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번에 30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연수원은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인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연을 존중하고 환경 및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동 교육기관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번째 수탁관리자로 사단법인 ‘누리’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5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환경연수원의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은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공공부문의 비용을 절감하며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교육 시킴으로써 교육에 관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내용 및 선정방안입니다. 위탁기간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3년이고 업무는 자연환경연수원의 재산과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입니다. 즉 자연환경연수원 재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자연보호 및 생태체험 교육, 기후변화 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 환경부가 위탁하는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전문 환경교육 등을 시키게 됩니다. 앞으로 위탁기관 선정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 있는 기관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제안서의 공고, 심사위원의 구성,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의 민간위탁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미진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입니다. 동의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자연환경연수원이 소송 중에 있죠? 민사소송 중에.

자연환경연수원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지사하고 지금 4기인데 3기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 2명을 상대로 지금 민사소송…….

자연환경연수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 않느냐. 그러죠?

예.

진행 중인 내용이 주로 뭐예요?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못하겠다, 자기가 수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게 하나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민사소송인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토지의 반환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을 설계할 때 도청에서 설계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설계비를 자기가 지급했는데 도청에서 안 줬다, 그래서 그 돈 달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자연환경연수원뿐 아니고 여러 가지 위·수탁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재수탁을 받지 못하면 지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특이한 경우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곧 자료요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옛날 전주시같은 경우는 위·수탁 과정에서 이게 많아요, 분쟁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협약서에 제가 쭉 한번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물론 여러 가지 법조항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했겠지만 수탁기간에 일어났었던 어떤 재산의 증식 내지 모든 부분은 수탁이 끝나면 하여튼 그때부터 모든 재산은 도로 귀속이 된다라는 부분의 한 조항을 협약서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는 이런 내용 자체가 이런 민사소송 관련해서 재산 관련한 그런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안을 우리 법률자문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소송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지적하신 소송 사안은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기됐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 쭉 제가 읽어봤거든요. 개보수 등으로 인한 승인한 상태로 이렇게 한다, 개보수에 관계되는 내용이지 기부채납 부분 이런 부분 문제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절 행위에 대한 그런 재산의 증액에 대한 증식에 대한 부분 문제는 도로 귀속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법률적인 이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넣어서 일절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전주시 동물원에 보면 매점이 있었어요. 리모델링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거야, 거기도 그러지 옛날 화산체육관도 그러지 월드컵경기장도 그러지, 전주시의 위·수탁 관계에서 한번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시설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우리 도에도 위·수탁 관련돼가지고 재산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해서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고 민사소송 관련 사안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위·수탁 관련한 협약서를 할 때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꼭 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점은 이해가 좀 있으셔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위탁갱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은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같은데, 우리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는데, 지금 “공유재산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2항에 의해 갱신하고자 할 때는 갱신할 때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2011년도에 갱신했거든요. 이 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한데.

원래 민간위탁기본조례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조례는 그때 당시에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9조에 보면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생각되면 재위탁을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같은 경우는 3년 후에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현재 사단법인 ‘누리’한테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예를 들면 괜찮으면 그냥 재위탁하면 되는데, 이 자연환경연수원에 관해서 그동안 경쟁도 심하고 또 3기 수탁자가 일정부분 물의도 일으켰고 그랬기 때문에 재위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또 한번 하겠다 이게 저희 방침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하게 될 수탁자는 자연환경연수원 재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청소년 및 성인 교육, 환경부가 위탁하는 전문 환경교육 등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파악되며, 본 시설은 2002년 1월 1일부터 3년 단위로 12년간 민간위탁을 계속 하였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측면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하여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의원발의로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전라북도내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양육지원금 있죠? 100만원씩 축하금 드린다는 것. 입양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입양하는 데가 있습니까?

입양을 개인이 하지 않고 기관에서 입양을 한다고요?

예, 사회시설같은 데.

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위원님.

시설에서도 그러고?

시설에서도 입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이 있으면 거기 시설에 입소가 되는 것이죠.

입양하면 축하금을 지원하게 되니까 그걸 노리고 사회단체나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시설로 가는 것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입소금을 주는 것이고요, 입양은 기관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는 그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입양을 해놓고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회수하려면.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입양 취소가 되면. 축하금을 회수한다고 그랬죠? 그거 몰라요? 이걸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고니 축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입양을 해서 한 2∼3년 하다가 취소를 해서 입양아를 버린다고 하면 그 대책 규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규정을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입양특례법이 아니고 민법에서 어차피 입양이 되게 되면 자기 친아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노리고, 그럴 리야 없지만 꼭 입양하고 싶고 내 자식같이 키우려고 입양을 시키지만 이 축하금이 있기 때문에 1명이고 2명이고 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1∼2년 했다가 행정에서 마음을 놓았을 때 버려버린다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서 그 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상당히 입양 그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 국내 입양은 굉장히 적은 형편입니다.

저조하지요?

예.

대강 세계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돼요? OECD 국가 중에 입양현황이 아주 저조한데.

그 자체가 통계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국내 입양은 굉장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양하신 분이 좀 있나요?

아마 개별적으로는 입양하셔서 키우는 분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조례도 중요하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제공부분 문제 혹시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입양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6가지가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고 해서 국비보조 6개, 도비보조 3개 해서 9개 사업은 현재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하게 되면 진급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느냐.

현재는 없는데요, 행정지원관실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제공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 중에 장애아를 입양해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입양을 하게 됐을 때는 특히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잠깐 드리는 얘기예요. 한번 지원관실하고…….

예, 공무원법이나 이런 제반사항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있죠. 원래 개정안 5조를 보면 5조에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시·군에 설치할 수 있다하고 둘 수 있다 이 차이거든요. 이말하고 또 하나는 지금 2항, 3항을 통합해서 2항으로 만들었는데 그 밑에 보면 전에는 도 센터, 시·군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업무에 관하여 지원한다로 이렇게 축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적인 문제는 없나요? 중요한 얘기같은데.

지도·감독이라는 것은요,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 센터는 현재 민간위탁되고 있는데, 민간인입니다. 그 민간인이 시·군을 직접 지도·감독할 법적인 권한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도 센터가 시·군 센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하기만 하면 별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관계가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업무적인 협조가 안 될 것같은 느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도 센터를 통해서 시·군 센터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조에서도 조금 내용에 대한 문제가 ‘복지’ 말이 있는데 수정안에는 복지가 없거든요.

6조요?

예, 6조 2항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개정안에는 있는데 원래 수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적인 복지문제가 안 들어가도 괜찮은지 이것도.

수화통역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복지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딱 들어있던 것이 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대로 6조를 보면 거기가 프로그램 개발이 초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말고 다른 업무가 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하기 위해서 수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문제니까, 업무분담하면 내 업무 네 업무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4조에 어느 정도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다?

4조에 개별상담 그 속에 복지가 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자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내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청각·언어장애인의 보호 및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내 수화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원칙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써 제정의 취지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명을 “전라북도내”에서 “전라북도”로 수정하고 안 제2조 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 및 산하지부를 센터 관리·운영의 수탁자로 명시한 것을 삭제하며, 안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업무와 제6조 센터인력의 업무에서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 및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제9조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시설”을 “센터”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추천자격을 확대하여 수정하는 등 별도 첨부된 수정표와 같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치단체 의무이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맞게 안 제3조 “책무”를 “의무”로 수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도 조례의 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안 제3조 제4항과 제11조 제1항을 수정하는 등 별도 첨부된 수정표와 같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전라북도 식품위생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기금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현 조례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규정이 없어 심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과 연관이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안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보건 업무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금년 1월 민간위탁으로 공모․선정 및 운영되어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 만료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기관 및 운영개요는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업무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찾아가는 노인일자리 발굴단 운영,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노인인력 DB 및 전산망 구축지원, 기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하는 사항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7조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의2를 근거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각종 일자리 수행기관 112개소를 총괄하는 광역기능의 전담기관이 필요하고, 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계, 교육훈련 등 추진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1998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 만료됩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과 저소득층 및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으로 도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의료원의 공공성 유지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시설 및 운영개요는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안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업무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재산, 인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의료기술 및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전라북도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그 밖의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3항과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제3항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1, 2항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14년간 위탁 운영한 의료원을 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근무여건 등으로 우수 의료인력 수급에 지장이 있어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의료원 경영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북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이건 절차상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4조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그러니까 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재계약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정안으로 제7조의2항에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대한 2항, 3항에 더 추가적으로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2013년 5월달에 개정된 거고요. 3항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재계약하기로 되어있다라고 하면 2조항의 지금 2가지 절차를 무시했어요. 90일 전이라고 하면 언제 이게 심의가 돼야 되는 거죠?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90일 전이라고 하면 언제죠?

9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10월 14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조례 절차상 90일 전을 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 사전에 여쭤 봤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계약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순서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제대로 평가되고 다시 한번 재계약할 수 있겠다라는 심의․의결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일단 집행부 의견으로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에 다시 심의․의결하겠다라고 하면 의회의 동의 절차과정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의견하고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원래 재계약의 경우에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가 재계약하는 과정이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 절차가 간편하다고, 좌우간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죠. 6조에 심사위원회.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계약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회만 해가지고 재계약을 집행부에서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심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계약하는 것도 절차가 일부 잘못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의결권을 의회가 가지도록 해서 금년도에 제4조2항에서 재계약까지도 의회 동의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사위원회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의회가 직접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서 의결권을 갖고자 동의를 넣은 것입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다시 고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은 맞는데요.

의회의 의결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니죠. 의회의 의결권을 최종권으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동의를 얻고, 예를 들어서 동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재계약할 수 없어라고 하면 의회는 최종 동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7조의2항에 해놨잖아요. 3항에 2항에 의해서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러면 노인일자리센터같은 경우는 9월 30일 이전까지 6조 규정에 의한,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의결을 거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 30일 이전에 노인일자리센터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내용적으로는 아까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사업지속성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인 걸 떠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것은 재계약 특혜시비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으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재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기적으로 맞으려고 하면 재계약 사항이 아닌 5조4항을 통해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재위탁에 대한 동의에 의해서 공개모집으로 가는 게 지금 시기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만 저는 이번에 재계약까지도 의회에서 의결권을 제4조를 개정하면서 7조의2의3항은 실은 집행부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애야 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4조, 7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이건 없어야 될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간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절차와 과정 그리고 조례에 제한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의견은 현재 올라온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이 부분은 절차상 그리고 시기상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절차상 문제로 이건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처리의견 할 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고요.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운영방안 관련해서 동의안을 별개로 하고 제가 협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달라고 검토를 하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우리가 위탁관련해서도 여기 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을 보면 집행부의 어떤 의지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또 협의회든 심의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어떤 강한 의지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정된 입장들이 그냥 너무 강요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의료원 관련한 내용도 보면 저는 이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위·수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심의위원회나 협의위원회의 자료를 제시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성을 띤 자료들을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경영수지 부분을 보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면서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 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위탁기간 동안 군산의료원 부채는 277억원 증가, 자본 4,100만원 감소, 남원의료원은 부채 105억 증가, 자본 91억 감소되어 자본잠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업무보고서에서도 공식적으로 또 전라북도 등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은 걸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수지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호도되고 자본잠식이 양호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자본잠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했는지 저는 도저히 상임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요. 군산의료원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 자본 대비 부채비율 얘기하면 이건 비교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자산이 580억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425억원이고요, 누적 적자가 536억원이에요. 그러면 자본잠식 정도가 아니라 일반기업이면 자본잠식을 넘어서서 퇴출이 됐어야 할 상황이죠. 그런데 자본잠식이 양호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심히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본잠식률을 보면 자산이 580억인데 부채가 425억이면 거의 50% 이상 일반기업에서도 자본 대비 부채라든지 그 적자율을 따지면 50% 이하면 사실은 주식상장에서도 다 퇴출돼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군산하고 남원의료원을 비교하면서 직영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이 마치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그런데 남원의료원 자산을 보면 570억 자산에 부채는 군산의료원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251억이고요. 그다음에 누적 적자도 군산의료원 536억 적자이고 남원의료원 누적 적자가 380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수치를 가지고 전라북도 직영하고 있는 남원의료원보다 군산의료원이 자본잠식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표현하신 건지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1998년 위탁 전 해의 자산과 자본과 부채의 현황과 현재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썼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본잠식이라는 그 용어가 일부 저희들이 쓰기에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본의 어떤 증가 폭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더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자본 자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감소되고 증가되고 한 부분들은 사실적인 관계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을 비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아마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치열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 대한 상대적 비교들을 해서 놓으셨는데 이 상대적 비교가 저는 도저히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에 대한 부분, 자본에 대한 비율 관련해서도 오히려 남원의료원이 훨씬 높고 오히려 부채비율도 낮고 누적 적자비율도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남원의료원에 비해서 경영수지가 우수하고 이렇게 평가됐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실은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직영이냐, 민간위탁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군산과 남원을 단순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남원과 군산밖에 없다 보니까 2개를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이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는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한 비교의 대상은 아니었고 현재 군산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탁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았고 거기에서 치열한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때 협의위원회 의견도 꼭 현재 하고 있는 위탁이 잘했다는 의견이 다 나온 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14년이나 위탁을 한 기관을 도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양호한 그런 결과를 얻기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보시면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절한 부분,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시키는 부분, 군산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 수준에 현재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의료공공성이라든지, 효율적 방안,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이 아예 감사를 상임으로 둬 가지고 감사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도 제시가 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협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는 그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민간위탁 공모과정에서 그다음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심의위원회나 협의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들어갈 때 집행부에서 어떤 자료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협의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협의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또 어떤 수치적인 부분들이나 비교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위원들이 심의할 때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곡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얼마나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고 심의를 하셨을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절차와 과정 그리고 자료준비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의중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죠. 또 의회의 동의 절차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그래서 그런 절차와 과정 그리고 자료에 있어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자료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이 회의자료 관련한 이 근거자료는 별도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양질의 서비스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직영으로 할 때는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된다, 사실인가요?

꼭 안 된다, 된다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급의 그런 법인들에서 운영을 할 때 아무래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급의 그것을 공모했을 때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적인 것이 군산의료원이 전북대학의 분원이 생기고 군산에 의료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병원급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없잖아요? 급, 급이니까. 그래서 군산 거꾸로 보면 군산의 시민들은 그보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원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공개해서 직영해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군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니까 군산 사람들은 그동안에 처음 할 때부터 계속적인 재정적인 적자와 이런 것들 했던 관행보다는 새로운 운영의 기법으로 간다면 어떻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를 용어만 가지고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영이 된다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모두가 도청 공무원이 되는 것이 실제적인 완벽한 직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예를 들면 저희가 거기가 다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직원이 되는 게 아니고 원장 선임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원장만 임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법인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직영과 민간위탁을 따진다면 과거 도립병원 시절에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그때가 진짜 직영이고 민간위탁과 비교를 한다면 그때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것이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서 도립병원에서 그다음에 지방공사로 됐다가 현재 별도의 법인까지 이렇게 변화된 그런 변화의 흐름을 본다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현재의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학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공개를 할 거죠?

예, 공개모집으로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1차에서 2차, 2차 할 때만 재계약 했고요, 5번 민간위탁 과정에서 다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거기만 들어와서 그리 수탁을 했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복수기관이 응모를 했었고요. 4차도 복수 지원이 있었고, 5차 때 단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기관이에요.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수탁할 때 문제들을 그런 부분을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후에 더 폭넓게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속이 썩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려내버려야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죠?

예.

지금 군산의료원이 전국적으로 부채율이 최고로 높죠? 액수가 최고로…….

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제일 높고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적자 해가지고 누적 적자가 계속 올라가게 그냥 놔둬야 하나요?

작년, 금년도부터 상당히 그런 경영수지가 양호한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1년에 23억이 적자인데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그전에 너무나 많이 적자 폭이 높다 보니까 이건 개인재산 같으면 벌써 파산되고 뒤집어져야 할 그런 내용인데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한방을 이쪽으로 바꿔서 양방병상을 늘렸죠? 30개인가를. 40개인가 저기하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서 경영흑자가 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수익이 좀, 적자 폭이 감소될까요?

적자 폭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군산의료원이 430병상이면 지방의료원 중에 거의 제일 크거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이든지 뭔 수술이 들어가야지 계속 이대로 놔두고 위탁만 줘가지고 계속 누적 적자는 이렇게 가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느냐. 좀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적자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 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안에 제가 보니까 2기, 3기, 4기 쭉 해가지고 적자 폭이 너무나 어느 경우는 72억, 47억, 4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억 하니까 적자 폭이 굉장히 감소됐다 해가지고 운영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볼 때는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또 재위탁, 가만히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학병원 이런 데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협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제조건을 달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적자 폭을 적극적으로 해서 병상을 차라리 줄여버리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430병상을 유지했었습니다. 군산의료원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정말 적자만 계속 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병상 한 30개 정도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또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0병상 정도로…….

그러니까 한방병원을 줄여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주 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자 폭을 많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좀 많이 축소를 해서 계속 해마다 해가지고 누적 적자가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에는 이거 뭐예요? 나중에 그냥 넘겨줘야죠. 우리 재산을.

공공성과 경영성이 효율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데…….

완전히 어떤 진단반 한번 해가지고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놔두고 계속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누적 적자만 계속 올리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7조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북노인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탁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교육, 찾아가는 노인일자리 발굴단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파악하여 전라북도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경우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계, 교육훈련 등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도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2항, 3항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절차상 위배되는바 위·수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하게 될 수탁자는 진료사업, 의료원 재산, 인력, 조직관리,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 의료시책 등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의료원은 1998년부터 15년간 3년 단위로 5기에 걸쳐 민간위탁을 계속 하고 있으며 군산의료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민간의료기관의 우수한 경험과 관리능력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한다는 측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내용과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기 배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