고, 미리 스케줄을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해야지. 교육감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똑바로 해 주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진실로 대하면 정말 저희들이 봅니다. 아, 이 업무는 부교육감 정도가 정말 꼭 가야 될 일 같다, 저희들이 그런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여기 또 교직에 오래 계신 우리 교육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이것이 부교육감이 갈 일인지 교육감이 갈 일인지 밑에 실ㆍ국장이 갈 일인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을 꼭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를 본인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맘대로 오고 안 오고를 정해버리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을? 꼭 좀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오늘 저희가 영훈국제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부교육감님. 세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였었고 전에 제가 마포평생학습관 짓는 걸로 인해서 국회에 청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부당함을. 그래서 그때 이미 교육청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회의를 안 가졌었던 것은 아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불통이더라고요. 영훈 측에다가 저희 위원님들 방문할 거니까 받지 말라고 혹시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전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없으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럼 오늘의 사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받았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국감장에 있고 그래서 자세히는 안 받았습니다만 오늘 예정대로 가시려고 했는데 아까처럼 시간이 지연이 됐고 또 정문으로 도착이 안 되고 후문으로 가서 도착은 하셨는데 거기서 학부모 등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서 그 안에 방문은 못하고 밖에서 성명서 읽고 돌아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럼 부교육감님은 우리 서울시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국제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서 취한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공무집행 방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다시 한 번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학교의 행동이.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공무집행 방해냐 아니냐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정숙위원

어떻게 따져봐야……. 상식적인 선에서, 교육청 부교육감님이시니까 그 직위에 맞게 한번, 그렇게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하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저희는 그 요건이…….

장정숙위원

지금 영훈국제중이, 오늘도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청심국제중학교 부정입학 비리 또 불거졌죠? 지금 국제중학교가 세간의 이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편입학 비리, 성적 조작 엄청난 비리입니다. 이게 그냥 교육청에 맡겨서 교육청이 이러한 비리를 밝혀낸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이 밝혀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학특위가 생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학특위를 투명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영훈국제중학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이 누구신지 다 알고 계시죠? 출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안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부교육감 다시는 불출석하는 일이 없겠다고 하셨지만 또 국감 핑계대고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불출석하는 일이 없겠다고 할 때는 국감 있는 것 생각 안 하시고 그런 대답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늘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그 현장에 교육청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한두 명 실무자들이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의회 협력팀에서…….

장정숙위원

의회협력팀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밖에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갔을 때 우리가 정문, 후문 그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어요. 정문으로 안 간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저희가? 저희가 의회버스를 타고,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 옆의 지역이기 때문에 길을 잘 알아서 우리가 후문으로 간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문을 때려잠궜어요, 그 보안관인가 수위인가 하는 사람이. 그러면 부교육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정동식 교장이 저희 위원장님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교장실에서도 받지 않고 핸드폰도 안 받고.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학교에 못 들어갈 정도의 위치에 사람들입니까, 지금 사학특위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말해서 정동식 교장께서 저희를 브리핑룸으로 불러들였어,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지금 검찰에 조사 중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는 부족하다 이러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확인 못한 부분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때려잠그고 지금 오늘, 지금 교육청에다 요구합니다, 저 장정숙 본 위원은. 뭘 요구하고 싶냐 하면 지금 학부형 37명이 오늘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사주를 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경찰하고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술 먹고 온 사람이 7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전 교장선생님이고 지금 현재 이사로 계시는 정○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확인하는 선으로 그치시면 안 돼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잘못이 밝혀졌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분명히 확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경찰 협조까지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학교나 교육청 직원들, 참관한 직원들 얘기만 듣고 끝내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방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지적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뭐 방법까지 얘기를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별도 확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본 위원이 제시했습니다. 경찰, 사진 다 찍고 형사들도 다 왔다갔어요. 37명 명단 학교 측에 확실하게 제출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실명 다 확인하시고 7명, 그 정ㅇㅇ 이사님하고 동창 관계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학특위에서는. 그 점 확실하게 밝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회의록 있잖아요. 이사회의록 작성 시에 허위로 사인 날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부감님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뭘 제출해 달라고 했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회의록.

장정숙위원

회의록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뿐 아니라 제가 사진을 찍게, 앞으로는 이사회의 사진 찍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법률자문 거쳐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장정숙위원

법률자문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아직…….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한번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강화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것은 없고요 대신에 간인, 회의록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서 간인하도록 하는…….

장정숙위원

간인은 뭐 도장 파놓고선 찍어대면 찍는 거죠, 그것 못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게 저희…….

장정숙위원

사진을 왜 못 찍는 건데요? 법률자문 얻으셨냐고요? 검토만 하신 겁니까, 법률자문을 정확히 하신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관련 규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사진 찍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석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하도록, 간인하도록 그렇게까지 강화가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저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법률검토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만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성의를 안 보이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것 관련 규정을 더 찾아본 겁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관련 규정 찾은 것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장정숙위원

법률검토해 주세요,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아니. 맨날 검토, 검토, 검토. 아주 지겨워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법률자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정숙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법률자문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자문 받아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느 로펌에서 어느 변호사가 어떻게 했다, 변호사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한 세 군데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김형태 위원님, 영훈중학교요 아파트 구입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3채, 벽산아파트.

김형태위원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 자료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김형태위원

받은 것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받은 것 없습니까? 이게요, 학교 관계자들께서는 아파트 구입 건은 당시에 조기현 감사하고 이사장이 논의해 가지고 영훈초등학교 돈으로, 그죠? 다시 말해서 학교 회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당시 영훈초등학교의 통장내역을 제출받아서 확인했냐 그랬더니 안 하셨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네.

장정숙위원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감사3팀장 승영길 사무관입니다.

장정숙위원

영훈초등학교의 통장내역 받아서 확인하셨나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저희가 사립학교법에도 그렇고 규정상 5년 이상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폐기를 해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연도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한 부분들에서 회계 관련 서류를…….

장정숙위원

회계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부존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회계 관련 서류를 저희가 서고까지 가서도 전부 확인을 해 봤지만 그러나 그 학교 회계에서 장부상으로 나타난, 예산편성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통장내역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고 하던데 통장내역을 요구해서 다시 실제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번에 우리 김형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 성의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모 은행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이 건을 가지고.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전기금으로 구입했다는 이사장의 얘기가 있었고…….

장정숙위원

아, 그것은 저기고요. 이것 전산자료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산화되기 이전의 자료도 감사관님, 어떻게 되신다 그랬나? 전산화되기 이전의 자료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대요, 은행 측에서 얘기가. 그렇지만 요청해서 충분한 기간을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성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은행 측에다가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자료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통장내역만으로는 그것이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내역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관련 예산에 편성이 됐고, 또 장부상 기재가 되었을 때 통장하고 같이 3자가 다 맞았을 때 그것이 집행되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2002년도, 2003년도는…….

장정숙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학년도에 영훈초등학교 학교 회계결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학교 회계결산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파트 매입자금 집행 사실을 확인해서 하셨잖아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2003년도 회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02년도 자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회계 장부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번 교육청에서 감사해서 그 기간 넘어서 확인할 수 없으면 그뿐이다 하고 안 내면 그뿐인 것 아니에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그런데 모든 것은 폐기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의를 가지면 되는 일인데 같이 편들기식의 방편으로밖에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너무 아쉽고 도대체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아니, 은행담당자 얘기가 충분한 기간만 주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그만한 성의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굉장히 섭섭한데 어떻게 한 번 은행에다가 부교육감님 요구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그러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되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의지로 보이는데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감사관님은 매번 전혀 움직이지 않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도 제가 이런 사항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한 지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김관복 부감님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는 이석을 인정해 드렸지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석을 받아들이셨는데 오늘은 왜 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이 늦은 시간에 부감님을 오라고 그랬던 것 같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감께서 이석을 한 다음에 조승현 감사관하고 오랫동안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 상당히 교육 감사를 대하는 가치나 철학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감사관의 상급역할을 하는 부감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 체계가 정확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네요. 보고라는 게 서로 하기 어려운 말은 안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감사관을 출석시키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상급자를 출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오늘 꼭 부감님을 출석시킨 다음에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특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간의 소통의 미흡함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몇 가지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감께서는 다른 특위 관련 국장이 나와서 부감은 안 나오게 해 달라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강남ㆍ북교육격차해소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하 국장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얼마나 “잘 모릅니다. 다른 부서 일이라 잘 모릅니다.” 이런 진짜 무슨 코끼리를 코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강남ㆍ북교육격차해소 특위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특위를 도입한 그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지고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감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특위가 특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려면 부감께서 계속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면하고 싶으시면 여기 함께 배석하신 조승현 감사관이 조금 더 직원들을 데리고 감사를 철저히 교육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제중을 갔더니 학부모님들이 나왔어요. 우리 오늘 특위가 국제중을 간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아마 일정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는 진짜 그 학교에 학생을 보낸 학부모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는 본인 스스로의 그런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 나온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학교 쪽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신규교사 채용이라든가 계약 등등해서 지금 법인과 학사, 회계, 인사, 시설 지금 골고루 비리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특위는 저도 다른 특위에 많이 관여되어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되는 장소, 아니면 또 우리가 반드시 소통해야 하는 장소를 먼저 지정을 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 돈 내고 자기들이 가는 사설학원도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학교가 더군다나 교육청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비리가 일어났는데 그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감, 대답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가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가실 수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정확하게 의정활동 특위활동을 하는 게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예를 들어 학교방문하는 것하고 이번 같이 특위가 가서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특위는 가급적 예를 들어 저희가 교육청이 업무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기 때문에 가급적 의회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명신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데 학교를 가서…….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부감께서는 경험이 적으신 거예요. 저도 여러 특위를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갔다가 어디 Wee센터도 갔다가 우리가 가면 준비하느라고 거기도 어느 정도는 부담이 따르지만 그래도 거기와의 소통을 강화시켜서 서울의 그런 교육과 복지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거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시험 중이라서 애들도 일찍 갔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 진짜 온갖 비리 백화점 중의 하나로 1년 내내 언론지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대재벌의 어떤 자녀까지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하나씩 둘씩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 학교에 가서 여태까지 교육청이 몰라서 지도를 못 했다면 그렇게 썩어문드러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을 비롯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돼서 특위가 거기를 가면 교육청이 아이고 이때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말도 안 들었는데 학생이 있으면 우리는 돈을 주어야 되니까 우리 말을 안 들었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가서 그 학교를 제대로 정상화 되게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감께서 자리를 제대로 펴도 시원치가 않을 판에 거기를 무슨 법 운운하면서 가면된다커니 안 가면된다커니 사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논란을 벌였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은 진짜 한통속이라고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특위 위원들이 영훈국제중학교를 가면 안 됩니까? 도대체, 보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이 사설학원들 10시까지 하라고 그러지요. 내 돈 내가 가는 학원인데 사설학원강사들도 또 원장들도 다 자기들이 투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10시까지만 해라 그러면 거기를 어길 때는 교육청 거기에 벌금매기지요. 어떤 때는 학원비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 학원영업 정지도 하지요. 그렇게 업무 지도ㆍ감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주는 그런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비리가 생겼는데 거기 가는 것을 왜 부감이 말립니까, 법 운운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한통속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입니까? 그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위원님들 가시는 것을 말린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예를 들어 현장을 방문형식으로 하면 학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이했거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학교를 잘했다고 절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충분히 논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은 저도 유감이고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 교문에 차가 들어올 수 있다거니 없다거니 그러면 하다 못해 교육청에서 정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안내는 하지 못할망정 자기네들끼리 그런 정보는 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런 것은 다 주고받으면서 위원들이 가는데 위원들 골탕먹일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부감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직원들은 부감 눈치나 교육감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감이 진짜 이번에 너무 서울교육에 창피하다 이번에 이것 꼭 고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갈 생각을 안 했어도 “아, 위원님 영훈국제중 한번 방문해서 진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좀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장을 마련해 주어도 시원치가 않은 판에 어떻게 오늘 같은 사태가 그냥 벌어지고 또 부감은 국정감사를 핑계대서 또 늦고 그럽니까? 서울교육을 그렇게 해서 사학들 영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어요? 10명이나 되는 특위 위원들이 닫힌 교문 앞에서 발길을 되돌리는 게 지금 서울교육의 모습인데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부감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대원국제중 그런데 이번에 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에서 특위를 여실 생각이 있어요? 그런 장소를 제공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특위에서 요청이 가면 그다음에 누가 판단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계속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시 영훈국제중을 가서 그렇게 특위활동을 해도 교육청에서는 협조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계속 학교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학에서 저희 지도나 또 이런 것 없이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요. 사학이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교육청이 지금 거기에 제대로 따끔한 벌을 내리지 못하니까 손자를 귀엽다 귀엽다 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쥐고 흔드는 것과 같은 꼴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고 이런 일에도 제대로 협조도 하지 않아서 굳게 닫힌 교문 앞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지금 교육청의 모습을 스스로 서울시 부감이 아닌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봐 보세요. 진짜 창피합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수성들이 없으세요. 그러면 무슨 사립학원 이런 데 무슨 명분으로 가서 내가 내 돈 투자해서 내가 내 돈 내고 오는 애들 가르치는데 내가 10시에 이후에 하면 어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데는 아는 이상 엄벌을 내리시지요.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으세요. 왜 말을 안 듣게 여태까지 해 놓았냐고요. 비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신규교사 채용에도 비리, 무슨 공사비 산정에도 비리, 부당이익, 부실수행, 수십 가지 아닙니까? 학생수 달랑 몇 명 된다고 이렇게 수십 가지 비리가 있는데 그런 학교를 엄호하세요. 엄호하지 않으면 1차 감사기록 그런 것 위원들이 내라고 그럴 때 내셔야지요, 엄호하지 않으려면. 벌써 그것을 갖고 몇 개월째 질질 끄는 것만 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런 학교를 감싸고 있다 한통속이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영훈중학교에서 저희 감사 조치도 아시는 것처럼 이행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조속히 임시이사를 보내서 학교의 기강을 좀 바로 잡고 우리 감사 처분한 대로 원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임시이사 언제 파견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10월에 저희가 하면 이 부분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임시이사를 보내도록 저희가 일정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자, 보세요. 지금 조승현 감사관 부서에서 첫 번째 감사 기록 보고서를 여러 차례 몇 달 동안 보내라는데 지금 그것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 NLL 사초가 실종됐네 뭐네 그런 것에 비교해 보면요 진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위원이 보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의 태도는 계속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방대한 비리들이 뭐 임시이사 몇 명 그냥, 외부에서 뭘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가면. 저도 뭐 명예감사관도 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도 하고 사학국본 초대사무국장도 하고 그랬지만 외부에서 간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그냥 철수하고 나면 또 비슷한 비리가 또 같이 되풀이 되는 게 지금 한국 사학의 실정이고요 그 책임을 부감께서 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진정성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어머니들 사실 학교 측이 대문에다가, 홈페이지 대문을 뜻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대문에다가 석고대죄를 해도 지금 시원치가 않을 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리 백화점 같은 학교가 됐으니까 진짜 너무 죄송하다, 우리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일반 학교로 전환을 하겠다, 사실 학교 측이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엄마들을 데려다가, 엄마들이 울고불고 우리 아이가 아주 항간에 제일 나쁜 학교, 비리 학교를 다녀갖고 애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우리 애가 불쌍해 죽겠다, 막 와서 엄마들이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그 엄마들이 제대로 현실인식을 못한 거죠. 문제는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어요, 사학에서. 그런데 그 비리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부감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기 있는 조승현 감사관도 하셔야 될 일이고. 그런데 지금 그 일의 전개와 경로를 보면 참 걱정스럽다, 왜? 그 엄마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없애려고 간 특위 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왜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합니까? 괘씸한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든 교육청과 그 상황을 만든 영훈재단은 아직도 저는 정신 못 차렸다고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학교에서 비리가 생기는 건 그 피해가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죠.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의회 특위에서 방문을 해서 우리 학교를 바로잡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생각해야지 엄마들이 와서 울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청,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특위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러는 것은 진짜 비리사학과 한통속이라는 평가밖에는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시민들이 속속들이 모르셔서 이것을 다 진짜 신문지상에나 이렇게 못하는 거지,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진짜 교육청 앞에 가서 매일 같이 1인 시위 내지는 기자회견을 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어떻게 학생 수도 몇 명 되지도 않는 학교를 제대로 감독 못하고, 비리가 일어났으면 빨리빨리 일반 학교 전환을 하고 그 사이에 임시이사 파견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방관을 하십니까? 일차적으로 오늘 방문 건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부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학교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학 부분은 저희도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