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은 2013년도 무리없이 현재까지는 마무리 단계입니다만은 잘 돼 왔다고 생각하시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아무 큰 사고없이 큰 부담없이 잘 이루어져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 기획실에서 하는 것 가지고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도시형을 지향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시죠?

전체 틀이 이것이.. 실장님하고 저하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천군이나 봉화군 같으면 농촌형을 지향하면서 예산편성이 가는게 맞잖아요?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면서도 도시가 더 크고, 도시가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중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죠?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실지 농촌예산은 얼마입니까? 17.8%죠?

약 18%로 됩니다. 그러나 인근에 농촌형을 지향하는 데는 다 23∼4%로 됩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우리 사실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농촌 소득이 약화됨으로써 도시형 도농복합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농민들은.. 농촌에는 인근의 농업예산이라든가 이런걸 비교안할 수가 없다. 영주시가 민선5기.. 5기죠?

1, 2기 때가 뭐였습니까? 선비의 고장 영줍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였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바뀌어가지고 스포츠도시화로 슬로건을 내 걸었고 지금은 고품격 도시, 이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주시의 비전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과 기획실 직원들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지금 어딜 나가도.. 인근을 보면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항상 일괄성있게 그 슬로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를 보면 고품격 도시 영주 슬로건인지 여성친화도시인지 인재양성특구인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인지.. 저 자신도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인재양성특구 이런 것은 단위사업이라는 얘기죠. 단위사업을 가지고 저렇게 강요, 강조는 안 해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행정 중심으로 하다보면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그 지역인구가 감소되고 또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감소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다, 영주 비전 2010하고 2020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딱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2020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은 농촌종합개발사업 1차년도 부석사권역, 2차년도 천부산권역, 3차년도 고려장권역 등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 종합개발사업이 사실 실패한 농식품부 사업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성공한 농촌의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6차 사업까지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2010이나 2020비전에 넣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주무부서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전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님에게 전체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릴수도 있고,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영주시에 발전방향은 바로 기획실에 잡고 나가야 한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요구 잘 하라고 해도 기획실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 기획실 직원들이 형평성에, 지역에 현실에 맞게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영주시 발전을 앞당길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안제도도 해 놓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별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 이 계획서는 계획서로 끝나는 거예요, 거의 다. 공직자들이 생각을 바꿔주셔야 된다. 마인드를 넓혀줘야 한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실 감사팀장님과 직원 3명인가 4명이서 과연 이 감사를 지도��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가. 이 감사할 수 있는 인원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기획서가 2010, 2020 영주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기획실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보면 2012년에서 2016년 기획을 한번 봐 드릴게요. 영주에 비전은 있습니다. 비전은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 세부사항으로서 녹색경제 기반조성, 고품격 문화관광 기반조성, 특화교육 도시행정, 농축산물 생산유통 차별화, 따뜻한 복지웰빙도시 조성입니다. 맞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사실 농축산물 생산유통 차별화.. 이게 과연 이 부분이 현실에 맞게끔 짜여졌는가라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보면 발전방향에 보면 농촌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첫째, 지속가능한 경제도시건설 두 번째, 격조높은 문화관광 체육도시건설 세 번째, 살기좋은 복지도시 기반구축 네 번째, 도로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개발촉진. 여기 4가지 안에 농업, 농촌이 들어간 것이 한 자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형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말하는 것은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들어가 있겠지만 저런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했듯이 우리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도시형 행정을 집행하다보니 농촌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단장님 아트베어링이.. 지역 출신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 가동 인구와 인원이 몇 명이죠?

3백8명중에 1백30명이 지역출신들이 취업을 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지역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젊은 친구들의 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공공기관·연수원·레저산업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영주시가 공공기관·연수원 유치는 한 건도 없죠?

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천 몇 년도에 우정교육센터 하나 들어온 건데 2010에도 봐도 연수원 유치란게 많이 있습니다. 2020에도 우리시 영주시비전에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공공기관가 연수원 유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해서 지역의 인구증가와 고용창출이 돼서 투자유치단에서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0에는 격조높은 문화관광에 판타시온의 활성화를 시킨다고 나와 있고, 2020에는 판타시온이 빠졌습니다. 판타시온 레저사업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빠진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우리 영주시가 2020영주비전에 보면 민선5기 3차인가 보면 세부 5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에 격조높은 문화관광인데.. 격조 높은 역사문화도시, 머물고 싶은 글로벌관광도시, 활기찬 체험관광도시에 다른 것은 등등 다 있습니다만 판단시온을 다시 한다는 말은.. 판단시온 자체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판타시온이 준공될 때 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0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단장님 말씀따나 10월 8일부터 전기가 들어와서 다시 재개를 해서 준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2020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영주시, 판타시온이 어떠한 노력이라도 준공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으나, 의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생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출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새롭게 바꾸어보자고 해서 투자하다가 중지됐고.. 사실 뭐 부도가 났지만 어렵게 2차 재개를 했다가 중단됐고, 지금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먼저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판타시온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었을 때 우리 영주시의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할 것이다는 점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답답하다, 시에서 관심을 내팽겨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있다고 해도 모든 계획서는 책으로써, 글로써 표현되고 남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업주가 안다면 많이 섭섭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50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죠?

2개죠? 그럼 100인 이상은 몇 개입니까? 우리가 2008년에 보면 500인 이상 업체가 3개였는데 2개로 줄었습니다. 그죠? 통계상으로 보면, 책자에 보면. 100인 이상도 사실 95,6,7년도 25개에서 17로 줄었습니다. 우리 영주시 기업체 현실이.. 이건 통계에 나온거에요. 제가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유치단과 경제활성화팀이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업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힘이 듭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단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업무 파악 아직 다 못하셨죠?

그러나 홍보실의 업무가 단순업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영주시 업무기능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3쪽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이 약 6억5천이죠. 근데 사실 지금의 싸움은 마케팅싸움이고, 홍보싸움이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는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무관광이면 주무과와 농특산물 같으면 기술센터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중홍보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홍보비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흐름에 속도에 따라갈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열악한 예산으로 홍보를 언론이라든가, 매스컴 등등에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홍보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주시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고 돼 있는데, 영주시 홈페이지하고 대표 홈페이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래돼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겠다?

좋은 생각이고 지금 읍면동에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사실 읍면동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각 읍면동장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무실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지금 읍면동 홈페이지를 점검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홈페이지에 와 있는 것은 김실장과 주무계장들이 해 줘야 한다, 읍면동에서는 관리 못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우리 영주시가 타 도시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홍보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전상망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