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이 와인데이랍니다. 연인들이 다정하게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산심사가 잘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연인 못지않게 포도주를 먹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가 중복되는 실국의 경우 중복되는 상임위 소관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물류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담당과장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785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먼저 785쪽 세입예산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21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 용역에 구리시 부담금 3억 원, 하남선 복선전철 하남 미사지구 LH공사 부담금 50억 원 그리고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 용역비가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30억 3,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786쪽은 저희 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신청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발주를 위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구리시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노선조정을 건의하여 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따른 국비 30억 3,935만 원과 도비 4억 5,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철도물류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793쪽부터 81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45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7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5,70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220억 원보다 4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45억 9,000만 원으로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7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은 총 2,281억 8,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22억 4,000만 원과 지방교부세 9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6쪽입니다. 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 총 39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9,200만 원과 지방교부세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3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 세입은 총 3,329억 5,000만 원입니다. 797쪽입니다. 자유로휴게소 운영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84억 5,000만 원과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20억 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99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7,710억 원 대비 28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체재원은 줄어든 반면 국비,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7,879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6,000만 원, 재무활동 114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9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22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79억 9,000만 원 대비 4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건설정책 운영지원 2억 2,000만 원과 통합브랜드 콜택시 홍보ㆍ교육 및 평가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 10억 원과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2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교통안전 제고와 관련하여 국비 교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교통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되었던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일괄 감액기준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2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948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등 2개 사업에 분권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도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사업 96억 5,000만 원과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 보전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와 관련하여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2억 8,000만 원과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5쪽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64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DB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 국비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광역급행버스 잔여좌석정보 제공에 분권교부세 2억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억을 감액하였고 지자체 첨단교통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재무활동으로 국비사용잔액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4,392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08쪽부터 809쪽까지 국비 내시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로 송포-인천 간 국지도 건설 등 7개 사업에 13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송포-인천 간 국지도 건설 6억 7,000만 원, 본오-오목천 2차 국지도 건설 20억 원,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30억 원,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 70억 원, 초지대교-인천 국지도 건설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용인-포곡 국지도 건설 10억 원과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 15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지방도로 사업비로는 금촌-월롱 간 도로사업을 비롯한 총 20개 사업에 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809쪽부터 8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입니다. 민자도로 사업비는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7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개선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국비 내시에 따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광특회계보조금 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분 행정운영경비 1,716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기타에는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38만 7,000원과, 별내-서울 간 BRT 설계용역비 LH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교통도로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4억 6,6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1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1만 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기타부담금 등 세출감소분을 반영하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7쪽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총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02억 5,28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272억 2,200만 원보다 269억 6,91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01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0억 2,350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9,260만 1,000원,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99억 5,300만 원입니다. 848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02억 5,28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보다 269억 6,91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국고귀속분 및 시군 징수교부금 47억 4,010만 7,000원과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2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이 있어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장남교 재가설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인 지난 10월 4일 교부 결정되어 부득이하게 별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금년 준공사업인 장남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원 교부에 따라 세입ㆍ세출을 편성 반영하고 당초 계획한 도 자체 예산의 잔여분 10억 원을 정남-안녕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남-안녕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현재 임시개통 중으로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예산투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장남교 재가설공사와 함께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였으나 부득이 지원받지 못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인 국비교부에 따라 증액된 반면 도 자체 재원은 2013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일부 사업은 감액하였고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SOC확충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내시 반영과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건설본부 소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1쪽부터 823쪽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억 77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7억 1,62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 지방하천준설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 증액, 평택시 등 7개 시군 소하천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61억 4,800만 원 증액, 유료도로특별회계전입금 27억 3,58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개량,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24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639억 2,92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4,00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안은 9억 3,137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보호활동 추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11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증원 및 보수인상을 반영해서 1,57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27쪽부터 828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안은 214억 6,93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4,9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기능 유지활동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도로전산화용역,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경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은 이천ㆍ안성ㆍ양평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올해 8월 설계완료된 상태이나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19억 1,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ㆍ가평 경계지역의 야밀고개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사업구간이 국지도 86호선인 남양주 와부에서 가평-설악간 계획도로노선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노선협의 결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금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1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29쪽부터 830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안은 115억 2,41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6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31쪽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안은 5,75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시설과 감액내역 또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등이 감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832쪽부터 838쪽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안은 2,299억 4,68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6,38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연천ㆍ화성ㆍ여주ㆍ안성 4개 시군에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 6월 20일 지방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교부된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시책업무추진비, 지방하천위원회 운영,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32쪽 하단부터 834쪽까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60%, 도비 40% 매칭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이월 최소화를 위해 금년 소요예상 사업비를 감안 조정한 것으로 국비조정내시에 따라 총 3억 3,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34쪽 하단의 하천환경 조성사업도 국비 60%, 도비 40% 매칭사업으로 예산의 이월최소화는 물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양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45억 3,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37쪽 소하천정비 자본보조는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택시 등 7개 시군에 대해 국비 61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감액이 되겠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41쪽부터 844쪽까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 세입예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으로 31억 9,8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유료도로사업 결산결과에 따라 의왕-과천 유료도로 과년도 통행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익,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84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1억 9,874만 8,000원으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을 위해 1,000만 원, 예비비 4억 5,285만 원, 유료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3,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부터 852쪽까지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및 댐 인근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포천시, 연천군에 국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51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167억 8,619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79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해 3,09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비부담금 3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34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2쪽 세출예산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67억 8,619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79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확정내시액을 반영해서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37억 7,700만 원, 201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3,0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이니만큼 예산의 이월을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19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비반환금수입 5억 1,000만 원과 민간부문 그외 수입으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추가확정내시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11억 3,000만 원과 생태교통시범사업 등 성립전 예산 5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4억 8,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95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추가내시에 따른 9억 4,000만 원의 증액과 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10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보다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환경정보제공 등 13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서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비용 10억 원, 생태관광지 지정시범사업비 2,500만 원, 생태자원 보존을 위한 습지보존관리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1,800만 원, 생태교통시범사업비 5억 원,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지원비 5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지원 등 2개 사업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환경닥터제 지원사업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90만 원과 2012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본예산보다 1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사업 9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공사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8,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예산절감 기준에 맞춰서 행정운영경비 등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3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7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재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기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5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37억 4,049만 원이 증액된 1,159억 5,889만 원이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억 1,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7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정책과 소관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비 14억 2,243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비 130억 4,477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비 8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정보과 소관은 지점번호활용 긴급구조 등 협업시범사업에 1,260만 원, 지적구축사업에 17억 3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정책과 등 5개 과에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총 15억 1,715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14억 9,750만 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2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39억 3,070만 원이 증액된 119억 2,757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7,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40억 1,66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연구용역에 계약낙찰차액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총 6,0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5쪽 도시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1,057만 원이 증액된 65억 1,415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부족으로 2,5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총 1,4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66쪽 도시주택과 소관은 당초보다 35억 5,704만 원이 증액된 201억 6,624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400만 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사업비 35억 3,4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총 2,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68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225억 3,578만 원이 증액된 467억 8,394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비 14억 2,243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비 130억 4,477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 8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편성으로 아파트관리조사단 운영을 위해 1,220만 원, 주택정책과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3억 3,65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 5억 4,200만 원,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총 8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건축과 소관은 당초보다 1,074만 원이 감소된 4억 3,486만 원으로 5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1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국제화여비 등 총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공공택지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2,120만 원이 감소된 6,051만 원으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신도시정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 신도시개발업무추진비 등 총 1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당초보다 16억 3,987만 원이 증액된 37억 4,589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지원에 따라 지점번호 활용 긴급구조 등 협업시범에 1,26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7억 353만 원이 지원되어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계약 낙찰차액 등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총 1,5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도시기획과 소관은 당초보다 306만 원이 증액된 8억 4,421만 원으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미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5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맞춤형 정비사업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신도시개발과 소관은 당초보다 115만 원이 감소된 332억 5,216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총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8쪽 도시재생과 소관은 당초보다 24억 9,797만 원이 감소된 74억 4,926만 원으로 추정분담금 시스템 무상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4개월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재정 어려움에 따라 금년도 집행수요가 없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총 4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은 당초보다 2,077만 원이 감소된 3억 1,867만 원으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용역비 등 총 1,5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943쪽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8억 8,927만 원이 증액된 145억 9,92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2,827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으로 4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로 연동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4쪽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8억 8,927만 원이 증액된 145억 9,927만 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으로 4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지원은 세입과 연동하여 24억 7,1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평소 팔당호 수질개선 및 환경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4쪽 하단에서 8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074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6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국비사용잔액 8억 4,600만 원, 도비사용잔액 13억 6,200만 원, 도비 민간이전사용잔액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63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36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675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사업인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2개 사업의 추가내시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46억 8,9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5,193억 5,800만 원보다 65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녹조발생 제어예측모형 개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인 2,200만 원, 팔당정책포럼 운영 등 2개 사업에 12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사업비 1,100만 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출퇴근차량 임차비는 낙찰차액 700만 원, 여주군 관내 3개 보의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질개선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민관합동점검 보상금 등 3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조성비는 19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249억 6,6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예산변경 및 광특 이관에 따라 기정액 전액을 감액하고 광특보조사업비로 78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정성 평가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를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간평가용역비는 낙찰차액인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300만 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등 3개 사업의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는 13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관련 국내여비는 32만 원, 하수도시설 확충 관련 국내여비는 40만 원, 지하수 관리 국내여비는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계약완료 후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9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는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2,300만 원을, 수원시 등 4개 시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700만 원,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예산조정을 반영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는 14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환경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40억 원이 증액된 1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민자사업은 3,0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등 27개 시군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11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9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4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물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는 20억 원이 증액된 122억 6,000만 원을, 가축매몰지의 적정 사후관리를 위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국내여비는 690만 원, 물산업지원팀 신설에 따른 물산업 육성지원 국내여비는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총량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 총량제 시행 대비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등을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원비는 2,7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5쪽이 되겠습니다. 광동교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사항 및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직원 21명에 대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천시가 2012년도 하수도 분야 국비대상인데도 우리 도에 잘못 교부한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5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으로 1억 4,000만 원을, 2013년도 팔당호특별회계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을 반영하여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3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 한강수계기금의 상수원관리사업비 중 지방직공무원 21명분의 인건비 등 14억 7,800만 원의 감액을 반영하여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9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 등 재무활동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옵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또는 본부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명단.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민경선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4페이지하고 또 한 페이지가 있던데, 34페이지하고 20 몇 페이지인가 또 있던데요. 25페이지. 25페이지에는 18개소이고 34페이지는 5개 시입니다. 해당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아, 자료요청이 먼저 있으시니까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환승버스 손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얻고 싶은데 환승버스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한 게 지금 몇 년이나 돼요? 누가 답변해야 되나? 자료만 요청할게요. 7년 됐어요? 그럼 환승버스 손실보전금을 시작한 게 7년 됐으니까 연도별로 진행된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세요?

질의하려고요.

질의는 다음 순서에 하시고요. 이동화 위원님 자료요청.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지방도로 19개 사업하는 사업비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률 그다음에 보상 퍼센티지 그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도시주택실에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현황 그러니까 전국 대비 경기도의 현황을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의 공공서민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차이 이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팔당수질본부장님.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지금 팔당수질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이 경기도에서는 거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거의 국비만 잡혀있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거의 예산이 없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에 저희가 도비매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지금 세워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경기도가 먼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추진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도비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해서, 기존 예를 들어서 시범저수지라든지 이런 데들 전부 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기로 해놓고 도비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그마저도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국비만 얼마 받았습니다 하고 지금 자랑을 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31개 시군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반영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원시,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4개 시군에 6개 사업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 반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필요한 매칭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옛날에는 환경에 좀 무뎠을 적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교량이 있는 것들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고스란히 지금 한강으로 다 흘러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경기도민들이, 수도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먹고 있는데 이걸 내년 11월 달에 본예산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테니까 수질본부장님은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나오시고요. 추가로 지금 여기 생태하천복원사업 해서 많은 예산들이 잡혀있습니다. 어느 지역 생태하천을 복원하려고 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주변에 한강수역에 쌓아놨던 여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준설토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은 10억, 20억, 100억, 200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 4대강사업이라는 명분하에서 거기다 전부 다 준설토를 쌓았단 말이에요. 지금 준설토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준설토 부분은 저희보다는 아마 건설본부에서 답변드리는 쪽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쪽에 쌓여있는 것들.

저희들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재 23개 시군 37개소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이 착공예정이거나 또는 일부 완공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쪽 부근에 전부 다 집결돼 있는 준설토는 일정부분 빨리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팔당수질본부장님 질의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주택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가 유일하게 다른 주변의 동탄신도시나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판교 이런 데 신도시에 비해서 여기가 도로점용률이 약 14.4%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경기도시공사나 그거를 계획했던 도시주택실에서 예산 이유로 유료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신도시라 하면 도로점용률이 약 18%~20% 정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4.4%밖에 되지 않는 도로점용률의 신도시를 기획해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조금 돈이 들어가는 지역은 또 그나마 유료도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광교신도시 입안과정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수원 민자유료도로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당초에 지구지정 전에 수원시가 추진할 예정인데 광교지구가 지정되면서 거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한 일환으로써 들어가서 현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가 37㎞ 구간에서 29.3㎞는 재정사업으로 해놓고 나머지 7.7㎞ 구간 중에서 2.7㎞ 구간은 광교신도시 구간에 포함돼 있는 도로고 나머지 5㎞ 구간은 그 신도시와 더불어서 사용자가 도로를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교 입주민들한테 토지매입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시키면서 결국에 사업건만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도로만 개설해 가지고 지금 뚫으라고 하는 그 사전계획이 광교신도시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7㎞ 도로 구간에서 29.3㎞는 재정사업으로 해놓고 나머지 광교신도시를 만들면서 7.7㎞ 구간만 유료도로로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7.7㎞를 건너가는 구간이 원가만 하더라도 1,350원이고 개설이 됐을 때는 약 2,0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우면산 터널이 지금 거의 2,500원이죠? 이런 수준인데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관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지정 전에 이미 민간사업 제안이 돼 가지고 수원시에서 검토를 했었고 민간사업…….

수원시는 하급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자꾸 수원시에 모든 권한을 떠넘기는데 모든 집행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만 저희 경기도가 책임있는 사항이지…….

그럼 지구 내 2.7㎞ 구간은 왜 유료도로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수원시하고 민자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7.7km는 민간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교신도시계획이 세워질 적에 민자도로로 편성이 되는 2.7km 구간만이라도 당연히 광교신도시 계획할 적에 그때 광교신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사업이라는 게 제안이 들어오면 그 협약내용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사업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9.3㎞를 개발해 가지고 이미 개통해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 그러한 경위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나중에 듣기로 하고.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에 계신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가평과 여기 수원시에 아토피치유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내년 4월 달에 완공예정이고 길게는 2015년, 가평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완공예정인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국비까지도 시군에 전부 다 배정된 상황에서 대관절 환경국은 뭐했습니까? 이거 10억 정도의 예산을 방어도 못하고. 이게 지금 현재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 아토피 환자들이 거의 30%를 넘어서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도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정말 애타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국장님은 이 돈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라고 이 10억도 방어를 못해서 이걸 고스란히 삭감을 해서 지금 여기 올라오셨습니까?

당초에 사실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재원구조가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방비 50% 중에 도비가 25%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도비를 부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니, 도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그러더라도 이미 내년 4월 달에 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을 여기에서 삭감, 집행부 위에서 삭감을 하자고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걸 지금 감액추경이라고 가지고 올라오신 겁니까?

저희 도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부분은 수원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원시에서 시비부담으로 10억 원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거쳐 갖고 오는 동안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소신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거의 낼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김주성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환경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경기도 실외공기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국철과 지하철이 서울 이상으로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비, 중금속 먼지라든지,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실외공기질, 특히 중금속 먼지에 대해서 코레일 측에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했어요.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해결방안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알고 있는데요, 실외공기가 더 심각합니다, 철도 주변은.

사실…….

거기의 계획을 말씀하시라고요. 실내공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실외공기.

사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예산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좀 뵙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자료는 요구하셨기 때문에 만드실 때 같이 만들어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녹지관리팀에서 하는 것하고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생활비용 보조사업 그다음에 생활편익사업 그리고 환경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구역 지정 당시,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시던 분들한테 생활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생활편익사업은 마을 내에 있는 도로나 주차장,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사업은…….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과가 각각 분리돼서 추진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과입니까?

저희 자료상에 나눠진 거는 북부청 소관은 북부청에 있는 도시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네. 그래서 같은 사업이 지금 도시주택과하고 이쪽 지역정책과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만 좀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을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그다음에 뒷장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1억을 감액시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당초 저희가 5억을 책정했다가…….

1억을 감액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네,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자 해서 세웠던 사업이신 것 같은데.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100호를 지원하는 것으로 호당 500만 원씩 해서 5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저희가 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88호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100호를 했는데 88호로 이렇게 딱 줄여서 하는 건 간단하죠. 수요조사를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2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대상가구 선정된 게 88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차액이 5,0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20%를 삭감해서 4억으로 하더라도, 1억을 삭감하더라도 88호에 대한 지원은 문제 없이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또 더 있으세요?

다른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세요.

환경국장 좀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성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실제로 아토피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근래에 나타나서 잘 치료도 안 되고.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토피 치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기 좋은 데 가서 거기에서 힐링하는 방법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아토피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처방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좋은 환경 이런 데 가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방관리센터를 현재 건립하는 것도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매년 증가세가 더 늘어나고 있고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또 예산 사정은 어려우니까 예산은 자르시고 이러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 경기도가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드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순 홍보용이었더란 말이죠.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가지고 오시는 걸 보니까 아토피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그동안의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 홍보는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를 용도는 다 썼다, 이제. 진정으로 그렇게 홍보하셨으면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번에 수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경우에는 센터가 시군 자산으로 잡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 부담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수원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한 거고 수원시에서도 흔쾌히 그 부분을 수용해서 시비 10억 원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겠다고 동네방네 이렇게 하고 결국 경기도는 빠지겠다는 의도이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센터가 수원시하고 양평하고 만들어져요?

가평입니다.

가평하고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수원 지역은 도시형 부분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평은 힐링, 거기가 굉장히 산수가 좋기 때문에 산수를 이용한 힐링 어떤 센터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지역에 저희가 예방관리센터 외에도 아토피 치유 클러스터를 가평에다가 현재 건립하려고 용역을 금년에 했고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은 그런 클러스터 부분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토피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검진활동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검진 그다음에 치유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자료…….

수치로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 해봤더니 어떻더라.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저희 사업을 통해서 아토피 부분으로 검진을 받고 그거에 따른 치료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조기발견을 해서 사전예방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중증인 경우에는 중증에 맞는 그러한 치료 이런 부분을 안내해 주고 또 연결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증인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안내 안 해주시더라도.

저희는 그중에서도 중증인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충분한 컨설팅을 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또 좋은 병원 있으면 안내 이렇게 해주고.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4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GG콜택시 홍보교육 이거인데요. 밑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육시간하고 장소하고 강사진은 어떻게 됐나 좀 설명 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연수원에서 시군에 나가서 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서도 하고…….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거는 GG콜센터에서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교통연수원에서 화물이나 버스나 택시기사들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네.

그럼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대는요?

GG콜 운수종사자.

종사자는 전원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다 그랬는데 만족도 조사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데 가능해요?

네, 올해 다 가능합니다.

지금 10월 달인데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를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43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지금 저희가 20% 예산을 삭감하는 건데 그 삭감한 예산 말고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뒤에 보면 45쪽이요. 이걸 전년도에 하고 올해 했을 때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이나 교통사고예방 이거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 법인택시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요구하는 거는 개인택시에 대한 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를 했을 경우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설치 후에 운전자들에 대한 난폭운전이나 이런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거기도?

아직은 결과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건가요?

네.

그다음에 3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저상버스. 57페이지요, 저상버스.

57페이지요?

네.

네,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신부 등 다 해서…….

137대를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군에 배치가 되나요?

시군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지금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12개 시군에?

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54페이지하고 56, 57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거는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지 않은 거, 지금 말씀하신 57쪽의 저상버스 도입지원 구입비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54페이지 같은 경우도 집행률 29고…….

이거는 용역비인데 입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이 10월 달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아까 보니까 김주성 위원님하고 최재백 위원님께서 아토피 없는 경기 만들기 이렇게 질문했는데 본 위원도 중복되는 건 빼고, 지금 이게 수원에 하고 있다고 했죠?

네.

수원에 공정률이 60%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짓는다면 언제쯤?

내년 5월 달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궁금해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치료 같으면 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약이 있는데 치유센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까 혹시 자리를 잠깐 떴었는데 그 말씀을 하셨었나요, 두 분 중에서?

거기는 예방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에서 용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예방관리사업도 하고 치료도 일부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환자 수가 정확한, 찾는 데마다 각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250만 정도가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50만?

네.

이 자료가 또 늘어났네요. 환경에서 오는 게 거의 맞다고 보시는 거죠, 아토피가?

그렇죠. 환경의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또 식품에서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5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 이건데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 가지고, 실용화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폭발사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문제점이나 위험성이 있는 게 있을까요?

문제점이라 하면 차량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차량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해결된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공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따가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들어왔으면 질의하기가 좀 편할 텐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 부동의를 해 갖고 올라오셨는데요?

네, 부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 중인 사업은 설계비만 반영했고 그다음에 보상 및 공사부진 노선이라든가 미착공사업 특히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을 말씀드리면 김포에 있는 누산-운양 구간에서, 이거는 전액 지방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로사업이 도비 2,000억 중에 50%가 지방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가 일반재정사업인데 이 지방채사업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했었고요. 장남교 재가설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다 완료가 돼 가지고 개통을 해서 운행 중에 있고 기존 교량만 일부 철거가 안 돼서 그게 한 2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 끝나기 때문에 59억을 요구했는데 아까도 사전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반영되면서 그 10억을 줄이면서 49억을 요구하고 그 10억은 정남-안녕하고 장남교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남-안녕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10억에 대한 것을 정남-안녕, 화성에 있는 정남-안녕으로 10억을 사업 간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수도권교통본부의 1억을 감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거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에서 규약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한 5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1억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된 내용은 그 내용이고 나머지가 감액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노선에 증액이 일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71억 2,113만 1,000원도 감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소 운영 수입보장을 저희가 주도록, 이게 작년 겁니다. 작년도분이 한 97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지금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71억 이렇게만 요구를 했던 건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전액 삭감이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큰 의견은 없으신 겁니까, 71억에 대한 것은?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다면 문제는 내년 2월 말까지만 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내년도 예산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예산부서 실링으로 주었습니다마는 실링 외로 추진하도록 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9개 부분에 도로확포장 공사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중인 현장은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어차피 더 증액을 해봐야 금년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 50% 미만 노선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대로 반영이 되면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필요 없이 그렇다고 이 노선의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할 수 없고 이월되는 거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한 건데 상임위에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MRG 그다음에 장남교에 있는 예산을 감해서 여기에 증액한 그런 결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장남교만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71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14개 지방도로 감액을 170억 올리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방도하고 국지도에서 20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일괄적으로 삭감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갖고…….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아까부터 맨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것 자료는 다 왔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잘 못 드리겠는데 이따가 보충질의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장기간의 사유권 침해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 보상도 하다가 중지된 것도 여러 노선이 있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재정형편상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국별로 실링이 주어진 상태에서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봤더니 자료는 부동의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는 상임위에서는 부동의를 안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글쎄요, 저는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더 증액을 해주시는 거니까. 다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동의를 한 것이지 노선별로 증액된 것에 대해선 부동의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국장님은 지금 부동의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전체가 다 부동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주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발언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남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작년에 장남교가 부실공사에 의해서 다리가 일단 절단돼서 내려앉은 사건입니다. 이거를 1년도 안 돼서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한 목숨을 담보로 부실공사를 한 건데 최소한도 법, 지금은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에 있다고 그래서 이걸 바로 도로가 완공이 돼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엄연히, 옛날 얼마 전에 성수대교도 아작이 나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사망을 했듯이, 다행히 장남교는 신설교였기 때문에 그래도 마찬가지로 장남교도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건설회사 편을 들어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위원들이 집행부가 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 건설회사에 대한 틀림없는 페널티가 필요한 거지. 이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해서 페널티를 매기고자 해서 전액삭감을 해서 좀 더 자성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었지 이 예산을 주지 않고자 하는 삭감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71억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년 2월 달까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들도 전부 다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자수입, 이자가 안 나간다면 당연히 보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상임위에서 충분히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잘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혜택을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나름대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해외연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소식들을 다 들었습니다. 여유자금 있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지만 참고 이렇게 지금 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집행부 편리 위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하셔야지. 아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남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수도권교통본부도 저희가 2억 2,000을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50% 정도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설명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40쪽, 41쪽을 보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광특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당초 예산 대비 9억 6,700만 원이 늘었어요.

네.

이게 대상을 보니까 23개 시군 37개소인데 37개 대상 시에 균등하게 증액된 게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으로 내려갔습니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주세요.

9억 4,000만 원 부분은 안성 금석천이라고요, 기이 7월 달에 준공처리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여사업비로 배정이 된 거고…….

9억 6,000이?

네.

전액?

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증액된 게 없는 거네요?

네, 다른 사업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개소 대상지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뒷장 42쪽에 보면 복원사업에 재원부담 비율이 좀 달라요, 계속하고 신규하고. 사유가 뭐죠?

이거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할 때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시군별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계속사업이랑 신규사업이랑 다르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냔 얘기죠.

예산사정이 갈수록 조금 안 좋아서…….

아, 그래서 신규사업은 좀 더 자부담 비율을 높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중간평가 용역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정상적으로 말이죠.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예정으로 4월…….

아, 내년 4월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추진을 정상적으로 해서 연말 안에 용역결과가 지금쯤 나와야지 내년 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계획을 세우실 때 3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적어도 한 10월, 11월 이전에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14년도에 예산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용역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예산배정이 조금 늦게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누가 답변을 하시죠? 축산산림국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염종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번에 축산산림국 할 때…….

도시환경위 소속인데 오늘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축산산림국 소관 아닌가요?

네. 세출예산에 보면 도시환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셨나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장님 나오시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경기도가 공공주택 임대비율이 수도권의 한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비율을…….

네.

저희가 공공임대가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건설현황에 대해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숫자는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대부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중앙정부랑 LH랑 해서 LH가 직접 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자체사업은 없습니까, 임대주택?

경기공사가 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남양주 진건하고 지금지구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기 국민임대주택 짓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수도권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거의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70에서 75%가 경기도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의 의지랑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

중앙하고 LH하고 경기도랑 호수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지금 사전협의는 아니고 일단 국토부에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건설호수에 대해서는…….

그니까 경기도는 그거를 대부분 수용하는 거죠?

네. 저희 의견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숫자는 중앙에서 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 이쪽에서, 대부분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나가는 복지비가 얼마나 돼요? 수요파악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복지비가 경기도가 LH랑 중앙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내려 보내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 분들이 이주를 해서 나가는 복지비가 연간 1,000억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경기도가, 물론 서민주택 서민 분들을 위해서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정부담 같은 거는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확실히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지원받는 게 있어요, 추가로?

지원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지원받는 게 있어야죠. 이거는 중앙정부랑 협의를 할 때 대단히 큰 겁니다. 1,000억 정도의 복지비가 나가면 경기도 재정에 바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수용을 하되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에 요구를 해야죠. 그런 개선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국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원시-소사는 진행이 되고 있죠, 철도가?

네.

그런데 대곡선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네, 지금 뭐…….

그런데 지금 대곡선이 일반철도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광역철도로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쉽게도 아직 광역철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 예산도 광역철도로 돼 있고 내년…….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 예산도 광역철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그 설명을 드릴까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국회에서 국토부랑 논의한 것은 일반철도로 해서 90%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10%는 경기도랑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협상이 됐다고 들었고 기재부에서 현재 그걸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위에서는 광역철도가 금년 예산이, 작년에 광역철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철도로 전액 하는 걸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 기재부에서 그대로 광역철도로 둔다라고 해서 금년 예산에 그대로 광역철도로 남았고요. 단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결과 부대의견으로, 예산심의서에 예산과목이 아닌 부대의견으로 대곡-소사 사업은…….

그게 일반철도로 하는 게 맞습니까, 광역철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철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오고 있으세요, 지금?

지금 저희들도 일반철도를 하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뿐만 아니고 국토부하고 의논, 공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간단하게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5쪽인데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기이 배포된 거와 현재 여기 와서 내용을 본 게 좀 달라요. 그 이유가 뭐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국장님?

지금 45쪽 예산서하고…….

기존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 설명서랑 현재 여기 배포되어 있는 설명서랑 달라요. 어디가 다른지 모르시죠?

네.

이게 보면 밑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원단가가 기이 배포된 것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40만 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도 먼저는 37.84%였는데 이번에는 25%로 바뀌어 있고. 그 사유가 뭐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자료를 보내셨어요?

이게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요. 별도자료로 드린 것에는 4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이 배포된 게 20만 원이어서 이게 무슨 갑자기 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늘어났나……. 그렇게 하고 이것도 지금 여기 계수조정 보니까 부동의하셨어요? 이거 동의하신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보면…….

이건 증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그것도 부동의가 되어 있기에…….

그건 제가 동의했습니다.

동의를 하신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관계 아까 확인 부탁하신 거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네.

상임위에서 동의ㆍ부동의할 때 건건이 하셨습니까?

건건이……. 네, 그렇습니다.

건건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특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당시 상임위에서 전체 수정안 부분에서 동의여부를 물어서 부동의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건 부동의로 했는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건건이. 이런 것은 이것 때문에 감액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좀 더 확인을 하고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민경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장님!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높은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한 자료 페이지 41쪽 보면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억이 삭감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사업이죠,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진단해서 쉽게 말해서 보일러를 개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삭감이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 발생하지 않나요? 기존에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된 대상자 중에서 빠지는 대상자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5억 중에서 1억 원이 삭감된다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저희가 당초 100호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러면 호당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대상가구로 신청해서 선정된 가구가 88가구였습니다.

100호를 선정기준으로 예산편성했는데 다시 대상자를 알아보니까 83호였다?

88호.

88호?

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공사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을 해 본 결과 낙찰차액이 5,000만 원 발생을 해서 그 돈이면 1억을 줄이더라도 그 사업비로 충분히 88호를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 부분의 1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된 호수보다 실제 호수가 줄어들어서 별 차질이 없다?

네. 낙찰차이 발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차후에라도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소외계층, 저소득층 또 열악한 장애인이나 노인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삭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심도 높게 고민을 하고 다시 현장에 가서 점검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삭감절차를 거치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그것 좀 충분히 고려해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었고요. 두 번째로 건설본부 쪽 좀 다시…….

건설본부장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25쪽 지방도 보도설치 내용입니다. 예산내용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실제 합계가 8,3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실행이 되겠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금년에 한 설계금액만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좀 봤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삭감됐고 이 금액 가지고 실행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한 보행 및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더군다나 보도가 없는 도로구간의 길어깨의 부지를 이용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보도블록이 없고 학생들이 이러한 도로, 보도가 없는 데로 통학하는 길이 있습니까? 이 예산이야말로 저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관할하는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가 국지도하고 합해서 그 지방도가 지금 도시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이 도시를 이렇게 관통하는 경우가 거의 있다시피합니다. 부락을 관통하거나, 어차피 가다 보면 학교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도시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그런 데 근린생활시설 학교 이런 것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방도로는 지역 간 간선도로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까지는 설계에 안 하고 그냥 도로의 기능만 유지하는 길어깨 1.5m, 차량이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그런 위험요인을 조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설계에 반영하는데 지금 학교나 아니면 어떤 촌락을 지나가는, 집단부락지역을 지나가는 이런 데는…….

그럼 본부장님, 이 해당지역이 대도시보다는 거의 좀 외곽지역의 도시에, 도농복합도시에 해당된다는 말씀인 거죠?

도농복합시군에 아주 총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보통 몇 개 지역의 몇 개 도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도로에 해당되고 현재 그 도로의 사고발생 건수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송까지도 해서 소송비용은 또 보상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비용이 발생됐는지 그 자료를 줘보세요.

저희가 그 중장기 계획 수립한 거, 시군의 의견 들은 것들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저희가 1단계로 조사한 것이 한 40여 군데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예산형편으로, 예산형편상 이렇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우선 급하고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사업도 많지만, 사업예산도 많지만 저도 차 타고 외곽을 다니다 보면 정말 어린 학생들이 보도 없이 도로가를 위험하게 책가방을 메고 지나다니는 것을 가끔가다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도로에 사업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 이런 위험천만한 도로의 사업비가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삭감이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이런, 가뜩이나 도시 간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도시에는 잘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이 일부 도시화되면서 도로를 위험하게 이용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이런 정말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게 공공기관에서 할 역할이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필 좀 하시고요. 이런 부익부빈인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외 도농복합도시 그런 도시지역도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의 기능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보행자 내지는 약자 위주의 환경패러다임을 현재 바로 느끼면서 그러한 복합적 기능으로의 도로기능이 앞으로 유지돼야만 한다 하는 발전적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은 특별히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도로의 기능은 앞으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 기능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취지의 정책으로 경기도의 도로정책은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장님. 혹시 수도권교통본부장님 오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도권교통본부 역할이 경기도민들이 서울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반적인 편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역할인가요?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로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에 대한 교통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서울시보다는 저희 경기, 인천에서 필요로 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주로 혜택을 많이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교통정책을 하면서 저희 경기도의 수요가 많아서 버스노선을 증설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교통혼잡을 이유로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증차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도로사업, 저희가 경기도에서 서울을 가려면 도로확장을 해서 서울시 도로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혼잡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 경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수도권교통본부가 발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ㆍ인천ㆍ경기 해서 조합회를 만드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분담금이 정해진 거네요, 인구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네. 그래서 저희 직원도 거기 다 가 있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교통본부장도 경기도에서 다…….

그럼 이 법정부담금은 필수경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부담비율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ㆍ인천ㆍ서울 3개 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수경비의 항목인데 이렇게 1억이 삭감됐으면 이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분담을 안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민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이 조합회의 법정분담금이 비율대로 정해졌는데 1억을 삭감하면 이 규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전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저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많이 남으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중식 이후에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사업별로 동의ㆍ부동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되어 있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동의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감액된 건 당연히 부동의한 겁니다. 감액된…….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부동의할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요?

네.

그거는 상임위원장님께서 집행부 들어오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해서 저는 부동의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의견을 물어봐서 상임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묻고 답하신 거는 아무런 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랬었다는 건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부동의합니다 말씀 드렸던 거고 또 감액되는…….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남기는 회의에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요.

그거 회의록에 없는 회의죠, 그러면.

글쎄요, 저는 회의록에 기록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님이 저한테 이 건에 대해 감액하고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해서 철도물류국장님도 들어가시고 저도 들어가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저는 부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수조정소위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아!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구나. 네. 그러면 일단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부동의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 그것까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확인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통합브랜드콜택시 지원 사업,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좀 전에 위원장님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도비 중 부동의 이렇게 비고란에 써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콜택시 지원금 또 택시지원 관련해서 택시조합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조합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를 들었냐고요.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대해서는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어요?

정식 공문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이사장…….

와서 그냥 얘기만 하고 갔어요?

저희가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22억 1,600만 원 이게 상임위원회 조정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관련 질의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산하기관 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낸 거라든지 건의를 한 그런 기록이 있느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식 공문 받은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심의를 하다 보면 경기도에 이해관계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택시면 택시 그다음에 버스면 버스 이런 기관들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요,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몇 사람이 또는 관련돼서 지역에 전화 오거나 만나자 그러거나 계속 문자가 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하고 정책적인 건의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 22억 1,600만 원 증액을 해 왔고, 상임위원회 의견이. 알고 있죠, 국장님?

네.

그리고 도비 중 부동의를 이렇게 했어요, 도비는. 국장님이 부동의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산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꼭 해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전화ㆍ문자, 만나자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도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럼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협의가 돼야지. 그럼 우리 위원들 입장은, 국장님! 그래서 내가 질의요지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나 이해관계 집단들이 도에 간담회라든지 또는 정책 건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회의석상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상으로 받은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도에 예산은 없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재원이 없다. 또 채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자고 역으로, 이게 의회에서 역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난 금요일도 새벽 3시 반까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여러 국에, 정말 이 삭감되는 예산이 중앙정부하고 매칭도 못하고 시군에다가, 도에서 매칭을 못해서 시군에 주니까 시군에서는 도에서 매칭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군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시군에서 배로 부담을 해야 돼요, 도 몫까지. 시군도 마찬가지 열악한 환경이라고 여러 가지 시군에서 올라온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비 중에 부동의로 해 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하겠다 그러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의한 취지는 우리 주어진 교통건설국 내 전체 총 실링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부동의한 것이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국장님! 실링에서 딱 마주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없지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의를 해서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감액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다고요. 단 증액을 하게 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듣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집행부가 증액한 거를 부동의해도 우리가 의결할 수 있어요. 알고 있죠?

네.

물론 나중에 또 절차상 집행됐을 때는 집행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우리는 나중에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도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이번 추경은 집행부에서 안을 낸 걸 보면 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추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해당 상임위원회 올린 것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 국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부동의가 들어와 버리고 그리고 산하기관의 이해관계 집단들은 우리 예결위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국장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상의 교감이 충분히 있었는지, 정말 꼭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확보해서 이걸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콜택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국장님! 질문할 때 저를 쳐다보고 해요.

네.

아니, 국장님 이거 상임위에서 이미 다 논의했잖아요. 뭘 지금 그걸 과장님한테 얘길 듣고 그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콜택시 지원사업 콜택시하고 협의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하면서는 특별히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협의한 게 없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보면 1억 4,00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부동의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문 위원님.

네.

질의할 때 계속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의, 부동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공지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이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칠승 위원장님이 앞에 모두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추가발언을 할 때 더 짚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문 위원님 질의 안 마치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만 중간에 미리 공지를 하는 게 혼란을 좀 방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렇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3가지 안에 대해서 3가지 사업 그러니까 누산-운양 간, 장남교 재가설, 수도권교통본부 쪽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혹은 일부라도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동의라고 표시된 부분들은 부동의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님!

네.

말씀 도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말이죠.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을, 디지털 택시. 그런데 그때는 저한테 동의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조금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부동의가 왔는데 이게 맞냐 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증액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거 말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콕 집어서 “디지털택시미터기에 대해서 동의한 겁니까?” 하니까 동의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에는 부동의했다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감액을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디지털택시미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하신 겁니까?”하니까 동의를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 말씀을 드려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원상회복되거나 일부 좀 더 보충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3가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사표현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동의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동의 쪽으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내용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특별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거를 회의록 기록을 보든지 빨리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비고란에 도비 중 부동의라고 이렇게 빨간 걸로 다 쳐놨는데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예결위의 기능이 전에 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국장님. 저도 6대, 7대부터 예결위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예비심의예요. 예비심의를 올리면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여기 예결위에서 하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회의규칙을 바꿔 가지고 예결위에서 결의를 한 거 하기 전에 또 상임위원회에 일부 사항들은 다시 내려 보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시의회나 도의회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도의회 또는 시의회 예결위원장이 저번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세미나 시에 저한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경기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예결위의 권한이 어떻게 되면 많이 축소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회의진행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기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차수를 변경해서 3시 반까지 심의한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이라면 우리가 예결위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거 시작하고 아주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회의는 정해져 있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일부는 또 회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 들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요즘에 우리 실링 문제 때문에 예산 짜기 무척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SOC분야가 동북부지역이 많이 취약하고 또 남부지역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실링문제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SOC분야에서 감액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사업현장이 60군데 정도 됩니까?

한 50개 노선 정도 됩니다.

50개 현장 정도가 된다고요?

네, 설계 완료됐거나 보상 중이거나 시공 중이거나.

정말 참 걱정입니다. 이게 재정이 좋을 때 전부 다 착공을 시켜 놓고 지금 원활하게 공정이 진행되지 못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지역적으로 민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짧게 몇 가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 사실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요, 이번에 이게 1억이 상임위에서 감이 됐네요.

네.

그런데 이게 필수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저희 경기도에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어떤 사항 때문에 감액이 됐죠? 그거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에 나머지는 추경예산, 추경이 보통 금년 들어 처음 1회 추경을 하는 겁니다마는 5, 6월 달이면 추경이 있으니 그때 좀 반영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만 확보를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교통본부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도 진행 중에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예산에, 우리가 원래 1회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있을 걸 예상하고 본예산에 반 편성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번 10월 추경으로 1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감된 원인이 무엇이냐 짧게 그거만 대답하세요. 왜 상임위에서 이거 1억을 감을 시켰어요?

마지막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 마지막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네.

본 위원은 수도권교통본부의 내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인천시는 우리보다 부담액이 적잖아요, 운영경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필수경비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남교 재가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무리 사업이죠?

네,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통이 됐죠?

네.

올해 몇 월 달에 이게 붕괴사고가 있었죠?

작년도에…….

작년도 몇 월 달에?

작년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붕괴사고가 있었죠?

네.

그럼 이 경비를 갖다가 지금 완공이 됐는데 이거 시공사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사고 나서 붕괴된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고가 나서 그 부담금은 시공사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비 또 완공을 위해서 그다음에 장남교 원교 철거비용이 있잖아요. 그 철거비용이 얼마죠?

그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게 20억입니까?

네.

나머지 시공사에서 무너진 것 외에 부담한 경비가 얼마나 돼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붕괴되고 나서 복구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복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부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39억입니다. 기존 교량 철거비 말고 개통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통이 됐는데 그거 지금 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39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부 59억을 갖다가 편성이 되셨잖아요.

59억은 기존 교량 일부 철거를 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우기철에는 철거를 하지 말아라.” 해서 철거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금년도면 다 철거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59억을.

그게 공법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공법이었죠?

다른 데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었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그 페널티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 같고 예산을 59억 중에서 49억을 감하신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49억 감한 거는요, 10억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남-안녕하고 장남교를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는데 정남-안녕은 반영이 안 됐고 장남교는 10억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59억은 일반예산에 요구했지만 10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49억으로 감하고 10억은 정남-안녕으로 사업 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남-안녕도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별도 나중에 보고드린, 나중에 나눠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에 아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고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개통이 되고 또 이게 올해 말로, 공기가 올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로 돼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어렵게 편성이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입니다. 김억기 국장님 나오신 상태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 증액 또 조정도 하고 이랬는데요. 기준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정한 걸 보면 설계 중인 사업하고 보상공사에 대한 집행률 저조한 거와 관련돼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설계 중인 것도 있고 보상 3%인 것도 있고 또 보상 새로 신규로다가 해서 진행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증액은요, 설계 중인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비가 확보돼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보상비나 공사비는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공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서 보상이나 공사부진노선 그다음에 집행,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것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교통건설국에 주어진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금촌-월롱 간이나 아니면 오산-남사 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사가 79%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금촌-월롱 같은 경우에도 76%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감액을 시켰어요.

그건 이제 공사진도가 그렇고요.

그런 거는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너무 감액을 시켰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액한 거는 금년도분 예산 중에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그러니까 금촌-월롱도 일부는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2013년도에 지방도 사업과 관련돼서 실제 예산 감액시킨 전체 금액이 얼마죠?

206억입니다.

209억을 감액을 시켰을 때 현장과 관련돼서 지금 이미 다 발주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주된 상태에서 건설사에 지급이 안 됐을 때 그만큼 사업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건설경기가 위축이 될 확률도 있고 그랬을 때 지역경제도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나요?

네, 고민을 하고요. 저희로서도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다른 거는 20%를 유보시켰습니다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50%를 유보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분을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행실적이 안 좋은 것도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일부러 집행부 차원에서는 조기 발주를 하고, 복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기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처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SOC사업만큼은 지역경제에 가장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경기와 관련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관여가 경기도나 도의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액한 것에 대한 것은 다시 복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해준 거는.

그래서 위원님도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걸 감액했다고 그래서 이 노선의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기만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지만 내년도 가서는 어차피 이 금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이월이 예상되고 지금까지 유보를 시켜놨었기 때문에 집행이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지만 내년도, 후년도는 계속 이걸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사업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5년 동안 도로사업 하는 게 지금 다 50%가 지방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사를 중단해야 될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사 중인 것은 중단할 수 없이 국고로 이건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문 마치고요. 건설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부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보도설치와 관련돼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도 했고 이런데 실제 보도설치를 하는 것은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1개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9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상임위에서는 다시 살려놨어요. 아마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본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로 사항을 관통하는 지역에 학교와 연접된 이런 구간이 보행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율도 빈번하고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도로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전에 상임위 계실 때 전체적인 앞으로의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매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매년 한 20, 30억씩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 여기 세 군데 추진하는 데도 민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대로 이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특히 필요한 구간에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면서 교통약자에게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주변환경하고 조화되게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라면 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도에서는 금번 굉장한 압박으로 감액추경해 왔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됐었을 때 31개 시군이나 아니면, 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보행자가 사고가 났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시군이 패하도록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도로 관리책임자인 경기도가 그런 소송에 의해서 영조물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의 패소를 굉장히, 소송 증가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역시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철도물류국장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하고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다 내시돼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내시됐을 경우에는 도비가 당연히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상임위에서 살려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에 상임위에서 잘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매칭이 안 돼서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다시 살려서 올라왔는데 이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평호 위원님.

건설본부장님.

건설본부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을 잘 들었고요. 또 본부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특히 학교가 구도심권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있는데 거기 차도와 인도가 구별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구도심지가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도심, 구도심 내의 도로관리는 대체적인 관리청이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방도, 국지도 2개 기능도로를 경기도가 관리하고 도심지역 내에 있는 도로는 대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고 구획도로로 10m 내지 8m, 6m 도로는 차선이 없는 그런 도로기능으로 현재 도시 내에 구획되고 설치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에 대한 신규개설이나 정비사업은 관리청이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심, 구도심 내에 있는 도로망에 대한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만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와 차도가 전혀 구별돼 있지 않는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 안 돼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건 어디 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시?

시군에서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부 사업비를.

일부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내용하고 그것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만 그래도 교통약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그러한 앞으로의 추세에 따라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적극 더 지원돼야 된다고 보지만 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실태를 봐서 점진적인 지원여부가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지방도로를 가다 보면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보도가 끊겨진 부분도 꽤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아까 민경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거기가 보도 설치사업 위치, 교통사고현황 이게 저희가 1차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거듭 말씀을 드리기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모든 부서, 모든 실국과에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삭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각 과에 또는 실국에 단독과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이 뭐라고 그럴까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각 과의 운영비하고 집행된 내용 그다음에 불용된 내용 그리고 비율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실장님 좀.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리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좀 의문시되는 게 하나 있어서. 고양시의 전통문화사업 이용으로 해서 산영루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영루 복원사업은 저도 공감하는데 주민지원 사업하고 이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전혀 납득이, 문화재를 복원하는 부분인데 주민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 부분 주민지원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걸 저희가 도에서 취합해서 국토부에 보내면 국토부에서 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했겠지만 주민지원 사업이 맞는지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나 예를 들면 생활편익이나 경관, 여가, 녹지나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화재 복원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항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건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매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했나요?

지금 현재는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과거에는 매주 운영 안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매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이 얼마죠, 1인당?

지금 1인당 2시간 기준으로 해서 8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11만 5,000원, 합쳐서 1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원래의 계획보다 5억 원을 삭감했으면 그러면 원래 계획이 매입임대주택이 200호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지금 한 겁니까? 기존에 당초예산에서는 27억인데 27억 중에 5억을 삭감했는데 사업량은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량은 200호로 같고요. 다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들어오는 매입임대사업은 그대로 저희가 83억 7,000만 원을 국고보조를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는 200호에 대해서 호당 9,300만 원인데.

네?

9,300만 원이요. 9,300만 원으로 국고를 받아서 지원을 하다 보면 입지가 좋거나 상태가 좋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27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억 4,200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량은 국비 포함해서 전체에서 200호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설명돼야 되는데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80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5억 중에서 1억 삭감이 되는, 20%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과 사업량은 똑같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당초 호당 500만 원씩 해서 100호를 지원하는 거로 해서 5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올 2월 달에 대상가구,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 88호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88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5,0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88호를 전체 다 하는데 1억이 삭감돼서 4억으로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을 88호로 바꿔야죠.

네, 지금 계획에는 당초대로 100호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80호로 줄이는 거로 하고 실제는 88호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국비지원과 제가 말씀드린 건 도비지원, 자체지원이 있습니다. 자체지원은 24억을 삭감하게 되고 국비는 43억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사업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내용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에서 43억을 받았고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저희가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지금 128억이 되겠습니다, 43억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128억에 대해서 시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집행률이 1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것을 여기서 삭감하더라도 국비 집행만 하더라도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2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거를 줄였고 집행예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24억을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나 자체사업 똑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량이 다르죠?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7개 시 13개 지구고 국비 같은 경우는 3개 시 3개 지구거든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자료 표현하는 데 좀 오해가 있도록 작성이 됐는데 지적하신 83페이지 7개 시 13개 지구는 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자료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3개 시에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8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남양주 덕소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구리시 인창ㆍ수택지구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7개 시 13개 지구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팔당본부장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질의하겠는데요. 향후 투자계획은 없나요?

지금 3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저희 도내에서 한군데로 일원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도비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관됩니까?

동물 관련 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는데 내년 편성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관련인데 당초 19억에서 지금 현재 13억을 감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시의 113가구 개량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감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옥내 배수관, 당초에 313가구에 대해서 옥내 급수관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이게 2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 자가를 갖고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소유주가 대상이기 때문에 자가부담에 대한 이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LH에서 수요 축소 신청이 왔고요, 환경부에서도 내시가 바뀌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가부담이 얼마라고요?

가구당 220만 원 기준 되겠습니다.

220만 원이고, 지원되는 거는요?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이요.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김주성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김억기 국장님 잠깐.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 건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점심식사를 하고 오니까 지방도사업 집행률 현황 해 가지고 자료가 지금 왔어요. 이거 어떤 자료죠?

그거는 오전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없는 사업현황도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왜 빠졌죠?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집행부 임의대로 결정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증감할 사항이 아닌 것, 금년도에 준공되거나 변경사항이 없는 것은 예산서에 담지를 않은 거죠.

알았고요. 들어가시고 주택실장님과 그다음에 신도시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의를 하고 넘어갔는데 광교신도시와 관련해서 북수원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민자도로추진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을 이때 지금 아니면 제가 별도로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질의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광교사업지역 내에 약 2.7㎞ 구간 플러스 나머지 광교산을 민자사업자가 오지 않았을 때는 총 토지매입비가 430억이었어요. 530억이 아니라 430억.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자로 바뀌면서 토지매입비가 1,400억으로 무려 세 배가 더 뜁니다. 이거를 지역을 대표해서 선임된 의원이 봤을 때 관급공사도 예산이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도 일정부분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아서 끙끙 앓고 있는데 하물며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모든 혜택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가 430억에서 1,400억으로 뜁니다. 7.7㎞를 매입을 하는데. 거기 공시지가를 무려, 공시지가 곱하기 5를 하더라도 예산이 1,40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대관절 광교신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2004년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당시에도 보상비가, 지금 자료 나누어 드린 페이지에 보면 보상비가 1,267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최초 2004년도 계획 당시 4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내가 점심 먹고 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한테 주신 자료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좀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내가 뭐 건교위에서 검억기 국장님이 나 때문에, 도로 때문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의왕-과천 간도 경기도가 20년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통행료를 받고 난 다음에 살며시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서 다시 29년간 유료도로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충분히 재정사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간사업자한테, 여기는 또 30년이에요. 이걸 재정사업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이건 틀림없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걸 광교신도시에서 개발이익금을 다 어디에다 쓰시려고. 여기 도로점용률을 보시면 실제로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에 한 19% 정도, 광교신도시만 유일하게 14.41%입니다. 그리고 동탄신도시가 18%, 위례 이런 지역이 거의 20%. 유일하게 14.41%예요, 도로점용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7㎞ 구간을 유료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경기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행행위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행위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시행자가 민투법에 의해서 수원시에다 제안을 해서 그 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 맞는 말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그런데 지금…….

수원시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수원시는 예산의 집행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

일괄적인 통념상 그냥 수원시가 사업시행자일 뿐이지 여기서 지금 전혀 수원시는 사업집행에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고 경기도가 모든 사업집행의 주가 됩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의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는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역할분담이 돼 가지고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보시다시피 영동고속도로하고 거의 일자로 갑니다. 거의 100m, 200m도 안 떨어져서 가고 있고 지금 문제는 광교신도시를 민자도로로 바꾸는 통에 광교중학교라든지 광교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 도로가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소음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민자 제안이 안 들어왔으면 저희가 수원시라든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재정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건 광교신도시가 태동이 되기 전부터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해서 민간사업으로 수원시에다 제출해서 수원시에서 그 과정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고려가 돼서 2007년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됐고 보상비는 초창기 때 2004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1,267억이 되겠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은 1,400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1,400억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을 때 비용이고 또 최근에 사업시행자가 2013년 경상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요율을 적용했을 때 보상가가 1,651억이라고 제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거는 틀림없이 재정사업으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고요. 그거가 가능한지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시고 환경국장님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나오세요. 아까 아토피치유센터에 대해서 잠깐,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전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환경국에서 아토피치유센터 앞으로 사업계획을 잠깐만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도비를 가평이나 수원시에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25%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 자산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지원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산부서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원을 못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평과 수원시에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을 한다고 하면 부동의하실 겁니까?

이거는 도 전체적으로 방침이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니까,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교통건설국장님의,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해명이 됐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서 추정분담금 관련 홍보비 부동의하셨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저희가 추정분담금 시스템 홍보비가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G버스 영상광고비 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별우편 발송한 그 비용으로 해서 959만 원 집행을 해서 3,459만 원이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1,29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증액으로 됐습니다만 실무 집행진에서 판단하기에는 홍보비 잔액 1,290만 원으로 11월 중에 3만 2,000여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재정여건상 추가로 편성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오전에 민경원 위원님께서 보도설치사업 위치 및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간 보행자하고 차량 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화성이 279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정책 진행을 보면 이천ㆍ안성ㆍ양평, 특히 안성하고 양평은 2위, 3위가 되는데 화성 1위를 왜 제외해 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왜 했는지는 아니고 사실적 내용을 기술한 거고요. 279건이 난 것은 최근 화성시가 급속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 그래서 건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이거 보도 설치하는 이유가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또는 일단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광주가 3위입니다. 양평하고 거의 똑같은 치수가 나오고 있는데 광주도 제외가 됐어요.

어디가 제외됐다는 거죠?

지금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건수가 광주나 양평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양평이 93건이고 광주가 98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광주는 이 사업에서 제외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 전에 보도설치 중장기 사업구간 대상지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뿐이 아니라 양평 그것이 저희가 지역의 어느 지역부터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끝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요. 40군데입니다.

그럼 화성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화성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고양에 민경선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본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관련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올해 당초예산은 19억인데 2012년도에는 1억입니다. 1억 800 얼마인데 왜 이렇게 19배가 뛴 거죠?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2012년도 이전에는 이게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범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된 거죠?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변동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2012년도부터 이전에는 그렇게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하다가 이게 반응들이 좋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많지 않아서 환경부에서 감액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미리 했을 것 아닙니까? 호구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게 반영됐으니까 국비를 요청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집행도 안 되고 자부담이 이렇게 큰데. 그러니까 대상축소도 문제지만 혹시 올 3월에 집행유보 결정 때문에 축소한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매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사업양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20%나 감액했으면 모르는데 이건 거의 50%가 아니라 70%가 감액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 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313가구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100가구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천시 한 군데 50가구에 대해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계 시군을 4개 시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예산도 없어서 그런데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어야지 졸속행정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하고 그다음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도비가 매칭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계속사업인가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2015년까지 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에 대해서 도비만 나와 있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투자에서 2016년까지 하수처리장 확충은 도비가 67억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더 늘어나는 겁니까? 향후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평이라든가 양평 이런 팔당시군에 대해서는 또 수계기금이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수계기금 예정에 따라서 조금 신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총액적인 하수처리장 시설사업비는 확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비 내려올 때마다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질문 드리냐면 지금 올해 67억을 매칭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도 18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돈이 내려올 건데 내년도에 67억 또 매칭할지 모르겠지만 매칭하고 나서 부족 부분은 계속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저희들이 도비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매칭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매칭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사업할 때 최우선으로 먼저 사업비를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매칭을 하는데 또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매칭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끊기 위한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67억이고 18억이고. 내년도에도 이만큼의 금액이, 더 이상이 들어야 할 상황인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물산업육성지원사업이 있던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6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창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160만 원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물산업팀 3명을 올해 새롭게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분들이? 현장방문해서 예를 들면 스크린하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67쪽에 있습니다만 경기도 물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작성 및 기술실증화사업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부분 그리고 민ㆍ관ㆍ학 연계를 통한 물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겠네요.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고위공무원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전체적인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가 시작하기 전에 1회 추경예산 절감에 대한 기준표가 어디 있느냐라는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행정운영비 경비에 대한 감액은 시책추진업무비가 예산의 20%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예산의 15%, 사무관리비 20%, 연가보상비 30%,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10%,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리하겠다라는 안을 저한테 줬었습니다. 상임위별로 또 나름대로 많은 안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랑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더라도, 누가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교통건설국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실래요?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일괄감액을 하는 추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국장님이 볼 때 진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네.

그러면 사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20%, 30% 삭감을 했다면 여기 계신 국장님분들이나 과장님들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어렵다라고 예산을 추가시켜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 교통건설국 예산은 저희는 교통건설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직결되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어떤 것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의 5%, 지금 말씀하신 쭉 이렇게 20%, 50% 감액기준이 예산절감실행계획에 의해서 도의 방침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이건 뭐…….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영이 다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일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던 것은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돼 오면서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에 모순점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한 거고요. 그만큼 예산이 어렵지만 일괄 예산삭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 국에서 실질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정리되게 올라와야지 가장 위의 기득권에 있는 집행부에서 하위 국의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4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님은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우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5,598억 8,306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세입예산 대비 38%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14% 증액된 402억 2,247만 원, 보육정책과는 42% 증액된 1조 4,278억 4,633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5% 증액된 815억 3,267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4% 증액된 88억 3,039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기타 수수료 등 세외 수입에 75% 증액된 3억 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8% 감액된 11억 4,251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인터넷중독대응사업의 국비내시변경에 따른 1억 8,6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5,434억 1,2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2조 8,609억 원의 12%에 해당됩니다. 다음 957쪽부터 99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 증액된 395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7억 6,735만 원을, 959쪽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7억 2,9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출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여성단체활동지원강화사업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1,644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63쪽 여성인력개발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내시변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4억 8,217만 원을,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4쪽 가족여성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1억 2,51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인턴제 사업량 감소로 국비내시변경에 따라 1,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66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 증액된 1조 3,917억 2,959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3,866억 7,5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68쪽 성립전예산으로 보육지원계층 확대에 따른 맞벌이ㆍ전업주부 일제조사에 7억 8,249만 원, 영유아보육료 목적예비비 236억 2,983만 원, 가정양육수당 목적예비비 167억 1,44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정책으로 86억 7,338만 원을,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3억 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또한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억 6,097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 증액된 927억 1,56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청소년 잠재역량개발을 위해 475만 원, 청소년 복지증진에 1억 5,275만 원,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사업으로 2억 7,200만 원을,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운영 내실화를 위해 709만 원을, 아동복지지원사업으로 6억 1,17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 및 복지마을조성사업으로 학대아동보호 1억 226만 원, 소외계층아동을 위한 행사 1,000만 원, 위스타트마을사업 추진지원 3,415만 원을,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의해 각각 감액을 하였으며 아동시설지원사업으로 9억 9,6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81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액된 98억 4,353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행복한 다문화가족조성사업으로 8,262만 원을, 외국인 주민친화적 사회조성사업으로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 감액된 26억 2,121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622만 원을 감액하였고, 986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에 2,2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에 1,998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88쪽입니다. 인건비 단가조정 등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0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 감액된 70억 7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여성창업 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4,354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9,9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 및 문화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억 9,4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입니다. 모자가정의 자립기반구축에 82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금 반환으로 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사업이 국비내시 변경과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 및 도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 이용희 국장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조학수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과 김덕진 과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과 이강희 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어마을 예창근 총장입니다. (인 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75억 7,910만 5,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139억 9,947만 원 대비 25.5%가 증가한 35억 7,963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사용잔액 29억 2,502만 4,000원 등 기타수입 31억 6,109만 2,000원과 시도 평생교육실천역량강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 등 4억 3,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1,867만 3,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에 대한 상세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조 9,938억 1,601만 9,000원으로 이 중에 정책사업비 1조 8,736억 80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796만 6,000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30쪽. 이번 추경은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른 유보액을 감액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예산절감사업 상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795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급식지원사업은 영양교육, 전통음식체험 등 권장사업에 수원시만 신청함으로써 불용 53억 원을 감액했으며 법정부담금은 지방세의 징수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특별회계전출금 1,40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1031쪽 교과부의 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사업 선정으로 중장년 및 고령층 학습형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출연금 1억 7,460만 원과 대행 사업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마을 국내여비 20만 원, 경기5563 새출발 프로젝트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38만 5,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033쪽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만 원 등 교육협력과 소관 사업은 모두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5쪽 안전행정부 분권교부세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국비 1,867만 3,000원, 도비 1,76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자료실 2개 관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국비 1억 2,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도서관 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감액했습니다. 1036쪽 공공도서관 평가시상금 5,000만 원을 감액했고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인시 서부도서관에 국비 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서관조직 표준모델 구축사업 입찰차액 450만 원 감액, 장애인 정보누리터 전국 확산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성립전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예산절감 유보액 3,000만 원 감액, 경기도대표도서관 운영사업은 입찰차액 예산절감 유보액 5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7쪽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은 한 번 회원가입으로 도내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모품비 등 국비 1억 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도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비 3,85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감액,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군포시 작은도서관 조성규모 축소로 국고보조금 결정액이 변경되어 보조금차액 1,12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038쪽 사무관리비 405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감액으로, 끝으로 교육부의 공모사업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시도 교육실천역량 강화사업비인데 세입ㆍ세출예산에 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비 교부방식을 변경해서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직접교부하게 됨으로써 기이 제출된 예산안을 불가피하게 삭감하여야 합니다.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협의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동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능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경기개발연구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77억 341만 원보다 1,506억 5,984만 원 증액된 총 4,183억 6,32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담당관 소관은 지역개발기금 결산 완료에 따른 이익금 확정으로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시공사 제3경인고속도로 매각에 따른 이익배당금 423억 원을 반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잔액 276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3년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액 351억 원과 2012년 내국세 정산분 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2012년도 도비로 집행하였던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소송 수행비용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19억 8,911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2012년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국비사용잔액 32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4,503만 원, 법인세 환급금 반환수입 50만 원을 계상하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382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사업인 U-시범도시 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대상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액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은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150만 원, 2012년 정보격차 해소사업 도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9월 24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로 편입된 뉴미디어담당관실 세출예산까지 합치면 총 2조 4,387억 9,959만 원입니다. 254쪽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은 제안 채택률 증가에 따른 시상금 부족으로 공무원제안시상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권정책 토론회 및 수도권규제 관련 안내책자 제작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 추진 및 e-book 등을 활용하여 총 4,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평가시상금 5,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3년도 도비 세입 감소에 따라 재정보전금 총 2,879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감액 조정에 따라 35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은 ’1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국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소송수수료 12억 7,113만 원과 소송배상금 7억 1,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디자인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행사경비의 감축에 따른 사업효과 미흡으로 디자인마켓 운영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경제투자실 이관으로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 예산 4억 5,000만 원과 경기도 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3억 4,61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사업인 U-city 시범도시 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지원과제로 선정된 U-IT 기반 버섯생장관리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SNS 홍보매체 운영, 포털 특화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과 경기넷 콘텐츠 유지 보수를 위해 각각 1,000만 원, 1,440만 원 및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추가에 따라 국비보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터넷 패킷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정보서비스담당관 소관은 2012년 정보격차 해소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6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 등 재정융자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01억 3,300만 원과 융자금 3,761억 9,600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1,026억 2,300만 원, 지출은 244억 6,4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예치금 162억 2,500만 원, 융자금 4,682억 6,3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844억 8,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5쪽 자금수지 총괄은 다음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변경 수입규모는 1,716억 8,930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이 852억 6,065만 원으로 당초대비 7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으로부터 500억 원,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200억 원을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금을 당초 610억 원에서 1,310억 원으로 7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지출규모는 1,716억 8,930만 원으로 당초 1,016억 8,930만 원 대비 7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반부패활동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을 도 재정위기에 도움이 되도록 세외수입 처리하여 경기도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9,38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2,159만 5,000원보다 2,7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사업으로 감사원 정기감사 등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90만 원, 자체감사 추진 업무추진비 6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쪽 기본경비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1,838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7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4,18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8,122만 7,000원보다 3,93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운영사업으로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등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무원 청렴도 평가 40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Help-라인 운영비 100만 원, 반부패청렴의식 교육비 500만 원, 조사 및 감찰자료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으로 조사현안 업무활동 추진 120만 원, 조사 및 감찰활동 추진 240만 원을 감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1,381만 5,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720만 원, 업무추진비 21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7,49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9,176만 원보다 1,6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원가심사 역량제고사업으로 물가수집용 월간지 구독료 14만 4,000원, 계약심사 업무추진 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기본경비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944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580만 원, 업무추진비 2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6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8,409만 원이고 금번 추경에 조정대상사업의 예산액은 8,2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4%에 해당하는 2,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기준에 의거하여 대외협력 강화사업 중 도정정책설명회 예산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120만 4,000원이고 금번 추경에 조정대상 사업예산액은 2억 4,0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10.6%인 2,77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기준에 따라 도정 주요현안 업무지원 예산 2,0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서울사무소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69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또는 감사관, 담당관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감사관, 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제가 먼저 좀…….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과 중복질의가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기금 관련, 특별회계 관련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앞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첫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입이 부족하고 세출은 여러 가지로 잡아야 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또 증액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어서 없는 세입을 자꾸 만들라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모두발언에서도 지방채 발행은 어렵다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이라든지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이번에 700억을 활용해서 예산에 반영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기금의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 우리가 두 가지 기금을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채권발행은 어렵고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결과적으로 세입을 준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본인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금도 특별히 재난기금 이런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항상 당초에 발행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기금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결국 저희들은 세출을 어디에선가 거기에 맞는 700억 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참 예산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차수를 변경하고 새벽까지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해도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물론 절차는 그래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우리가 또 감사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도 많이 있어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해소를 해야 되고 또 바뀐 회의규칙에 의해서 예결위가 오늘 사실은 이 시간에 다 끝나고 계수조정을 해서 내일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되게, 타이밍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16일 날 본회의가 있죠?

네.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고 자꾸 질의와 답변을 같은 걸 반복하는 거는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실장님.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기금 이런 것을 활용한 게 당초 계획대로 써라.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못 한다.” 본 위원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방채는 발행을 또 못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는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기금이라는 게 본래 사용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쓰고자 했었던 그 2개 기금은 현재 본래 목적에 사용한 것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년도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볼 때 한 3,000억 정도가 운영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980억 정도를 그래서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한 2개월쯤 후에 14년도 본예산에 500억을 추가로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듣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답변을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원칙을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가 다음 후세들에게 채무를 이렇게 경감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또 우리가 도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늦게나마 추경을 하면서 이제는 도민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 이 기금을 기획조정실장 얘기대로 다른 목적으로 또 당초목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활용하고 또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생에 급한 부분들을 세출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에 지방채 규모라든지 또 현재 갚아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지방채 발행해도. 그래서 물론 지금 의회의 규정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서라도 여기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의를 하더라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또 나중에 재의결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어도.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경기도민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더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서 “무조건 지방채는 안 된다.” 또 “무조건 기금을 활용해 달라.” 이러한 답변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질의하고 논의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한들 뭐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지사를 설득시킨다든지 간부공무원들도 예산담당 쪽하고도 특별한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좀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먼저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다른 부분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 700억이 굉장히 큰 포인트 아닙니까, 이번 회기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쪽에도 예산편성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얘기를 하면요,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그동안에 2002년부터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결산도 해보고 결산검사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전에는 예산이 중간에 추경을 할 때 오히려 가용재원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도 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경기라는 순환에 의해서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의회의 기능도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내년, 후년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선 지방채라고 하는 건 정말 정말 참았다가 마지막 수단이고 그전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금을 먼저 쓰고자라고 하는 것은 기금은 경기도가 일단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됐어요.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농업기술연구원의 세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조금 전에 농업기술원 원장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달에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을 하라고 공문을 내렸어요. 알고 계시죠? 6월 달에.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 추경에 철저히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늦게 와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해달라 이런 것은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제때 제때 정산을 하고 제대로 보고해야지 지금 와서, 예산서 이거 다 냈잖아요. 9월 달에 이미. 여기에는 반영해 놓지 않고 이제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감액조정해라.” “왜 그러냐?” “계산 착오다.” 이건 집행부가 너무 안일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본예산도 있고 내년도 여러 가지 심의할 때, 이번 우리 4기 위원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님 좀 나오시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성가족국에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에 보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4개월 치 있죠?

네.

금요일 날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2년 5월에 심리센터가 생기면서 7개월 치를 반영했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1년 치를 반영하셔야죠. 그거 반영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런 편성을 하니까 지금 9월 17일 날 보도자료에 도의원님들이 심의 안 해서 큰 피해를 드리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편성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없다 이거와 같습니다. 참 무책임하죠. 지금 이 자리는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재정위기를 초래한 경기도 집행부의 예결위를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참 해결책이 없다.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몇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부외부채 7,204억에 대해서 상환계획 얘기하셨죠, 기조실에서?

네, “부외부채”라는 용어는 적절한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7,204억에 대해서 법정전입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이죠? “11년 정산분은 11월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실 거고. 그다음에 시군 재정보전금 4,291억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취득세 이거 정부보전금이죠?

그렇습니다.

2012년, 13년 정부보전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기재위에서 2,879억을 그렇게 못하겠다, 증액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했죠? 그렇죠? 정부재정보전금 해서.

기획재정위에서 이번에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올해 13년도 도세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시군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하셨죠?

동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부동의하셨죠. 그러면 교육청 재정교부금 958억과 그다음에 시군재정보전금 4,291억 주셔야 되는 것 그다음에 교육청에 12년, 13년 정부보전금 받으신 거 1,009억 그렇죠?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네, 저희는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매입금 12년도 721억 이거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됐던 거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주지는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204억을 경기도는 다 받은 거죠, 정부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정부로부터 받고 또 도세로 징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7,204억이라는 거는 경기도는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앙정부와 도세로서 징수한 것입니다.

네, 징수 받은 거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지금 시군재정보전금 4,291억이랑 교육청 것을 시군이랑 교육청이랑 지금도 상의하시고 계시고 이 내용을 협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통상 1~2년 정도 연동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상의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군의 반응은 어떤가요?

시군의 반응은 특별한 반응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네.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갈 것이라고 하는 걸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특별한 반응이 없다는 거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자료에 각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주지 못했을 때의 시군의 입장을 저희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것은 이번에 감액이 되는 경우에 문제에 대해서 시군에 의견을 준 것이지 우리가 1~2년 정도 시차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드려야 될 것을 못 줬을 때…….

맞습니다.

시군은 지금 심대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는 답변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가 올해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의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그렇고요.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금요일 날 질문을 드렸을 때 1조 9,000억 정도의 10개년 학교용지분담금 상환계획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시는 듯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신가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99년부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는 게 2019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서…….

그런데 왜 합의를 하셨어요?

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하려면 복잡해지는데요.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