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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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과 2013년 8월1일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생태계,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협동조합생태계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5조부터 8조까지는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획경제국장과 위촉직위원 1명으로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수립 및 평가, 협동조합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과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협동조합 생태계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회계등 전문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조합원과 임직원 교육,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민간네트워크구축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안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신설 예정인 공정무역지원센터, 사회적금융지원센터 등 향후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과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손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0월4일 의안번호 제21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검토자료에는 성북구협동조합 설립 현황이 성북구만 나와있는데 서울시 현황을 알 수 있나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것을 자료로 해서 깔아주시죠.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보고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60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서울시는 779개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27개, 일반협동조합이 24개, 사회적협동조합 3개 해서 27개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서울시 구별로 현황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가 참 좋은데, 혹시 전국에 성공사례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12월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어서 8, 9개월 됐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27개가 되는데 아직 1년 동안 정산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디가 확실히 성공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각종 보도상으로 보면 활성화된 협동조합이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서울시는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정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울시나 전국에 모범사례로 잘 된 지역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에 27개 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데 명단 하나 주세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명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까 말한대로 서울시 것, 또 성북구 것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는 워낙 많기 때문에 개수만 하고, 성북구는 27개 전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동별로 나오는 거죠?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소재지 별로 나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태근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조합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은 누가 하시죠?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구청에서 실무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법에 맞는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신고 업무기 때문에 허가나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만 맞으면 의무적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보다 심의위원을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애매한 것을 하면서 오해받을 소지가 많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요건만 갖춰주면 수리해 줘야 되는 신고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실무적으로 법적요건을 갖춰졌는지만 판단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잘하시면 좋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조합 형성해 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를 비유해서 말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합이 27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 중에서 구청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동원시켜서 해줬다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윤정자위원

지원하는 것은 특정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아무데서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신청하는 데가 27개 중에 몇 군데나 있나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 일반협동조합 24개 중에서 20개는 서울시에서 신고 수리했고요. 4개가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수리한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라는 거죠?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관리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단지, 지원 활성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교육 부분에서 지원해 주지, 협동조합은 재정적 지원도 없고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관리 감독도 할 수 없다?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정관이나 이런 변경할 때 신고하면 저희가 수리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가 없죠.

임태근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신청했을 때 서울시에다 신청합니까?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금년 8월1일부터는 일반협동조합은 우리 구청에다 신고합니다.

임태근위원

구청에다 신고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분들에게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할 때는 제출서류가 있는데 정관 사본,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및 이력서,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인수하려는 출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이런 것을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수리를 하든지 보완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심의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 뒤에서 들어보면 구청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준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정말 공정할 수 있도록 법적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잘되면 얼마나 좋아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우리가 24개의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구에서 지원해 준 협동조합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구에서 개별협동조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컨설팅 하고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정관을 하고 제출서류는 뭐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그런 컨설팅해준 사항은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서울시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해서 지원한 것 없습니까?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없습니다. 협동조합법에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고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도 개인이 출자를 해서, 개인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출자를 해서 조합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한번도 지원된 사례가 없이 일반적인 협동조합도 만약에 내가 1만원 출자를 내서 가는데 있어서 그 돈으로 모두 운영을 하고 경비지출한다는 소리예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출자금가지고 사업계획 세워서 하고 단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간접적인 지원은 웰빙수락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능한 팔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교육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컨설팅 해준 자료는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얼마전에 9월5일인가 종암동에서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웰빙수락간 도시락 판매하는 것

영애

권영애위원

도시락 판매하는 것 아니었어요. 농어촌하고 친환경 그 자료 좀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종암동에 있는 성북친환경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는데 대표자가 신민호씨고요, 그것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그 돈으로 지방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자료 좀 주세요. 무슨 협동조합이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성북 친환경 소비자협동조합.

담당

성북친환경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에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 하고 마을만들기 공모해서 지원된 것 자료 좀 주세요.

담당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일단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것이 서울시사업이에요?

담당

예. 서울시 사업이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서울시 공모사업인가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협동조합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으로 갔다는 거죠?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웅위원

두 개 자료 좀 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10조 지원센터 설치운영있지 않습니까? 4항보니까 민간위탁 조례를 인용하셨던데 처음으로 반영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 조례 1년 내내 안 쓰다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올려놓으셨나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4항에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는 것을 쓴 것은 이것을 쓰지 않으면 조항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엑기스 같은 것만 넣고 나머지는 우리 성북구 민간사무위임조례를 따른다는 식으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좋은 현상이라서 말씀드리려고요. 왜냐면 민간위탁조례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거의 1년 6개월 계속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서로간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위탁에 관한 내용들은 근거규정을 여기다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반영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9조3항에 있는 지원업무도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지원업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업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 또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화교육 업무나 컨설딩 업무를 민간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여기도 위탁규정이 있으니까 위탁에 관련된 것은 민간위탁조례가 적용이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나 마을만들기 조례에 따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지금 센터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공중무역 관련해서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현재 저희들이 게획하고 있는 것은 종암동에 있는 허브센터를 3개층을 증축해서 가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나의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센터를 개별센터도 있고 있지만 통합센테에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공정무역, 사회적금융이 있으면 사회적금융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증축을 할 때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설립할 것인가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도 얘기해 주세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은 실질적으로 위원회수당, 위원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정도 그다음에 센터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민병웅위원

그 얘기 말고, 먼저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허브센터 부분에서 이게 사실 지역주민들의 공간이었거든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했던 것으로써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라고 했다가 그것을 못하고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들어갔잖습니까? 그게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다시 일정부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해서 그때 1억 정도를 기금에 넣어놨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기금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증축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다시 증축이 된다고 말을 하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얘기할 때는 증축이 안 돼서 기금으로 1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구청에서 추진할 때는 증축이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증축이 된다 안 된다까지는 제가 발언한 적이 없고요, 단지 저희 센터를 증축하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을 위해서 한 구에 10억씩 총30억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사업에서 따올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해서, 실지로 로비도 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갖다드렸더니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 층을 증축하려면 개략적인 예산이 한17억～18억이 든다고 추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정부 안전행정부 예산 7억 정도를 특별교부금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층 정도는 주민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게 맞다, 현재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안행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3개 층을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공모해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1개 층 정도는, 6층은 주민들한테 내주는 게 맞다 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맞습니다. 그때 사회적경제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 약속을 꼭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구에서 17억을 해서 증축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3개 층을 증축하는데 서울시하고 안행부에서 받아와서 그 명목으로만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설명회 날짜가 잡혀 있더라고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설명회 날짜 잡은 거 없는데요.

영애

권영애위원

주민설명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던데.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과에서는 없는데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영애

권영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설명회 한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진다면 저희 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참석시켜야 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3층이 전부 다 그 용도로 돈을 받아왔다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2개 층만 쓰고 6층은 전부 다, 6층의 공간 전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 17억도 여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종암동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도 회의에 갔다가 야단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암동뿐만 아니라 어떤 동이든 간에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분하게 주민이 오케이하면 해야지 그것을 숨기고 하다보면, 주민이 17억 안 받아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따온 예산이니까 종암동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엊그제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때 증축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면서 1개 층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종암 삼성아파트가 제일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실지로 거기가 높기 때문에 종암2동 주민은 사용하기 어려워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장이 주민들하고 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이 차라리 우리 구청 돌아가는 일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달해 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명확하게 3개 층이 증축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반드시 1개 층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사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증축을 못한다고 했었어요.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증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불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장님은 2개 층을 쓰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지, 아니면 명확히 3개 층이 증축돼서 6층이 지역주민들과 의원들 바람대로 주민들에게 할애가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이 17억인데요, 2억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5층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2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보강공사를 같이 하면서 신․증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7억 예산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외부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설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꾸미고 할 때는 인근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인지는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6층이 50평이 나왔다면 그 50평 전체를 줘야지 50평 중에 한 자투리를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기존에 쓰고 있던 공간이 한4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의 강당 쪽이 주민들에게 개방했던 시설들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카페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같이 쓰는 공간도 일부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견이 있으면 조정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작은 공간 하나 줘가지고 카페를 해라 이런 건 안 됩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권영애위원님은 6층을 통으로 줘야지,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17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받았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활용공간을 분명히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 못을 박으려면 그 지역 주민들 서명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리라고 봅니다. 어떤 구민들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너무 이기주의로 자기네만 그 공간을 써야 한다고 하는 구민들도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민들하고 부딪치는데 너무 이기주의다, 여성회관을 할 때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 학부형들이 자기네만 써야 한다, 다른 건 절대 안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구의원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완충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권영애위원 말씀은 구의원으로서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공간이 필요해요. 꼭 해주시고,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약속을 전에 안 지켰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달리 나오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국장님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죠. 정의 규정에 협동조합협의회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아까 원주에서도 협동조합 얘기도 있었는데 곁들여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이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얘기는 실질적으로 신고업무만 이관됐지 관리 감독기능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협의 회는 구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끼리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서로 컨설팅해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 금년 3월5일날 자기들끼리 결성을 했어요. 총14명이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강북신협이사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 국민대, 한 살림, 기존에 협동조합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이 협의회는 법상의 단체는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의 사회적기업협의회처럼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끼리 협의회를 결성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4조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협의회 의견을 듣는다,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기본법 제8조제2항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등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협동조합협의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민상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임태근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에 보면 공직선거관여금지 규정 있잖아요? 그 규정을 우리 조례에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동조합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립적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법에 공직선거관여금지를 넣은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도 그것을 같이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례에 굳이 안 넣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다 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그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을만들기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런데 마을만들기는 상위법에 규정에 별도로 없어서,

민병웅위원

제가 볼 때는 경각심을 위해서도,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니까 여기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것 상위법에 3분의 2는 거의 다 있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관여금지가 9조에 보니까 잘 돼있는 것 같아요.

병한

곽병한사회적경제과장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종교단체나 특별종교단체나, 특별정당 그런 조항을 이번에 삽입시켰는데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에는 안 넣어도.

민병웅위원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넣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