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채옥주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화창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절에 지역에 많은 행사들이 산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국비확보 등으로 노고가 많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는 데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난 10월 10일부로 의성 출신 나현아 의원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한혜련 의원은 농수산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현아 의원은 제9대 전반기에 행정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를 하신 구자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투자와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원운용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및 방법으로 매분기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내역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고,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구자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제3조1항에 보면 ‘징수된 세액’ 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교육세를 1000분의 36만큼 계속해서 우리 도세를 받을 때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교육세하고 이런 것 받을 때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도로 하는 것이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징수된 세액이 시·군에서 우리 도에 왔을 때 징수된 세액으로 인정하느냐, 안 그러면 시·군에서 받았을 때로 인정하느냐? 어느 쪽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일단은 금고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익월까지, 그러니까 1/4분기는 2월말까지, 그다음부터는 5월말까지를 6월, 2월말까지를 3월, 거기에 검토보고에 그렇게…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 내용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군에서 수납해가지고 우리 도에 납입할 때까지 기간이 대충 얼마 걸립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대략 14일 걸립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금고로부터 이만큼 딱 됐다 하는 것이 최소 기일이 14일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것보다 더 걸리는 게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9일 플러스해서 5일 해서 14일…
상용
이상용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세정과장님이 답변…
옥주
채옥주위원장
잠깐만, 국장님이 답변 안 되면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연근입니다. 이상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 중에서 카드수납일 경우에 최장 45일 정도 걸립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현금일 경우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은 카드도 받잖아?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카드 받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최장 45일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세입되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한 ‘징수된 세액’ 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징수한 것하고 우리 도에 세입된 것하고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준점을 시·군에 맞출 겁니까, 우리 도에 맞출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시·군에 맞추면 저희들한테 없는 돈을 줄 수는 없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도금고에 납입된 세액이란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이 조례 할 때 왜 의견제시 안 했습니까? 이것 의견제시하라고 분명히 했을 때 해당 담당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 안 하면 그 차이 나는 건 돈 없는데 돈 줄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의견제시를 왜 안 했어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제가 답변을…
상용
이상용위원
예, 하세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기별 말일까지 시·군에 징수된 세액을 정산해서 그 다음달까지 달라 그러면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말 세액을 그달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에서 징수된 세액이 그다음 15일쯤 되면 카드 외에는 다 집계가 되니까, 만약에 3월말까지 징수된 세액을 4월달에 전출하라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데, 이 조례안에서 3월말 징수된 세액을 3월말에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달 때문에 의견제출을 안 하고 이번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없는 돈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국장님 답변 대표로 좀 해주세요, 정리해서.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방금 세정과장 답변도 카드로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외하고 정산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을 좀 두고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든다면 도금고에 납입된 세액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의견제시를 왜 안 했나 이거지. 담당부서에서 그런 제시를 안 하고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전문분야인 담당과에서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의견제시를 해줘야지 그래…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원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자근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고 해서 저희들 의견을 그때 냈습니다. 수정안으로서 2항에 따라 분기별 징수된 세액을 분기말일에 전출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 안 된 것은 도금고에 안 들어온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금고 납입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그 말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 조례에. 그런데 그런 의견제시를 왜 안 했나 이거죠, 해당 부서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해당 부서 조례검토를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 우리가 만약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돈 없는데 줄 거예요? 아니잖아,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의견제시할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보시고, 특히 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것 원안 통과 시킬까요? 과장님,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시킬까요? 답변해 보세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보면 위원님, ‘징수된 세액’ 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고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는 ‘징수된 세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징수된 세액’이라는 용어를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까 처음 답변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징수된 세액’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징수된 금액을 그 금액을 ‘징수된 세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 낸 사람이 세액이지.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받아서 도금고에 납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납입을 안 해도 징수는 됐잖아, 이미. 누가 받아도 받았단 말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행정에서는 전부 다 도달주의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상용
이상용위원
자꾸 이유를 대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라 이 말이죠, 분명히. ‘징수된 세액’으로 하지 않고 ‘도금고에 납입된 세액’으로 해야 맞는 것 맞죠? 그럼 그것을 인정 해야지 자꾸 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국장님, 지금 이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군에 징수되어도 징수되었고, 도금고까지 도착 안 했는데 어떡할 거냐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도 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도달주의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발송이 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징수된 세액’은 저희들한테 우리 도금고에 도착한 그 세금 범위 내에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그러면 ‘징수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된 시점을 도금고에 도착시점으로 하느냐, 시·군에 징수된 시점으로 하느냐, 시·군에 징수가 완료돼도 징수된 것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개념상으로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민원인 중심으로 하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출을 할 때는 저희들 금고에 정상으로 세입이 잡혀야 그것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카드에 대해서는 또 익월에 한다든지 그런 걸 붙이면 더욱더 상세하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징수된 세액’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세정과장님, 정확한 답변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이 담당이 어느 과입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총괄은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세입·세출 관련해가지고는 세정과에서 하고 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빠지세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잠깐, 이상용 위원님. 인재양성과장님 계시고, 세정과장님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시라 이 말이라. 왜 자꾸 다른 분이 이야기하세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징수된 세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군에 징수된 것도 징수세액, 도에 징수된 것도 징수세액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 징수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말하자면 카드 같으면 45일 뒤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도금고에 납입된 금액으로 해주시면 정확하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물었으면 처음에 의견제시 할 때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자꾸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용어에 ‘징수된 세액’ 하고 ‘도금고에 납입된 세액’ 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또 자꾸만 이유를 다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틀렸습니다. 예, 다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틀린 건 틀린 거지 이유를 왜 자꾸 달아요, 그래. 자, 그다음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매분기 말일, 그다음에 정산기준 시점을 그 밑에 보면 반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분기말일이 속한 전월까지는 아까 그렇게 고치고, 그 뒤에 그 위에 보면 반기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기별로 했을 때는?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빨리.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세입부분이라든지 세출예산부분이든지 간에 매년 결산을 하고 검사를 받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결산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건데, 반기별로 6월말, 12월말 이렇게 다시 두 번 정산하는 것은 조금 행정의 절차가 번잡해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안 3조에 이 내용이 틀렸잖아요? 지금 구자근 의원님이 하신 것에. 그럼 의견제시 왜 안 했어요? 검토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징수된 세액의 90%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별다른 의견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그 조례 2항에 연도별로 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의견제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결산하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물론 국장님 계시지만, 이 조례는 세정과에 집중적으로 연계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세정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진짜 행정이 불필요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도민한테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다 좋도록 조례가 되도록 의견제시를 해주셔야 원만하게 조례가 잘 제정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 문제가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안 되고 바로 통과됐을 때 나중에 혼란과 어떤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잘못 했죠?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돈 주는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시·군에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일반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일반예산도 그렇고, 있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도청에서 막 바로 시·군 교육청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느냐 이 질문…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시·군에서…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시·군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있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관 짓는다, 뭐한다고 주는 것도 있지만 연 3%, 어떤 데는 5%, 이렇게 자기들 시·군 형편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주변 교통안전시설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시·군에는 3%, 어느 시·군에는 5%, 어느 시·군에는 6% 이렇게 줘요. 그걸 도에서 통제야 못하겠지만, 여기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것도 근 한 4% 되죠? 1000분의 36이니까. 이것하고는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시·군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것은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무료급식의 비율이라든지 다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시장·군수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또 재정형편도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래요. 어느 시·군에는 6%, 7%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2%, 3%밖에 안 준다 하고 교육공무원들이 반발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을 도에서 어차피 할 바에는 이것 법에는 제외됐다 그러지만 어차피 본 위원은 교부금에 대한 지원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통제 좀 하세요. 통제를 시·군별로 위화감 안 생기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통제 좀 하세요. 어떤 데는 인심 좋은 시장·군수는 돈을 막 주고, “막 준다”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형편에 과다하게 지원을 많이 주고 어떤 데는 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도에서 가능하면 통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조의 제목을 ‘전출시기 및 방법 등’을 ‘전출시기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항 경상북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까지 도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운영상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외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의원
문경 출신 고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시책 발굴, 인권침해 사례 확인·접수 시 당사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의무적 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경상북도 인권센터의 지정과 업무,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추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제정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문명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인종, 학력 등 다양한 이유의 차별 행위가 인권침해의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6월 국제연합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산, 대구, 광주에 사무소를 두어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처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현재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고우현 의원님께서 인권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행정업무를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우현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을 발의하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 오셨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대구까지 멀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용인원을 52명 계획하고 있네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런데 그걸 조금 고급화하려고, 현행 우리 자연휴양림은 거의 다 일반 시설, 좀 소규모여서 이것은 조금 VIP들이 오시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구축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우리 영양에도 국립 검마산휴양림이 있는데 수용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어떤 단체가 가고 싶어도 다 수용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임에 가족끼리 가는 것은 좋은데 단체들이 가려고 하니까 수용인원 52명 같으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쉽게 말하면 동창회도 여기서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사용해 보니까 수용시설이 너무 적은 데는 사실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안동에 뭡니까, 고란입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그건 규모가 커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내용을 내가 봤을 때 아주 고급스럽게 짓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수용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넓힐 수는 없어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조금 확대하도록 실무적인 검토를 더 정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건축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263억이면 평당 단가도 엄청나게 비싸네,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거기 부수적인 시설이 웰빙 그런 기능이라든지 특수단지가 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비싼데, 하여튼 수용인원 자체가 52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안동으로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욱동입니다. 전에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내의 부지 여유면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단지 그겁니까, 이유가?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여유면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무슨 과장이라고 그랬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욱동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원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문화와 모든 예산을 보면 안동, 경주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굳이 이유 달랑 그것 하나 가지고 안동으로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소재지가 되니까 배후지에 또 특수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우현
고우현위원
원장님 보세요. 도청소재지에 성공을 위해서 각급 단체를 거기로 다 모으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러면 거기만 살고 다른 데는 죽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문경이나 예천이나 상주나 이쪽 가면 거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위치 조건도 더 좋은 데가 많고요. 특히 지금 문경 같으면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거기 안동에 이걸 지어서, 5동? 5동 지어서 몇 사람 수용을 못하면서 돈을 이렇게 264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하여튼 다른 지역하고 특화된 휴양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굳이 안동으로 하게 된 특별한 동기도 없으면서,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입지적인 조사는 해 보셨어요? 예? 안동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입지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 우리 개발 중에 있는 곳이어서, 다른 데도 또 그만한 일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문경이나 예천지역도 앞으로 더 발전된 휴양림을 건설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64억이면 다른 지역 같으면 5동만 짓는 줄 알아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지금 숙박시설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 지역인데, 문경에 새재 스머프마을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매월 초에 24시 돼 가지고 5분 안에 스머프 거기는 매진이 다 돼요. 한 달 치가 예약이 다 돼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5분 안에 다 돼요, 5분 안에, 스머프는 시장이 어떤 내빈한테 구해주고 싶어도 못 구해주는 현실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입지조건이… 자꾸 그런 말을 따집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지금 산림자원개발이 안동에 있는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간다고 이랬는데 그런 부지들은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얼마든지 북부권에 많은 것 같은데, 안동 산림자원 그쪽 공원 내에 조금 숙박시설이 있죠? 황토집 같은 것.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일부 지금은 조금… 다른 데하고 비슷한 수준의 시설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국학진흥원 내에도 콘도형으로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거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260억 들여서 시설이 50명 정도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VIP들을 위해서 3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중앙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건립할 때 마스터플랜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축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국비예산을 이번에 받게 되어서 이 지역에 원래 계획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마스터플랜 속에 있었는데 지금 시행이 된다 이랬는데 아까 원장께서, 이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이렇게 50명 수용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너무 수용인원이 적지 않나 했을 때 원장님께서 “예,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확대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당초에 한 것이 지금 검토되어서 한 234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 예산 안에 230명으로 확대하겠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240명 하지 52명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그것 고쳐야 되겠네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수정해야 되겠네,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지금 수정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계획을?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건 우리 협조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많은 인원이 수용되도록…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해당부서에서 가능하면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의 수용인원을 52명을 250명으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도민이 좀 이용할 수 있어야지, 어느 VIP를 모시려고 이것 260억 들여서 50명 수용한다 말입니까?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것 수정하는 걸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저도 하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장님 중앙부처에 파견근무 하셨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1년 파견 갔다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상북도의 공직자들이 중앙부처 파견근무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이렇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갔다 오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휴양림 부지 내에 산림, 휴양, 치유… 테마가 있어서 좋다. 단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VIP 수용도 좋지만 우리 일반 도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됐고요.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이 차별성이 있고 테마가 있어서 좋은데, 저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울진군에서 백암온천 입구에 이와 같은 성격의 산림치유단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중앙부처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발전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한데 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 중복될 경우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갖고 계신 노하우, 또 중앙부처에서 파견 근무하시면서 인맥 구축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울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양벨리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과 리바이벌되는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께서 아까 인원의 수용이 너무 적다고 하니까 VIP를 거론하셨는데 그 VIP라는 말에 제가 굉장히 신경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VIP가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경의 위원님도 그렇지만 지금 모든… 그렇게 좋은 시설들은 한번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설하는 것을 우리 경북도민이 정말 갔다 오면 또 가고 싶다는 그런 공감이 가도록 해서 우리 도민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모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264억, 국비가 132억이지만 이 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께서 264억의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올 2014년도 본예산에 우리 경북도 예산이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위원님, 벌써 국비가 확보됐답니다. 국비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께서…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속기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위원
사업이…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얘기 들어보라고. 도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가요. 존경하는 우리 이상용 위원님, 도비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잠시… 잠깐 발언 좀…
우현
고우현위원
지정도 상의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여기 상임위원회 보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사전에 그것도 없이 그냥 안동 한다, 뭐 한다… 다섯 채 지으려고, 국비를 하더라도 아깝기는 아깝지만 보류해 가지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보류해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상의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위원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문화환경 쪽에서 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우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국비가 이미 이렇게 왔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통과시켜 주고 그 대신에 52명 수용을 250명으로 한다는 차후에 보고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행복위에 소속되어 가지고 100억 이상 되는 것을 사전에 얘기 들어본 예가 없어요. 예?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설득력 있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업은 문화환경에서 하든지 여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우리는 얘기하면 돼요. 예산이 132억이 국비가 왔든, 그건 아까운 일이지만 일단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보류 좀 시키자는 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나 혼자 우겨서 될 일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제까지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뭔가 검토된 게 별로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뭐든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 좀 하자 이거죠.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앞으로 고우현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또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역에 모두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이걸 우리가 토론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하시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하고 의논할 때 위원님들이 바쁘시지만 동참해서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시면…
우현
고우현위원
자꾸 전문위원실만 탓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건 집행부하고 의회 사이에요? 우리 의회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침에 와서 서류만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예산 금액이 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이번에 이것은 5동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돈만 많이 들였지 큰 시너지효과가 없어요.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할 시간도 좀 주고 이런 관행을 막자는 거죠. 제가 어디…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고우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는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국장님 설명하셨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합니다. 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단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적어도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충분히 사업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단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우현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이게 소관 상임위가 문화환경의 업무고 또 이미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지연시켰을 경우 저쪽 상임위하고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고우현 위원장님, 저도 사실 아쉽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이 예산이 와야 되는데 안동 가니까 아쉬운데, 한번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5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 만약에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번에도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경주 쪽에 한 600억이 됐었고 김천도 한 200억 됐었는데 이런 것은 좀 일찍 사전에 조율을 좀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지당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좀 미리 검토를 하셔서 일찍 좀 알려줘야만, 갑자기 그러면 전부 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위원님들 말씀 존중해서 앞으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건건이 있을 때마다 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하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창숙 위원님.
웃음소리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이어서 아마 그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건 우리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가 여기 넘어와서 숫자상으로 통과시키는 의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1, 2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을 잠시라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원장님, 선포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수용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를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유가족까지 확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유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기간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에서 전사 또는 사망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의 유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사 또는 사망한 미망인 등 유가족 단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함께 참전하셨음에도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는 명예수당을 받고, 전사한 참전유공자는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존해 있거나 전사했거나 모두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했습니다.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고,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참전유공자의 소중한 뜻을 받들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호국의 고장 경북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개정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동료 황이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황이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는 명예수당을 받는데 전사한 참전유공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가족에게라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유가족 선순위 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순위는 어떻게 순서가 됩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게 부모, 배우자, 자녀 이래서 생존해 있는 일단은 배우자를 우선으로 하고 자녀, 부모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 분이 다 계실 때 그분들 중에 한 분만 지급하는 걸로…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그 한 분에게 지급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끝입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승계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승계되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받는 걸로… 그리고 자녀하고 부모, 배우자 다 없으면…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유가족 선순위 1명 해놨습니다, 1명.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개념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유가족 선순위는 배우자가 받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유가족 범위가 결정된 것 아니에요? 유가족이 어디까지가 유가족이냐?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 이게. 선순위 1명 해놨단 말이에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빨리 답변하십시오. 그것 아직 연구 안 해 오셨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연구보다도 법의 취지, 조례 개정 취지로 봐서는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해놨을 때 그게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장을 떠나서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가족 범위에 들은 사람 중에 선순위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1순위가 배우자가 받다가 돌아가시면 아들들도 유가족이니까 그다음에 또 1순위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 조례가 왔을 때 의견 제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국에서 했나, 안 했나… 다른 사람이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원의 답변에 저번 시간에도 그러더니 영 지금…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보건복지국에서 의견을 제시했나 안 했나 이거예요. 안 했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공고해놓고 검토도 한번 안 해봤네? 검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까지…
상용
이상용위원
검토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검토에요?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용
이상용위원
진짜 왜 이러죠?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그러면…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용 위원 질의하는 것 들어보고 정회합시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의견제시하라고 분명히 공문이 갔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공문이 가고 의견이 없다고 공문을 보냈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랬으면 이런 것도 검토 안 해보고 그냥 막 합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유가족은 이제 이야기대로 가족, 자녀, 부모가 당연히 유가족이 맞죠. 맞지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괄호해서 선순위 1명 해놨단 말이에요. 선순위 1명 소리를 안 했을 것 같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면 돼요. 승계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선순위 1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승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의견 없음’ 이라고 의견을 제시합니까? 이건 아니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 문제 어떡할 거예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담당과장 누굽니까?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수당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본인이나 유족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하거나 안 그러면 1년 이상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다음에 금고 이상 1년 실형선고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래 사망하면 지급 안 한다, 지금 1순위에서 사망하면 승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처에서는 승계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 그건 됩니까? 독립유공자도 맨 국가유공자죠? 이 안에 포함됩니까? 또 별도로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독립유공자는 안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가보훈대상자에서 독립유공자는 제외됩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6·25 참전유공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독립유공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다고요? 포함되면 독립유공자는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승계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황이주 의원님!
이주
황이주의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보훈대상자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참전유공자를 보는 겁니까?
이주
황이주의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만…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럼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만 좀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지. 참전유공자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독립유공자는 승계가 된다?
상용
이상용위원
내가 그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철
배한철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배한철 위원입니다.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황이주 의원님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순위’ 하는 자체가 1순위, 2순위, 3순위 참전유공자를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훈단체에서도 저희 지역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 그러실 겁니다. 나가 보면 보훈단체에서 뭐 달라, 뭐 달라 전부 다 이래 가지고 발의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졸립니다, 이 문제 가지고. 참전유공자들한테. 그런데 보훈청에서도 이것 우리 자문을 받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이 보훈대상자인지 아닌지?
이주
황이주의원
배한철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이주
황이주의원
참전유공자를 선순위 두고 이게 아니라,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한철
배한철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거기에 대한 선순위를 두는 거고, 물론 배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유가족에게 다 주면 좋지만 우리 경북도의 제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훈급여 같은 경우는 승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당은 아마 승계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보훈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참전유공자다,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 보훈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이주
황이주의원
예, 참전유공자 거기에 관한 가족까지 확대를 하고 선순위를 한 명 두시고…
상용
이상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이상용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는데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가족 선순위 1명 그랬는데, 이 유가족 선순위 1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조금 전에 입법취지에 대해서 제가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일 경우는 1명에 한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결국 승계는 안 된다, 그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승계는 안 되는 걸로…
상용
이상용위원
왜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또 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중단 하는 게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이 사람이 선순위에 지정됐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금고 1년 이상 받으면 못 주는 거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일진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좀 서운한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발의는 황이주 의원이 하셨고, 집행부에서 타진을 했는가 물으니까 안 했다 그랬어요, 국장님이. 국장님이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맞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안 하셨다고 대답하셨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 검토의견을 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건 관련해서 검토의견 낸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게 아닌데요?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검토의견을 안 낸 건 아니고, 이 건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을 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여기에 그런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도비가 1만 원이 나가든 얼마가 나가든 간에 우리 혈세가 나갑니다. 혈세가 나가면 이걸 파장이라든지 타 시·도의 다른 기관에 여러 가지 파장을 생각하셔야지 집행하시는 분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완전히 그냥 의원이 발의 했으니까 그래 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뭔가 좀 성의 있게 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2쪽을 한번 봐요. 2쪽을 보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게 1950년도에 일어났어요. ’50년도에 일어나서 ’53년까지 했는데, 지금 자제분이 살아계시면 최하가 60이에요, 60.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1953년도에 휴전됐으니까 60인데, 숫자가 줄면 줄지 어떻게 숫자가 점점 늡니까? 느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잘못 파악된 것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월남전 참전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월남까지 들어갑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월남전하고 6·25 참전용사, 두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까는 독립은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여기 보니까 전몰군경, 전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유가족까지 이래 돼 있는데? 월남은 포함 안 되는데?
이주
황이주의원
월남도 포함됩니다. 전쟁에 참전…
우현
고우현위원
참전 했다고? 아이고… 좌우지간 의원이 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좀 성의 있게 의원들 보좌를 좀 해줘요. 혼자 다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앞으로 명심 좀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까?
웃음소리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희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가족에게 자긍심이 고취되는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창숙
김창숙위원
부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할게요.
창숙
김창숙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
황이주 의원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제5조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폐쇄조치 등 미신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폐쇄하는데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폐쇄권한이 있습니다, 일정 자격요건이 안 됐을 때.
상용
이상용위원
시장·군수가 강제성이 있다?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건 법률에 있는 거예요?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법률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또 그 밑에 제6조에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법인운영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폐쇄를 하게 되면 다른 시설로 옮겨가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다른 시설로 옮겨가줘야 됩니다. 전원시켜야 됩니다. 기존에 개인시설에 있던 사람들을 폐쇄인 경우는 전원시켜 줘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폐쇄를 시·군에서 강제로 조건이 안 맞았을 때 폐쇄하되 그 사람들을 이런 시설에 보낸다 이 말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법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그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6조 이야기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예, 6조. 그러니까 6조가 지금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개인운영 시설을 개인으로 하지 말고 법인으로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강제성이 있나 없나 이거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건 없습니다, 개인이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신고를 받는 것은 시·군에서 받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억지로 장애인시설로 법인시설로 권장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말을 왜 넣었습니까? 이 말을 왜 넣었어요? 문제는 요건이 되지만 이게 법인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법인이 되었을 때는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법인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주
황이주의원
권고사항이고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양성화시키자.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 법인 전환을 해서 양성화시키자는 취지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이주
황이주의원
그렇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개인시설인 경우는 지원을 지금 극소수, 전기요금 정도 아주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그 뒤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뒤에 개인시설에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지 자꾸 앞에만 보면 됩니까? 참 답답하시네. 뒤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인시설은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시설이 법인시설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해를 왜 못 하십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시설이 조건이 되어야 되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법인시설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시설도 지원해 주도록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
황이주의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요,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단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해야 되겠죠. 하는데 내 얘기는 기존의 조건만 되면 강제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못 생각해 봤잖아요, 지금.
이주
황이주의원
그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양성화 쪽으로 유도를 하자는 취지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뒤에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외 미신고 시설에 대한 폐쇄 등 행정조치와 개인운영 시설의 법인운영 시설로의 전환 권장, 이렇게 권장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지도 감독이 별도로 필요하다. 또 그 밑에 보면 이게 개인운영 시설하고 개인공동생활가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 설명을…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규모면에서 정의가 생활시설인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해서 정원을 최대 30인, 연간 운영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공동생활가정은 위의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정원이 최대 4인까지 가능한 걸로…
상용
이상용위원
4인까지 공동생활가정으로 인정하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까지가 공동생활가정이고 그다음에 개인운영거주시설은 몇 명까지입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5명부터?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상용
이상용위원
5명부터 30명까지다.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공동생활가정은 최소한의 숫자가 4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4명까지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거기에 보면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할 경우 도의 부담비율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부담될 것이다 하는데 이건 얼마나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 지원한다고 하면.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들 의회 예산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도비부담하고 시·군비 부담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하고, 이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되는데 문제는 여기 공공요금만 할 것인가, 그 외 운영비도 부담할 것인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산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런 내용이 죽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 할 때 다뤄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됐든 간에 50%를 했을 때 7억 원이고 20%를 했을 때 3억 원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20%는 지원한다고 봤을 때 이게 운영비만 지원하느냐, 공공요금…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래 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조금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죠.
상용
이상용위원
그건 다 지원됩니까?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원이 많네요?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결과적으로 지원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다면 아까 얘기대로 강제로 법인화 조건이 되면 법인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개인이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일단 우리 도가 지원하고 시·군이 지원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조건이 어떻든 양질의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화할 수 있는 부분은 시킬 것이고 모든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든다면 개인운영거주시설에 30명까지인데 29명이 거주한다고 그러면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수에 맞춰서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도 나가지만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도우미들이 많이 하잖아요.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통제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개인운영 거주시설의 법인 전환 권장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그 내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강제성을 띄든지 어떻든지 그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준다면 개인운영시설로 두지 말고 장애인 법인시설로 두는 것이 모든 통제가, 회계도 투명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공동생활가정이 몇 인 이상부터라고 하셨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4인이요.
창숙
김창숙위원
4인 이상이라고, 그러면 청도에…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최대 4인.
창숙
김창숙위원
최대? 최소 4인부터입니까? 최대…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정원 최대 4인…
창숙
김창숙위원
부터입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4인까지, 4인이 되면 공동생활가정으로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4인까지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4인이 넘으면요?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4인이 넘으면 생활시설로 가야 되죠.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저 밑에 공동생활가정에, 제가 표를 보니까 우리 조례안 14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청도 포도밭에는 3인이고 구미 행복나눔의집은 6인입니다.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청도, 예.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4인이라고 하셨는데 최대 4인 같으면 포도밭 시설이 가능한데 거기 행복나눔의집이 6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수치가 안 맞아서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이것까지는 실무적인 제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법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법령에는 4인 이하로 하는 걸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4인 이하라고 하면 1명도 되잖아요, 4인 이하니까. 그건 공동시설 아니지.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입소자 이건 현재 현황입니다. 입소돼 있는 현황입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현재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수가…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러면 이 수가 만약에 장애인 입소자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는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달라지겠죠.
창숙
김창숙위원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3인은 되는데 행복나눔의집은 공동생활가정시설에는 포함 안 된다는 거죠?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인원을 4명 이하로 줄여나가게 되면 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시설은 그 이상…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 4인 이상 되면 생활시설로 옮겨가야 된다면서요?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에 두면 안 되죠.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4인 이하는…
창숙
김창숙위원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비용추계 상세내역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고 또 여기 도표에 있는 자료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김창숙 위원 질의하는 내용 아시죠?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까 공동생활가정 그건 4인 이상인데 왜 여기 행복나눔의집이고 은혜의집이고 다 4인 이상이 되어 있나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건 생활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법령에 올해부터 4인 이하로 자꾸…
이주
황이주의원
제가 발의자인데 제가 표현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해당 상임위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공동생활가정일 경우 정원수가 얼마냐? 그다음에 생활시설은 얼마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청도 포도밭은 3명, 구미 행복나눔의집은 6명, 은혜의집은 9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입소자 수이고 그다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만약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4인까지 적용 받으니까 4인까지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존 운영비 이것은 2013년 현재 하고 있는 시설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 이것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답지 않게 “이걸 것입니다.”가 어디 있나? 확실하게 이거면 이것 저거면 저것…
웃음
이주
황이주의원
아니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어서 집행부가 만든 자료여서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집행부에서 분명…
이주
황이주의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제 황이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예입니까,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황이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은혜의집에 9명 있는데 4명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5명은 지원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인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왜 하는 거예요?
이주
황이주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주
황이주의원
그 말씀도 제가 좀더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집행부가 해야 될 발언인데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조례 발의의 본래의 취지는 음성화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하는 쪽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공동생활가정에 4인까지만 적용받는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감독청인 기초지자체가 ‘이건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수를 줄여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감독을 해 주고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법인시설로 전환하는데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그 얘기를 물었잖아요. 물었으면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9명이, 이 사람들 9명이 당장 지원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왜 지원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 사람들도 장애인이니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있는데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주기 때문에 황이주 의원님 이야기는 4인까지만 그 시설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예를 든다면 이 은혜의집에 9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설에 주는 시설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4명이 있는 것하고 9명이 있는 것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럼 생활시설로 보내야죠.
상용
이상용위원
국가가 그걸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이 사람들 스스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들은 장애인으로서 받을 권리를 못 받고 있잖아.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의원님, 여기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경상북도에… 김 과장님, 공동생활가정은 경상북도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법인시설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법인이 14개소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개인시설이 3개가 있는데 앞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인원수를 4인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할 예정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의견 조율 없이 그대로 토론 들어갈까요?
상용
이상용위원
안 되죠.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위에 생활시설에 보면 3명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규모는 생활시설로 옛날에 하다가 사람이 장애인이 숫자가 적어졌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적게밖에 안 되면 이 사람은 여기에 맞게 세 사람에 맞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문제는 그 밑에 공동생활가정이 문제예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4인 이하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9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존에 4인이 살아야 될 곳에 9명이 있으니까 그만큼 모든 것이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김 과장님 답변이 4인 이상은 생활시설로 보내겠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기준은 4인이지만 인적 네트워크로 해서 들어온 사람을 그냥 숫자 파악하다 이래 됐는데 이걸 전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발의자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의원
이상용 위원장님,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장님.
이주
황이주의원
이게 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개념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걸 개별법처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례가 아니고 법이겠죠. 이건 뭉뚱그려서 표현할 뿐이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하라고 권장을 했을 때 그쪽 기관이 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아니죠. 여기서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조례안 14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시설에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원해야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 개인공동생활가정, 또 생활시설 이걸 분명히 해서 거기에 숫자가 맞지 않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맞게 유도할 수 있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건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든다면 작은 면적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도 너무 적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것도 문제고 하여튼 이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제일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1차적으로 오늘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현재 생활시설하고 공동시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일부분만 지원하던 것을 양질의 생활시설로 가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하고, 법인 조례가 되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재정도 부담을 좀 덜 취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공동생활가정에 6명, 9명 이렇게 되던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예산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현행법상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예산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인력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리 안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고 지원이 되고 하면 과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위에 보면 시설이 인원수가 좀 적은 데도 있습니다. 생활시설로 옮겨서 장애인들의 복지 측면에서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시설하고 인원 말고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나중에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관리자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건물이 작아서 안 되는 것도 많다 말입니다. 분명히 그 기준이 더 엄격하게 되어 있지 싶은데? 면적이 좀 커야 되지, 예를 들어 20평 가지고 생활시설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것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가장 우리가 일정시설 하는데 인력면에서 그게, 복지사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시설인 경우는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생활시설에 넣을 수 있지만 건물면적이 작은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면적 부분들은 어떤 시설을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기준은 거의 다 됐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크기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원칙적으로 시설의 면적, 해당사항 없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기준이라든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생활시설의 면적, 규정 없습니까?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표는 다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있죠?
원석
김원석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경임 의원 수고 덜 하셔도 되겠네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이경임의원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설명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이상용 위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정강수 국장님, 지금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그건 행정국으로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행정국이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에서 하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2개를 합치면 업무는 그러면…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외국인 등록업무가 우리 과로 지난…
상용
이상용위원
넘어 왔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9월 12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이게 안전행정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 말이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넘어왔으면 인력도 같이 왔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인력은 안 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업무를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할 수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소홀한 것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받았으면 인력까지 다 받아야지, 마음이 너무 좋으십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좀 안전행정국 하실 때 저희들 지원을 해 주시고…
상용
이상용위원
진작 이야기를 해야 아까 안전행정국 할 때 이야기하지, 업무를 줬으면 사람도 줘야지 업무만 주고 사람은 안 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 능력이니까 국장님이 빨리 사람까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이건 그냥 속기 하지 말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태식
이태식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한번 제안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병훈
박병훈의원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인구 증가와 각종 사고 등에 따른 응급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연중 혈액재고지수는 최고 3년 이내 최저 1.6일분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 등 혈액공급 부족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헌혈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헌혈률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헌혈 권장활동에 협력하고,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민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을 권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 데 노력하고,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도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헌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 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혈자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임을 도민 모두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경상북도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장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의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이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지금 헌혈 장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어떤 적정한 헌혈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놓는 게 아니라, 그때 만약 혈액원에서 필요한 장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같은 경우는 도청 마당에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도내 딱 지정해놓은 곳은 안동·포항·대구대·구미센터, 헌혈의 집 네 곳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설치요건이 인구가 40만 명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상징적으로 설치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혈하는 장소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안동센터라든가 포항에 센터를 설치하면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냥 합니까? 시설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이원경 보건정책과장 답변하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네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이 도내 네 군데가 있고, 이 적십자사에서 저희들 과에 협조공문이 오면 저희 도청도 그렇고 시·군마다 헌혈을 받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그러면 이 네 군데 설치된 것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거기서 직접 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협조를 할 그게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게 운영하는 데 그냥 운영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설치조건에 보면 인구가 40만 이상, 유동인구 5만 이상이고, 하루 헌혈 실적이 40건 이상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구대센터 같은 데는 하루 40건 안 돌아가잖아요? 하루 40건 돌아갑니까? 1년 치면 7000건 잡고, 8000건 잡고도 4×8=32…
옥주
채옥주위원장
3만 2천…
상용
이상용위원
예,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여튼 도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니까 괜찮습니다마는 만약에 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박병훈 위원님 조례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든지 담당과장님이 하시든지… 조례안에 관한 설명서입니까? 4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떨 때 예산 지원해 주고 어떨 때 행정적 지원을 해줍니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제5조 말씀이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5조.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근본적으로 장소제공이라든지 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현재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금전적인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까지는 아직까지 미처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박병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 발의하니까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추정을 못했죠?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우현
고우현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했어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원경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조례가 제정 안 된 곳이 광역단위에서 세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로 제정되었는데, 타 시·도에 지금 조례를 운영 중인 곳을 보면 대부분 홍보비용으로 1000만 원 내외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조례에 의하면 의안추계비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따로 추계서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홍보비용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10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타 시·도에 비하면?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타 시·도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7조에 포상 관계에 관해서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헌혈을 많이 했다거나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 도 포상조례에 의하면 저희 과에서도 보면 각 사업 부분별로 수고하신 분이나 공로가 크신 분한테 도지사 표창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원봉사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건수가 많아지고 헌혈권장을 많이 하신 단체라든가 개인이 있다면 도의 포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헌혈기관이 되어야지 헌혈을 할 수 있지 아니면 지금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헌혈 장소에 가든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내가 헌혈을 하고 싶어도?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자발적으로…
경임
이경임위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
정강수보건복지국장
예, 이번 조례안은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박병훈 의원님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2시 52분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발의하신 이태식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자료 다 보셨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잠깐만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이걸 다 안 봐서 그런데요, 이스탄불 공무원들 간 출장여비 행정국에 포함되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비는 행정국이죠.
우현
고우현위원
행정국이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 내용 하나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하면 돼.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걸 추가로 넣자는 의견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추가로 이스탄불 도에 전 공무원이 간 출장여비 내역을 좀…
상용
이상용위원
시·군까지 다?
우현
고우현위원
가능하면 시·군까지 다 합쳐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고우현 위원님께서 공무원 여비에 대한 것, 2013년도 분… 2013년도 분이죠?
우현
고우현위원
이스탄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스탄불 한정입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스탄불 문화엑스포에 대한 공무원 여비에 대한 건을 넣자는 안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위원
시·군까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경상북도 공무원 전체.
상용
이상용위원
시·군까지 넣어야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경상북도 공무원이 시·군 공무원 다잖아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지. 경상북도 공무원 같으면 도청 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군 공무원 말이 들어가야 되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군 공무원도 경상북도 공무원 안에 안 들어갑니까? 전문위원님,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시·군까지 포함한 공무원 이번 문화엑스포에 대한 여비를 추가로 여기서 넣도록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자는 고우현 위원님의 토론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장내소란) 자, 그러면 고우현 위원님께서 옳게 성안을 해서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성안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정식 안을 성안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안을.
우현
고우현위원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경주엑스포에 대한 공직자들 모든 소요된 비용, 본청하고 산하기관, 그리고 시·군 합해서 여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비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감사를 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죠?
우현
고우현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수정제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이경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현
고우현위원
본청, 도에서 출자한 출자기관, 23개 시·군.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는 그러셨잖아요? 도청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출자기관이…
우현
고우현위원
출자기관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경임
이경임위원
우리 경북에서 출연·출자한 기관도 다 하라는 이 소리 아닙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가 산하기관, 딱 산하기관으로 못을 박았잖아.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이번 행정감사 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주최한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에 관한 경상북도 공무원 내지 시·군 공무원 포함, 출자·출연기관까지 여비지출과 모든 제반 경비지출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의견으로 여기에서 포함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고우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