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광주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인 광산구 출신 송경종 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현재 광주시민들은 18대 대선 이후 일련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침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배제하는정부요직 인사에서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폄하 시도, NLL대화록 공개와 대선 댓글공작 등 국정원의노골적인 정치 개입, 검찰수장에 대한 탄압, 대선 당시 약속했던 각종민생 공약의 폐기 또는 수정 등이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어도, 광주시민들은 죄인인양, 패배자인양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광주의 지도자 여러분! 멍들대로 멍든 광주시민의 답답한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잘사는 광주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당장 민생부터 꼼꼼히 챙겨서 광주시민의 시린 마음을 녹여 내야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아름다운 민족문화가 융성하고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일궈내어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희망이 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 수도가 되고 대한민국의 올곧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광주로 만들어 나갑시다. 저 역시 작은 힘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광주 미래비전의 길에 함께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시·도간 갈등 관련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사회 전반적인 분권화와 다원화, 행정수요 증대 등으로인해 지역간, 소득간, 세대간 갈등의 다양한 양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특히 자치단체 간에 발생되는 갈등은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자치단체의 발전과 지방자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은 한 뿌리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는 한 가족이자 한 형제로 현대사의 고비 고비들을 가슴으로 서로를 안아주며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 이러한 호남권 시·도간의 형제지정에 깊은 골이생긴 것처럼 비춰져서 시ㆍ도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안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있어서 시ㆍ도간 갈등 관련입니다. 2011년 1월 국토해양부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지자체간 합의 등을 통해 시기를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발표를 빌미로 시·도간 합의를 통한 국내선 이전보다는 버티기로 일관 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4월 제1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공항 국내선과군공항 이전을 일괄 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일반 공항은 군공항과 성격과 기능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이전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덧붙여 일반 공항은 장거리 교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시민 교통 편익 제공, 투자유치 증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소음피해는 유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군공항 존치로 인해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심대한 피해해소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군용비행기 훈련이 바다에서 이뤄짐으로써 주민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하며 전라남도 측에군공항만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바, KTX 개통에 따른 광주공항 수요급감이 예상되는 만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루속히 전라남도와 상생차원에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장님께서는 군공항이 이전하더라도 민간공항은 존치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으며 그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대화는 단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전라남도 관계자들을 ‘군공항이전 TV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간담회 자리에서 전라남도 관계자들은 “2015년 KTX가개통되면 그때 보자. 그때 가서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얼마나 있는가 보자. 그때 가서는 우리가 광주에 아쉬운소리 할 것도 말 것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광주·전남의 우호적인 상생협력의 논의 분위기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2년 이상의 금싸라기 같은 시간은 지나고 어느덧 민선5기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최근 9월 23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민간공항 이전과 연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동시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군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군공항 이전에 도움이 된다면 민간공항도 동시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2011년 민간공항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무슨 이유로입장 번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전남도와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고 군공항만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며 국가 책임이라고 방치함으로써 지자체 상호간 상생발전의 분위기는 물 건너갔으며 앙금만 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사안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광주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계 U대회 등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입니다. 2015년 개최되는 U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광주시민은 하나같이 U대회가 성공하여 광주발전의 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U대회 경기를 치르는 총 37개소의 경기장 중 광주에 소재한 경기장이 21개소이고 전남에 소재한 곳이 16개소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계U대회는 전남의 도움 없이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없으며 흥행에 성공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광주시는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남을 배려하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협력을 유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적으로 최근 U대회 성공다짐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만, 전라남도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광주·전남·전북 관계공무원 연석회의를 개최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전남지역에 U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내역 자료를 요청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남의 연대를 확인하고 호남의 동질성을 심화시키는 U대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큰 정성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ㆍ18기념사업 관련 시ㆍ도간 협력 관련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금년도 제33주년 5ㆍ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와 5ㆍ18기념노래 공모를 밀어 붙이려 했습니다. 인터넷사이트 ‘일베’에서는 80년 항쟁 당시 5ㆍ18희생자들이 모셔진 사진속 관을 ‘홍어상자’라 폄하하였고 종편방송에서는 “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 600명이 5ㆍ18당시 광주에 침투해서 활동했다”고 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근본부터 훼손하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가슴 아프고 힘들게 5ㆍ18행사를 치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느 때 보다도 5ㆍ18의 고립과 폄하, 왜곡이 기승을 부렸던제33주년 5ㆍ18기념행사였던 것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기민하게 대처하셔서 광주시민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도 5ㆍ18왜곡과 비하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 ㆍ 전남 ㆍ 전북의기초ㆍ광역의원들이 함께하는 규탄대회를 5ㆍ18 국립묘지 민주의 문앞에서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5ㆍ18은 우리 광주만의 5ㆍ18일 수도 없으며 5ㆍ18이 광주만의 5ㆍ18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5ㆍ18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높은가치는전국화되고 세계화되어 인류평화와 세계시민의 민주발전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5ㆍ18을 우리 광주가 지나치게 독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그로 인해 광주만의 5ㆍ18로 고립화 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발생 당시 행정구역상 광주는 전라남도의 일부였습니다. 5ㆍ18유공자 사망자와 부상자를 비교해 보면 광주시민이 2,004명에 달하지만전라남도민도 642명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5ㆍ18 주요 유적을조사해 보면 현재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곳만도 전라남도의 8개 시ㆍ군에 걸쳐서 73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선5기 들어 국가보훈처 주도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5ㆍ18기념행사를 시·도가 함께 준비하거나 개최하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5ㆍ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금년 5월에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도하여 광주, 전남, 전북의 기초ㆍ광역의원들이 함께하는 ‘5ㆍ18왜곡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타 지역 의원들에게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5ㆍ18을 너무 광주만의 것인 것처럼 독점하는 상황에 대해서 왠지 모를 서운함과 실망감과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남·북의 기초ㆍ광역의원님들은 5ㆍ18행사에 초대하지 않아서 5ㆍ18묘지에 처음 오신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선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TX정차역 단일화 논쟁도 시·도간 상생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본회의 단상에서 제198회, 제205회, 제208회 등 3번에 걸쳐서 “왜 KTX를 광주송정역으로 단일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상임위 발언과 언론 토론회를 통해서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 이후 다행스럽게도 광주로들어오는 모든 KTX가 일단 광주송정역으로 들어온 이후에 일부 KTX만이 광주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광주시 방침을 결정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3년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더 이상 KTX의 광주역 진입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광주 도시발전의 백년대계차원에서도 그러하지만 광주ㆍ전남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겠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항구적으로 KTX 차량 일부가 광주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송정역에서 무안공항을 거쳐목포역으로 내려가야 하는 전남도민들의 KTX 이용권은 제한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전남도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광주의 지역 이기주의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습니다. KTX 정차역은 광주송정역으로 단일화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KTX와 도시철도 2호선이 제기능을 하고 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광주ㆍ전남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선4기 박광태 시장님과 박준영 지사님이 영산강 뱃길을 복원하기위해서 함께 영산강에서 배를 타는 모습을 당시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시ㆍ도민들은 그러한 모습 하나에 안심하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문제, 2015년 7월 개최될 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문제, 시ㆍ도가 하나 되어 5ㆍ18민주화 운동을 전국화ㆍ세계화하는 문제, KTX시대 상생발전방안 마련 등 여러현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간, 시ㆍ도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두고 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개선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KTX 개통 이후 광주시 대응정책 관련입니다. 2015년이면 KTX가 개통을 하게 됩니다. 서울과 광주간의 이동시간이 1시간 33분대로 단축되는 그야말로 꿈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KTX시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광주광역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내륙도시입니다. 또 각각 호·영남의 대표도시입니다. 두 도시 모두 수도권과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광주보다 11년 빠른 2004년도에 KTX시대를 맞이한 대구의 변화는 많은 점에서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2004년도에 KTX가 개통되어 서울과 1시간 40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개통 이후 대구시민들은 의료, 쇼핑, 각종행사, 외식, 관광, 교육 등의 소비 및 유통을 위해 서울로 서서히 빨려들고 있습니다.대구의 자본과 인구와 활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ㆍ경북연구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KTX 개통 5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서비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KTX 개통 후 관광, 학술행사, 문화예술행사, 교육, 의료, 유통 등 6개 서비스 유형에서 이용빈도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 조사한결과, 6개 서비스 유형 모두 서울지역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82.6%, 교육서비스 81.9%, 쇼핑 등유통서비스 79.6%, 문화예술행사 78.1% 이용을 위해 서울지역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역자본의 유출과 지역상권의 붕괴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인구는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등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KTX개통 이후 대구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대구의 인구는 KTX가 개통되던 2004년도에 252만 4,712명에서 2012년 250만 5,644명으로 1만 9,068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시기 광주의 인구는 2004년 140만 1,172명에서 2012년 146만 9,216명으로 6만 5,04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KTX 개통 이후 대구광역시는 인구 등 여러 지표에서 활력이 줄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은 대구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는 KTX 호남선 개통 이후 광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조성 및 축제 활성화와 스포츠 테마공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광주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김치축제와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등의 행사를 잘 진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현재 기초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천정원박람회나 충장축제, 나비축제, 강진청자축제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민과 인근 시·도민의 관심도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광주의 축제와 행사들이 KTX시대를 대비한 광주의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관광인프라, 스포츠 이용 공간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하면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버거운 상태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영산강과 황룡강을 활용한 4계절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영산강ㆍ황룡강축제, 먹거리축제, 수상스포츠 메카로 만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룡강 인근의 낮은 구릉지대와 산을 활용하여 스포츠의 꽃이라고 하는 승마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의 동호인들을 끌어들일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이건립되고 있는 동구와 광주시의 문화허브가 들어선 북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KTX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광주시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광주시 전체를 7대 문화권으로 나눠서 특화 개발시키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7대 문화권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KTX의 진입관문이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광산구에 계획되어진 문화경관ㆍ생태환경보존권 개발과 아시아 신과학권 조성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회는 호남학 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조호권 의장님 발의로 「호남학진흥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와 대화하면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입법한 것이 「호남학진흥 조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호남은 성리학의 큰 산맥을 이루는 하서 김인후 선생, 퇴계 이황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문전통, 그리고 임진년 국난 극복의 버팀목이 되었던 호남의병의 충의정신과 유산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금남로’라는 명칭의 주인공 정충신 장군의 영정이 도난당했어도 속수무책이고 19세기 이전의 유일한 무등산 지도그림 ‘무등산도’는 영남대에 보관되어 광주시민이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선인들의 정신적 유산을 담고 있는 기록문화유산도 수십만 점이 문중이나 개인에게 흩어져 있어서 보존 상황을 점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유물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조사부터 보존ㆍ연구ㆍ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시급히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ㆍ현대의 한국 역사를 말할 때 호남을 빼고는 단 한 페이지도 써 나갈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의 굴곡마다 한결같은 주인정신으로 민주발전을 추구했던 광주시민이 있었기에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광주’가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 유신독재 반대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역사가 있었기에 세계인에게 인권과 평화를 주장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수도 광주’는 인문정신문화의 본고장입니다. 광주시는 역사문화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광주시는 문화전당을 비롯하여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축제·스포츠 등의 문화행사로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려면 ‘광주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인문정신 문화 육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5·18’이라는 역사는 이제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인정하여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 가치가 먼저 밝혀진다면 웅장한 건축물보다이름 없는 여학생의 일기장이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의 선두에 서서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호남의 역사문화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체계적인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가 먼저 나서서 준비하고 전남ㆍ전북ㆍ제주와 더불어 연대하여 호남권 국학진흥의 발판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본 의원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느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설립추진 의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법인 설립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을 통하여 전개하고 있는 일련의 한국학진흥사업을 참조하여 호남학 진흥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보존ㆍ활용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한국학과호남학 진흥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재원 출연에 대하여, 설립 시 타 시ㆍ도와 정부 협력 관계 형성에 대하여 구체적 운영방침을 가지고 계신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대리운전 요금 관리개선 대책 관련과 수완지구 출ㆍ퇴근 상습 정체구간 해소 대책 관련한 질문은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송경종 의원입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하고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었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것 몇 가지 지적하고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ㆍ국장 답변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2페이지에서,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받은 것이라 페이지가 1, 2페이지 차이날 수 있겠습니다. KTX 개통과 인구 변동간의 인구가 감소한 사례, 대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광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그리고 부산은 진즉부터 줄어들었고, 대전은 오히려 늘어났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하고 광주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륙도시이고 서울하고 거리가 비슷하고 그리고 영호남의 대표도시이고, 또 공항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대구를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 이런 의미였고. 대전이 늘어난 것은 지금은 준수도권으로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대전하고 수도권하고 KTX를 이용한 거리가 50분정도 걸린다 해서 오히려 수도권으로 올라갈 그런 필요성이 많이 줄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대전이 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많습니다. 대전이 늘었다고 해서 광주도 괜찮을 것이다 이것은 안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산은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2020년 광주인구를 15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광주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계획을 잡을 때 광주의 향후 인구가 210만이던가 이렇게 예측하고 잡은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인구통계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과연 인구통계를 냈을 때 KTX가 개통되는 것을 가정해서 인구통계예측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지켜보고 대구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답변은 본질하고 상관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전체적으로 조금은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자본유출, 지역상권의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또 의료 부문에 대해서의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줬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대구의 경우는 쇼핑이나 의료, 6개 부문에서 많은 부분 서울로 쏠림현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건강도시라든가 자동차 100만 도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이 핵심에서 요점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시에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님, 이것은 나중에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백봉기 교통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리운전법과 관련해서 법제화를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2010년 8월 14일날. 1년 조금 지났네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서류를 봤습니다만, 대리운전업계의 현 실태, 문제점, 이용자의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이미 1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질문을 드릴 때는, 현재 우리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내용으로 보면 일정정도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것가지고 소송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를 보면 지역간에도 그렇고 추가요금 요청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답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폭넓게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답변자체가 그러면 누가 담당이시지요?

이게 지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 제3조1항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같은 1항 5호에서는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왜 대리운전 관련한 일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국장님 답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답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왜 어느 선까지 적용할 수 있고, 왜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조례가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의 의원님이 한다고 해서 통과된 데는 다른 법률을 보더라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시고 안 되면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 부분도 백봉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 가요? 순환지구 일원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

답변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제가 가진 자료는 16페이지입니다만, 다만, “무진대로에서 임방울대로 방향의 램프확장으로 용량이 증대되는 만큼 신호시간을 축소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광주여대 방향에서 내려온 무진대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임방울대로로 진입하는 그 곳이 현재 좁은 것은 사실이지요. 거기를 램프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로인해서 많은 정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임방울대로에서 무진대로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여건입니다. 측면의 공간상 여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조도 그렇고요. 내려오는 것은 확장이 가능한데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에 이유가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여기 보면 좁아서 안 된다. 좁아서 안 되니까 확장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넓이잖아요. 무진대로에서 임방울대로로 내려오는 폭이나, 현재 상태에서 확장 전에는, 그런데 무진대로에서 임방울대로로 내려오는 폭은 확장이 가능하고 임방울대로에서 무진대로로 올라가는 폭은 폭이 좁다 그러니까 확장시키면 되잖아요. 왜 안 되냐고요?

무진대로에서 내려오는 것은 옆에 조금 인도 있고 옹벽 있고 똑같은 여건 아닙니까?

추후에 현장을 가서 보든지 이렇게 해서 납득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유 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 무진대로로 이렇게 임방울대로에서 합류할 경우에 엇갈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무진대로 광주여대 광장 그쪽부터 엇갈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농협중앙회 앞쪽에 전부다 도로표지, 볼라드로 설치해서 잡아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 질 때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났었지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적응하고 있고 사고도 안 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순환도로에서 수완지구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서 주말이나 퇴근시간대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거기 가기 전에 KS방면을 직접 들어가든지 아니면 KS병원사거리를 지나서 U턴해서 올라가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KS병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거리 간격이 좁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의 답은 됩니다. 직접 KS병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조금 와서 크게 원을 돌아서 U턴해서 올라가는 방안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수완지구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예. KTX 광주역 진입관련해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광주역이 존치하는 한 KTX 일부는 광주역에 진입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생각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철도 2호선의 완공이후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안 공항과 목포방면으로 갔을 때 전라남도민에 대한 이용권 박탈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선기 의원님께서는 도시공동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현재 KTX가 다니고 있는데도 공동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하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그러나 답변서 보다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이경률 담당관님께서 5ㆍ18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안 나오셔도 좋고 나오셔도 좋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지요. 제가 질문지에서 정확하게 행간을 읽어보면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한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시ㆍ도지사님 온 것에 대해서는 알지요. 아는데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이번에 특별히 5ㆍ18 폄훼사태 속에서 좀 더 긴밀하게 협력했으면 좋았겠다는 부분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가 질문지에 썼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차원에서 주도해서 5ㆍ18역사 왜곡규탄대회를 했을 때 전남ㆍ전북에서 오신 기초ㆍ광역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의 이야기니까 이것은 앞으로 참조해 주시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시장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어쨌든 질문지를 보면 그 때 당시에 민간공항이전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완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히셨고, 지금에 와서는 바뀐 부분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