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자 의원 발언

의안번호 2013-23호로 제안된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규정된 금연시설 외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공공장소 및 간접흡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 무주군 자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 하는 등,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의 표시와 흡연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 징수방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3-26호로 제안된 무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일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입법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30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관별 직급 정원 일부를 조정 하여 행정조직의 변화와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총수 468명은 변동이 없으며, 정원별 정원변동 일반직 380명, 기능직 60명, 지도직 22명, 연구직 3명, 별정직 2명, 정무직 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 무주군 지방고용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청 4～5급을 1명줄이고, 읍·면 4～5급을 1명 증, 읍·면 5급을 1명줄이고 본청에 5급을 1명 증 시켰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제2호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31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시 기구의 명칭 및 직위의 변경 등에 따른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부칙에 조직 개편 시 기구명칭 및 직위의 변경 등에 따른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외 6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되겠습니다.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므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32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이 2013년 5월 31일 공포,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각종 행사시 일과시간 이외 야간 및 공휴일의 특별근무를 통하여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경우에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무주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의 합의 확정사항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새로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에 특별휴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한 점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일수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 중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시 1일을 신설하였으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현행 2일에서 개정 5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을 신설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3-28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무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민간위탁을 신청할 경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신설함에 있습니다. 기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33호로 의뢰한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민간위탁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무주 어린이집이며, 위치는 무주읍 주계로 17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건물연면적 588.99㎡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위탁범위는 국공립보육시설 무주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며,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규 및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준수합니다. 다음은 위탁자 선정방법은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 기존 수탁자에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첨부된 2012～2013년도 운영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29호로 상정된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무주군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기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 하였고,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9조와 「지방자치법」제126조의 특별회계 관련 규정이며 입법예고기간에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3-27호로 제안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건물․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안성 전천후실내체육관건립사업의 부지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의 변경으로써 변경 전에 건물 1동과, 토지 9필지에서 변경 후에는 건물 1동에 토지 6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성 전천후실내체육관 건립 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부지의 위치가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427번지 일원에 건물 1,500㎡, 토지 4,643㎡에서 변경 후에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681-1번지 일원에 건물 1,500㎡, 토지 2,622㎡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현장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