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청명한 기운과 상쾌한 바람은 가을이 깊어짐을 느끼게 합니다. 연구활동 자료수집, 축제와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3건을 심사한 다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과사항으로 지난 3월과 6월에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고 건설도시방재국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각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여기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선의 개정안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1.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장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해 5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구역지정 절차와 계획절차가 통합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5항에 따라 지역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들의 산업시설용지 확보문제 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5조 제6항(2011. 7. 21.) 제5호 「환경정책기본법」또는 「환경영향평가법」이「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고, 제6조 제2항(2011. 8. 4.) 제7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국가교통위원회”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 중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개발된 산업용지 공급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100분의 10,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100분의 30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도 및 시·군에서 적극 유치한 기업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수의분양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개정사항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면심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도 및 시·군에서 적극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도내에서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공급에 대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장영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영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에 산업용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우수기업에 대하여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규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2인과 7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낙동강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연안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낙동강살리기사업단(한시기구)이 2012. 12. 31일자로 해체되었고 낙동강 연안개발과 관련한 소관업무가 2013. 1. 1일자로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낙동강연안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실무기획단 구성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2항의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에서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건설도시방재국장, 정책기획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안 제8조 제2항의 실무기획단의 단장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에서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되었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해체에 따라 소관업무가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2012년 말 마무리 되어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해체되고 낙동강 연안개발 업무가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시하 의원 등 19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저수지는 총 5547개소이며 농어촌공사에서 641개소, 시·군에서 49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정비기본계획 승인,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기술증진,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와 서기, 회의, 수당,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의원님,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김하수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 3항 2호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과장 공무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문안이 본 위원의 생각은 담당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는 담당과장 공무원 사무관이고 담당과장은 일단 공무원입니다. 또 공무원이 겹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담당과장으로 마치면 좋지 않겠느냐, 사무관은 이미 사무관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미 공무원인데 거기에다 다시 또 공무원을 넣는다는 것은 겹친다,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니 맞습니다. 담당사무관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시 공무원을 중첩되게 넣어야할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자구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적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건설도시방재국장님, 그리고 발의하신 김하수 의원님, 윤성규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낸 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차원에서 저수지와 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또한 공공의 안전을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될 것이므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조례안을 업무에 잘 적용하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건설소방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먼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은 건설도시방재국과 종합건설사업소로 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포항북부 외 16개 소방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감사위원장에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을, 감사부위원장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보조요원은 이재일 건설소방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7일은 영천소방서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1일 오전에 의성소방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한 후 오후에는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도청신청사 건립 현장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은 문경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3일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포함)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5일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업소와 일선소방서를 먼저 감사 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도시방재국과 소방본부 소관 사무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자료요구, 정책질의와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는 도청이전 현장에서 신청사 건립 및 공사 추진 상황을 현장확인 후 업무보고, 자료요구, 질의, 답변 등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세출예산 집행상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230건으로 공통사항은 19건이며, 개별사항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66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2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7건, 소방본부 소관 46건, 소방학교 소관 18건, 소방서 소관 32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 대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은 건설도시방재국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도청이전추진본부는 본부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는 사업소장과 각 과장, 북부지소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 소방학교장, 17개 소방서장 등이며 방문 수감기관 3개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장과 각 과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참고인을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장 준비 등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문경소방서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는데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경할 차례입니까?

그런가 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서 관계는 이 자리에서 정회 없이 바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는 하지 말고 건설소방 쪽이나 현장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소방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에 지나치게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너무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김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만한 건설현장을 한번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식 위원님의 의견은 김희원 위원님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인·허가 과정 이런 것이 소방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중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시설 허가나 모든 것을 소방관청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서를 완전 감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어 주세요. 윤성규 위원님.

본 위원의 생각도 장두욱 위원장 말씀에 동감을 표시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감사라는 게 하나의 지적감사와 격려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3년 정도, 거의 4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 임기 동안 한 번 정도는 소방서를 방문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업무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면 하나 정도 빼는 것은 몰라도 전면적으로 가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일체 소방서를 가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소방본부에 관계되는 것은 일정을 줄여서라도 지역에 가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방본부는 항상 본부장 및 각 과장을 대면하니까 수시로 우리가 참고삼아 물어 볼 수도 있고 자료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소방서는 예를 들면 울진소방서라든지 오지의 원거리의 소방서는 정말 우리 임기동안 이런 기회에 가보지 않으면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어떤 특수한 재난방재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가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소방관청이 지금 현재 17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까지 18개 소방관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1년에 두 곳 정도 선택해서 간다고 보면 우리 임기 내에 다 못 돌아봅니다. 돌아보지도 못할뿐더러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감사라는 게 지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소방본부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 가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털어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요.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이나 윤성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 부담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향후 예산편성이라든지 향후 지역소방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습득 하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에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어떤 장비가 있는데 앞으로 지역특성상 어떤 장비가 필요하며 참고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결정된 소방서의 경우에는 감사준비도 하고 있을 것이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도청이전추진본부가 11월 11일 오후 3시에 잡혀있는데 실제 우리가 종합건설사업소의 경우도 자료요청 건수가 22건, 도청이천추진본부는 27건으로 내용이 도청이전추진본부에 관련된 질의응답도 궁금해 하고 또 진행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하면 현장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실제 1～2시간 정도 감사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내년 연말에 도청이전이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전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또 지적해야 될 상황,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아마 11일 날 넘어 가면서 아마 1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1박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잘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과 이왕식 위원님의 양해가 있다면 감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고 뭐 그런 것은 없고 그런 의견을 내세운 것인데 본 위원이 소방서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의성소방서하고 또 어디를 가봤는데 일선 소방서 서장 이하 직원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전년도 감사 갔을 때 어떤 소방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노고도 치하하는 의미도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좋은 의견을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견도 상당히 반영이 되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감사가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고충과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잘 하는 것은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여튼 김희원 위원님이나 이왕식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