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발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는 체험관광 활성화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실제 체험관광마을 해놓고 가보면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와서 논다든지 볼거리가 있다든지 거기 가서 재배를 하고 텃밭이 있어서 이런 걸 한다든지 거기에 오면 일사불란하게 그런 느낌을 갖고 체험하고 뭔가 농촌의 실상을 파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남원이시니까 달오름마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예를 들어서 농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면 보통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신규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3억원을 가지고 숙박시설이랄지 식당시설이랄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마을 중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남원에 있는 달오름마을이랄지 이렇게 체험관광프로그램들이 잘 구성이 돼 있고 시설과 주민들이 조직이 잘 돼 있는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 돼 있는 마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농촌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수학여행이랄지 또는 가족여행의 대상지로 대안관광의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한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도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연계된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해당 마을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들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달오름마을도 내가 가봤는데 체험하는 관광객들이 부단하게 인터벌이 없이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려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문제고 또 거기의 환경 정비를 좀더 다른 데에 가서 벤치마킹 한다든지 해서 보강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마니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냥 시설이나 맞춰놓고 해놓고 그냥 오기만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명실공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국장께서 애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체험, 휴양, 숙박, 음식 등이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 조례기 때문에 뭔가 이들이 자생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사람들 생각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적당히 기존에 사용하던 가옥이나 이런 걸 숙박시설로 변경하고,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이후에 그 숙박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관리감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농촌체험관광은 과거에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거라고, 효자상품이 될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기왕에 전라북도에서 마음먹고 시작하는 김에 굉장히 이걸 주도면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도해 가지고 실패를 하고 나면 이후에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전북의제21에서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생태환경이 관광자원화가 되는 그 분포도를 지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했는데 그 생태자원이 바로 그 지역의 민도하고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오래 전부터 이미 생태관광이 활성화가 돼 있었고 그게 자원화가 돼서 그 지역의 민도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민도가 낮은 데는 지도상에서도 생태관광 자원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극히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여건이고요. 이런 경우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간에 부족한 부분을 메울 있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별로 인구비례해서 역할을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 조금 힘든 지역에 좀더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들의 효과가 최소한 3년 내지 5년 이후에는 눈에 드러나도록, 그리고 관광산업의 주된 포커스는 재방문율이잖아요. 저희도 가끔 전주가 농촌도시이기도 하지만 더 시골인 데로 체험이나 이런 곳에 아이들을 보낼 때 반드시 한번 간 데를 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데가 일단은 편하기도 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농촌관광 자체도 일단 해봤다가 괜찮으면 추천도 있지만 본인들이 재방문을 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면 재방문율이 높아져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왕에 시작하는 거 양보다는 질로 초점을 맞추시고 관에서 일단 돈이 10원이라도 나가는 사업에 관해서는 이후에 관리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하고 조금 빗나간 일인데 요즘에 시민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주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이걸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그 투자를 언제까지 얼마큼 계속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역할차이는 어디에 있냐 이런 질문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도 반드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도 역시 지금 현재 77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요? 14개 시·군에 골고루요?

예.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원이 있고,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 마을의 리더와 사무장이 중요한데 그런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체험마을 중심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조례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시죠?

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많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대 조례 정비하는 특위가 필요하다. 의회에서.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조례들이 사장되어 있다. 그런 조례가 묵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백경태 의원님하고 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로 해서 12명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서 지금 조례안이 우리한테 상정됐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이 목적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잘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조례의 목적에 부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들 때는 좋다고 하시면서 그 조례 만들어서 우리 국장님 서랍에다 딱 넣어 놓고 예산도 안 주고 관리도 않고 그러면 이건 사문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많은 조례들이 지금 그런 사문화돼 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전자에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정말로 전라북도의 산간에 체험관광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많은 도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일하는데 일터로 돌아가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이 조례는 도농교류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것이고 또 마침 정부에서도 농어촌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 국가적인 과제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조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여길 보면서 느끼는 건데 농촌교육농장이라고 하는 게 저한텐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거예요?

아마 학교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법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음식점시설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또 하나가 교육학생들의 수업으로 인정이 돼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수업으로 인정해주고 그것이 농촌 체험관광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같습니다.

개별사업으로서의 농어촌교육농장 사업이 있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농촌체험마을 안의 프로그램 내용 중에 농장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까?

위원님, 그거뿐만 아니라 또 농촌교육농장이라고 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제가 좀 헷갈렸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익산, 정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농장이. 그래가지고 2,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4개소?

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4개소에 대한 지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물론 의원님 대표발의라 그렇기는 하지만 지원 대상의 어떤 범위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조례안을 보면 지원 대상에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마을이나 복수의 마을 연합체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모든 전라북도의 마을은 다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추계에서 보듯이 기존의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기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곳에 국한되는 겁니까?

기존에 선정돼 있는 마을하고요. 또 저희가 매년 정부시책으로 체험마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마을로 올해 9개소가 신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지원 근거에 따라서 선정이 된 마을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결국은 요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그동안에 광특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외에 저희가 광특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7 대 3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 외에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게 된다면 도에서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들이 본질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조성은 됐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할 수 있는데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건 좋은데 이제 이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말씀처럼 사무장 급여라든가 그것도 현실화 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운영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도비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시·군비도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많은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모든 하고자 하는 마을이 다 선정대상이 된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원 대상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한번 보면 지금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이라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농어촌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출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농어촌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주로 했던 사업들이 농촌 형태로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니까 이게.

비용추계야…….

근거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농촌체험마을 하면 저희는 어촌까지 당연히 참여하는 걸로 판단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조례에 통과가 되면 농어촌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 범위를 용어선택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섬이 많으니까, 어촌이 많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촌마을의 전통·생활·자연경관·문화체험 등을 내·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도시인의 건강한 여가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 저희 문화예술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소리축제, 세계순례대회 등 대형 이벤트 행사들을 개최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으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2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주요위탁 사무는 기념관 재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유물수집·조사·보존·연구 등 학예활동 그리고 기념행사·학술연구 등 선양사업 추진, 유물 및 자료에 관한 간행물 제작·배포·홍보 그리고 기타 기념관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9호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문학관은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주요 위탁사무는 재산의 운영 및 유지·관리, 문학관 자료의 수집·취득 및 전시·관람업무,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 및 복원, 전북 문학성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학창작 공간지원 및 문인 사랑방 운영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60호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는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주요 위탁사무는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산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선정 및 지원 그리고 경영지도 등으로 이 또한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전라북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항상 맨 나중에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할 게 있어서 먼저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이게 조례안 심의이기는 한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시설유지·관리에 관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든 자체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냥 집행부의 고유사무로 민간위탁하면 될 텐데 굳이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

기왕에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시설들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 하나의 이유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우리 도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건 재계약이잖아요? 3건 다. 공히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 재계약을 하는 건데…….

위탁 여부를 저희가 물어보는 거죠.

그런가요. 재계약과 관련해서 그러면 적어도 전라북도의회가 이 동의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업체라고 하면 이 시설물을 잘 이용을 했는지 사업평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유지·보수에 하자는 없었고 그동안 감가상각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을 해왔는지 우리가 준 예산은 잘 맞게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평가를 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순서까지 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도민의 총회의를 만드는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의회의 동의라고 하면, 한 과정이라고 하면 사전에 전라북도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와서 동의만 해달라고 올려주면 우리는 뭘 보고 확정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렇게 아니고 이것은 민간위탁 여부를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기관들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사무감사 때도 항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도 혁명관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은 위탁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절차에 해당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같은 정규적인 어떤 보고 체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사실 또 위탁여부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재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의회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건 말고 재계약과 관련한 것은 이미 동의안이 와 있다는 자체는 여기서 의회의 동의의 승인만 있으면 그 업체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안 할 거예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해야죠. 이것을 바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다시 할 것인지…….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여부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조례안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안을 논의할.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일단 백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전라북도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무위임을 해서 민간위탁 이 두 가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직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해주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맞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관이.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다가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두 곳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공개입찰이나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이곳은 좀 특별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문광부의 인가를 받아서 바로 재계약할 수 있고, 그래서 재계약 하는 걸로 지금 오셨잖아요?

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그렇습니다.

문광부의 인가가 났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언제 그걸 받나요?

기념재단은 법적으로 그 특별법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문광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3가지가 올라왔지만 3가지가 다 틀린 건 아니고 2가지 정도는 틀린 거죠.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을 올린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올려서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이게 동학혁명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죠? 거기는 거의 재계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학관하고 정보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하시겠죠?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공모한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공모를 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동안 한 걸 봐서 잘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설령 공모에 응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관련 규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갱신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않고도 갱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5년간 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또 다른 쪽에서 하시려고 하는 응모자들이 있으면 그걸 무시는 못할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모든 산하 문화단체랄지 이런 문제들이 도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수탁을 받는 사람들한테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 구두로 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서약을 받는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5년이면 5년 기간내에 자기들이 한단 말이에요. 다른 업체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홀한 점들이 있어. 저희들이 동학혁명기념관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 큰 땅에, 비어 있는 땅에 수목도 심고 해서 관광객들이 안 온다고 푸념을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거기가 동학혁명유적지를 보는데 또 많은 수종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휴식도 취하고 그러면서 유적도 보고,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삭막해, 삭막하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정읍에 있는 동학혁명기념관에 정읍에 있는 기관장을 비롯해 유지들한테 기념식수를 기증할 분을 찾아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유지들도 많이 참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주면 보람도 있고,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전라북도로 한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수탁을 해버리고 나면 5년 동안, 우리가 수탁자로서 5년 동안 하니까 그분들이 5년 동안 자칫 잘못하면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조례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동안 많은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념재단하고 저희 도하고 사실 올 한해 열심히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예산으로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총액사업으로 450억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로.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비가 35억이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 데는 위원님께서 여러간 저희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제대로 추진해서 기념공원이 제대로 된 관광지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아까 질문 드리다 말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비슷하게 정리를 해주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신 자료에도 보면 지금 선정방법은 다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할 때도 이미 위탁할 거냐 말 거냐에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그 뒤에는 집행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후에도 의회는 권한이 없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승인은 의회에서 하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서 또 최종승인을 합니다.

또 승인을 하게 됩니까?

예.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거 위탁심의위원회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민간위탁?

예.

거기에서 이거 하셨어요?

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갔는데요.

거기에서 구성해서 먼저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먼저 하고…….

동의서 받고 심의위원회 거치고 그럴 거 같은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또 다시 승인하고, 제가 규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위탁할 건가 직영할 것인가까지만 결정하는 거고. 그것만 승인하도록 돼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90일 전에 재계약 돼야 되걸랑요. 90일 전에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1월 1일부터 하면 지났잖아요, 90일이 안 남았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90일 전에 재계약은……. 지금 90일 지났잖아요. 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잘 보셔가지고 우리 조병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여러 가지가 국장님도 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정리 할게요. 제가 시작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헷갈리는 것이 지금 이거 위·수탁 결정과정 동의안 의회에서 끝나면 이 이후에는 의회는 없는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저도 명확한 판단을 못해서 여쭤보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재계약이라든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또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해서 이후에 재계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의회는 이후에 관여할 권한이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이건 사후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의회가 그걸 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재계약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면밀히 해서 잘해줘야 이게 진정한 도민과 같이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그 기관을 재계약 할 수 있다” 여기는 재계약이잖아요?

예.

9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리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로. 그죠?

저희들 그것은 면밀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90일 전까지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맡고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를 먼저 하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일 전에 안 한 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윌 31일자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는 거 같습니다. 이 전에 다 한 거 같아요.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한번 질문하겠어요.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 하는데 전문단체가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이나 단체나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서류 검토합니까, 아니면 현지 가봐서 검토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서는 그 기관에 주고 안 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하는 것이…….

위원이 검토해서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그런 검토를 명확히 해야 위원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동학혁명기념관 같은 건 지금 남원 같은 데는 위탁하고 있잖아요. 직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도 춘향 그거는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위탁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직영할 것인가 공무원이 한두 명 파견 나가고 나머지 민간인을 갖다가 거기다가 채용해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보니까. 그냥 무조건 말만 해서 검토보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명확한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 이거죠 나는. 전문위원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이런 위탁과 관련해서 실제로 효율성이나, 지금 동학농민혁명 위탁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9억씩이나 돈 주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월급이나 받고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최소한 공무원이 운영한다든지 해서 전문공무원이 들어가서 한두 명 가서 통제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더라도 밑에 민간인들 몇 가지 전문인들 수집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한다면 구태여 위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괜히 그냥 위탁위탁 해가지고. 그래야 동학혁명관에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보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로 매일 사람이 넘쳐흐르고 이런 식으로 가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이나 주고 말이야, 위탁이나 하고. 소리문화전당도 마찬가지예요. 돈 1,100억 들어간 건물인데 말이야 맨날 38억 몇 억씩 돈 주고 말이야. 이따위로 공무원들이 위탁만 시켜놓고 에헴 하고 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뭔가 실적으로 성과가 있고 뭐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말이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우리 도의원의 입장에서 살림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확히 분석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직접 하고, 다 공무원을 거기에다가 배치하라는 게 아니야, 거기에 리더 이런 몇 사람 딱 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런 거 유념해서 확실히 해주기 바라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계속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아지신 거 같은데 하대식 위원님 말씀 숨은 뜻을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 혹시 아까 국장님께서도 얼핏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또 받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승인권이 있는 거처럼 이해도 하셨을 거 같은데 잘못 우리 의회도 실효적으로 의회가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이 동의 권한보다는 승인 권한을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전에는 승인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했었던 거 같은데 그 뒤에 개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련 규정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도 하겠지만 나중에 한번 받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죠 뭐 다. 이거 3개 있는데 그걸 못합니까? 권한만 주십시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규정을 따져보겠습니다.

그건 우리 상임위만 놓고 봤을 때고,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따로따로 구성이 되잖아요. 따로따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우리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업체를 서너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걸 놓고 한다는 것은 그건 없고. 그건 그쪽에서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정보산업지원센터죠?

예.

이거 그런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그전에 예산이 없었나요? 처음으로 올해부터 있었나요?

수탁사업들은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있었어요?

이번에 의회에서 또 승인해 주셔가지고 시설개보수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거 궁금한 게 많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 다른 의견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따나 5일이나 일주일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번 훑어보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개별적으로 요청할 시간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나 5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경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및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는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을 근거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