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원 의원 발언

환경에너지처 설계팀장 신순길입니다. 저 또한 작년 12년 7월 1일부로 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포항시 음폐수처리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끔 그땐 시설공사 중이니까 관련업무를 처리를 했고 좀 지연을 해 가지고 현업에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은 위·수탁 했을 때 지금 경북권에 있는 박광규 팀장이 맡고 있었는데 문서를, 이 사건이 불거지고 2011년, 12년, 13년 것을 저희가 스크랩을 해 보니까 포항시하고 음폐수 관련해 가지고 위·수탁 업무를 최종적으로 수행을 했더라고요. 하면서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항시하고 음식물처리하고 있는 영산만 업체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봐 가지고 공법을.

예.

처음에 위·수탁했을 때요?

위·수탁을 했을 때는 다른 데 업무팀장을 맡고 있었지만 이 업무하고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 음식물처리는 벌써 그 당시 위에 전임자가 팀장으로서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2011년 7월부로 발령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의회 관련해서 질의하러 온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답변한다면 저희 팀에서 본사,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요, 의회에서 했지요.

의회에서 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 해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실무자 이름 받아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착오가. 그쪽에서 잘못 불러줬거나.

문서를 봐 가지고 문서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정화처리라든가.

그렇게 요청한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정화처리하고 혐기성소화공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방안이 뭐냐, 포항시에 있는게 그렇게 요청이 왔더라고요. 대충문서를 보니까 두 개 비교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냈어요. 대략적으로 정화처리할 때는 예산이 80억 원밖에 없으니까 80억 선에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혐기성 소화조 하면 약 한 180억 정도 해 가지고 알파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 담당팀장하고 포항시하고 설계사하고 의회에 가서 장·단점을 비교설명 했더라고요. 거기에 뭐 자세하게 결과에 갑론을박은 논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그러면 현 실정으로 가장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확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산 사항을 맡기니까 그러면 침출수 200톤하고 음폐수, 응축수 포함해서 120톤 포함해서 정화처리하는 쪽으로 해라. 반면 기존에 사용시설물이라든가 기존에 폭기조라든가 아니면 산기관 이런 것을 가급적 사용해서 최적의 시설물을 만들어라 하는 그 회의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희 공단에는 법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꾸미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포항시 음폐수 공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약서 내용대로 공법이 이런 수질이 된다, 최종적으로 나 지역으로 수질을 보증해야 된다. 방류수질에 들어오는 고농도에 대해서 유량이 침출수는 200톤이고 그리고 음폐수는 응축수 포함해서 150톤입니다. 1일 발생량이 이거에 따라서 공법을 공고를 합니다.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떠나서 어차피 공법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개 업체들은 위원들이 선정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법사들한테 불러놓고 선정된 업체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수질이 들어오고 방류수질이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지킬 수 있냐, 공법사에서는 그간의 경험이 있고 유사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수질을 맞춘다는 것을 저희에게 언급을 몇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의회 쪽에서 예비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는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그때 되면 저희들 소송해서 결과처리 하겠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어쨌든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처 신순길 팀장입니다.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쪽은 뭐냐 하면 한시라도 포항시 음폐수시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연설명하자면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대란이 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런 방향에 와서 오늘에 왔는데 저희가 사실 27억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근거로 돈을 들이고 이게 만약에 아까 포항시의원들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행정심판을 가 가지고 진짜 공법사가 잘못했다, 공장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저희가 제일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면 빠른 시간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생물반응조에 있는 음폐수.

저희가 보증수질은 맞추는데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턴키공사 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턴키공사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기타공사입니다. 기타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가지고 발주처, 즉 포항시공단이 요구하는 조건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생물반응조하고 산기관 쪽에 있는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랑조정조가 50톤에서 200톤 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조치는 다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법에 의해서는 걸러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전부 해양투기를 지금 못 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에 맞게금.

책임을 지려면 집니다. 그렇지만 턴키공사면 턴키설계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모든 걸 조사해서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석이고 그 지역에 운영업체고 다 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건데 제가 말씀드린 기타공사는 법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의회에서 또 시에서 예산을 80억을 편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음폐수 처리시설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법이 나왔다 이렇게 동호 설계사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2009년도 혐기성 에너지처리시설을 해서 예산도 국비확보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때 한국환경공단도 왔습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포항시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업체 이렇게 2010년도 4월 달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 있어서 백지화를 시키고 그래서 한국환경공단과 또 설계사하고 공법사가 80억 원으로 어떤 정화처리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는 것을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 우리 신순길 팀장님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시에서 69억 2,000만 원 사업비를 승인할 때는 협약서와 승인보증 확약서를 체결할 때는 이 돈으로 보증수질을 맞춘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했지, 보증수질을 맞추면 시가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계약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최상원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정화처리공법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 보사위원회에서도 파주라든지 수도권하고도 혐기성문제라든지 또 정화처리문제 많이 토론이 많이 되었고 또 의견이 서로 많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2회에 걸쳐 의회에 사업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갔다 오셔 가지고 11월 22일 날 아마 의회에서 보고를 한 결과는 우리 현재 우리 시 여건 및 시기를 감안해서 음폐수 육상처리방식을 정화처리, 호기성 방향을 결정하고 향후 공법선정 면에서 시의원의 참여 및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또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를 하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정화처리 공법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했다 하기보다는 이 공법사 선정은 최종에 아까 한국환경공단에서 변론했다시피 5개 업체에서 받아서 기술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정화처리방식은 저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가 아닌가 정화처리방식을 여러 가지 하는데 음폐수하고 침출수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항시가 처음이고 정화처리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처리한 방법이라든지 공법사 선정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에게 일임해서 공법사를 선정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사 선정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뭐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혐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 혐기성 해서 에너지화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같이 견학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보고 당시에도 보면 정화처리방법을 한 것이 보면 장점이 사업부지 내에 설치 가능하고 초기사용 비용이 적고.

특정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는 충분히 혐기성이라든지 정화처리방법에 의해서 특히 에너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부지를 설치도 불가능하고 초기사업비용이 아까 180억, 190억 이야기도 나왔고.

잠깐만요. 집행부와 영산만산업, 경상북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는 제4차 회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환경공단과 그다음에 설계사, 공법사 어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고 오늘 3차 조사회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아까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 설계사 이렇게 답변이 첫 번째가 예산이 부족했고, 두 번째가 설계수질보다가 유입수질이 초과해서 들어왔는 게 문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대구하고, 울산하고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제 유기성 에너지화사업을 실시해서 소화조 에너지공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BOD, COD, SS나 이게 1,000 이하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하고 있는 KNR공법으로 폐수를 다시 한 번 더 정화처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도 형산강, 강으로 방류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수장으로 가서 연계처리해서 최종 방류를 하도록 3단계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 단계를 다 빼고 그냥 KNR공법으로 정화처리시설로 처리를 해서 바로 강에다가 방류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쭤도 봤습니다만 이 공법으로 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고 또 이 공법으로 해서 보증수질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환경공단과 또 이렇게 시공사와 설계사는 추가로 공사를 하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장담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에코다임상무 박천남 지금 저희가 지자체의 KNR공법으로 고농도 쪽, 난분해성 쪽 들어가는 데가 고양시하고 대구시하고 울산시하고 안동시하고 포항시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를 제외하고는 앞에 혐기성 바이오가스화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공정 자체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게 바이오가스화 설비는 폐수처리공정이 아니고 안에 있는, 음폐 안에 있는 유기물을 활용해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메탄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혐기성소화 설비를 거치고 나면 오염물질이 뭐가 남느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질소가 남습니다. 그리고 혐기소화에 나오는 질소는 전부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옵니다. 높게는 한 대구 같은 경우가 7·8,000 나오고 그다음에 가수하는 것에 따라서 낮은 곳은 한 1,500에서 2,000 사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처리, 고도처리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 질산화 개념입니다. 질산화를 했을 때 탈질을 시키면서 유기물이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유기물이 제거되는 상태에서 질산화 즉 폭기조로 들어 갈 때 폭기조가 정상운영이 가장 훌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이오가스화 설비를 포항에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폐수처리는 무조건 또 해줘야, 지금 똑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산화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사료화설비가 있어서 건더기를 걸러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