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석연
유석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은 251∼252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나눔보급사업 252쪽, 2개소 지원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에너지를 보급하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림면 금창리 마을에 세 가구가 있는데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가구가 있었는데, 전기 보급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지나가는 토지 주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어요. 배선전로가 통과하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네 땅값 떨어진다고 도저히 거기는 안 해 주는 바람에 한전직원들하고 몇 번 나가봤었는데, 안 되는 바람에 도에도 보고해서 도비도 삭감하고 시비도 삭감하는 것으로, 대신 두 집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시간당 1.2㎾ 용량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251쪽에도 보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다 그 부분인데, 작년인가 매지리 전기 안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매지리 전기 안 들어오는 집은, 저희가 알기로는 농어촌 전기를 일부 끌어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면사무소 직원하고도 몇 번 대화를 했어요.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집에서 그렇게 원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한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공급은 될 수가 없고요. 대신 태양광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집에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본인이 태양광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농촌에 전기공급하는 게 몇 가구 그런 부분은 지나간 것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세 가구 이상 되면 전기 공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는 안 되거든요. 대신 태양광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한다면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편성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부연해서 조금만 여쭈어볼게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배터리에……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축전지에 충전시켜서 밤에도 사용할 수 있게……
신재섭위원
몇 시간 정도 가능한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주택규모에 따라서, 태양광 하면 시간당 3㎾ 기준으로 설치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도 하루 종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가전제품, 냉장고, 가정에 전기 들어온 것은 사용할 수 있게……
신재섭위원
저녁, 새벽까지도 가능한가 보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낮에 받아놨다가 저녁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주택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재섭위원
보통 냉장고, TV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가전제품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신재섭위원
시골이니까 여름에 선풍기는 아주 더울 때 돌릴 텐데 그런 것도 가능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현재로서는 전문가한테 물어본 경우에 저녁때까지도 축전시켜놨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재섭위원
그러면 전력사업 해서 전기 쭉 끌어서 전봇대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아니, 규모가 작습니다. 무리하게 사용하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가 작기 때문에. 보통 3㎾ 이상은 돼야 되고요. 주택도 크면 시간당 4㎾ 정도 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재섭위원
그럼 온열기 같은 것은 겨울에 어렵겠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껴 써야지만 저녁때도 쓸 수 있는……
신재섭위원
사실 농촌은 시내보다 여름에도 시원하잖아요. 선풍기를 돌릴 필요성이 길지는 않아요. 겨울에는 나무 같은 것 뗄 수 있거든요. 온열기를 크게 쓰지는 않으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1.2㎾ 정도라면 아껴 써야만 저녁때도 쓸 수 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지붕면적이 보통 얼마나 돼요? 집열판 면적이. 태양광 면적이?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용량만 확인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252쪽 맨 아래 마을회관 건립 1억 원이 뭐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 관련해서 민원 차원에서 마을회관 건립해 주는 것인데요. 태장 2동 28통 가치래미 지역에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 하면서 각 지역마다 민원 요구사항을 많이 해결해 줬고, 가치래미 쪽에는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명시이월됐습니다. 당초에 규모는 확정되지 않고 우리 1억 5,000만 원만 SPC 강원바이오에 1억 5,000만 원만 넘겨주면 알아서 건립해 주는 것으로, 한라건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부지도 정확하게 870평입니다. 주차장도 조성하고 게이트볼장도 조성하고 건축면적도 줄이려고 노력해봤는데, 지역이 워낙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가치래미 28통이 악취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 평수도 거의 80평 수준으로 해서 찜질방, 마을회관, 경로당, 주차장도 1,000평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6억 원 이상 나왔습니다. 협의하다 하다 안 돼서 도저히… 강원바이오에서도 그 돈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원주가 1억 원만 더 해 주면 한라건설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완벽하게 공사해 주겠다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먼저 지붕을 기와로 하는 그 예산 세우라던 것 관련된 것인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가치래미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작년에 5억 원 들여서 땅을 매입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워낙 부지를 크게 매입하다 보니까 건축비용도 늘어나고 설계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원주가 1억 원만 더 세워주면 나머지는 완벽하게 한라가 책임시공을 해주겠다고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예산은 253∼254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2,100만 원 증액된 11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구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쪽을 매입하는 거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1차 사업에 포함된 여성공원의 부지를 마지막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여성공원부지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는 옆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여성공원을 가족공원이라고 바꾸자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여성가족공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여성가족공원. 이 명칭을 잘 해야 되겠던데요. 여성공원 이래서 여성만 가는 공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앞으로 통일시켜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여성가족공원이 맞는지, 가족공원이 맞는지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한테 의견 좀 많이 들어서, 이름에서 시민들이 논란을 많이 갖기 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명칭 자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명칭이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254페이지에 시청로 회전교차로 수목 식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쪽 회전교차로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단구동 지역인데요. 관설동 청솔8차가 끝나는 지점, 교통행정과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식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년에 확보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회전교차로마다 나무를 심어야 되나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아무래도 그냥 밋밋하게 두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다 보니까 미관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차폐효과를 나름대로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심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보면 청솔8차 있는 회전교차로도 사고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오히려 회전교차로 없었을 때보다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사고 나서 끌려가는 차가 가끔 있더라고요. 회전 차로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이 못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인지, 더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것인지 이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나무 심을 바에는 사실 거기 중간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으면서 그 나무가 얼마만큼 정화작용을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 자체 너무 가혹하고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에 나무가 심겨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관목도 심고요. 주변에 낮게 깔린 나무를 조화롭게 심어서 아름답게 하는 게 주목적일 수 있고요. 소음이라든지 일정 부분 저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염원에 대해서는.
박춘자위원
차라리 꽃을 예쁘게 심어놓는다든지 하면 모를까, 나무를 심어서… 여기 무실동도 회전교차로 나무 심겨져 있는 데에 차가 잘못하다가 넘어가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넘어가면서 그 나무에 부딪혀서 더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닌데, 일단 교통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회전교차로에서는 감속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는 안 나는 것으로, 점차 회전교차로를 늘려나가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자위원
나무 심는 것에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실동을 봤었을 때 소나무 심겨져 있는 데에 나무를 들여서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를 차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관계부서하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수목이 심겨져 있는 것하고 그냥 꽃 같은 것으로 환경미화를 시켜주는 것하고 어떤 면이 더 좋은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54쪽 상단에요. 단구동 근린공원 조성(도심숲 조성) 설명 좀 해 주시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지금 이 예산이 광특회계하고 기금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사업을 나눠서 부기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15년도까지 한다고 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단구근린공원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단구근린공원은 내년도 6월까지……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도시숲 조성하는 데……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단구근린공원 내에 광특회계예산과 기금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정산문제도 있고 해서 기술적으로 분리를 시켰을 뿐이지, 실제 투입된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방금 전에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부터 직진도로가 전에 상애원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 교차로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도로계획이 몇 년 전에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잘 순화가 될지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은 또 도로 쪽에는 알겠지.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지나다니면서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혼자 고민해 봤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능할까? 생각해봤는데 거기 직접 연관되는 부서가 아니라서. 공원 교차로만 것이라서. 그 부서하고도 한번 상의해 봐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교통행정과에……
병석
김병석위원
방법은 있겠지. 그 정도 계산해서 하셨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남원주I.C에서 인도 확보하면서 옆에 가로수 식재하고 있잖아요. 가로수를 도로 쪽으로 안 심고 이쪽 안쪽으로 심는 것 같아요. 두 줄 식재입니까, 한 줄 식재입니까?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그 지역은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인도 쪽으로 사람들이 걷기에 편리하도록 뒤쪽으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빼서 관목도 심고, 교목도 심고,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충분히 그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되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워지기 전에 하셔야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큰 나무는 다 심었습니다. 내부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환경과장 배부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55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401∼4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255쪽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 국형사샘터에 설치하는 것이요. 국형사샘터에 물이 나오나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지금 하루에 25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 샘터에 물이 나와요? 제가 물 뜨러 갔는데 물 안 나오던데.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국형사 절이 아니라 올라가시기 전에 골프장 가기 전에 오른쪽 늘봄가든 그 물을 말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하수도 자외선으로 살균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샘물이 아니라 보문사 올라가는 쪽에서 파이프를 묻어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위에는 물길이 끊겼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정순
용정순위원
국형사 가게. 거기도 물이 끊기고 바로 밑에 주차장 거기도 없어졌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보문사 올라가는 쪽에 수원이 있고, 국형사 뒤뜰에 큰 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국형사에서 쓰고, 남는 물은 그 밑으로 내려와서 파이프 묻어서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외선 살균장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 설치한 데가 있나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인제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그 물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샘물이 아니라 건천수이다 보니까 장마가 진다든지 그래서 가끔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금년에 한 개 하고 내년에 세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샘물이 어디어디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했는데, 열 군데 있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보통은 지하수를 바로 뽑아서 나오지 않아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지하수가 아니고 건천수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 들면……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내년에 세 군데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천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 물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건천수라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려오면서 자연정화도 되고 약간 땅에 스며들었다가 나오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지하수라는 것은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지만 그나마 좋은 균이 많아서 그 물을 먹는 것이지, 아니면 정수기 물을 먹거든요. 살균을 하면 좋은 균이고 나쁜 균이고 다 죽어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수기 물과 큰 차이가 있나요? 이것을 구태여……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음용수로 쓰기를 자제합니다. 아주 못 쓰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장균이 많이 나올 경우에.
정순
용정순위원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고, 용화사공원에 지하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용화사요?
정순
용정순위원
용화산, 중앙공원.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하수 파는 것?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지하수 파는 것은 하수과.
정순
용정순위원
아, 관리만? 하수에서 무슨 지하수를 파요? 상수겠지. 지하수는 어디에서 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6∼257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421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것에 용역 주는 예산이 더 늘고 있는데, 계속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당초 저희가 계약한 물량보다 발생량이 더 많아졌고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태워주는 내용입니다.
박춘자위원
물가변동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물가변동분. 다른 생폐라든가 가로청소는 1추 때 물가변동분을 계상했는데요. 재활용은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2추 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인구수, 가구수 이런 쪽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고 있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256쪽 하단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이게 농가에서 인기가 좋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하시려는 분들은 많습니다.
김홍열위원
많은 것을 다 지원 못 해드리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그 240만 원이라는 게 한도액이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 원주시는 조금 더 해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김홍열위원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사실 저희가 노후슬레이트 사업은 철거비용만 해드리는 것인데, 하다 보면 철거하고 새로 지붕을 하셔야 되잖아요. 새로 지붕 하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김홍열위원
철거비 쪽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어느 가구는 부족하다고 하고요, 어느 가구는 또 남고 그렇기도 합니다.
김홍열위원
금액 조정은 면적에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240만 원 해 주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보통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지붕에 넓게 한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저희가 실태조사도 했지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200만 원 정도하고, 원주시는 240만 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농촌폐기물 수집장 보수, 이게 폐비닐 같은 것 수집하는 것 보수하는 건가 보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올해 보수를 하려고…….
김홍열위원
한 동에 30만 원밖에 안 드는가 보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총 56개인데요.
김홍열위원
해야 할 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요. 수집장이 총 56개인데 그 중에 30개 정도가 페인트칠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고요. 내년 당초 때는 예산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김홍열위원
30만 원 가지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90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하나에 30만 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녹을 벗겨내야 되지 않나요?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몇 개 업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급한 대로 이 예산 가지고 하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것은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수명에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에도, 보기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예산으로는 한정된 예산이었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추가로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시민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국비가 40% 내려오거든요.
신재섭위원
다행이시네. 처음에 한정예산을 해서 연초에 계속 먼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수리 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연초에 안 되면 그 뒤에 받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슬레이트 쓰시는 분들이 사실 넉넉하지는 않아요. 이 비용만 해도 큰돈인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덧씌우더라고요. 슬레이트 위에. 철 같은 것으로. 어쨌든 비산되기는 하잖아요. 노후되면서 자연 부식돼서 비산이 되고 주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안내나 홍보, 철거해서 다른 지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리고 지붕 하시는 업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던데요. 그냥 위에 하면 싸다고. 한 번 가면 동네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 하더라고요. 가격도 깎아주니까 슬레이트는 놔두고 그냥… 그런데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신재섭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공동수거용기, 용기는 예전부터 시에서 쓰던 용기 그대로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쓰는 120ℓ 말하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이것은 다른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똑같은 겁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전에 하던 방식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용기는 다시 사야 되는 이유가 뭔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RFID를 하면서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가 추가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면서 물량이 더 늘어났고요. 매년 저희가 500개씩 샀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많이 사놓지 못했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800개입니다.
신재섭위원
많이 사시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신재섭위원
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얼어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신재섭위원
지금은 예전보다는 용기 안에 플라스틱 용기가 또 들어가니까 파손은 옛날보다는 줄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난해 시범사업 할 때 그전보다는 조금 더 줄기는 줄었지만 아무래도 다 꽉 찬 통을 밖으로 빼냈을 때 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재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량제 시행하면서 가정에서 음식물처리비용이 0원 나오는 분들이 꽤 있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0원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1,000원 이하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많게는 몇천 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저런 분들 평균 내 보니까 1,200원 정도, 월평균 1,171원이니까 약 1,200원 정도 있고요. 아예 0원 나오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신재섭위원
더러 있을 수는 있어요. 0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중에 화장실 정화량하고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는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 변기에 버린다?
신재섭위원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사실 준 건지 장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도 얘기 듣기로는 변기에 버렸다가 막혀서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간 사례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하시고 입주자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수선비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고 말더라고요. 개인은 조그만 이득이라도 남기려는 것 보면 참 어려우신 것 같기도 하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앞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안내해 드리고 홍보해 드려야죠.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재섭 위원이 말씀하신 데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여쭤볼게요. 현재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RFID를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40% 줄었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쓰레기 절감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RFID 종량제가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약 3개월 정도 시행을 한 거거든요. 3개월 치의 데이터상으로는 약 40%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그렇지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한 주민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생활자원과는 사실 40%가 적합한 수치라고 보지는 않고요.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운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 3개월 치로는 40%가 줄었고요. 예산도 4억 2,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는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줄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런 제도를 원주시가 시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돈이 많이 나가는 줄 알고 다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안 내고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수박껍데기도 말려서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박이 올해 안 팔렸다는 분… 이 제도 때문에 수박이 안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음식물 쓰레기 나가니까 안 사간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음식물쓰레기 절약하고 안 버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버리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았는데, 사실 해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나가더라. 이게 공통적인 대답이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옛날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듯이 처음에 놀랐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많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칙적으로 그렇게 버리는 부분은 줄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요. 6개월 이상 사용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봐야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258∼262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259쪽에 사방댐을 설치하면 의무적으로 준설할 의무가 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준설할 의무는 있습니다. 준설할 의무는 뭐냐 하면, 사방댐이 토사가 매몰돼 있으면 집중호우 때 위험성이 많거든요. 준설하는 예산이 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이 39개소인데, 정기적으로 준설해 줘야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올해 준설할 수 있는 게 몇 개로 파악이 됐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2개소를 준설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흥업 석산인가?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거기는 안 했습니다. 거기는 묘원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사방댐 토사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인위적으로 원인제공이 됐을 때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고요. 거의 원인자가 없는 데를 저희가 하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흥업석산을 그런 게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촌운영매니저 인건비가 4대 보험료로 있는데, 산촌운영매니저 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런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요. 실비보상금에서 조금 남아서 인건비로 보충하는, 10개월 사역비인데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잔액을 반납하기 뭐해서 인건비로 충당하려고……
박춘자위원
인건비를 더 인상해 주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인상이 아니고, 기존에 포함시켜서 날짜를 조금 늘려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박춘자위원
기간을 늘린다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박춘자위원
인원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한 명이 지금 고용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258쪽에 펠릿보일러, 요즘은 이 추세가 어때요? 사향 쪽에 있지 않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안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5대인데 5개를 간신히 채웠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점점 이 회사도 팔리지 않아서 도산이 되는 형편이래요. 펠릿이 쉽지 않은가 봐. 나무를 가공하는 공장들이 재활용공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톱밥공장에서도 펠릿을 많이 생산해내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부족하고 인식들이 안 좋더라고요. 귀찮고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발전이 돼 있어서… 산림청에서 인증된 펠릿보일러만 쓰게 돼 있거든요. 인증된 게 5개 업체인데요. 요즘에는 조금 발전이 돼서 갖다 통에 넣으면 조절할 수 있다는데, 그래도 선호도 면에서는 떨어져요. 무조건 기름보일러를 쓰려고 하고, 화목보일러는 상대적으로 쓰려고 해요.
병석
김병석위원
귀찮아서 그렇지. 펠릿은 자주 투입을 해줘야 되는 귀찮은 게 있고, 화목은 한번 잘라서 장작이라고 해서 넣어놓으면 오랫동안 타지만,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런 면도 있어요. 화목보일러는 선호해요. 그런데 화목보일러는 보조를 못 주게끔 돼 있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을 다 잘라서 펠릿으로 만든 것은 허용이 되고, 통은 또 안 되고. 왜 그런가? 이해관계가 정부하고 맞아떨어져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러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선호도 면에서는 떨어져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사방댐 올해도 많이 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금년에 7개소를 했습니다. 매년 7개소, 8개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문막농공단지 다리 건너편 나무 벌채를 많이 해서 수해 많이 났다고 해서 민원 들어왔던 데 있죠. 거기도 사방댐 설치를 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사방댐은 안 하고 일반 사방으로 해서 복구했습니다. 사방댐 할 수 있는 데는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복잡해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 부락에 민원 들어온 것은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다 해결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 밑에 화장실 지어놓은, 들어가는 입구 낮은 데를 복구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해 놓으면 복구 안 해도 되나?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 정도 해놔도 복구를 안 해도 될 것 같던데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비만 오면 화장실까지 물이 들어오잖아요. 장마 졌을 때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정도면……
병석
김병석위원
저희도 민원 때문에 가봤던 적이 있어서, 전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어떻게 됐나 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펠릿보일러를 자본보조 아니고 시설비이면 어디에 시설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우리가 보일러 6대를 배정받았습니다. 5대는 일반용이고, 1대는 주민편의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그런 데인데 마을회관 경로당에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를 시설비로 돌려서 휴양림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해요. 휴양림에.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전반적인 질의는 아니고, 빠트려서… 환경과 406쪽인데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14년 반환예정이 51억 2,600만 원 정도를 반환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하수과 소관 관련 예산이 됩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이지만 국고보조금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데, 2012년도도 국고보조금 263억 원 중에 남아 있는 부분……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입니까?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해서. 263억 원 중에 남았던 겁니다. 2012년도 분.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과 것이라고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단구근린공원 조성하면서, 도서관 지으면서 체육시설이나 경로당 부지 해서 많이 들어가서, 전체 면적에서 현재 시가 매입한 게 몇 퍼센트나 되죠? 남아 있는 게 몇 퍼센트이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단구공원 중에서 여성가족공원 포함해서 하려고 한 게 106,000㎡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여성가족공원 하려고 하는데, 부지는 전체 면적의 약 50,000㎡ 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매입했다고 보고요. 지금 여성가족공원만 구곡초등학교 뒤편 1,1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마저 세워서 매입을 해야만 여성가족공원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앞으로 부지도 추가로 내년도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짓는 도서관 정문을 봤을 때, 구곡초등학교 뒤쪽에, 매입이 뒤쪽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서원대로 큰 도로는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것하고 구곡초등학교 양쪽,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바로 뒤편 산, 임야 그것하고 구곡초등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임야도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쪽에 게이트볼장 짓는 데하고 현진아파트 쪽에 노인정도 지으려고 하고 피크닉 시설 들어오잖아요. 일차적으로 매입이 그쪽에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옛날에 도서관 부지로 먼저 매입을 했던 거니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도서관 뒤쪽하고 서원대로변에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쪽에 남아 있는 것이 면적으로 봤을 때 50% 매입이 되어 있고, 50%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좀……. 슬레이트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이 돼서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데, 슬레이트에 대한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 말씀하시나요? 시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거기에 모든 음식행위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아무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유해성으로 분류가 돼서 가는지 분석한 자료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냐 이거죠.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다른 문헌의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자료로 회의 끝나면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에 대한 분석자료 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업무가 부서별로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한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 해서 그 부서에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업무이관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준공 후의 관리, 보수 이런 것 할 때 얘기를 하면 계속 핑퐁을 해요. 서로가. 경제문화국도 마찬가지지만, 건설도시하고도 계속 핑퐁을 하더라고요. 하천인데 하천의 운동시설 같은 것, 하천의 나무, 공원시설 같은 것, 도로에 있는 이런 것들. 수리해야 될 것이고 보수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눈살을 찌푸리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방치돼 있어서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빨리…”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인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니까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래요. 비용은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핑퐁은 계속 돼요. 그것을 국장님들 회의하시게 되면 제발 좀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성질 나 죽겠어요. 아주.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100% 다 맞습니다. 사무분장이나 업무이관, 사후관리를 위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또 있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최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민자공원 하는 거 있죠. 그 사항은 지금 기업체에서 하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민간공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결부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민간공원이 추진되면 대부분 SPC를 구성해서 많이 하는데, 민간공원은 별도로 금융프로젝트라고 해서 PFV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 자체로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하고 공동투자할 경우에는 먼저 선급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을 시에서 입금을 하게 되면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하고는 전혀 결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민간공원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문의를 하거나 이런 데는 몇 개소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이것을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안서를 별도로 가지고 오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보고를 한 뒤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데요. 중앙공원 하겠다는 쪽을 언론에도 크게 비춰서 특히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시에서 타당성용역 같은 거라도 과연 정말 아파트를 공원 쪽에 지어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민간업자들은 민간공원을 하겠다. 20%라도 내가 개발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덤비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냥 내줄 것이냐. 이것은 타당성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조차도 예산이 서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타당성검토하고 그런 것 전부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것이 민간공원업자한테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 준비단계는 시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맡길 것이냐.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안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3개 위원회에 그것을 다 거치고 나서 타당성검토용역을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 게 다 오게 되면 그다음에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박춘자위원
절차는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시민들한테는 알려놓고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부지하세월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시민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2014년도에는 어떤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대부분이 시작을 하면 사업허가가 날 때 정도 되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지매입을 전부 다 하고 공원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뒤에 사업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보통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가시적으로 조기에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단구근린공원 조성, 전체 그림하고, 현재 매입된 토지, 향후 매입해야 될 토지 이런 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농정과장 문용주입니다. 농정과 2회 추경예산은 315∼319쪽까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16쪽 상단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 여쭈어볼게요. 요즘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을 안 계시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그전에 잘못됐던 것은 다 정리되었고, 정상적으로 수급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요즘은 육묘도 공장 비슷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심을 때 업자가 계시더라고요. 키울 때는 가끔 와서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벼 벨 때도 업자가 계시더라고. 수매해서 말리는 것도 업자가 있어요. 다 업자한테 줘서 하는데 이것도 직접 재배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일단 임금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경영 자체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되죠. 물론 소득은 다 빠져나가니까 순수익은 적지만 경영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실지로 그 마을에 계시는 분이 경작하는 것은 아니고, 멀리 사시면서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게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 주더라고요. 경영하시기는 하시는 것인지, 남 줘서 하시는 것인지 아주 애매하고 헷갈려요. 기준은 없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부분적으로 사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 맡기는 것은 임대되는 것이고, 모내기 할 때, 수확할 때 따로따로 사서 하니까 우리가 고용하면서 하는, 임대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신재섭위원
구별하려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벼 싹 틔워서 할 때 거기 공장에서 일괄로 소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육묘상자를 그렇게 합니다.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니까 경영하시는 분은 아주 편하시기도 하고 아예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사실 소규모 농가는 사서 하는 게 싸게 들고요. 육묘상자나 비닐하우스 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농가, 고령농가는 거의 사서 합니다.
신재섭위원
쌀보전직불제 주는 목적하고 이게 위배되잖아요. 직접 지주가 자기 논을 임대 주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시는 그분한테 쌀소득보전직불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편법 같아요. 자기가 하는 것은 임대료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답에 쌀농사를 짓는 것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일단 종전에는 작은 면적도 줬는데, 지금은 신규로 들어오려면 3,000평 이상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하고 바뀐 게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지금 그렇게 편법 쓰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편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나 사실 법 취지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주의 깊게 보시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315쪽 하단에 벼 육묘 적응력 강화시설 지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문막농협에 육묘은행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1억 3,000만 원 들여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은 보강해서 종전 게 노후되었고, 확장 차원에서 경화온실 100평짜리 세 동하고 바닥콘크리트 198㎡ 세 동을 추가 보강해 주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바로 그 말씀인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육묘과정이 엄청 품이 많이 들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 보니까. 그래서 육묘사업이 농업인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분야에 더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잘 반영하셨네요. 도비까지 받으셔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치 지원하는 데 순조롭고, 수학여행단이 원주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 거겠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현재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소초 하나, 신림 하나, 흥업 하나 있는데, 두 개 마을을 더, 소초 학곡1리하고 판부면 서곡4리를 2개 마을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생활편의시설을 두 군데 더 확장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서곡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학곡1리하고 서곡4리입니다.
박춘자위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오기 때문에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난해에 1만 6,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1만 5,000명이 넘었거든요. 연말까지 하면 상당히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318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학자금 지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말씀하시나요?
박춘자위원
예.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일단 당초예산에 분권하고 도비사업인데,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감액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참고로 작년도에는 29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요. 예산이 많이 배정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것은 도나 이런 쪽에서 예산 줄 때에 적정한 인원을 줄 수 있게끔 사전 조정이… 1학년 경우는 신입생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하고 숫자가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잘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316쪽 쌀소득직불제 심사와 관련해서요.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보상금이 2,599만 5,000원 정도 돼요. 물론 이번에는 기존 기정액보다 조금 더 올린 기금인데, 제가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몇 명이에요?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번 회의를…….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읍면동에 농지요원들이 합니다. 25개 읍면동에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기에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인원이 꽤 많은가 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5명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각각의 읍면동별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분들 심사비만 해서 2,6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심사하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인원이 꽤 많군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수용비하고 또 여러 가지……
정순
용정순위원
수용비는 별개로 잡혀 있기는 한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운영수당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09쪽 상단에 섬강매향골권역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혹시 매향골에 시설할 때 고추방앗간 시설해 준 적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떡방앗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은 용도가 뭐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금년도에 종합적인 소득사업을 위해서 방앗간으로 했는데, 고춧가루하고 떡가루하고 주민소득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는 전화를 몇 분한테 받았어요. 국가사업이든 뭐든 간에 과연 그게 주민소득사업이 될 것이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난여름에 준공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은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지정면하고 흥업면하고 호저면 다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줄 게 아니라 선진 사례라든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시설했을 때 지역민들한테 영리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겠느냐, 주민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해 달라면 ‘아,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시설 한번 돈 들여서… 국민이 세금으로 낸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했을 때는 자기네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해 달라고 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주민들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또 이분들보다는 또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게 잘 운영되면 좋겠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잘 감독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차피 해놓은 시설을 뜯어버릴 수 없겠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민들이 왜 그런 것 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동네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실태가 어떤지 잘 몰라서 듣기만 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련되는 계장님들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3년 2회 추경예산은 320∼323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20쪽에요. 하단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개소당 6억 원의 사업비로 광역도별로 두 군데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하고 중앙회 심사를 마친 부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어디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귀래농장이 되겠습니다. 귀래면 주포리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또 하나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는 한 군데만 신청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횡성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21쪽에 치악산복숭아축제 예산은 지난번에 이틀 할 것을 하루 했어요. 복숭아가 없어서. 천공병 때문에 금년 농사는 고생만 하고 거의 수입도 없게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친환경복숭아나 원주치악산복숭아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천공병 때문에 초토화되다시피 수입이 반타작밖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천공병을 예방하려면 가을부터 개화기 전까지 소독을 세 번 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으면 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유통과에서 올렸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렸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2회 방제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 올렸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삭감되었다면서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 삭감이 돼요? 과장님이 이 부분 설명을 못 하셨나? 왜 그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다른 사업 신청한 부분에서 예산이 많아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석회보르도액은 그렇게 비싼 약이 아니잖아요. 저렴한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신청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라도 동료위원님들도 신경 써주셔서 이것 지원해 주어서 내년에 천공병이 안 오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 하면 치악산복숭아가 으뜸인데, 이렇게 다 망가져서 간다고 하면… 나무가 병들면 다 끝나는 거지. 복숭아 심으면 3년 이상 돼야 수입을 보는데 말이죠. 멀쩡한 나무 다 병들어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농민들도 스스로 방제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신경 써줘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22쪽 상단에 흥업면 대안2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이게 원주푸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옛날에 대안초등학교 부지를 주민들이 무상증여하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었습니다. 시하고 교환하고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짓다 보니까 없어지게 돼서 주민들이 전천후 시설 설치를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신재섭위원
무상증여를 받았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옛날에 학교 지을 때 무상증여했는데, 저희가 교환하면서……
신재섭위원
학교 지을 때 주민들이 그냥 증여한 거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자기네가 땅을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이라서, 폐교되고 나서 게이트볼장 설치했었는데……
신재섭위원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가 많은데 권리 주장을 다 못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못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지으면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게 되니까 주민들이……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사용권을 줬던 거예요, 아니면 흥업면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사용허가 없이 설치를 했던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게이트볼장 말씀입니까?
신재섭위원
게이트볼장.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은 시에서 설치해 주었었습니다.
신재섭위원
초등학교에다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폐교 되고 나서 잔여부지에 시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줬는데,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신재섭위원
교육청 땅이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교환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신재섭위원
교환하고 나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신재섭위원
게이트볼장이 언제 설치가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교환하기 전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신재섭위원
교환하기 전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신재섭위원
교육청 땅이었는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폐교가 되고요.
신재섭위원
폐교된 것까지는 이해하고요. 그럼 폐교된 뒤에 교육청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도 된다 해서 설치가 됐던 거예요? 무상으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신재섭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던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설치해서 게이트볼장을 쓰고 있다가 우리가 학교부지 교환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조성해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부지는 어떻게 돼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트종합센터 지으면서 못 쓰는 땅이 있어서 인근 주민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150평을 마련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부지를 빌려줬다 그러면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가 쓰겠다 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뺀다든가. 이런 조건하에 교육청에서 사용을 허가해 줬을 것이고, 그 사용허가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해서 거기 안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짐작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상으로…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쓰게 했는데, 조건 없이 쓰게 했는데, 게이트볼장 설치 조성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갈 때는 빼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거라고 봐요. 다른 목적이 생겨서 빼게 되면 아무 말 없이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시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지으면서 없어지게 되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섭위원
앞뒤가 다르잖아요. 처음 주민들은 거기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서 조건이 붙었을 때 ‘나중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원주푸드종합센터 지으면서 없어지게 되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지금 다른 비용도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들여서 하시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 시설은 어차피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하면서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드려야 됩니다.
신재섭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원주푸드종합센터 수발주 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바코드 같은 것 하는 것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 부분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농산물의 계약재배, 입출고, 배송 관계, 지역산 농산물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통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재섭위원
통계하고 재고하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시는가 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전체적인 농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배송 전반적인 게 프로그램에 담겨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게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실지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 예산을 반영치 못해서 1억 6,000만 원만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은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다른 데에도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에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맞게 변형을 해야 됩니다.
신재섭위원
변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개발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개발된 것에서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해야 됩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개발돼서 다른 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가격이 다운되어 있을 것이고, 이미 개발해서 여러 군데에 자기네 개발비를 충당했다고 보고, 새로 완전히 개발하려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대부분 프로그램이 10억 원 정도 가는데, 일부 광역 시군에서 쓰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이삼억 원 정도 드는데, 저희 같은 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1억 6,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이력제 같은 것 붙는 것 다 여기에 같이 개발되는 건가 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바코드 같은 것 당연히 붙고, 재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학교에 어디로 물건 갔고, 어느 농가가 재배한 것이고 이런 게 다 붙는 거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푸드 품질인증 CI 개발 용역 주는 것 1,800만 원이요. 이것은 공개입찰해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공개는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증준은 다 마련되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인증기준은 무농약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공포를 해야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규칙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정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CI를 만들려면 CI 속에 내용이 담겨야 되거든요. 무농약 수준인지, 유기농 수준인지 CI 로고 안에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할지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인증기준에 대해서 규칙으로 공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공고가 되어져야죠. 그래야 법적효력을 발생하든지, 강력한 법적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공유해야 그 기준에 맞춰 농식품도 심고, CI를 만드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속하게 규칙으로든 뭐가 되었든 공고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324∼327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24페이지에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에 경관조성용 유채꽃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먼저 구제역 하느라고 해 놓은 데에 유채꽃을 심어서 경관조성 하시려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하천변에 조사료 재배용으로 재배하려고 했었는데, 한우협회하고 하천하고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경관조성용이라고 해서 미관용으로 해서 유채꽃단지를 만드시려고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 하시려고 했으면 하시지, 왜 이것을 안 하셨나 하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경관조성용 해서 꽃도 보고, 조사료로도 활용하려고 했는데, 한우협회하고 하천하고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내년에 이런 사업은 안 하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천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 사업을 못 하시게 돼서……. 327쪽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요. 대행사업인데, 어느 승마장에서 대행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승마클럽이 두 군데가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문막에 있는 고려승마가 선정되었습니다. 행구동에도 승마장 있는데 거기에서 못 하겠다 해서 고려승마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사업도 다 있어요? 기금사업이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마사회에서 지원해 주어서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게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승마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명단을 받아서 일주일에 몇 번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일인당 10회씩.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얼마예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총 30만 원인데 기금에서 50% 대주고, 시에서 30% 대주고, 20%는 자부담입니다. 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반시민들도 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학생들만 하는 겁니다. 초·중만.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 325쪽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지원, 호저 얘기하는 것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기동물지원비가 1년에 총 얼마 나가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가 그전에는 위탁을 줬다가 지금은 그분이 자영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급여제로 그분이 근무하시나? 어떻게 되나?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도 위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잡는 대로 수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포획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것을 용역 줘서 단가를 받아서 공고 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숫자는 어때요? 포획하는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동물등록제가 시행돼서 그런지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애완용은 그런데, 들고양이, 야생고양이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니까. 그럼 줄 수가 없겠지. 번식력이 대단하던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번식력이 대단해서 내년부터는 들고양이 거세사업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세?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고양이도 영역이 있어서 남의 지역에 들어오면 세력 다툼이 엄청 강하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놈들만 잡아서 거세해서 놔주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래서 다시 풀어놓는 것으로. 거세하면 번식이 안 되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거세해서 놔주고 뭐 그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포획해서 오면 일주일 이내에 동물보호시스템 올려놓거든요. 올려놓고 주인이 1개월 내에 안 나타나면 유기동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은 자연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야생고양이를 거세해서 시행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효과가 많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번식이 더 안 되는 거죠. 그 개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잡아서 거세를 해. 그래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행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자료는 328∼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과장님, 농촌에 운동시설 있잖아요. 몇 군데죠? 원주시에 몇 군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19군데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전기료를 도에서 지원하다가 끊겼잖아요. 전기료 부담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금년 치가 부족분이 생기던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이 나옵니다. 정산 나머지 금액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 그런 데로 다시 배정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내년도는 먼저 2,000만 원 증액했는데……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하면 모자라지 않겠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장, 이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추경예산은 303∼333쪽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추경예산은 303쪽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도매시장 건물에 석면이 있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석면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2009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사비용만 1,000만 원이 든다는 것이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처리할 때는 국고보조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이 뭔가 더 발전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산경위에서 일하면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2012년도까지 저농약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도 친환경 급식으로 많이 하는데, 현재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저농약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이 저농약이 없어진다고 하면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에 유기농 친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 의회에서 간담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인들하고 산경위하고 토론 좀 하고 간담회 좀 해서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애써서 저농약까지 오기까지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포기하고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것이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그쪽으로 많이 전환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해도 각종 검사를 한다든지 인증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국비 지원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료도 앞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종합처리센터가 되면서 일단 저농약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무농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 것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기술과에 각종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무료로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일단 기본적인 검사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는 것하고 토양검정은 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에 농약잔류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기술과에 설치해서 - 인원도 증원을 받고요 - 앞으로 무농약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수질검사나 토양검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지금 소비자들이 무농약 이상을 요구하면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업들 역시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판매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는 인증수수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책임져 준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가고자 하는 농가가 많지 않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주푸드종합처리센터가 완공되면서 우리 식자재가 대도시로 판매가 되고, 학교라든지 대량 급식소에 공급이 되도록 마케팅팀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무농약 이상으로 면적이 확대되는 데 기본적인 우리 지자체 인증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소장님, 친환경농업이 점점 커져가고 관심 많이 가져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농협이라든가 매장에는 친환경매장 설치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처하려면 생산 기반이 돼야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 쓸 것은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처하려면 충분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농업이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는 강원도이기 때문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친환경농산물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더 노력을 한다면 저농약도 없어지면, 그분들이 다 관행농업으로 돌아가 버리면 친환경농업이 위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환해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와 대책을 찾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추진을 해주십시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석연
유석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