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위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 워크샵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소방정책과 김태봉 과장님이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진완 창원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그리고 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ｏ 소방본부 소관 ｏ 구청 상하수과 소관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박진완입니다. 김종길 소방본부장께서 창원시 소방공무원 워크숍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쁜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소속 6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1,1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8일 제24호 태풍 다나스 내습시 소방공무원 전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예찰활동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명품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근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김태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소방본부 김태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김길규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인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김병로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그리고 각 관서별로 현장 활동을 주관하는 과장 1명씩은 관서에 대기 중이며 소방본부 이기오 119상황실장과 창원소방서 노완현 소방행정과장은 창원시 소방공무원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공무원 소개) 계장들은 해당 소관 계장들만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2014년도 신규예산편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한 업무보고 사항으로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정책과장이,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서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완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정책과장님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김태봉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소방 행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는 2014년도 신규 예산편성 사업 위주로 보고드릴 예정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신규예산 사업에 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박진완입니다. 창원소방서 소관은 13페이지 대산안전센터 승격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 정호근입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방수공사, 구암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소방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마산소방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자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소방이 생기고 또 소방청사가 우리 창원시로 이렇게 오고 나서 최고 큰 예산이 이렇게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청사 진행사항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면 2013년도에 3억원 가지고 완료는 어떻게 되었으며 2014년 당초 예산 가지고는 설계 이후에 어디까지가 진행되고 2015년도에 마무리작업 5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청사는 3억원 예산으로 설계하고 현재 9월 17일경에 설계를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 ’15년도 즉, 2014년도에는 4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예정이고 2015년도 52억원으로 편성을 해서 2015년도 준공할 예정인데 실제 당초에는 2014년도 전액예산을 편성하는데 시 재정상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15년도 2개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 신축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청사는 하루빨리 완공이 돼야 되고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청사를 건립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박차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행정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예산부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2014년, 2015년 예산을 나누는 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된 사항입니까?

이 내용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확실한 협의는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년으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그렇게 협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2014년에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가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지금 새로운 장비구입을 하는 것도 그게 앞으로 내년 사업에 넣을 수 있다 이래됩니다. 청사를 갖다가 지으면서 건물을 어차피 지어야 되고 확정된 사항을 갖다가 몇 년에 거쳐서 끌고 가면서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주민들이 보는데 분진, 소음 이런 것도 있고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단기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6대로 펌프차 2대하고 물탱크 1개하고 화학차 2대하고 사다리차 하나 6대를 내서 20억 9,000만원하면 우리가 30% 지금 노후장비에 어느 정도 일조하게 됩니까?

현재 구입했을 때…….

이게 한 10%로 가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며 매년 어느 정도 교체를 해서 가야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5% 정도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5%요?

예.

그러면 한 25%정도는, 31%에서 5% 해 봐야…….

26%.

남는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금액으로 20억 9,000만원 돼 있는데 우리가 신규로 해서 이게 전부 다 시의 자산으로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보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서 세수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비나 도비를,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구난차나 구급차는 국비가 50% 지원을 하고 시비가 50% 지원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수구조장비를 하는 데는 50:50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씩 해서 나누고 구급차도 우리가 50%가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하는데 이것만 국비요청이 아니고 소방장비에 대한 다른 것들도 장비 물건에 대해서 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보면 국비 요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지자체나 광역시도에서 확보하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아마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소방장비를 우리가 시비를 20억 9,000만원을 드리면 도비를 몇 % 정도로 확보를 하시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현재 특수구난차나 구급차 외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국비나 도비로 별도로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좀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정책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창원소방본부에 전 차량이 121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봤을 때 거의 1년에 매년 12대 정도 퇴·폐차를 해야만이 현재 전국 노후율을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도비확보 문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업무가 경남도로부터 창원시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를 앞으로 해 주는 대상을 갖다가 확대를 한답니다. 지금은 구조공작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구급장비에 한해서는 국고지원을 해 줍니다. 국고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일반 앞으로 소방차량에 대해서도 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것은 아마 머지않아 국고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확보 보다는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요원해 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저쪽에 서장님 말씀대로요.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일반세수 가지고 자산취득으로 20억 9,000만원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소방방재청이나 재정부에서 만일에 이게 돌아가는 사항이 그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쪽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물었던 지금 31%에서 5% 줄어든다고 해서 26%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부나 우리가 시가 또 어떻게 규모로 갖추어 가느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고 또 어떻게 법률이나 재정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처세에 따라서 재정부 자금을 가지고 오든 방재청 자금을 가지고 오든 도비 자금을 가지고 오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예산을 우리 시 세수를 좀 아끼고 다른 자금, 국고 자금을 가지고 오는데 최선을 다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0억 9,000만원 재정을 받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는 프로테이지 만치 우리가 장비를 더 구입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소방행사에 어린이들 소방체험이 있던데요. 소방체험 고가사다리해서 어린이들을 태워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인기가 너무 좋던데 그것은 서로가 타려고 줄을 엄청나게 작년, 재작년 제가 한 2년 정도 보니까 어린이들이 근 한 10m, 20m 줄을 서서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그것을 장비를 좀 늘려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실제 마산, 창원, 진해에 확보되어 있는 굴절사다리차와 고가사다리차가 한정되어 있고 특히 고가사다리차에서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어린이날 행사시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고가사다리차는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은 하되 시승이나 탑승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원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여기에 빼 놓은 것입니까?

예, 고가사다리차는 내용을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하는가 싶어서 줄을 서서 어린이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안전을 좀 해서 우리 소방대원이 같이 타고 그렇게 어린이날을 위해서 어린이를 즐겁게 해 주는 것인데 어린이를 위한 어떤 큰잔치라고 그러면서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은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맞잖아요.

다각도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현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대원이 거기에 같이 타고 좀 하더라도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같이 좀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의 묘미니까 그것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수구조장비 이것은 국비는 확정되었습니까?

이것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비예산은 도를 경유를 해서 청으로 올라갑니다. 도에서 취합을 해서 청에 보고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청과 직결해서 도를 경유 안 하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 국비확보 관계도 저희들이 청하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개 다, 응급장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청에 올라가서 예산 확보가 안 됐으면 전에 도에 계시다가 청으로 올라간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정보를 빨리 교류를 해서 우리 쪽에 예산을 받아오는데 최선을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를 100% 활용을 하셔서 우리 경남에 근무하다가 청에 올라가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하고도 사전 협의를 해서, 그분이 장비쪽 맞지요? 내가 장비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 장비과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중앙 본청 장비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인적 파악을 네트워크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비 구입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선심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갖다가 당연히 이야기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김성곤씨라고 계신데, 아마 국비확보는 연말에 확보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인적네트워크를 더 돌려보이소. 그분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금 현재 결성식이 앞으로 며칠 있으면 할 거지요?

예, 16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부는 진해구로 볼 수 있고 창원하고 마산하고 이렇게 묶어서 있는데 창원이 9개 소방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산하고 보면 마산은 먼저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340명하고 마산하고는 한 반 정도 차이밖에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좀 활성화 더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소방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일날 이번에 저희들이 또 우리 방종근 위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공창섭 위원님도 창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발대식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일날 저희들이 이번에 14개대 280명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됩니다. 발대식은 16일에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근에 마산하고 비슷한 인원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균형을 맞춰서 인원수에 맞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지역 인구수에. 알겠습니다. 이러한 의용 여성소방대가 우리가 남녀 소방대가 긴급상황시에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 끄는데 지금은 누가 일반시민이 직장 있는 사람이 산불 끄러 갈 수도 없고 긴급 출동을 할 수도 없는데 자발적인 의용소방대 여성이나 남성으로 해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 9가지 내용 중에서 강기일 위원님 혼자서 거의 다 건드려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장비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후 소방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가사다리 높이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최고 15층 정도 올라갑니다.

15층.

예, 45m.

이게 사실상 15층만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인데 그에 따라서 그 고층화됨으로써 우리 고가사다리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건물에는 연결 송수관이나 또 스프링클러나 각종 대체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 이런 뜻인가요?

다 커버는 안 되지만 적시적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지금 15층 가지고 고층화 돼 가는 이 아파트 주거 문화에 전부 완벽하게 대처가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초고층이나 중고층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성능 위주 설계를 도입을 해서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설계가 50층이든 60층이든 들어설 경우에는 또 소방차나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적정하게 또 설계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런 측면과 피난시설하고 피난계단 그런 분야를 해서 법을 강화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고요. 요새 환경문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화학공업 용품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큰 사고, 안전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 장비는 어떤 것으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창원, 마산, 진해에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에 대비해서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게 화학차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화학차가 각 소방서마다 1대씩 배치돼 있고 또 하나는 화학장비, 제독장비든지 장비가 화학복이라든지 다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이게 자주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비가 100%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대비해서 화학구조차도 구입할 예정이고 현재 화학구조차는 경남에서도 김해에 1대뿐인데 우리 지역에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할 때는 김해소방서에다가, 경남도에다가 응원요청을 해서 현재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테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창원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공단이 있는 곳이고 그 뿐만 아니고 진해 같은 경우는 소위 군사도시적 성격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생각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 저희들도 생화학이나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종 장비나 차량이나 그게 확보되고 인력이 구성이 돼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연찬을 해서 각종 장비나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특히 화학구조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에서 화학구조대를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전국에 3,4개 지역에 화학구조대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학물질 사고나 그런 데 대비해서는 신속하게 응원요청을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럴 예정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보다 더 나은 정보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고 계셔서 1년이나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올해 업무보고 이 내용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된 내용도 같이 더불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노력들이 왜 없는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 부처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 보는 가운데 이런 애로 때문에 우리가 이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 소방본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관계가 별로 소원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비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현재 실제 시 재난안전과에 기금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1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재난안전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화학물질 사고 때는 화학 각종장비 또 피복라든지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직까지 100% 다 된 것은 아닌데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답변이 그 정도거든요.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 그래요,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을 운용해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계부처에 국회에서 법령 마련도 되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전에 검토도 많이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아마 답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왜냐 하면 현재 위원님들하고 또 보좌관들하고 통화도 한번 해 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현재 그 법안 자체가 계속 계류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도 소방본부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고 우리가 법령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도나 중앙소방청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중앙위에서 실시하는 것은 소방은 광역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실시 기간이지만 지자체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안양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에서도 지자체로 다시 분리될 경우에는 소방이 광역이 아니고 지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현재 근본적인 저희들이 광역체제가 되어야만 예를 들어 상호응원이나 상호협조나 또 예를 들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아마 지자체로 분리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아마 좀 상호간에 소원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근본적인 소방방재청의 우리 소방조직 근간은 그 사람들이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광역소방체제입니다. 물론 우리 창원시가 광역체제의 규모는 충분히 되지만 사실은 명목은 그래도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지향하는 조직하고 우리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기일 우리 의원님이 안행부에서도 우리 42개 개별법령에 대해서 또 창원시 시위원님들이 또 건의문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에 관련한 법령을 갖다가 안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아마 소방방재청에서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역로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현재 계류 중에 있고, 그 외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 본부하고도 우리하고 사이가 소원한 관계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본부 역시도 광역소방체제를 원하고 또 소방본부체제도 아닌 말로 자기들도 우리 창원, 마산, 진해가 어찌 보면 알짜배기 이런 조직이 도 소방본부체제에서 벗어나서 창원소방본부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다보니까 사실은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부산이라든지 대구, 인천 이런 데는 지금 소방본부장 직급이 감입니다. 지금 2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에도 충분히 2급 자리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이 2급 자리를 줄 수가 있는데 창원소방본부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소방세력이 굉장히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급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것은 창원, 통합창원시에 직원들이 지원하는 직원들이 간부를 비롯해서 비간부들이 400여명이 창원본부를 갖다가 연고지로 원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있고 인사교류가 첫째는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창원소방본부하고 도본부가 사이가 소원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이면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껄끄럽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쓸 수 없는데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도소방본부에서 문제제기하는 글을 썼고 제가 대응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회에 예를 들어서 안행위원회 같은 경우에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도 하고 거기에 보좌진들한테도 협력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소방청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창원소방본부가 하는 것은 한번 비딱 왔다가 가는 정도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타지자체와의 소위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에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조정의 최고 핵심은 결국 도소방본부가 해야 될 텐데 도소방본부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소원한 관계고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내가 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과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에 대한 적어도 해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시책을 만들어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통합이 되는 가운데 이게 졸속으로 너무 준비도 없이 통합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덤탱이는 우리가 쓰고 저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온나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고 안행부는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도 소방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는 심포지엄 같은 것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방향을 좀 찾아봐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자꾸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소방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역선전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직급이 있고 또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부장이 안 계셔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는 이야기 못 한다고 했는데 본부장이 거기에 계시면 그런 답변을 안 하겠죠, 그렇죠? 다음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막 쫑크 줄 겁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이 그래 부족해서 과장 하겠냐. 그렇게 답변하려면 이 좌석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같이 좀 해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경상남도 소방서에서 창원소방본부를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그런 사항은 암암리에 당연히 강령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본부의 생각이고요. 아마 저희들의 생각하고 좀 괴리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에서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여러 법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지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창원소방서장님께서 말씀 중에 감이 되면 3급에서 2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창원시가, 창원소방본부가 떨어져 나옴으로써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놓고 볼 때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래 보아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재정보증금 이런 것 때문에 2014년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하는 특별법이 개정이 안 되고는 그렇게 저희들 조직이 다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일부 도소방본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일부 간부들도 이 체제가 계속 존속이 되느냐.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방본부 올바른 아직까지 이런 체제가 안 되어 있는데 체제가 옳게 되려면 사실은 개별법 그것이 전부 다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에다가 개정요구도 했고 우리 강기일 위원님이 추진하던 그런 개정안 이.런 것이 사실은 진행이 되어야만 완전한 소방본부로 되는데 그게 뭉그적대고 계속해서 보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창원시로 봐서도 지방 도시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세수를 받아와야 하는데 소방서로 가져올 때 100분의 6.2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소방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알고 계시죠? 일단 그 정도로 해 놓고. 김태봉 과장님, 어린이날 소방체험 아카데미 운영했습니까?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본의 재일교포 손정희 기업가는 하루에 5분 정도 창의적이 생활을 해 봐라. 우리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처럼 진취성이 없다 늘 답보적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루에 5분 정도 창의적인 생각해 봐라. 황당한 창의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날 소방체험 아카데미 운영에서 이게 꼭 어떤 한 곳에 집단화 시켜서 경연대회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각 센터 안에 보면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운동장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자. 황당한 또 저의 5분 자기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보자 그 말은 그 넓은 운동장에 소방차가 가서 소방 활동을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조기에 소방훈련, 소방 장비를 쓸 수 있는 숙련을 시켜주고 경험을 해줌으로써 화재 시에 대처능력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창원 전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러나 이런 것을 소방센터마다 한 달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해 준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소방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도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19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학생들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쭉 오래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의용소방대…….

방종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정책과장님이 3시부터 본청에 보고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이석을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면…….

우리 서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봉사자 프로테이지가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전체 국민의 10%이고 일본은 20%, 미국은 30%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정하고 접목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 할 수 있다. 제공한다는 것은 봉사자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대산면 면민 체육대회에 갔더니 그때가 10월 3일입니다. 갔더니 바르게살기단체 또 새마을단체 또 통장단체, 유관단체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방사 차원이고 또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니까 5명 서 있더라고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자료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본서 주차장 블럭공사 하시겠다는데 그 뒤에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그 일대 전체가 주차 침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대원들 훈련장소를 체육단련시설을 없애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보건소하고 우리 창원소방서 뒤에 있는 주로 보면 관공서 울타리 없애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정리 사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울타리 없애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 소방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해서 주차타워식으로 오히려 설치를 해서 올리고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은 그대로 공간에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나 싶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창원 중심보건소가 현재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아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가 그 도면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지하에 아마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급하거든요. 보건소는 충분히 이번에 신축 건물로 인해서 주차를 충분히 소요될 수 있는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보건소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소방도 소방대원이 주차를 한번 하고 나면 업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정차해서 대 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교행하는 민간인 차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시민들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강위원님 지금 저희는 울타리 철거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없앱니다마는 우리 소방이나 경찰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또 특히 어떤 치안업무 보안상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고가장비가 각종 차고라든지 차량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허물면 물론 시민이 소방서도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난 우려도 있고 저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하려는 이것은 지금 보건소 쪽이 이게 훈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스가. 저희들이 줄 타고 내려오는 데라든지 이 모든 훈련이 지금 현재 보건소 쪽에 훈련장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변 쪽에는 사실 공간이 거의 얼추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높이가 도로하고…….

조금 경사지게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체육시설 용도를 한번 주차용도나 이렇게 해서 사용해 버리면 두 번 다시 체육시설이나 단련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어차피 사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본청건물 울타리 철거는 안 하신다 그래도 본청건물 좌측이나 우측에다가 주차타워는 그 넓이와 공간이 아주 작고 인원대수에 해서 맞출 것 같으면 불과 건물 높이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면에 쳐다보면 좌측 쪽으로 공간이 사진에도 주차대수가 쭉 이래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진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주차타워로 해서 그 높이에 올려도 여기에 있는 주차대수는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차타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차타워가 자주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듯이 시민이 사용하듯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퇴근하거나 출근 한번 하고 나면 거의 자기 차 빼는 것으로 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전기사용료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체육시설단련 용지를 오히려 없애는 것보다는 주차타워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주차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주원인에는 안 되겠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꼭 체육시설단련 부지를 한번 없애면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주차타워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서 설계를 갖다가 가설계를 해서 지정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보건소가 본 건물을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쓴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고정주차가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이 공용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럴 때는 울타리 철거를 안 하면 주차만 들어가서 그쪽 보건소로 들어가는, 지하로 통로를 우리가 내야 되겠죠. 통로를 내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의 대안을 열어놓고 총체적으로 꼭 그것도 주차타워도 안 되고 보건소도 그것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단련 부지라도 평면주차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또 기술진하고 자문을 받아서 한번 어떤 방안이 좋은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창원소방서가 당장 다른 데 옮기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원들이 차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차가 안전하게 주차돼 있으려면 겨울에 눈이 올 때 최고 고역 아닙니까? 평면주차 해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나 이럴 때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것 같으면 차라리 건물 옆에다가 붙이는 주차타워가 용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섬세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마산소방서 자료 24페이지인데요.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관련 사진에 보면 8군데인데 서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5년 5월에 우리 마산소방서가 준공했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5년이 경과했네요?

5년이 지나고 6년차입니다.

5년이 지나고 6년차.

예.

6년차인데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서장님께서는 이 소방서가 앉은 자리가 매립지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결론 내리게 된 동기는 3개 업체를 불러서 그냥 토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립지도 문제가 있고 저게 건물 자체가 철골철근콘크리트 해서 철골이 기둥으로 박았기 때문에 그게 기둥이 밑에서 조금씩 움직인다네요.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지을 적에 그 간격을 갖다가 딱딱 맞으면 되는데 그 간격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조금씩 이렇게 비틀음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과 복합적으로 같이 그러면 원인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원래 평지엔 철골철근콘크리트를 되는데 저기는 전부 매립지가 돼서 우리가 고속도로상 가다보면 그냥 땅이 울리면 저쪽에서 조금 울리는 듯이 밑에가 다 매립지기 때문에 조금씩 전체적으로 울리는 것이 정상인데, 그 정상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맞추기가 되게 힘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에 문제가 좀 있다?

예.

그래서 문제는 5년이 경과하고 6년차 접어들었는데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한 것도 최저 가격은 9,000만원 나오고 최고가격이 1억 3,8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수라는 것은 조금 땜빵식이어서 어디서 하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야만 중장기적으로 다만 몇 년이라도 간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련 사진 자료화면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8군데 중에 2층 여자화장실 이게 천장부분입니까?

예, 천장부분입니다.

천장부분이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누수가 되는 곳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러면 올해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에 이렇게 공사를 한다 칩시다. 매년 이렇게 요구해야 될 이럴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7월달에 가서 누수가 돼서 혹시 하자가 되는가 싶어서 업체에 가서 사정도 한번 해 보니까 하자가 지나가고 혹시 똑같은 장소에 하자가 걸리면 또 제가 물고 늘어지려고 가 봤더만 그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수긍을 하고 왔습니다. 3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면 위에 잘 아시다시피 옥상에는 원래 코팅 작업을 갖다가 3내지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우리 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마산지역에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입었습니다마는 실제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할 당시에는 제일 먼저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 걸리는 데가 우리 소방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마산소방서의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자리에 맞느냐. 조금 전에 매립지라서 이런 부분도 생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7월 1일 봐서 지금까지 쭉 태풍도 오고 몇 번 왔습니다. 쭉 관찰해 본 바 그런 것을 갖다가 고려해서 지금 마산소방서 1층에는 사무실이라든지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냥 1년에 어쩌다가 한번 정도 물이 50cm정도 올라 온 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미리 태풍이 온다고 하면 차가 3군데 피하는 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피하는 단계에서 수습돼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1층에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서장님 태풍 매미를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전체를 물바다를 만들어 버렸는데 소방차가 미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물에 잠겨 버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태풍 매미처럼 그리 오면 장담하기는 참 힘들겠고요.

장담하기는 힘들지요.

그 외의 것은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서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마산소방서가 위치할 자리는 아니다 이런 시민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구암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마산구암동 119안전센터는 하루빨리 건립이 돼서 빨리 구암동 일원에 대한 안전업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신 덕택에 진척이 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6일날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8월 21일에 경남도로부터 무상사용인가 허가를 받고 8월 29일날 창원시청으로부터 이전·신축계획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예산만 반영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내년 1월 달에 즉시 착공을 해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하니까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경상남도로부터, 그 땅이 경상남도 땅이지 않습니까.

예.

경상남도 땅으로부터 사용승인은…….

8월 21일날 받았습니다.

8월 21일날 받고 그 다음에 8월 21일날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을 지으려고 그러면 무상양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받았습니다.

무상양여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때 내려오면서 같이 공문이 8월 21일날 내려왔습니다.

같이 그러면 무상양여를 받았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건립하는 데는 경상남도하고는 아무런 문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 해결이 됐네요?

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만 13억 3,900만원…….

예, 13억 3,900만원입니다.

이게 설계 해 놓은 데에 맞춰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시비만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거다 그렇지요?

예, 땅은 도에서 사줬고 건물만 시에서 지으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설계비 5,000만원 가지고 설계는 했고,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어차피 도로부터 모든 것 이렇게 별개 우리 소방이 떨어져 나오면서 행정업무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잘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루빨리 돼서 지금 구암119안전센터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현장이 지금 현재 비가 오거나 이래 되면 누수현상이 나고 지금 현재 대원들에 대한 대기 장소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저는 총괄이 아니고 의문점이 있는 게 있어서 지금 8페이지 보면 특수장비 매몰자탐지기가 지금 시에 구비가 돼 있는, 보관이라고 하면 지금 구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8페이지에 특수장비 매몰자탐지기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강종명 기획관님 친정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면 의창구청이 좀 하시는 일들이 많다 이래 보이는데, 상수도 신규 급수전 설치해서 7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다른 구청보다 다르네 이게, 페이지 8쪽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창구 상하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 개수가 1억 5,000만원 사업비만 올라와 있는데 약 한 1,000개 정도 하시겠다 이게 가상치입니까, 아니면 파악을 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성산구 상하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상하수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합포구 송일선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합포구 상하수과 자료 준비한 것 보니까 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창원시 관내에 마을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의창구 45, 성산구 5, 마산합포구 106, 마산회원구 14, 진해구 16 이래 합계 186개 돼 있습니다. 마을급수시설 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합포구가 굉장히 전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5개 구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마을상수도 관리 부분에 예산 내년도의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의창구에 사업비 7,400만원을 요구했죠? 그 다음에 성산구 4,200만원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 3억 6,800만원, 마산회원구 6,230만원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점 및 대책에 관내 마을상수도 대부분이 우리 마산합포구 관내는 80년도부터 해서 90년도 사이에 건립이 되어서 문제가 많다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 합포구 관내에 추진할 부분에 진북면 문암마을하고 구산면 석곡마을, 구산면 석곡마을은 현재 석곡이 윗석곡도 있고 아래석곡도 있는데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2페이지에 합포구청에 유수율이 왜 이렇게 지금 마산은 창원이나 진해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하되어 있습니까?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마산회원구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님, 어디입니까? 마산회원구?

진해.

진해?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본 폼이나 우리가 무슨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합니까?

예, 이번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5개 구청에 들어오는 자료가 다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서식만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진해구청에 제가 먼저 이것을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서류를 갖출 때는 일반현황이라든지 기본 자료들을 첨부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왜?

이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사업예산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되지. 지금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내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기도 하고 또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나중에 좀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의창구에서는 기본적 자료가 1장 붙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좀 졸렬할지 모르겠는데 5개 구청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비교를 해 보면 의창구청에는 10장 붙었어요. 다른 데는 3장, 4장 나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 관계되는데 대부분 보면 상수도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수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 왜 그럴까? 진해는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보이소.

예.

5개 구청 전반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진해에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종결하고 여쭤도 되겠습니까?

진해 마무리하고 총괄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실까요? 그러면 좀 있다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진해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포마을 같은 경우 지금 1억원을 올려놨는데 이 예산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예산으로 지금 올린 겁니까, 우리 구청 상하수과로 올린 겁니까?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 쪽에 있다가 이쪽에 넘어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찬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본청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해서 지난번에 상수도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인건비성에 이야기했을 때 의창구청 대민기획관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놔두기로 하고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본청에서 해야 될 내용과 구청에서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그 예산 기준이 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예산 과장도 하셨었는데, 대민기획관님께서 좀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구청 상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