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정 의원 발언

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웠는지 그 더위가 아직도 느낌으로는 다 가시지도 않은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전력위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특히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또 앞앞에 닥친 그런 업무를 다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자료준비,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비확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심히 여러분들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상북도가 존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희망차고 살기 좋은 농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에 앞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임시회에서 나현아 의원님과 상임위원회 변경승인을 의결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오신 한혜련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자리에서 오늘 정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각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게끔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저와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수산위원회는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큰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만 우리 경북을 위하고 또 농업·농촌을 위해서 다함께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님!

예.

안건에 대한 토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여러 안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집행부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조레안과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례안이 있는데, 행정기구 개편하는 데 보니까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새로 한시기구로 신설을 합니다. 신설을 하는데, 우리 농수산국에도 보니까 수산관련 부서가 농수산국에서 새로 신설예정인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다 이관이 됩니다. 이게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상임위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될지 모르지만 이 농수산국에서 수산분야에 대해서 어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는 전담부서는 우리 농수산국이었고, 그에 의회의 파트너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였는데 이렇게 큰 일이, 기구개편이 있는데 농수산 위원들은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듣도 보도 못했고 안건이 집으로 배달되어 와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 오늘 의사일정에 적어도 이 정도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게 개편에 대한 어떤 그런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가 아니라 업무당사자로서의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100번 양보하고 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그런 안건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자세인지 이것이 소통인지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만 해주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수기 역할 하는 것이 의회입니까? 저는 대단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도 조금 유감스러운 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으면 오늘 회의 안건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면 물론 집행부의 내규로서 기구 개편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국에서도 수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마장건설지원단이 축산정책과하고 합쳐졌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 과장이 안 보이는 것 보니까 과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의회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하는 대로 의결해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의회의 존재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인지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원들 간의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히 이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별지에 새로 조례안 상정 외에 한 권쯤 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기타 토의사항에 질책을 할까 싶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 기타 토의사항에 우리가 새로이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순서대로 우리가 조례안 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을 처리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기타 토의사항에 이제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해서 기타 토의사항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는 것을 소속 위원으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만,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료위원님들 이 상황을 양해하고 넘어가신다면 저도 수용하고 따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집행부에 하신 말씀은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일 다 벌어지고 난 후에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적해서 그 자료 만들어 와서 설명하고 보고하라는 것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식의 보고라면 안 들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그대로 하시겠다면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오늘 안건 심의하는 걸 보이콧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말분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듣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학철 위원님의 뜻에 동의하십니까? 정회해서 우리가 다시 회의를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말분 의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호 의원 등 3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시골살이를 체험함으로써 지역의 학교도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에 기여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농촌유학사업 정책에 관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농촌유학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유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경상북도 농촌유학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 구성, 임기, 회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농촌유학사업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정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교육에도 기여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제정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말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해당부서의 검토의견 없고 비용추계서 붙임 해서 비용추계서를 봤거든요. 이것 담당부서 과장님이 누굽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1차년도에 재원조달방법 해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비용 추계한 게.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1차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운영 중인 게 6개지요?

예, 6개입니다.

개소당 1000만 원씩 여기에 이렇게 책정을 했던데, 여기 교사 인건비까지 들어가지요?

지금 상반기에 농식품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일부 개·보수비도 조금 지원이 됩니다.

교사 인건비는 없고요?

교사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지원되는 개소당 900만 원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모든 인건비, 교사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프로그램 개발비 쪽으로 해서 소액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 개발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개인들이, 개인 단체들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자체로 이관시키는 게 안 좋아요?

나중에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전문적인 어떤 센터라든가 그런 게 설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6개소이고 또 개인적으로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55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학생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단계로 봤을 때는 지자체로 이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시기상조인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하다가… 이게 지금 운영 안 하는 데가 많지요? 설립을 해놓고.

봉화 같은 데는 그런 취지로 자기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운영 안 하는 데는 있습니다.

거의 한 40%, 그러니까 한 100으로 쳤을 때 40% 정도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과정도 많고, 잠시 2박 3일 이런 식으로. 그래 이게 과연 우리 농촌의 학교를 살리는 데 활성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여기에, 개인이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이게 지자체가 담당을 했을 때는 또 다릅니다. 교육청하고 함께 연계해서.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제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초기단계다 보니까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시설기준이라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법에 의해서 준용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앙부처 간에 농식품부하고 교육청 간에 업무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좀 더 구체화된다면 저희들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어떤 업무분담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발의한 의원인데 이 근본취지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찬성의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아침에, 전체적으로 조례의 체계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손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의 소관 부서를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게 바로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소관해서 운영할 수 없다면 우리 도에서는 안전행정국의 인재양성과나 이런 데서, 인재양성과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업무라든지 도민의 평생교육부분에 대한 문제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교육뿐만 아니라 도민교육하고 관련되는 것을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필요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운영하자면 이 소관부서를 농수산국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소관부서를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국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충분한 계획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이 조례 소관부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서 간에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이 지원사업을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2010년도부터 사실은 전체 국비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3년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문제가 농식품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좀 더 활성화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라든가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 농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소관부서를 어디로 따지기보다는 농촌문제의 일환으로 보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 각 조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에 정의가 있는데 보통 정의부분에서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목적에 대한 그런 조항에 나오는 내용을 용어의 정의에서 풀어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1조 목적에 그럼 조례의 제명은 ‘농어촌유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또 그 이후에 가서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의 제명이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제1조 목적에 용어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농어촌유학, 또 지역도 농어촌지역, 그다음에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목적부분에서 용어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조에 정의에서는 그러면 농어촌유학, 또 농어촌유학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정의부분에서 제 개인생각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목적에서도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이라고 한 것 같으면 농촌지역을 어디로, 농촌지역의 범위를 무엇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의 정의부분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 보면 특히 도·농 복합시 같은 데는 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농촌지역, 산촌지역, 어촌지역, 그런 읍면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범위, 지역 한정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은 무엇이라는 정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의가 보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농어촌지역은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법률의 정의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도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3조에 보면 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조항에 보면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사실 이런 것은 보면 이 지원계획에 의해서 3조의 지배를 받아서 다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일 텐데 이런 사업들은 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형식의 임의조항,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상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6조 협의회 구성에 봤을 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보면 당연직 위원이나 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이 2명이 있고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이 또 2명이 있고, 거기도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을 호선한다면 위원회의 분위기로 봐가지고 도의원이 위원장이 되든지, 또 도의원이 위원장이 안 되어도 협의회의 모습이 좀 이상할 것이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협의회의 위원장은 우리 행정부지사가 하든지 정무부지사가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도의원들이 이렇게 집행부의 어떤 협의회에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자꾸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계속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 의견이 많은 것 같아서…

예,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9조 회의 부분에 봤을 때 제 의견입니다만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통상적으로 정기회의라면 연 1회 어느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정기회의가 아니냐, 정기회의를 개최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1회 이상 개최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보니까 홍보가 나옵니다. 도지사는 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농촌 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조의 이 홍보 부분을 따로 이렇게 조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 홍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4조에 나오는 지원사업의 한 부분에 몇 항 몇 호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사업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게 또 이해를 그렇게 조로 설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문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도민들에게 농촌 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물론 경상북도에도 도시가 있기 때문에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이 농어촌 지역으로 또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홍보를 도민들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이것은 잘못이다. 전국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은 몰라도 도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 조문을 작성해 놓은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례안을 여러 개 하다보면 집중할 수도 없고 또 대충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웅 국장님과 김주령 과장님은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 삽입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짚어주지 않으면 그저 그냥 넘어갈 뻔 안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근 바로 도청소재지 옆에 보면 백송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에서 20몇 명이 와서 지금 폐교되는 지보초등학교를 지금 존재하게끔 하고 있는 게 서울 애들입니다. 교육청에 뒤에 누가 오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보초등학교에 21명이 지금 유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애들 아니면 지보초등학교 폐교되었어요.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아주 깊이 있는 이런 발의가 되지 않고 조례안이 그냥 이렇게 왔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신경을 씁시다. 지금까지는 농촌공사에서 심사를 나와서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사기가 떨어져서 학교에 가서도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고 이래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평등하게 똑같이 예산이 내려가고 똑같이 심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두 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촌공사에서 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맡은 거니까 교육청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맡고 있는 한 신경을 좀더 써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보완해서 의결할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든지 이렇게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다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보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잠시 정회해서 좀 휴식을 가지면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하고 상의도 하고.

예, 정영길 위원입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의 어떤 수정·보완이 가능하면 우리 동료위원님인 김말분 의원님이 발의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동의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명기된 “농촌”을 “농어촌”으로 일괄 수정하고, 제2조 정의는 제4호에 농어촌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라고 신규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6조 협의회의 구성에서는 제4항 제1호의 “경상북도의원 2명”을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또 제11조 홍보는 내용 중에서 “도민들에게”를 삭제하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영석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영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강영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 유학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민발전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5명이 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의 복지 안정과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경상북도는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도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고령농업인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련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는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나기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상정 순서입니다. 정영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정 보완한 대안 조례이므로 각각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을 같이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입니다. 주민청구에 의해서 발의한 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려가지고 거기에 보완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면 폐기, 아니면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는 가부를 내어줘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수정보완해서 다른 안건을 내었다는 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주민청구에 관한 조례청구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청구인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위임하신 활동들을 전부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 뒤에 보시면 청구인 안과 저희들이 수정한 안이 전부다 비교·분석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의, 토론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한 것은 이 조례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조례안 대로 실행할 수 있는가라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역할로서. 그러면 이 조례안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이외에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또 별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활동을 한 거지요, 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두 부분을 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안을 할 때에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시행할 수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 다시 수정해서 해야 된다. 주민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주민청구가 왔으면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또다시 올리면… 왜냐하면 이분들의 것을 수정해서 갈 것 같으면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면 폐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 자체를 폐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지역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친환경급식조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우리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농수산위원회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괄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상정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청구조례안이 우리 농수산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그 검토한 결과, 우리 동료 위원인 정영길 의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대안조례로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하였으므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폐기하고,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원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주민조례제정 청구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회부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상정해서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 무상급식을 하자는 또 무상급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 좋게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농촌의 고민인 친환경농산물이 제대로 안정적인 판로가 또 같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문제는 무상학교급식 지원을 실시했을 때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의 의원이 아니라면 이 제도에 찬성을 해서 이것을 하자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또 도 전체의 재정상황이라든지 도민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실시했을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기초연금만 해도 대통령께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주민조례 청구가 우리 도에, 또 의회에 제출이 되고 우리 도의회에 회부가 될 때 이 당시의 우리 도의 재정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그 당시 제출될 당시보다도 재정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취득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에 이것은 지방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걸 좀 찬성해서 통과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걸 오늘 혹시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나 또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그대로 계류를 시키면서 더 상황을 정부 전체의 정책상황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주민조례청구안 이 부분은 찬성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생각입니다. 두서없는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교육청의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변우정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도 개척하고… 판로도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시행규칙에서는 심의 건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하고 규칙을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애매모호하게 친환경농산물 지정 뭐 이런 부분을 급식으로 한다라는 이게 아니고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의원님께서 제3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폐기하고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채택하자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창화 의원님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많으시므로 제3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폐기하고,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길 부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국장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수산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정영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정영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며, 감사 실시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도본청의 농수산국과 도사업소인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생물자원연구소, 성주과채류시험장, 상주감시험장, 구미화훼시험장입니다. 감사반은 농수산위원회를 1개 반으로 편성하며, 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주요 내용은 201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사항, 2014년도 예산 심의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및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농수산국은 국장과 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지소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은 원장, 국장, 과장, 각 연구소장, 시험장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요구목록은 별지 4쪽의 11쪽에서 29쪽까지 제시되어 있으니 향후 본 감사 시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에 여기에 수산 쪽은 하나도 없습니까?

강영석 위원님, 넣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의성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지만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승인을 할 때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공사하는 현장에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강영석 위원님 더 하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우리가 9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금년으로서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도 없고 금년 2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정치일정상 의회활동이 활발하게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우리 도의 농업·수산관련 부분의 발전이라든지, 또 농어민들의 소득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왔는데, 지금 우리 도의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 현안이 도청이전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농업기술원, 또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고요. 큰 틀에서 두 기관의 이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계획이라고 이야기 했는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또 우리가 이 기간을 활용해서 관계 증인을 채택해서 이 부분만 따로 감사를 한번 하고 증인심문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런 제안을 여러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